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네, 문현수위원님.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6명으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22p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시에 50%에 육박하는 63억이 과태료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고 결원이 2명이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원만이라도 채워주었으면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인원을 배치할 때 격무부서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부터 정원을 채워주고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부서 1, 2순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하는 부서에는 결원이 불가피하게 있다면 그쪽보다는 격무부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힘든 부서에는 결원을 최소화 시켜서 거기부터 결원을 채워주어야 이런 체납액이나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네, 조미수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네, 문현수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60p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3억5천만 원 사업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데 최근에 관장님께서 다른 데 리모델링한 데를 벤치마킹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부실하다.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었고 처음에 시민회관에서 추진하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회계과로 옮겨가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인사가 하안도서관 관리과장님 예를 들었는데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주체에서 시작해서 준공까지 가야지 나중에 책임소재도 물을 수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공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추진하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를 하더라도 한 관리 책임자가 끝까지 가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장님이 3억5천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해서 다 벤치마킹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공사중간에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관장님이 오셔서 시민회관 관장님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 또한 저번에 시민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을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08시부터 유료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 232p 보면 어느 분이 민원을 넣어서 오전 새벽에는 무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08시부터 유료로 받아야 하는데 06시부터 비용을 받아서 논란이 되어서 환불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해야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조례에도 없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료화를 또 하고 제가 알기에는 시민회관도 일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받았다 돌려주고 행정의 낭비고 또한 앞으로 사례에도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승인을 받고 해야지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러면 의회에서 역으로 따지면 조례를 만들어 보았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각별히 유의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이 문화체육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위원회가 시민회관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또 관장하는 업무는 문화체육이 복지건설에 있고 시민회관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로 이용객들도 문화체육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사실은 복지건설위원회가 다 그쪽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직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전문성을 따져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제고해야 하지 않나 문제제기를 합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네, 조미수위원님.

네, 박은정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네, 박영현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물어본 내용이 회의록에도 보면 알지만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좀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도 하고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신 말씀이 정책개발팀을 굉장히 두둔하면서 현재보다 더 증원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개발팀을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할 일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획팀에서도 충분히 정책개발팀에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기획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행정지원과에 총무팀에서 할 일을 정책개발팀에서 연설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일을 대신해주니까 시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법무담당 이렇게 해놨는데 담당이 자기 업무를 침범해서 총무담당이 할 일을 다른데서 하고 기획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지 않은가 제가 지적했을 때도 또한 과장님께서 "아, 그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다"고 해서 두둔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면서 두둔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용을 물어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MOU 기본협약 협동화단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해당 부서의 담당이 뭘 하는지도 상세히 모르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두둔하는 답변만 하셨는데, 그때라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정말 짚고 넘어가고 문제점이 뭔가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두둔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가 있지 않고 또한 물어보니까 기본협약 체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고 개발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보시면 알지만 신문에 민선 이효선 시장님 취임 1주년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내용이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상세하게 싹 나와있는데 굳이 그것을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심히 참 유감이고, 또한 자료요청을 그전에 충분히 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촉박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오늘도 기획예산과를 늦춰서 오후에 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침이 빨리 정해져서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 기간 2시가 넘어가도록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 아직까지 협의중이라면 저희들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자꾸 의혹을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물론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작년에 제기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두둔만 하시니까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에서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꿰뚫어보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어보니까 해당 과장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직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별동대다, 심지어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는 연설문 작성을 못합니까? 총무담당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꼭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두사미 돼서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벌어진다면 이건 누가 책임지고 행정감사 하나마나인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꼭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담당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에 있으면 국장님은 행정지원국 산하 밑에 있는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꿰뚫고 계셔야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 밑에 담당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꿰뚫고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지 비밀로 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비밀로 해서 오해를 사면 더더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의혹만 자꾸 증폭시키고 또한 신문에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거의 다 나와있는 건데 그게 비공개로 거리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비공개회의 할 때 질의하기로 하구요. 102p 정책개발팀의 예산이 부서 운영경비로 771만6천 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한 50% 집행하고 50%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도 350만 원 해서 1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2007년도 정책개발팀 일반운영비 본예산 편성을 보면 부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100% 증액된 1,440여 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라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분석해서 남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구요. 118p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심의에서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에 보니까 9,187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지원과 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66p 보면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에 1억2,737만2천 원으로 됐는데 똑같은 단체인데 액수가 한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다른 보조금은 거의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똑같은 액수가 되는데 새마을 단체는 틀리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