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균형발전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열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배부하여 드린 2016년 세입예산안 5쪽의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2억 3102만 5000원에서 1260만 원이 증액된 2억 4362만 5000원입니다. 증액은 영상단지 캠핑장 입장료 수입의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균형발전과만 해당되고 나머지 과는 세입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년 최종예산 586억 3423만 원에서 444억 8145만 1000원이 감액된 141억 5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체비지 매각대금의 감소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15억 5427만 4000원에서 77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6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5년 최종예산 204억 5434만 4000원에서 27억 8368만 8000원이 감액된 176억 7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451억 6586만 원에서 401억 375만 3000원이 감액된 50억 6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사유는 일반회계 예탁금 413억 원의 삭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15억 5427만 4000원에서 777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6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671억 7447만 8000원에서 63.83%가 감액된 242억 9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무엇을 하나요?

신·구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좋습니다. 균형발전 하는데 뭐가 가장 시급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어떤 것을 균형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일단 세부적인 사항들은 균형발전과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눠주는 차원이고, 실제 사업은 구청이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데 예산이 확보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도심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여기 해당 과에서 뭐가 있어요?

재산세 30% 납부된 금액이 82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미, 소사, 오정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균형발전과 말 그대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도시는 새롭게 된 도시고 원도심은 예전부터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주로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과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악취, 도로, 하수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서 사업은 안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예산 보면 주로 영상문화단지를 위한 과 같아요. 예산 전체를 보면 다 영상문화단지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차라리 영상산업단을 하나 만들든지 영상사업과를 만들든지, 말은 균형발전과라고 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거기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쪽에 보면 체비지관리를 위한 무허가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해서 300만 원 세워놨어요. 그것 가지고 원도심에 무허가건물 체비지 그런 것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해당 과 예산 전체를 봐도. 균형발전과는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지원하려면 여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전에 여기가 원도심지원과라고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만 맨날 바꾸면 뭐해요. 원도심지원한다고 하더니 원도심은 쑥 빠지고 균형발전 한다고 해 놓고 거기서 할일 없으니까 영상단지나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사본동 219번지 일대에 보면 체비지가 하나 있죠, 옛날에 재건대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작년에 고물상 철거해서 조금 정비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정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체비지에 사람 살고 있는 것 이주시키든지 토지를 매각하든지 거기에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원도심 주택가 한가운데에 고물상이나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것들부터 혐오시설을 해결하고 거기에 무허가건물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래 전부터 있어서 어떻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땅도 찾을 수 있고, 그분들 그렇다고 나가라고 내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부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도시에 우수관, 하수관 분리작업 이런 것도 해 줘서, 하다못해 정화조 청소비도 안 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는 정화조 청소하는데 돈 줍니까, 각자 하수처리 들어가잖아요. 물론 자비를 들여서 시설할 때 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등을 시켜준다든지 구도심에 가서 악취도 제거하려면 정화조를 퍼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하수관, 우수관을 분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구도심이 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단지에 용역 다 줘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민간공모 해서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개월 동안이나 다시 전문가를 둡니까?

그것은 MP라고 해서 연세대 교수님이, 그분은 송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문을 많이 받고자

그 이전에 했어야죠, 거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용역 받을 때 그런 결과물이 다 나와서 MP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가 원도심 뉴타운 개발 때 MP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해서 전부 다 해 줬어요, 구역 지정해 주고. 그 돈 다 날아간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자문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것들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다 끝났고 신세계유통인가 거기하고 MOU 체결까지 했고,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에서야 MP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신세계에서 들어온 공모안은 2만 3000 평이고, 나머지 1-2구역하고 유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면 이미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1차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계약 체결하더라도 그때 나왔어야 되고, 이제 와서 준비하면 이번 것하고 1차에 한 것하고 괴리가 생겨버리면 다시 다 흔들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세계에서 들어온 공모안 2만 3000평은 제외하고 1-2구역에 2만여 평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안을 더 연구해서 결정

이미 다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했잖아요. 1단계, 2단계 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다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 다 미리 진행해 오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수사례 견학 민간인 여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그 전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신세계유통하고 MOU 체결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영상문화단지를 잘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매각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미리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와서 전부 다 다시 해외여행 보내고 거기 가서 나와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선도마을 3개소는 어디?

이것은 금년에 새로이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네.

선도마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을만들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선도마을을 선정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뭐죠?

리딩프로젝트의 후속사업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딩프로젝트 지금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3단계까지 3개소가 끝나고 지원이 1개소만 남는데 그 후속으로 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한 군데에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큰 사업인데, 공동체를 한다면 주민들을 끌어내서 마을가꾸기 하는데 비용 안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마을여건을 감안해서 마을계획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전에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주민공동체를 끌어내서 거기에서 화합을 만들고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초기단계는 공모사업이라든가 18개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요?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그 마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사업도 추진하고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 선도마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는 거의 원도심에서 많이 하는데 뉴타운·재개발이 이제 풀려서 정신없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어요?

2014년도부터 2년 추진해 왔고 거의 어느 정도 정착되고 발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사업하는데 세 군데, 네 군데, 1단계, 2단계 하는데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지역에 다녀 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일회용이에요. 하루 이틀 하면 끝나는 거예요.

1단계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계속 발전돼 나가는 단계니까 거기에서 어떤 마을에 필요로 하는 것도 구상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은 돈 이렇게 들여서 해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용 버리는 거예요. 2단계 때 보세요, 2단계 비용 들어가서 해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주민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입체적시범마을 같은 경우도 임꺽정로라든가 부천대

임꺽정로는 시에서 돈을 몇 억을 들이부은 것 아니에요.

거기 시설비는 별도로 저기를 하고 거기에서 실천사업을

거기 마을만들기 뭐 했습니까, 임꺽정로 할 때 예산 얼마 투입했어요?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1000만 원 갖고 임꺽정로에서 뭘 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꺽정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어떤 것 했어요?

마을계획을 수립한 거죠.

어떤 계획이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천막 같은 것 이런 것도 조성하고

천막 같은 것 사실 가건물에다가 해 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옆에 우측은 가건물이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내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결성이 돼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임꺽정로에 뭐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한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겁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지원과의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고 참가수당이고 워크숍이고 다 그 예산이에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원도심지원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지가 2년 됐나요, 이제 3년 차입니까?

네, 3년 차입니다.

2년 동안의 성과가 뭐가 있나요?

공동체 형성을 18개소 해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앞서서 방금

마을공동체 활동 그러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마을공동체를 18개소 하고

공동체 지금 얘기 안 해도 공동체 잘 되는 데 많아요.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예전에 시가 거기에 민간전문가까지 뒀었죠?

네, 지금 전문직 한 명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해당 과에 몇 명이에요, 과장님까지 다 하면 몇 명이에요?

마을만들기팀이 4명입니다.

팀은 4명이고 전체 과 직원이

과 직원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여기 보니까 할 사업이 마을만들기밖에 없네요.

재생사업을 추진할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용역수립 중에 있고 선정이 발표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어요, 할 예산도 없어. 11명이 해야 될 예산이

재생사업은 아직까지 최종 선정이 안 되고 국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다 그거잖아요. 교육을 하고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만들고 어쩌고 다 소모성이에요.

지금은 마을만들기 초기단계여서 마을 정착을 위해서

그런데 2년 차가 됐으면 2년 동안 거기서 뭐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교육하고 워크숍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 없어요.

마을공동체라는 게 어떤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친목회 구성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돈 들여서 지원해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데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데 이건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니까

과장님,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얘기 안 해도 저희 동네에서 순수한 민간들이 모여서 쓰레기가 너무 많은 데, 관에서 거기 보면 뭐 붙여 놓고 그래요. “쓰레기 투기하지 맙시다.” 붙여 놓고 거기에 돈 들여서 감시카메라 해 봤자 그것 적발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 놔도 거의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 설치하는데 돈 1500만 원씩 들어가고 운영비는 별도고 그렇게 하는데도 맨날 쌓아놓고 있어요.

마을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면 그러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민간들이 스스로 붙여서 민간차원으로 거기에 표지판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고 주차단속도 해 보자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다 해요.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각 자생단체도 있고 그쪽에 많은 단체원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예산 보면 워크숍 가고 마을학교 운영하고 리더자를 만들고, 그것 가지고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놓으면 할 게 있어야죠.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해도 가서 할 곳이 없어요. 혼자 가서 뭘 할 거예요, 거기 조직이 있어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기 보면 다 보여주기식이고 거기서 전혀 성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적으로 임꺽정거리 얘기했는데 임꺽정거리는 거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에서 거기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그 예산도 거기서 준 예산 없어요. 그런 것을 갖고 성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정말 하시려고 그러면 원도심에 이제 뉴타운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원도심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홍천 같은 데 가보셔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마을을 항시적으로 얼마나 멋있게 가꾸어 나가는지, 마을을 예쁘게 만들어 가는 게 있어요. 주로 보면 이건 보여주기식으로 사람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뿐인데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모 아이디어도 각 동에 맡겨 놓으면 다 나와요. 참여예산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얼마든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복사골 ZERO주택사업 기획설계 용역비가 3건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죠, 선정이 됐나요?

기획설계 용역비는 앞으로 ZERO주택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입지규모라든가 사업규모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네.

사업 가능성 판단 이런 것을 위한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여러 회를 거듭하면서 그런 팀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건마다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당 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죠?

이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측해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근거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800만 원이라는 게 나왔겠죠. 어떤 대상지가 있으면 면적, 규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줘서 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냥 가상으로 잡아 놓은

건축설계 기준지침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한 건데 딱히 계산을 해서, 구체적인 저기는 그때 용역설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에 의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잡아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실효성이 있는

근거는 건축설계 기준지침에 면적당 얼마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한 거고요.

면적당 얼마 그것은 설계비죠. 그것도 그렇고 3개소라는 것도 아직 가상적인 거고 정해진 바도 없고. 하여튼 서로가 잘 안 해 봤으니까 걸음마 단계에서 가보면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나중에는 그런 단계까지, 팀이 이런 판단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숙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하고 있다가 늦게 와서 누가 질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AtoZ사업이나 마을만들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도 실제로 보니까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4-H사업하고 양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H는 그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돼서 성과를 봤냐, 그때는 대통령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력이 강하게 어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저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공감대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것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나는 것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고. 마을만들기 이것은 시에서 과장님 이쪽에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진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추진할 게 아니고 중간에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형식적이라고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그런데 진짜 효과가 있고 앞으로 존치 가치가 있다,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AtoZ사업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건물의 소장님하고 저하고 매일 말다툼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나는 건설업자고 35년을 건물만 짓고 다녔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너는 한 번도 건물을 지어보지 않았지 않냐.” “그래, 나는 한 번도 건물을 안 지어봤지만 내 건물을 짓는 거다, 당신 35년 동안 당신 건물 지어봤냐?” 한 번도 안 지어봤대요. 그 차이입니다. 내 건물을 내가 짓는 것하고 40년, 50년을 남의 건물만 짓는 것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가서 지도 감독하고 허가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건물을 짓고 이익을 발생시킨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남의 돈 갖고 계속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아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약했어요. 엄청 약합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오너가 돼서 돈을 지출하면 10원짜리도 아깝고, 또 지출할 때는 천 원짜리도 아깝지 않아요. “아, 이게 옳은 길이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1원도 아까운 거예요. 이런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진짜 전문가에게 상담 잘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잘못하면 크나큰 송사에 휘말립니다. 안 하느니 만도 못해요. 적극적으로 더 지식을 쌓고 민민의 갈등과 관의 개입과 이것을 더 신중하게 거쳐서 해 볼 일이에요. 지금 그냥 말하기 좋게 ZERO주택사업이니 AtoZ니 떠들어대면 이해 못하신 분들은 돈 안 들이고 집을 짓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열 간사 김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67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설공사과 업무특성상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어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도 할일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는 공사만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해당 부서에서 시설공사과와 같이 사전 논의하나요?

사전협의를 하는데요, 가끔 빠트리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합니다.

거기는 주로 보면 기술직이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주시오 해서 갖다 쓰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데이긴 한데 예산을 세울 때 거기서 자문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산 요구할 때 확실하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2016년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