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 처리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2481억 7477만 1000원으로 총 12억 35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2469억 393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684억 7866만 원 중 10억 75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1674억 32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96억 961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795억 361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축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출액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박병권 위원님과 서강진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예산 잔액과 절감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5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7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2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동 보도육교 개보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현재 세부사업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신흥고가교 보수공사비 9억 5000만 원, 부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4억 1824만 원,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9000만 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사유는 신흥고가교 보수공사는 현재 정밀점검 용역 중에 있으며, 부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제설작업용역비는 계약기간이 3월 15일까지로 3월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운영비 경비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요?

네, 일반운영비를 왜 이렇게 남겨서 올리시죠?

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각 과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주로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비를 많이 남겨요. 현장 나가고 그러는 것을 여기서 안 나가나요?

현장을 나가는데 여비 편성기준에 보면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야만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사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여비 지출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갔는데 여비를 안 받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보통 동사무소나 우리가 나갈 때 관내가 좁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 같은 데는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460만 원 남았네요.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1인당 12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남은 거죠.

현장을 나간다고 그러면 갔다 오면 일지 다 쓸 것 아니에요.

네, 출장복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출장복명하고 쓰면 되지 왜 여비를 안 받고 나갔다 와요? 앞으로는 직원들 나가는데 편하게 해 주세요. 여비도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하죠.

네, 알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절감이 아니에요. 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95만 원이 감액된 159억 9372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5% 증액된 45억 7863만 원이고, 물건비는 2.08%가 감액된 51억 957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0.79%가 감액된 13억 77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0.7%가 증액된 48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159억 9372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이 기정예산 대비 0.36%가 증액된 138억 50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5%가 감액된 2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계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78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주간선도로 제설용역비 5600만 원과 24쪽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소사로 정비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02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비가 720만 원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여비 부분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덜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출장을 아예 안 나간 건가요?

출장을 나가도 요즘 여비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필요 없는 여비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에서도 여비부분에 상당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지출이 많이 집행잔액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현장 나가고 그러면 일지를 다 쓸 것 아니에요. 다 쓰는데 직원들이 편하게 현장을 다닐 수 있게 하여서 여비지출을 하게 권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감액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출장여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장 감안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여비 나갈 때 정확히 일지 쓰고 정확히 나가서 일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25쪽 용역비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50% 부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문서로 확인됐나요?

아직까지 문서는 안 왔습니다.

구두로라도 혹시

구두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전에서 확정을 해서 구두로 확인한 건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공문으로 받지 않고 실무부서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그쪽에서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네.

통상적으로 한전에서 확정이 되면 문서로 보조금 내시 통보를 하나요?

네, 통보합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으로 오겠네요?

네.

그러면 올해 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전에서 연말 내지는 연초에 내시 통보가 오면 추경에도 그에 상응하는 50% 예산을 시에서 반영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시점을 언제 정도로?

일단은 한전에서 내려오는 확정된 것 보고 저희들도 착공시점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하고 한전에서 확정된 내용하고 같이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 착공시점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나 연초에 한전 보조금 50%가 확정이 돼서 내시 확정통보가 내려오면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점은 시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겠지만 내년 7월 전에 소사구청이 폐지가 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이 업무가 어디로 갈지, 도로과로 가는 건가요?

부서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확정이 되면 구청에서 도로 관리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될 확률이 큽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오셔서 소사구의 가장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 전에 착공의 첫 삽을 뜨고 행정구가 폐지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보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수대 유지관리비를 1500만 원 잡았는데 550밖에 안 되는, 절반도 안 쓰셨는데 이게 고장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 거예요? 분수대 트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트는 건가요?

그것은 시간대별로 다르죠.

시간대로만 돼 있는 거예요?

네.

온도하고는 상관없나요?

한겨울철의 온도 부분은 당연히 어니까 안 되고요.

아니, 여름에 온도가 있을 때 튼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시간으로만 돼 있나요?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고장이 덜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덜 틀어줘서 그런 거예요?

보통 전기시설들에 대한 노즐이나 노후화 된 것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유지보수비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고장 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행정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나올 정도로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에는 원래 문화센터에서 하기로 애초에 센터 위치를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나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고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쪽은 본동 쪽에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시가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게 문화센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한전부지도 있었고

그렇죠.

한전부지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문화센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시의 검토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 갖고, 시에서 확정되는 것은 현장들 다 둘러보고 시에서 결정한 거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확정짓는 방향으로 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처음에는 한전부지가 자리도 넓고 공간도 괜찮고, 사실 요새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기는 해요. 물론 위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섹터에서 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동 쪽에 그것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늘 겪는 게 거기 가면 골목에 차가 교행도 안 돼요, 본동사무소를 가려면.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행정센터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혼잡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는 사람마다,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가까워서 걸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송내1·2동 사람들은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든가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차를 끌고 가면 거기는 헤맬 수밖에 없고 들어가도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송내1·2동 사람들은 심곡본동이라고 하니까 안 가본 사람들은 거기 교통의 여건을 모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지금 아우성이에요. 차 대기도 힘들고 골목길을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센터가 거기에 생길 수 있냐는 얘기죠. 물론 그 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사읍 자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제가 봐도 안 맞아요. 저는 사실 그 4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디를 꼭 해야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판단은 그게 맞습니다. 본동이 아닌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공간도 넓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본동 옆에 철골주차장이 추가로 증설됐기는 하지만 거기는 제 차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화물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댈지, 지금 당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거기로 옮긴다고 했지만 이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로 한다고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기는 하지만 4개 동 주민이 만나서 같이 쓸 공간이니까 공청회라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했다가는, 이쪽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는 진짜 갈 때마다 불만의 언성이 높을 텐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묵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청장님이 현재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 책임자이시니까 책임감 있게 그 부분을 고려하는 쪽으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하든지 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토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한전부지에서 거기로 옮긴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이쪽에서는 난리예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거기에 정했냐.” 하는 식인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차 교행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를 센터로 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동네 분들은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352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네 가지 항목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6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16쪽에 보면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7200만 원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복구공사에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696만 원 삭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690만 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설해대책비인데 3개 구 공히 설해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말폐쇄기가 올해 12월 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2월 말까지도 올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결산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8600만 원 명시이월 조서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오정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5000만 원이 남았는데 관리청 복구예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도로복구를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하면 그 비용을 우리한테 내면 세외수입으로 잡죠.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가 있겠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죠.

그 예산이 관리청에서 위탁한 그 부분에만 쓰여져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못 씁니까?

도로굴착비니까 도로굴착 한 것 복구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굴착 복구에 대한 다른

다른 항목이 모자라면 그렇게 전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사정이 괜찮아요. 이것은 12월 말까지도 예상하면 남을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항목이 모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돈이 조금 남아서요.

다른 데도 괜찮습니다.

이면도로 이런 데 보면 패인 데가 많이 있는데 몇 구간이라도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쓸 예산을 조금 남겨놨어요. 민원 들어오고 이런 데는 거의 해결했고 몇 군데 더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건축 불법행위 출장비도 남았어요.

출장비요?

네, 출장을 더 많이 나가야겠는데요.

요새 통제가 조금 있어요, 출장비.

통제가 있어도 나간 것은 나간 것대로 정산을

그런데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 팀장이나 과장들이 많이 안 나가시는데 또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장비 다들 많이 포기합니다.

4시간이 안 되면 그것 현실화를 해야지 4시간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여비를 못 타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잠깐잠깐 다니는 것은 여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36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은 작업 현장에 오전에 나가서 있고 또 오후에 나가서 있고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직원들 더

직원들 나가는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하십니다. 없는 살림에 아껴 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원형연 과장님하고 건축과 박영규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네.

두 분 살기 좋은 오정구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안 나와도 될 텐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오늘 추경예산 심사만 마치면 내일부터 휴가 들어가십니다.

두 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오늘 보니까 고강동에서 신작동사거리 오다 보면 군부대 올라가는 우측 도로변에 삼성아파트, 제가 8시 반 정도에 오는데 이삿짐센터 어마어마한 십 몇 톤짜리 그런 큰 대형버스 7대, 8대가 서있더라고요. 계도도 중요한데 아침 8시 이전에는 단속을 하셔서, 거기가 차선이 두 개인데 우측으로 빠지는 차선도 있거든요, 미성주유소 사거리 가다 보면. 미성주유소 사거리 지나가서 언덕배기 굴다리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그래도 한갓지니까 차들을 세워놔도 덜 위험한데 거기는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택시들은 우회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더라고요. 8시 40분 정도 됐는데도 차가 7대, 8대가 서있더라고요.

거기 대형버스들이

버스하고 덤프트럭 같은 것.

덤프트럭도 있고 버스들이 출발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출발하고 그래요. 그게 조금 오래 된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절해서

그것하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철탑 길 있죠?

네.

중앙선까지 차를 대버려요. 유턴하는 데 있죠, 차고지 들어가는 데. 유턴하는 데까지 차를 중앙선까지 대놨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대형차들이다 보니까 차가 안 보이니까 좌회전하고 유턴할 때 소형차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담당자 분 힘드시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는 날 한번 나가보셔서 단속 좀 해 주세요.

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57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250억 9000만 원 대비 3억 6660만 원이 감액된 24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87억 5000만 원 대비 2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000만 원 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3억 21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1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5억 20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163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57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요구 추경으로 삭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삼보판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납부에 따라 기정액 57억 3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6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 발생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78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공동주택과는 감액편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9400만 원 중 9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은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공사비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도부터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은 경관계획 수립 후 광고물 정비에 대한 재검토 후에 추진하고자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2억 1100만 원 대비 7400만 원을 삭감한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공공기여금 있잖아요. 그 앞에 삼보판지라는 데가 어디예요?

춘의동에 옛날 삼보판지 대지에 아파트형공장 인허가에 따른 공공기여금입니다.

이것은 공공기여금 납부시점을 주로 어느 시점으로 해서

착공시점으로

준공시점이 아니고 착공시점으로?

네.

공공기여와 관련된 추진된 사업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송내역 앞에 호텔 부지하고

그것은 착공을 했는데 받았나요?

네, 납부 받았습니다.

다른 데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준비하고 있는 데는 길병원 부지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 안 해서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의동 삼보판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이게 원미지구 생활교통 안전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네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게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데 용역비가 사업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미구에 뉴타운 해제하고 원미구에 열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품셈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 있는 것 이런 것은 활용하고 해서 품셈의 60%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발주하고 그러면 차액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최소비용으로 뽑았습니다.

국장님, 뉴타운 해제지구는 원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소사도 있고 오정구도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괜히 오해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미구를 시범으로 하고

시범으로 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인공사업을 하려면 보도, 주차장 확충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청 폐지하는 것도 시의 안대로 소사구만 폐지했어 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이것도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3개 구를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중앙언론의 큰 이슈로 “행정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사업도 3개 구를 똑같이 해야지 왜 원미구만 해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원미구 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소사, 오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용역비 8억 2000만 원이 사업 대비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잖아요. 과장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항목 중에 우리가 3개 주차장 예산을 도비 확보했지 않습니까. 택시쉼터 지원, 시내·외버스 환승정류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있대요. 우리 시가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도비 추진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요청하면 도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겠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도의원들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BRT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전보다 엄청 안 들어갔네요, 보전해 주는 게.

네.

그러면 그만큼 처음에는 손실이 많고 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익구조라든가 이게 조금 되니까 안 해 주는 건가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부천이 이용객 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 같습니다.

타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 숫자에 비례해서 보전해 주니까요?

네.

부천이 이용객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처음에 할 때도 부천은 이것 부담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부천이 거기 가서 탈 사람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은 경기도 이렇게 해서 연간 2,929명에서 3,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 시·도 여기에서 비율로 따져서 이용객 수로 해서 보전해 주는 건데 부천시는 그만큼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죠?

네, 총 1차분이 14만 6000명 정도 타거든요. 그중에 서울이 2만 1300명, 인천이 12만 2000명, 저희는 3,000명이니까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따지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종～고강～홍대선 그게 엊그제 오정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네.

그래서 강서 쪽 추진위원단들의 얘기를,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진단이 5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구성된 분과별로 보면 홍보분과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16명 정도가 편재돼 있는데 강서 쪽에는 홍보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금 우리도 뒤쫓아서 하는 형국인데 홍보분과를 활용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날도 보니까 홍보물 나눠주는 것 같던데.

아직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 민간부분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으로

그러면 50여 명에게 임명장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말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깨띠나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주시면

어차피 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론들이 활성화돼서 중앙에서 확정을 지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용역 예산비가 엊그제 경기도에서 세워진 것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세워졌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부천의 저기지만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래서 부천이 대응하기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인데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가 나서줘야지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그것은 경기도가 해서, 거기 협상창구를 물론 저희도 하지만 경기도를 이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4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서 거기도 최종 예결위 검토만 남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TF팀도 가동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업자도 얘기가 오가고 있나본데 그에 맞춰서 지역의 TF팀하고 지역에서 지하철처럼 추진위원단들을 구성하는데 후속적으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기 전에 관리부서나 해당 사업부서에 의견조회를 안 하나요, 안 하면 구청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말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무대시설을 한다 그러면 시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 의견조회를 안 해요?

의견조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를 잘못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올라오면 해당 관리부서, 사업부서는 전혀 몰라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협의가 없으니까 내용조차도 몰랐던 거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서류 만들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게 주목적 아니에요? 그것 단계를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것을 구청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해당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죠. 장말어린이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해당 관리부서의 의견은 어떠냐고 당연히 물어야죠.

그쪽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의견조회라든가 아니면 어떠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조차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사업부서도 잘못이고 관리부서에서도 잘못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포괄적으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전체적인

제가 우리 지역에서 참여예산 심사를 할 때도 구청에 물었어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관리부서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말어린이공원도 3,468㎡면 대충 몇 평이에요?

1,100평 정도.

1,000평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0평에 무대를 꾸민다, 이게 야외인지 동네 한복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0평에 무대가 필요한가. 장말공원이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 소음 때문에 못 견뎌요. 괜히 설치해 놓고 1년에 한두 번밖에 활용을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활용할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그것은 예산도 낭비지만 또 하나의 민원을 관리부서에서 안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를 걸었을 거예요. 공원과에서 이 공원에 무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현지실사를 해서 장말공원 내에 야외무대가 필요한 것인지를 정밀하게, 공원과에서만 가시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 동 관계자, 주민참여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실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그리고 전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푸른도시사업단에서도 앞으로 그런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하게 예산을 확정해서 올리기 전에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해당 부서로 연락 오는 때가 언제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돼서 해당 부서로 토스가 되잖아요.

예산 전부 확정되고 저희한테 별도로 하는 거는 거의 인쇄할 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푸른도시사업단 것도 있고, 도시주택국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 이걸 거기에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공원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공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사전에 올라와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담아서 하겠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까 별도로 따로 예산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장님이시고 하니까 부서장님들의 협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동에서부터 구까지 올라오는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잖아요.

네, 합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거기에 야외음악당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 설치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의 어린이공원일 텐데 1,000평 규모의 야외음악당이 정말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06억 8850만 4000원에서 1억 8444만 원이 감액된 605억 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이유는 금융권 금리 인하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4억 5434만 4000원에서 5812만 6000원이 감액된 203억 9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7억 2013만 4000원에서 1억 8444만 원이 감액된 465억 3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1억 7447만 8000원에서 2억 4256만 6000원이 감액된 669억 3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9쪽입니다. 영상단지 기반시설 정비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융권 금리 하락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예탁금 이자수입 1억 844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ZERO주택 추진에 따른 매각대상 체비지 감소에 따라 체비지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억 80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원도심지원과입니다. 마을만들기 민관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메르스 등 상반기 포럼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삭감입니다. 다음 19쪽 재개발과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7만 원 및 속기료 240만 원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20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비용 검토를 위한 전문가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2200만 원에 대한 삭감입니다. 21쪽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시설공사과입니다. 기획설계 등 소규모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374만 3000원 및 공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집행잔액 603만 7000원 삭감입니다. 26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017만 6000원에 대한 삭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몰비용을 보조할 때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매몰비용을 지급하고서도 직접적으로 상대성에 있는 조합임원 내지는 조합원들까지 가압류처분 이런 것들이 시공사대여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통을 겪어왔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시법이지만 계속 매몰비용을 보조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시장님 뜻이 강력하셨고 또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금액이 결정돼서 고시를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각 해당 구역에 대한 소송 건들이 일괄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서 해당 부서장님이 시장께 건의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집행권자가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괜히 시민세금으로 특정구역에 매몰비용을 보조하고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욕먹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국장님께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부탁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탁하세요.

관련되는 도정법에 의한 개정부분은 그대로 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직접적으로 손금처리에 대한 영향 부분이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강력히 말씀하셔서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을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