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홍보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07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 및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과별 세부내역으로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등에서 106억 원이 증가된 290억 원, 세정과는 지방세 체납징수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400만 원이 감소된 6억 5500만 원, 회계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담금 등 12억 원이 감소된 1397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부천제일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해서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원, 기업지원과는 한국금형센터 건립 도비 20억 원 증가 등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총 53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예비비 등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4쪽에 급양비 절감해서 1680인데 절감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300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급양비는 뭔가요? 어떨 때 쓰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게 될 때 식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과근무?

초과근무 할 당시에 식사비.

저녁식사비네요?

저녁 식사비도 되고 이른 아침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항목으로 300만 원이나 절감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지만 이 급양비 항목 자체가 1인당 얼마로 설정이 되나요?

1식 7,000원입니다.

이걸 본 위원이 한번 어디 과인가 어디에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급양비가 어떤 과는 7,000원으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어떤 과는 6,000원으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어디 어디는 4,000원인 데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7,000원이면 7,000원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면 업무협조, 업무연락이면 업무연락 해서 전 부서에 다 뿌려서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단가가 그렇게 차등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네.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든 본 위원이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꼭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 일상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거기에 중점이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한 일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 제3회 추경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등 4개 과만 편성되었으며 문화산업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기획단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866억 원보다 1.6% 증가한 1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으로 문화예술과는 부천시의회 갤러리 도예작품 파손 손해보상 배상금으로 600만 원, 상상거리 경관조명 시설 설치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서촌도서관 증축공사 2억 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비 6억 원, 송내동 일원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 2억 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부천국민센터 건립공사비 2억 원이 내시되어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경기도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9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도서 소독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3개 사업, 문화산업과에 1개, 체육진흥과 6개 사업, 상동도서관 1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 사업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기획단의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과의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문화산업과의 원도심 문화복합 기초시설 판타박스 조성, 체육진흥과의 국민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5쪽에 우리 의회 갤러리 도예작품 파손 배상금 이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8월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과정에 무단으로 침입한사람에 의해서 전시작품이 파손된 내용을 배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난당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파손된

전시장에 들어와서 모조리 깨버렸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래서 그것은 시 청사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당초에는 1000여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600만 원 정도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시공간은 아마 세콤 장치가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용역회사가 배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콤이고 비콤이고 우리는 일단 건물을 용역업체에다가 이런 도난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어떠한 비밀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관리해 달라고 용역을 연간 몇 십 억 주고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거기서 받아야지 우리 시가 받는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회 건물에 속한 경비업체에서 경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사무국만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로비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단장님, 내용확인을 이 시간 이후라도 내용을 확인해서

네,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600만 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게. 그래야 이 다음에 어떤 서류가 도난이 됐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확실히 우리 시가 질 것이냐, 아니면 관리업체가 질 것이냐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체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문제의 내용은 큰 겁니다. 이것 한번 다시 살피셔서 재정립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경위와 배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체육진흥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아껴야 될 것 같고, 우리 직장운동부다 이런 데도 40억 원 넘는 예산을 쓰고 그런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살피셔서 정리할 운동부들은, 정리할 것들은 정리도 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하십시오. 이거 해당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 17쪽에 의해서 승마교실 이것 2억 1000만 원을 하셨다가, 여기 내용은 하반기 횟수 조정으로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연중 계획된 것이 메르스 등으로 해서 전체를 다 못하고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10회를 4회로 줄인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메르스 발생으로 해서 연중 계획에 차질이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메르스는 한 달 동안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봐야 한 3개월 받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런 예산을 다른 우리 어려운 곳에 썼더라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측면에서 가볍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승마장 이쪽은 역세권개발지역으로 다 포함돼 있는 지역이죠? 승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하고 우리 일반체육회 체육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체육부가 나가서 어떠한 입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 장애인들이 나가서 어떠한 입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리는 포상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것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갤러리 관련해서 그 뒤에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한 건가요?

청사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는 않겠지만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의회 갤러리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강했다거나, 아까 경비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그랬는데 경비를 보강했다거나, 작품이라든지 이게 그때그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도예작품 같은 경우 어쨌든 예술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감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는, 그 뒤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 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세콤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가지고 보상이 다 되는 건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갤러리를 포함해서 청사 보안 관련해서

시청역사 갤러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사한 곳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좀 해 보시고, 중앙공원에 갤러리 내년에 하나 공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문을 어디 좀 받으신 거예요?

건축 관련 학과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학교수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성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정동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전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문 미술전시 영역인데 이 계획을 가지고 미술전시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더니 기본 예술하는 사람들, 미술전시를 주로 하는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는 하나도 없죠? 시립미술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중앙공원 안이라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시 자문을 좀 하시고 예술인들하고 의논하셔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처음부터 이 설계과정에도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33쪽 명시이월사업 중에 송내역 광장 준공기념 문화행사 있는데 이거는 40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인데 언제쯤 하게 됩니까?

일단 지금 공사진행 과정이 하반기에 잦은 비, 눈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시점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2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초쯤.

올해 새로 이것 관련해서 예산 세운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5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7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4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예산이므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8쪽은 공용차량 보험료 집행잔액 2300만 원과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쪽부터 10쪽까지는 메르스로 인해 문화행사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비로 당초 1회 추경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을 포함한 증축계획이 변경되어 2회 추경에 시비 4억 4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저희 소사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95만 원이 감액된 159억 9372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5% 증액된 45억 7863만 원, 물건비는 2.08% 감액된 51억 9500만 원, 경상이전은 0.79%가 감액된 13억 7700만 원, 자본지출은 0.7%가 증액된 48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159억 9372만 원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은 0.36%가 증가된 138억 50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5%가 감액된 21억 4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72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송내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송내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지원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집행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9쪽 금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송내2동 청사 내에 이런 문화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이거죠?

네.

이 항목에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교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내려오나요?

이번 교부금은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그쪽 사업예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추가로 요청해서, 보통 전체 예산 2억이면 2억, 3억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몇 천만 원씩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르다 이거죠?

네.

지금 이 송내2동 복지 및 문화 생태공간 조성공사로 우리 시비도 투입돼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도비 50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송내2동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지원이 된 겁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도나 국가에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까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잘하셨습니다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내년 7월부터 우리 구를 없애고 행정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괴안, 범박, 역곡3동 같은 경우는 괴안동이 행정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괴안동 동대본부가 소사구청 자리로 행정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현재 얘기가 오가는 게 어디 지하 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동대본부는 지하로 못 들어가겠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 또 소사노인복지회관 건물 앞에 있는, 그전에 파출소 건물 있죠? 여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2층을 쓰고 있고 1층은 모범운전자회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행정센터로 전환되기 전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구 폐지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토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기관 간의 문제나 구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이나 각종 기관들이 이전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간에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비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조정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그런 조정을 잘 하시고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 행정센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통합과정에서의 이런저런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청장님이 주관하셔서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이번에 6400만 원 삭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서 유류대 하락으로 4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 소액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보면 세무과 소관입니다. 712만 원 삭감예산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상 오정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