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기업지원과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재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런 2007년도 기업지원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들부락에 시정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국장님 계실 때 회계과에서 설명할 때 했는데 땅이 그린벨트로 돼서 정작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600만원 나왔다면 올해는 1,200만 원씩 배나 뛰면, 타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광명시에서는 힘들게 부과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사들마을 유통단지를 어떻게 추진해줄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들부락에 대해서는 여러 개 업체들이 많이 유치해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니까 저희들은 조금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하고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렇고 관내 다른 지역에도 유통단지를 육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유통단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동을 시켜서 합법화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당장 현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돼서 원안대로 활성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유통단지를 조성해주면 좋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많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도 그렇고 정책개발팀도 그렇고 가학동에 있는 지역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정책개발팀과 의논하셔서 이 지역을 완전히 경제의 발전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함과 동시에 법적인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유통단지 관련해서는 산업정책과 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지난번 도지사 올 때 건의했고 제가 폐광산과 관련해서 직접 건교부,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중앙 정책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하면 좋지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민원도 없어지고 기업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에다가 아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만약에 유통단지로 개발되거나 풀어지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말씀 들으면 화곡동 쪽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유통센터가 복잡하니까 전부 이리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세제혜택이나 뭐가 되면 거기는 굳이 뭘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물류부지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타부서와 같이 심의를 하셔서 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옮길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검토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검토하는데 후보지에 우리시도 아마 된 것 같더라구요. 시흥시, 광명시 몇 개시를 선정해서 적정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검토하셔서 정말 오는 물고기를 놓치는 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사도를 지나갈 때 허가를 그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가스배관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외국을 가서 승인을 받을 게 못 되는지라,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해줘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사용승인 못 받으면 영원히 못쓰는 것인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에서도 굳이 사용승낙을 안 받고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틀림없이 토지사용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졌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해제를 시키면 도시가스 공급해줬던 것까지 원천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사례가 온답니다. 토지사용주가 승낙하기 전에는 나중에 문제점의 발생우려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자기들 자체 나름대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동명의를 여러 명이 해놨을 때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서 했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쉽게 승인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대지 주인한테 돈까지 지불을 하면서도 요청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안주면 안 한다"해서 연서를 받는데 지쳐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면 좋겠고 방법이 없다면 저도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자료가 두 번에 왔는데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온 거지요? 두 번째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대상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요? 다른 과는 잘해서 왔는데 기업지원과는 특별히 숨길 것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지원 인사가 많은데 누구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코트라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있는 분들과 한다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저희들 상담을 하거나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분들이 다 기업지원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기업지원 인사와 관련, 기업 지원한 단체라든지, 기관이라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런데 경기 무역관련 쪽은 별도로 있고 이름만 다 바꿔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상공인, 중소기업대표, 지식산업관련, 웬만하면 다 기업지원 인사와의 오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자료제출 요구하면 집행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구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기억에는 과장님이 기아자동차 본사 광명시 유치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책개발팀에서는 아닌가 봐요? 시장님 의지는, 이번에 시장의 정책과제 2007년도 1/4분기 3월 달에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아자동차 본사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추진 진도도 2%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한빛 방송과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하려고 움직이다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시장님도 아셔서 최근 한빛 방송과 담화할 때 기아자동차본사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허황된 것 아닙니까? 사기업을 광명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갖다놓은 데도 문제지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정책변경이 될 수 있지요. 공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약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기아산업 본사는 어렵다 하는 것을 한빛 방송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와 상응하지는 못하지만 대기업을 테크노 타운에다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발표는 안 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테크노타운에 대기업을 유치한다구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뭐냐하면 학교부지라든가 그런 데에 도시 지원시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기업체가 그것을 사면은 하나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일반대기업은 그렇지만 첨단관련 대기업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판교 테크노 벨리를 자꾸 모방하는 건데 거기와 우리와 입지조건이 틀립니다. 거기는 분양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난해한 상황에 와있는데 또 하나 정보통신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요? 안양시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가 협의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가끔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 일부와 저희들 유보지 지금현재 갖고 있는 유보지 바로 옆에 안양시 유보지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요청 안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소견이지만 환경사업 관련해서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쪽과 바꾼다고 했을 때 자기가 손익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요? 안양시에서 마이너스될 이유가 없는데요? 정보통신단지 조성하는 것도 추진 부서가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추진 부서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자료현황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이렇게 돼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거기 공유재산 지분 소유자가 약 5백 명 정도로 미보상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보통신 조성되니까 땅값 오르겠다 해서 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 실제 추진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땅값만 부축이고 있다니까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주공에서 수용할 땅이구요. 수용이 되면 안양시와 협의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시와도 협의 요청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견만 말씀하시지, 지금 주공에서 건교부에 용도변경승인 요청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안양시 유보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 안됐는데요. 조만 간에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500여 명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방법이 없었는데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정된 사업추진기간인 2009년도 안에는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확답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정비작업 할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전에 소하테크노 타운도 제가 그때 기업지원과에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지원과였잖아요?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과장님 그 당시에도 보면 별로 의지를 못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소하테크노타운이 그 당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은 불편해 죽겠구요. 오랜 경험이 있는 과장님은 미리 내용을 감지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방법이라든가 향후 방법이라든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은행에 육성자금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대출기간이 짧아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갖고 대출 취급은행이 농협중앙회에 한정되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부천에 소재하고 있어 대출에 불편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거나 담보를 갖고 있는데 연장이 안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자금은 협약서 대로 대출금리가 3년이라는 게 확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기한이 짧다고 일부 업체들에서 얘기해서 대출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하나는 대출취급 은행이 농협 한 군데였는데 이제 관내 기업체들은 농협보다 기업은행을 나름대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담보가 농협에 들어가 있는 담보보다는 기업은행에서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기업은행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것만 융자를 할 때에는 30억 미만이었는데 중소기업은행으로 확대를 시켜놓으면서 대출자금이 작년에 배로 대출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5억은 거의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면 지금까지 나간 지원업체 수는 기업은행과 농협과 비슷한데 대출금액은 사실 기업은행에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농협에서 못 받은 업체들이 기업은행 가면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신보 얘기했는데 신보가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협에 조그만 상담장을 마련해서 당초에 화요일 목요일 운영을 하다가 수요가 적다보니까 목요일만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가 오면 은행과 신보가 다같이 옵니다. 한군데서 우리 시의 업체에 대해서 기업자금 상담부터 대출신용보증까지 일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체별 융자 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10번 시범공단에 계신 업체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2억 추천금액을 해줬는데 실제로 대출된 것은 1억이란 말입니다. 1억을 마저 대출하겠다고 2007년도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1억 밖에 못 받으면 2억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1억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당초에 2억을 추진해줬다가 1억밖에 못 받은 사유는 담보여력이 부족할 수 있고 신용보증이 열악할 수 있고 우리 시 자금은 2억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때 상황으로 봐서 그런 세 가지 여건 중에서 어떤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받고 그 다음 년도에 하나가 해결이 되면 추가로 신청합니다. 저희 시는 2억만 초과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후견인 제도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에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12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얼만 안 되는데 후견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한번 방문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인 조언은 무슨 지원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상담을 하는 거지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해서 해드리는데 어려운 것은 중앙으로 건의한다든가 그린벨트 쪽은 아까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지만 위법상황이 많기 때문에 치유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먼저 번에 아까 보고 드렸지만 4회에 걸쳐서 지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식으로 가동을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후견인 제도라든지 뒤에 보니까 공예품 보조사업이요? 한 업체에 실제 300만 원, 200만원, 170만 원, 150만 원 지원해주어 봤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형식적인 결과가 아니라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줘서 이분들에 대한 매출 지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공예품 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대로 더 이상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지원해주는 주요목적은 경기도 경연대회에 있어서 이것을 자꾸 시켜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해서 지원해주는 거지
현수
문현수위원
업체별로 지원해주면 이 업체에서 이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자재비라든가 개발비 그런 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기업들 있잖아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도 지원해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산업경제과하고 연관돼있어서 이분들이 이마트 메트로라든가, 재래시장이든 이분들한테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지역에서 순환하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돈 몇 푼 해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몇 백만 원씩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공예품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500만원을 진열장 계획이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데 종합민원실 전시판매장에 경기도대회에 나갔던 공예품 업체에 대한 제품을 진열할 계획입니다. 판로를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운영 실태, 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지요? 지출은 어디에 지출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자 차액 업체에 보존해주는 것입니다. 1차 보전이 2.5% 라고 그랬는데 기업들이 3%의 이자 대출제를 가져간다면 2.5%니까 5.5%가 되겠지요. 2.5%는 저희들이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 얼마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벌써 44억이 넘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직 향후계획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진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다보면 원금에 대한 손실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12월에 한전에서 순위 결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광명시가 순위에 굉장히 밀렸지요? 3순위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송전탑 지중화 결정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여러 번 접촉했는데 관련자료는 안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순위로 밀렸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3순위로 밀리면 한전자체 비용가지고 는 송전탑 광명에 해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광명시 예산을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 법개정밖에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 방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개정 발의는 돼있는데 산자부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다 딴 데 가있으니 통과가 되겠습니까! 상정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그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딴 데 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석유고갈 되는데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석유가 고갈된다고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외교가 대부분 자원확보 외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원확보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 몫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태양열 에너지 있지요?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는 주택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적절히 예산지원을 해줘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고 공공건물들은 먼저 모범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같은 지역이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분다던지, 바닷가가 있어서 조력을 할 수 없고 산이 높아서 풍력을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광명은 대체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게 태양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년, 30년 뒤 석유고갈 시대에 어느 정도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에 의하면 관내 주유소가 35개가 있고, 석유 판매소가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공 9급 공무원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인력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화공직 9급도 있고 화공직이 다른 주유소 외에 가스업무 보는 7급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지원도 해주고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각 부서마다 말씀 들어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여쭈어 봤구요. 시료채취 검사 결과 2007년도에 올해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102개 업소를 점검해서 1개 업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부과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됐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됐습니다.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1/2 경감해달라고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 징수는 끝났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징수한 이후에 자기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1/2 경감해줄 것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길가다 보면 주유소들은 저도 그렇고 여기도 적발이 돼있는 곳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놔서 설치장소 부 적절로 남부주유소가 적발되어서 시정조치가 돼있는 것 같은데 여기 뿐 아닌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로 점검해보면 가격표를 앞쪽에 내놓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놓기는 하는데 적어놓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왕 할 때 내놓은 것만 보지말고 가격표가 정확히 적혀있나 봐주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유사제품 196p 단속 및 조치가 있는데 유사제품이라고 하면 일명 세녹스를 말씀하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야간에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는데 3건이 적발됐습니다. 야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할 때마다 거의 프로테이지가 높게 적발되어 있는데 단속을 여러 번하면 더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흥이나 저쪽 외곽으로 나가고 관내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이 금년 7월28일로 개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녹스 등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 처벌도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사지 않게끔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법이 그렇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유사제품 판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세금 탈루가 생기지 않고 불량 휘발유를 사용하면 자동차 연한이 줄어들고 하니까 잘 단속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몇 번 종합민원실에 가서, 케이스 사신 게 안 보이더라구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계약만 회계과에 의뢰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입찰을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사서 물건을 진열하는 건데 그런 것은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다가 예쁘게 진열하는 건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기존업체 말고 다시 진열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수요조사도 했었고 제품을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6개월씩 걸립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중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금주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던지 지역에서 들었던지 얘기입니다. 항상 해외에 다녀 오시잖아요? 이번에 해외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썼던 거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가셨는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그런 분이 단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모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면도 필요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측면에서는 한 분 정도는 부시장님이 나가 보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운영하고 기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 공무원이 하겠지만, 부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던 그냥 앉아서 일을 하시면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 보시면 코트라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대사관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는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문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과장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광명에 2, 3년 장기간 계신다면 충분히 다녀오셔서 감을 익히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부이사관급이 1년 있으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굳이 부시장이 가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담당자나 해당국장이 가는 게 올바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광명 소식지에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체결하다," 그것도 아마 "말이 되냐 진짜 그렇게 계약을 맺고, 계약한 물건만큼 파느냐", 이런 것을 한번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아니잖아요? 언론이 맞는 얘긴데 이런 것은 너무 지금 일을 너무 과대로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대한 계약실적이 아니라 계약을 추진중이라는 계약 추진 실적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데요. 중간에 전달이 "계약"을 많이 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계약 추진실적 그러면 계약되고 그 물건이 그만큼 팔리는 줄 안다구요. 다수가 그렇습니다. MOU 그러면 우리가 체결됐나보다, 협약 이러면 이것도 되나보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이런 것은 저희가 기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코트라 무역관이나 통역관, 업체상담 바이어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기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인데, 지금 말씀대로 계약추진실적인지 계약실적인지 전부 구분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인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닌 것을 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세 번째는 작년에 과장님이나 정책개발팀이나 공식적이든 비공식 자리를 마련해서 소하테크노밸리타운 아까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집행부에서 공영개발방식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상 못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만 추진해왔는데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솔직하게 말씀하면 알고 있었는데 하도 저쪽에서 밀어 부치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고하게 해봤고 경험이 풍부했다면 아마 저희가 주관이
미수
조미수위원
해봤기는요? 신탁방식도 해서 업자가 달라붙지 않는데 공영개발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거의 마이너스지요! 그렇죠 국장님, 그때도 재정경제국장이었는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더 두고봐야지요. 잘 할 수 있도록 해봐야지요. 힘을 모아서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하여튼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2, 30년씩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민선 시장님들의 의욕과 이런 것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렵고 힘들더라고 얘기를 직언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됐을 때 저희 의장도 있고 지도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서 일을 되는 방향으로 해서 낭비를 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낭비거든요. 사회적 낭비, 안타깝습니다. 어떤 짱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이후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과장님, 국장님 염려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선 4기에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서부권 경제중심 도시를 표방하셨는데 서부권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답변 좀,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수감자료에 나와있듯이 중소기업융자금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판로, 자금 여러 가지 문제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지금 관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업체는 소규모업체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간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더라도 관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것 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될 것이로 생각하고 소하택지개발이라든가 지식산업단지 등 조성이 된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서부경제 중심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아산업을 유치하겠다 너무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것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기아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셨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든가 타진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뭘 하겠다, 서부경제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일등교육도시 만들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은 전혀 없이 큰 틀만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경제중심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소하테크노 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난항을 겪었을 때 대안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제 판단으로는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난항이 시간적으로 좀 지연될 뿐이지 관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부지가 저희들 입장에서 생산시설 용도로 쓰여져야지 난항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면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만약 잘 됐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좋겠지만 난항으로 인해서 추진이 와해됐을 때는 차선책을 찾아서 일등도시로 가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전부다 행정력을 올인해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대안을 지금현재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저희들이 찾는다는 것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찾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문제점이 커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에는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에 한 3년 6개월 동안 장수하시면서 기술직이다 보니까 오래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3개월, 6개월 되셔서 업무파악 할 정도 되면 다른 대로 가시는데 3년6개월 계셔서 광명시 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또한 한자리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하 테크노타운이라든가 기아산업본사를 광명시에 유치하겠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잘 되면 좋겠지만 가학폐광산부터 시민들한테 홍보는 해놨는데 추진이 안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갔다와서 현실성이냐, 아니냐 지도단속 주무 부서니까 철저히 해서 그런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실적 부풀리기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5,500만 원을 정말 잘 갔다오고 실적을 잘, 수출 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라고 예산을 해줬는데 갔다와서 실적이 없다보니까 계약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계약했다고 부풀려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준 것을 의회가 역으로 비난을 받게 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사실 여기에 의원들 다 계시지만 그전에도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통과시킬 것인가 많은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삭감하면 의회에서 광명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서부권 경제 중심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해서 너무 발표를 앞서가게 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기대심리를 부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기아자동차 본사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추진이 불가능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한빛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아자동차 본사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봐도 "추진중이다", 그래서 저도 가서 자신 있게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저도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앞으로 신세희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도 알지만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어느 과를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감사담당관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거르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거를 수 있는데 못 걸렀다는 책임을 의회에 돌리더라구요. 예산 집행에 대한 잘못된 예산편성과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의회에서 1차로 걸려야 되는데 못 걸렀다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소하테크노타운 토지매입비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기업지원과 소관이었지요?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예산 통과해달라고 그랬지요? 그때 위원님들 우려했던 거 기억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위원들이 우려했던 게 지금현실로 다 나타나지요? 불과 몇 개월만에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 수립과정이고 향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현수
문현수위원
뭔가 제대로 돼있어야지 대충 안 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은 사업도 아니고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이미 정책개발팀에서 검토하고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정책개발을 검토해서 그만큼 나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날 결과를 보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결과만 본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 정책개발팀에 있나요?, 그 당시 토지매입비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던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정책개발을 다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하지도 않았다? 아무리 정책개발팀에서 뭘 갖고 오든지 간에 추진 부서에서는 다시 검토해봐야지요. 이것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지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통과를 요청해야 하는 게 해당 추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검토능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 문제점을 지적은 못 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역점 추진과정 중에 7개 건이 기업지원과 추진 부서로 돼있습니다. 최종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검토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어서 미뤄놓으면 무조건 하실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할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날 소하테크노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도 우려했지만 우려가 현실적으로 그 당시 예산을 삭감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야 지, 지금현재 책임성을 불러일으킨 공무원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준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과장님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진짜 고민도 되고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팀 때 나온 얘기지만 소하 테크노단지라든가, 역세권, 가학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또한 개발정보가 새나가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비밀을 쉬쉬하면서 논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시장님 1주년 돼서 신문 인터뷰 보면 신문마다 대서특필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위원들은 그런 논의를 하면 안되고 집행부에서는 다 정보를 공개해버리고, 집행부는 공개 다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겨서 지가가 상승해서 나중에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괜찮고,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부절차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또한 계획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거의 세부사항은 비밀적인 사항이다, 기업은행이랑 서로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문현수위원님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의아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많이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로써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소하테크노 타운은 공영개발 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방식을 본다면 소하테크노타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다른 사업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음악밸리나 이런 데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소하태크노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한다면
손인암위원장
외부에 공표를 하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때 인터뷰라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계획에 앞서서 얘기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진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만두면 큰 문제가 덜 되는데 지금처럼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서 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너무 일찍 공표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안돼서 추진을 못 했을 때는 정말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재차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사업 추진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직보를 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도 좋은 뜻으로 말씀해주시면 시장님은그 쪽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관내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장등록이 돼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안 돼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공장 등록돼있는 것은 3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안 돼있는 것은 한 200개에서 300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답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공장등록에 대한 기준이 500ha 이상인데 500ha 미만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집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업지원과를 하고 계신 과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모르고 있으면 공장등록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현재 옥길동에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옥길동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근린시설이 아니다", 이래서 공장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오래된 공장 중에서 싱크대 사업이라든지 주방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주공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하는 사업에 참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은 실제로 30년 전부터 공장을 해왔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린벨트 지역내 기업체들 애로사항을 수용하다 보면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애로사항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용도는 근생하고 수리점, 판매점 이런 것으로 돼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근생 괄호 열고 제조업 돼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용도가 근생으로 돼있어도 수리점이나 판매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구요. 또는 제조업으로 돼있다손 치더라도 기존면적에 부풀려서 불법건축물이 일부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면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사자께서는 불법면적을 해소를 하다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공장이 규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나 건의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는 해보셨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관련과 하고는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문제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저도 답답한 마음이 뭐냐하면 저희 과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의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이 모여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법을 제정하든지 상위법을 고치든지 해서 우리 시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도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각 시. 군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장등록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320개 업체가 등록돼있고 200개에서 300개 미등록이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지원을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등록도 안 돼있고 시설이 좀 그렇다는 이유로 융자지원도 못 받고 정말 어려운 사체를 써가면서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지역에서 다같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을 못해주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기업들을 구제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구요. 6동에 지금 변전소의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접촉은 한전에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전 남서울 전력 지점에서는 순위조정을 해서 본사로 넘겨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에 아까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순위가 뒤쳐져있는 순위입니다. 3순위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25억이나 하고 한전에서는 50억을 하는데 수요자 공급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전에서 이런 것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들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해주지
영현
박영현위원
1순위가 어디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완전히 주택가 위로 횡단하는 선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서울 대도시권역에 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이구요. 저희는 한전에서도 다 파악했습니다. 목감천 위주로 해서 공공주택으로 지나는 일부지역에 국한돼있기 때문에 하천 횡단이나 이래서 큰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 제조 수출업체 해외 지사화 사업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코트라나 경기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지원사업도 안 해준다고 그러네요? 167p 지자체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축소 운영이라고 그런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연초에는 코트라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개단 사업보다는 전시회 쪽에 비중을 많이 주라고 전문 박람회나 전시회 쪽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요가 적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타나서 다시 확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해외지사회 사업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시개단과 연계해서 이것은 업체가 자기 수출구역이 있으면 그쪽에 원하게 되면 현지에 코트라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 직원이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50% 지원에 따라서 11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00% 다해준다고 해도 220만원 360만원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현지 코트라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직접 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개설해달라고 위탁비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예. 위탁비를 그쪽에 주면 코트라에서 직원 1명이 관내 회사에 현지 지사 직원처럼 모든 업무를 1년 동안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적 올린 적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2005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2개, 작년에 2개, 이번에 3년째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제로 관내에서 실적 현황을 보니까 상담액은 해외시장 아시아에 배트남 호치민 해놓은데 보면 12,259달러인데 계약 추진액은 거의 약 1/1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가서 그 업체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해외시개단을 나가면 코트라도 있는데 코트라에서는 자기네들 상담내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수량 뽑고 계약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상담내역을 잡구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들어와서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업체별로 수출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수출실적 관련 증빙서를 갖춰놨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적게는 15만 불에서 몇 백만 불도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 별도로 관련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역마다 갈 때 예를 들어서 만약 스위스나 이런데 갈 때는 어떤 업체가 가겠다고 선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사전에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시개단 해당국가가 어디니까 신청을 하십니오?", 그러면 업체들이 신청 오면 3, 4개월 전에 업체명단과 카다로그를 해서 현지 무역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이 업체에 대한 품목 등 각 나라별로 배점이 매겨져 와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번에 몇 개 업체를 해서 파견하게 되면 사전에 시장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담절차가 잡혀지면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바이어별로 1시간간격으로라든가 시간조절을 해주게 되면 업체는 한자리에 앉아서 현지 바이어를 계속 상담하게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질적으로 나가서 대화를 할 때는 통역을 직접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업체가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현지 통역을 사서 업체별로 붙여줍니다. 무역영어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무역에 관련해서 실제로 대화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용의는 없으신 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년 4천이나 5천만 원씩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위한 활동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에 뭔가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과 대화를 할 때도 뭔가 호감이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실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구성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언어가 안 통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더라도 무역영어만 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감성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구요. 기업지원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9일 보건소장 류영철 동 보건위생과장 신용희 동 보건사업과장 신영숙
손인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으로부터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제 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용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영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로 2개 과에 정원 63명에 현원 62명과 청경2명, 공중보건의 2명, 일용 1명 등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노인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총 73건으로 보건위생과는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내용,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유통식품 안전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등 총 35건이며 보건사업과는 시민건강 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의. 약무 지도관리,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38건입니다. 각과에서 제출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지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인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이미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을 담당하는 이규숙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업소의 각종 운영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배길남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이종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진료민원을 담당하는 신동연 진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205p부터 230p까지 3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의 위생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상업지구의 사거리나 이런 데가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부터 업소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숙박업을 4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 성 혼숙을 해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해서 80만원 이것이 4동에 있는 것인데 똑같이 몇 개월 사이에 받았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쪽의 업소가 없어지게끔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시정명령을 많이 어기고 하면 거기도 삼진아웃제 같은 비슷한 것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집만 유일하게 두 번이나 있길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질문했고, 조그마한 업소 같은데 구멍가게라든가 있는데 담배나 술을 팔아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에서 2, 3백만 원씩 과태료를 물고 이런 일이 있던데 전에 한번 보니까 쌍방과실로 해 가지고 학생의 부모에게도 처벌한다는 예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거기에 따른 고발은 기 되어있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또 따로 하고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업소나 조그마한 가게에서는 벌금을 냈는데 사갔다는 청소년에게는 다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지난번에 쌍방과실로 해서 그런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시행 안되어 있네요? 일반 음식점 허가취소내역에 보니까 철산동 파보레 지하에 있는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서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휴무를 하고 본의 아니게 이럴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행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허가 사항은 아니고 기본 시설인데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 사항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만 갖춰지면 일반 음식점으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안 하는 업소나 조그마한 업소들은 4월 27일부로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이런 업소를 폐쇄한데가 굉장히 많은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모양인데 잘해 주시고, 30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추진을 해주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대상자가 130명이라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게끔 찾아냅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사업과장
이 분들은 신청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종류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고 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걸음도 잘 못 걷고 하는데 진료투약, 가정간호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 등과의 연계미흡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이나 문자도 활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도 방문보건을 통해서라도 어렵겠지만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그 문제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동에 보면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새로 생긴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동사무소에 나와있는 팀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발굴하는데 쉽지 않겠나 연계가 되면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금 더 활용을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수가 기타 란에 2006년도에는 15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어났는데 5명이 늘어난 기타 환자 수는 무슨 환자인데 늘어났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223p에 있는 병명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기타의 림프망 질환이라든가 대사장애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롭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희귀성 질환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이것을 기타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영철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 10월 4일날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 관용차를 관리하는데 10대죠?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1천3백만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따져보면 한대 당 135만원 꼴입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산 집행을 너무 남발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문현수위원 자료를 들고 보건위생과장에게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질문) 보이시죠? 이 넘버, 이 차의 수리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2006년 2월 1일날 수리했죠? (청.불) 그런데 가격을 보면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1년 뒤에 가격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 있죠? 확인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사기를 쳤던 아니면 공무원하고 짠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른 차량 보이시죠? 이 두 개 부속은 하루에 한꺼번에 수리한 경우가 백만 대 정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합니다. 이것도 사기 아니면 남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량이 km를 얼마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우리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06년 3월 25일 자동변속기 오일교환 해 가지고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죠? 넘겨보면 날짜가 같은 날짜로 아무리 해도 해도 심한 것이 3월 25일날 계속 내려온 거죠. 같은 날짜에 또 여기 이 날짜가 나왔죠. 여기는 자동변속기 해 가지고 오일교환 해놨죠? 여기는 미션오일 이렇게 나왔죠? 같은 말인데 용어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날 두 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확인하셨죠?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엔진오일은 저도 용어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변속기는 미션오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같은 날 두 번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기가 뭐하니까 틀린 용어를 적어 가지고 처리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차량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소중한 우리 혈세를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주로 소장님이 의사들하고만 많이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연초에 각 단체별로 의약단체간담회를 다 실시했습니다. 저희 단체하고 업무를 협조해서 시정을 그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자주 했고 이런 단체 말고도 다른 위생단체들도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의사들과 많이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나신 경우도 있고 이것도 보건업무와 관련된 것 꼭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니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구조를 열어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최소배치기준이 나오는데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라서 최소배치를 하라는 기준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건위생과에 한의사가 보건위생과 업무죠? 거기에 보면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민간대행 사업비라서 한의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최소배치기준에 의하면 광명시에 해당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 시 군 같은 경우 우리 광명 같은 데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한의사의 최소배치기준이 없습니다. 비고에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이 기준을 만든 지가 몇 년 되었고 그 전에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된 것이 몇 년 되었고 처음에 배치되었을 때는 농촌 지역에만 배치되었습니다. 3,4년 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시 지역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은 특별 시든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30만 명 이상의 시에는 한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군 지역에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공중보건의 형태로 그래서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했던 것이고 이것은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가지고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보건소 기능개선하고 인력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용역 수행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작년 12월 달 정례회의 때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한의사 월 441만8,000원의 인건비를 해 가지고 9개월 동안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다행히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앞으로 치과의사라든가 한의사 공중보건의사율이 적어져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지역, 도시지역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안 하겠다고 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요구도 조사를 해서 공중보건 치과의사 한 명, 공중보건한의사 1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의사는 이번에 배치가 되었고 치과의사는 배치가 안되어서 업무 대행으로 확보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 치과의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배치기준이 한 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일반 의사로도 얼마든지 민간대행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한의사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행법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내용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서 법을 어깁니까? 말이 안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모든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면서 도시 지역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라고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했고 그렇다고 법에 한의사가 최소배치기준이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운영하던 한방진료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의사가 관련된 것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어쨌든 우리 광명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기에 다행이지 일반 민간의사를 채용하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의사도 봤지만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예산 절감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법적인 조항들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집행을 안 해서 문제는 없지만 편성부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5월 9일 식품진흥기금 회의했죠?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아닙니까? 작년에는 제가 참여했는데 1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임기가 만료될 시기여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히딩크 말씀하셨는데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한 선수가 두 가지 포지션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비수가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필더도 할 수 있고 미드필더가 때로는 최종 수비수도 가고 최종공격수도 가는 멀티 플레이어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평가했고 우리 보건소는 물론 직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건소 직원들 자격증 현황을 보면 자기의 업무와 관계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멀티플레이어 정신을 살려서 내가 영양사지만 영양사 업무를 안 맡고 있다든지 간호사 라이센스지만 지금 간호업무를 안 맡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소화해 가지고 인원 조정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안될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가장 바람직한 조직운영 형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과가 있고 팀이 있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공격수로 갔다가 수비수로 갔다가 왔다 갔다 때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불법 전단지라든가 호객행위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해서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 뒤에 류만옥 기자 와 계신데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지금도 호객행위가 철산상업지역이라든가 유흥주점 쪽에서 저를 아직 이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진짜 밤에 그냥 다녀도 봤고 단속반이랑 해서 이런 명함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호객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현장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업소를 유흥주점이라든가 호객행위가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지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런데 단속도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근절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사항이 없고 또한 단속을 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시다시피 가시면 하루에 단속한 현장을 많이 목격할 것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도단속 한 결과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형사고발을 시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주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만약에 작년부터 이것을 지도단속해서 단속건수라든가 적발을 해서 형사고발 시킨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제가 여기서 수치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객행위로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는 특별 위생검사라든가 예를 들면 업소를 방문했을 때 호객행위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건으로 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중점관리 업소는 물론이고 호객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0p에 26항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2006년도에 단속회수 16건에 위반업소가 25개, 형사고발이 25개 업소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 보면 단속회수가 4개에서 위반업소도 4개, 형사고발 4개되었는데 이것은 무허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인가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무허가 신고 업소가 없어져서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진정 건이 있었습니다. 진정 건에서도 진정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 조사를 해서 고발시켜서 그 분들이 한번에 11건 처리하여 고발을 해서 그 결과로 아마도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구약식이라는 말로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검찰이나 거기에서도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고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 날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무신고 업소들을 고발한 실례도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지도단속 하는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단속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해 가지고 단속되는 데만 힘없는 데에만 단속하고 정말 기업형으로 해서 큰 업소 같은데 돈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면서 생계형 그런 데만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 부서에서 계시는 분들은 항상 유의하셔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는 89개 업소였고 올해는 88개로 해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모범 업소를 지정하는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실제로 89개소에서 88개로 2007년도에 줄은 것은 아니고 한 개 업소는 폐업 관계로 해서 88개로 되었고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88개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달을 기준으로 모범음식점들을 재 지정하고 재심사를 해서 또 새롭게 들어갈 데는 새롭게 시설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달 중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1년에 한번씩 모범 업소가 바뀝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모범업소가 되면 시에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한계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데 모범업소는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주고 전에는 상수도 감면 관계로 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하는 업소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설 융자하는 것도 모범업소에 한해서 융자해주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시설 업소 융자해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 거기에서 해당되고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일시 시설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한 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청이 작아서 한 건입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한 건으로 여러 가지 조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490만원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도지원 기금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안내도 했고 지난번에 그런 것을 전부다 식품업소 일반 음식점에다 전부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모범음식점이 많이 지정되면 될수록 우리 광명시의 음식 문화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시켜서 좋은 음식 문화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시고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더 고민하셔 가지고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공중보건의사 4월 2일 날짜로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5월 8일인가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다녀오면서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을 뵙기도 했는데 공고가 늦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지 안될지 배치되기 몇 일 전에 도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최종 배치확인을 받고 치과 의사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고를 내게 되고 공고를 낸다고 해서 올 사람이 시에 공고 내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치과의사가 그것보고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고 치과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치과 의사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을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내용을 치과의사가 물어보고 했는데 44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조금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낮았던가 봅니다. 문의는 많았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선생님이 기업에 계시다가 새로 오시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공고가 나갔는데 공고가 나간 후에도 치과의사 홈페이지에는 계속 홍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한 분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더 나아서 그 분을 선택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비어있는 한달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달 좀 더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스럽습니다. 민원이 생겼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게 저희가 일을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꼭 해야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우선 순위를 잘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려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신경 써서 보건소가 하나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전에 군포에 계셨었는데 군포하고 광명하고 비교했을 때 직렬간 갈등 구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다 그런 갈등은 있습니다. 일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비젼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런 갈등이 커지지 않을 것이고 비젼없이 제로성 게임을 하다보면 그 갈등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지 못할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직렬간 관련되어서 인사 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사례도 들어봤고 뭔지는 아시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저도 가치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부터 행자부에서 부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든가 그런 갈등구조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는 없는데 다른 강원도, 충청도, 인천이라든가 전라도 이런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편법을 쓰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인사 부서에서는 편법일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저에게 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편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석을 엄격하게 하다보면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면허증을 가진 그 해당 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다른 직렬로 해서 그 면허소지자를 요구하는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률상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효선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8대 역점 시책추진과제라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 1/4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현재 추진할 사항과 완료되었던 것 이런 것을 하는데 75개 추진과제 중에 보건업무와 관련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만큼 큰 사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항상 저 같은 경우 유심히 봅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 대선 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보건의료에 관해서 어떤 선거 공약을 내걸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신년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의료 건강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바로 75개 역점시책이 만들어지면서 보건소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범위에서 건강도시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보건소의 업무가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고 그 나온 평가자체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개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조직진단 할 때 소장님 혹시 조직진단팀에 보건소 팀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의사를 전달 한 적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식적으로는 의사전달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가 안고 있는 한계가 보건복지부도 해야될 일이 보건파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내려보내는데 보건소가 거의 인력도 없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비 정규인력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비정규보호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개선을 조직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그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아웃소싱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범위까지도 다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장님은 보건소 정도는 팀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에 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팀제 운영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팀제 운영이라는 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광명시 행정조직자체가 팀제 운영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보건소 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팀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아니면 발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점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솔직히 교육인형극 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교육인형극을 하는데 하루에 두 번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많은 유치원학생들을 하는데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확대시켜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어린이집 할 때 예산을 더 끌어써서라도 다른 어린이집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우셨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사실은 여기로 온지가 오늘로 100일째 되는데 아직은
미수
조미수위원
음식문화개선토론회 운영비 같은 것은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를 바꾸자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여기에는 음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잔반이라고 해서 줄여야 되고 음식물 남는 것에 대해서는 가져도 가고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이런 것이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면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개선을 한 토론회에 대한 좋은 내용들은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실행한 것이 문화학습축제 때 경기도 여행사의 후원을 받아서 부스박스 4개에 설치를 해서 체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건강 상담, 음식물 칼로리 상담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들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11p에 상급 부서 시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인데 4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간에 뭔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지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신고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조치 부 적정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신고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 후에는 위반한 2개 업소에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 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소에는 조치한 후에는 어떤 종결처리를 해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한쪽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한쪽은 판매업소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형사고발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두 군데는 다행히도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실태였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사항이지만 지적을 당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에 요즘 통신판매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 말고도 위법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도 올해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신고는 되었으되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광명시에서만 등록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어디 등록되어 있으면 인터넷 판매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은정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관리가 부 적정하다고 나와있는데 6개 업소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나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의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88개중에서 6개소가 실제로 시설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사항이었고 2007년도에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새로 한 데는 시설 조사를 엄격히 해서 이 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를 162만 원에 계약을 집행하면서 165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징구하여 집행함으로서 적법한 회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162만원과 165만원의 차이입니다. 계약도 16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162만원으로 세금계산서가 징구되었으면 맞는데 저희가 착오로 징구를 잘못한 사실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체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나 2006년에도 상관없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소홀하거나 펑크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증빙서류 보관 시 지출증빙서를 표지로 첨부하지 않고 일반서류철에 철하여 보관함으로서 이것은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 지금 뒤에는 보시면 시설공사를 하고 집행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 공무원의 임명 절차 없이 운영하였고 지정된 감독공무원은 공사감독 완료 후 감독조서를 작성함에도 미 작성하였고 준공 및 검사공무원을 미 지정하여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책임운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소지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보면 저도 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진짜 간이 세금서를 발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세금 포탈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야만이 10%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할 때는 서로 쌍방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누락이고 포탈입니다. 주의하셔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3번 214p에 방역소독민간대행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원래는 2억2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하셨습니다. 보조금이 원일종합관리 외 6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5개 업체에서 했는데 올해 한 개 업체가 더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구역도 똑같고 그런데 2006년도에는 한 개 업체가 2개 구역의 계획이 되어서 표기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원일종합관리 외 5개 업체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7개 업체가 맞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체방역사업비보면 지급근거에 정산서 제출 일이 매월 말인데 이런 것은 동별로 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매월 말마다 계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단가 계약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계약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업체별 총액 계약된 것이 1억9천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월 말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약한 대로 돈을 쓰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자기가 용역을 줘서
영현
박영현위원
이 분들이 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동마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다 포함해서 7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방역이라는 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영현
박영현위원
7개 업체에 하는 내역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17p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 광명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결산의 수입액이 4억6천8백39만6,000원이었습니다. 사용 액이 4천5백32만8,000원인데 1/10밖에 안됩니다. 잔액이 4억2천3백6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 기금 액이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1억1천3백30만원이 들어왔고 변경되어 가지고 33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많이 받아놨다가 1/10밖에 못쓰고 올해는 이렇게 적게 1억1천만 원을 했다가 증액해서 한 사항입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이것에는 도에다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실제는 그때 그렇게 하는 데만 움직여주는 것이고 올해 1억1천3백30만원에서 1천1백60만원에 관한 사항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판넬제작이라든가 모형제작 같은 것 일부를 수정해서 330여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년에 이 돈은 도에 불입할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책정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올해에도 1억1천660만 원 중에는 자치단체 이전금이라고 해서 2천8백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년하고 올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도록 편성을 해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올해에는 향토식품개발비라고 해서 3천3백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수행을 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에서도 천안 호두과자 같은 일단 경기미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KTX 고속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전통식품으로 개발하려는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용역이 나와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추진 중에 도비 2천3백10만원을 지원 받고 우리 시 기금에서 990만원을 포함해서 약 3천3백만 원을 가지고 용역 수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확실히 안 나와있네요?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경주 빵 같은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멋진 아이템이던데
용희
신용희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한 종류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수행하셔 가지고 광명시를 확실하게 알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영숙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봉자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노인요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5P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를 받다보니까 열심히들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양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좀 헷갈리는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예방접종 이야기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예방접종실 운영관리는 보건사업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 관리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있고 의사 4명이 있고 치과의사는 업무적인 형태로 있고 한의사는 공중보건으로 있습니다. 의사 4명이 하는 일이 2명은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방문보건 같이 나가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1명은 예방 접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자체를 의사인력을 풀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생과와 사업과를 나누지 않고 진료파트는 위생과 업무이고 예방접종 및 위생과 방문보건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됩니다. 풀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과 주무계에 배치해서 휴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할 때 서로 내부적으로 대행자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과가 달라지고 하면 서로간에 업무대행 지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인력은 의사인력대로 풀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보통 보건소에 의사가 8명 내지 10명씩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주무과 주무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문현수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소장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싶은데 업무분장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은 있잖아요?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든 일반 의사든 간에 보건위생과에 있고 보건사업과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을 주의하거나 감독하는 이 부분에서는 좀 헷갈립니다. 보건소장님이 과장 거치지 않고 직접 하시려는 것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이 1차 적으로 복무관리 등 모든 것을 챙기게 되고 사무분장 나누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진료업무는 그렇게 나누었지만 그 외에 의사가 하는 것은 전염병 신고가 되었을 때 조사도 나가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계에 소속을 시켜놓았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에 조직진단 할 때도 보건소 의견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을 효율성 있게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지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 광명7동에 견인사무소 보고 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치장소로는 면적으로서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전에 보건소장님 오시자 마자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보건지소 할 때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견인사무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본 마음은 아니었어요. 견인사무소를 우리 지역구에서 내보내자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 지소 핑계를 댄 것입니다. 저는 과연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가 물론 정책개발팀에서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검토보고 사항 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시골 동네의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동네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광명에 참 병원 많습니다. 보건지소를 설립하면 최소배치기준, 전문인력의 배치기준만 봐도 그 인건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차라리 저는 어차피 돈이 들어갈 바에는 과연 의료 행위가 보건지소보다는 노인요양센타가 좋던데 그런 게 광명동쪽에 하나 더 들어서는 것이 어떤가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시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현정부 참여정부 때 9대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15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보건지소가 나온 이유는 농촌 지역 자체가 어차피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도시의 취약한 동네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동네에 대해서 그 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이라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건강 수준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약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각종 재활치료실이라든가 방문보건교실, 건강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진료 업무가 주가 아닌 사업 중심으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이야기하고 주장해왔고 저희 막상 일선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역 지소를 이야기할 때 진료 부분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15명의 인력을 10명의 인력으로 운영했을 때 많은 경비가 포함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많은 고민이 포함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으로서는 그럼에도 많은 비용이 듬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만큼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시설과 건강증진 사업을 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제약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광명동에 우선하여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의 의견도 일정정도 부분 일리는 있는데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꼭 보건지소를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각 지역별로 유휴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타도 활용할 수 있고 대동제도 되고 하는데 대동제를 하고 나면 남는 공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보건지소 설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도의 방향을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해서 각종 보건 교실 운영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보니까 물리치료실이 노인요양센타의 지하에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데 노인요양센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보건소는 사실 형편없고 물리치료실을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을 통합시켜서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좀더 활용적인 공간으로 두는 게 어떤가 실제적으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더라도 2006년 5월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실에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산하더라도 많이 올 때는 하루에 7명 없을 때는 하루에 2명입니다. 7명, 2명 오는데 물리치료실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물리치료 받으러오는 그런 공간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두셔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노인요양센타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물리치료사도 노인요양센타 같이 가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노인 분들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확인해 봤지만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이 저조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물리치료실의 이용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이라든가 서비스 기능 개선을 통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보건소 시설로 되어있고 보험공단에서 보험 청구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센타에 있는 물리치료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별개의 개념으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도 같이 통합하여 운영하면 조직운영차원에서 더 사람 한 명을 뺄 수도 있고 다른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봤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상급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 시설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 최소배치기준에 의하면 최소배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렬이 뭐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전문직들이, 의사는 수가 되죠? 치과의사는 되고 한의사는 되었고 간호사는 14명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4명인데 노인요양센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부족한 형편이고 그 밑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려면 15명이 되어야되고 노인요양센타 간호사까지 합하면 18명이 되어야 되는데 14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4명이라면 최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간호직 14분 외에 또 일시사역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비정규인력으로 다 쓰는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약사는 한 명이 부족한 것 같고, 약무직이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임상병리사는 최소배치기준은 4명인데 한 분이 일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부족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리치료사는 최소배치기준은 1분인데 3명이 근무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만 보면 1명이 맞고 노인요양센타로 보면 노인요양센타에 1명, 노인주간보호센타에 1명해서 주간보호센타 인력을 위탁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치위생사는 최소배치기준 1명인데 현재 3명 근무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초과되었습니까?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무자체를 다른 전염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사선과는 2명인데 1명밖에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족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5년도에 자체감사에서 퇴직금 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죠? 아직도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자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해야죠.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 군 구보니까 인구수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광명시가 10위 정도 되는데 방사선사는 업무량으로 보면 경기도 1위 수준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 채워 줘야죠. 비 전문계약직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점 정도 되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사업기능개편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하고 안되면 일용직으로 예산을 세워서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량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보니까 대부분 2,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의 보건소 실태를 보니까 2명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데가 20개 보건소가 있고 3명이 근무하는 데가 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방사선사 1명 근무하는데는 10개 보건소가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3명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보건소보다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빨리 최소배치기준에 맞게끔이라도 해줘요. 행정지원과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에 인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저도 저번에 보건소에 갔을 때 한번 보고 나서 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도 환자가 밀려 가지고 정말 생리적인 현상이 있으면 큰일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고 보건소장님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챙겨주시고 제가 행정지원과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광명시에 기구라든가 필요해서 사 가지고 자동 시스템 같은 것은 거의 한번도 안 쓰고 작동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체지방 측정기라든가 골밀도 측정기 이런 것이 너무 기계 사용을 하지 않는가 소장님 말씀으로는 인원이 부족한 그런 것이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산 것을 많은 인원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를 세금 들여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큰 이용을 하고 나중에 사용 년도가 다 되었을 때 대체를 할 때까지 많은 이용을 하는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저도 딸을 데리고 일본 뇌염 주사를 맞히러 갔습니다. 굉장히 어린이들도 많고 어른도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익요원의 일 처리가 미숙했는지 인터넷에 띄운 것을 보셨죠? 그런 것은 주위를 잘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애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일본뇌염접종 시간이 인터넷에 1시부터 4시라고 쓰셨습니다. 요새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4시까지 어떻게 갑니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저희 딸도 1학년인데 굉장히 바쁩니다. 학교 갔다와서 2개 뛰면 4시가 됩니다. 최소한 5시까지는 해주셔야지 4시라고 하면 물론 4시 이후에도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이상반응이 예견되는 의료행위입니다. 예방접종하고 나서 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초기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밤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방 접종은 특히 영유아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오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접종은 오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도 4시 정도까지 해야 나중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간대가 있으니까 나중에 밤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4시로 정해놓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혼잡스러웠는데 그런 것은 개선책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으면 들어가는 입구에라도 적어주셨다면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행정편의주의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자기들 빨리 퇴근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물론 4시에 맞히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6시까지 근무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지어진지 만 7,8년째 되어가면서 수선 볼 데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센타도 보니까 방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에도 손질하실 데가 계속 있으시고 쇼파도 아껴 쓰시는 것인지 궁상을 떠시는 것인지 테이프로 붙여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수선 볼 데가 되었다 7,8년 되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소장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노인주간보호센타가 16명, 16명 32명으로 A,B 두 교실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은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좀더 여유스럽게 해 드리고 싶다 지금은 조금 넓습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남녀를 다, 드러눕고 싶으면 어떻게 드러눕습니까? 거기의 분들은 다 인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조금은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숫자에 적당하지 않으면 저는 클라이언트들이 제가 보기에는 (청.불) 되어 있으면서 작고 많은 데가 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은 보건소가 가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뒷동산이 좋아서 그렇지 보건소 안에는 그분들 편의시설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 한방 이런 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오신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저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한방진료가 보건소에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치과가 보철로 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홍보부분은 좀더 노력하고 적어도 보건소 안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아이들을 무작위로 보건소를 구경을 시킨다든지 강요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아이들이 안다든지 어르신들이 안다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경로당에서 계속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짧고 재미있게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서 5~10분 재미있게 하는 일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한방이라든지 굉장히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확대도 되고 일이 지금 많지만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리치료실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지적하는 것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면 아까 저희들한테 고밀도 측정하는 것 고백했는데 그 외에 지금 안 사용하는 기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골밀도검사기계는 활용을 최근에 들어서 안 하는 것이고 체지방검사는 활용면에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지고 계시는 기계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믿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박은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초라든지 박스문제에 대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강 어린이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여쭈었더니 이웃집에 어른이 데리고 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영세한 가정이고 또 부모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낮에 보호자가 없으니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에 격무에 시달리지만 하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화해서 아까 하시니까 한번 봉 치료하는데 4~5만원 들어가는데 4대까지 해주셨다면서요. 큰 돈인데 그것을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일반 병원에서 하게 되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은 하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원을 파악해서 한번이나 두 번만 하게 되면 다 그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홍보해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몇 명인가 파악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따로 시간을 보호자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에 한번 하는 것도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에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 소홀로 지적사항이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의 가정방문 주기는 시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광명2동 남 외 4명의 가정에 대하여 지연 방문 하는 등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뒤에 방문사업의 문제점을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정규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정규인력을 10분 정도를 더 환자를 위해서 보강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그때 당시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 업무대행 인력으로 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중에 저희가 잘못해서 방문일정을 제대로 못 맞춘 경우가 감사에 지적되었고, 뒤에 나온 내용은 지금 그 외에 인력 외에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별도로 또 간호사 인력 8명과 영양사 1면 물리치료사 1명해서 10명이 지금 가정방문에서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간호사는 1명이 우선 14명에 대한 인력 자체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정규인력이 되어야 하고 지금 정규인력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업무대행이 하든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10개월 정도 비정규직 인력을 쓰고 교체하고 교체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간호사가 저희한테 고용되어서 가정방문을 열심히 했는데 10개월 지나면 또 바뀜으로써 지역사정을 모르고 또 어르신 사정을 모르고 인수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향후 인력관리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치단체장한테 대안을 제시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해야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총괄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센터에 보니까 생활지도원 근무상황관리 부적정해서 지적사항에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등의 근무상황 관리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의 법인 관리책임자에 의한 근무상황 보고의무를 미준수 한다는데 생활지도원들의 근무상황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49명을 총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양부장이라고 그분이 나오셔서 근무를 잘 하셨는데 근무상황부가 없어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지를 매일 써야하는데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네, 쓰지 않아서 그런데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특이질환자 의료비지급 소홀로 특이질환자가 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청부하여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특이질환자가 관계 증빙서류만을 우편으로 제출하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작성에 따른 보완 요구 없이 담당 공무원 명의로 신청서를 일괄 작성 날인하여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신청을 하니까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에 저희 담당자가 담당자 이름으로 해서 신청자로 해서 모든 처리는 제대로 절차대로 시행되었는데 신청서에 신청자만 저희 직원이 기재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못 되었네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니까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이 기본적인 것이 잘 안 지켜지네요. 업무는 많이 있어서 잘 한다고 하나 기초적인 사항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사소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하고 이번에 감사 지적에 비밀문서 인수인계 미실시로 지적을 당했는데 비밀문서 63건에 대해서 감사일 현재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사업과하고 보건위생과 업무가 바뀌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비밀문서를 이관을 해야 하는데 위생과에서 보건사업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은 비극입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인수인계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43p 행정 처분 및 고발내역에 2007년도에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과대광고를 해서 업무정지를 2개월 시켰고 약국이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품을 진열 판매했다고 해서 허가취소가 된 것이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광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넥서스라이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과다광고를 해서 업무정지 2개월이고 2007년 녹십자 약국에서 미기재 의약품 진열 판매로 허가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허가취소가 아니고 경고를 저희가 잘못 기재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약국이 작년에 119개 업소에서 121개로 늘었는데 실지로 1동 같은데 보면 한 군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늘었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요즘에는 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품 진열 판매했다고 해서 취소되면 약국 못 하지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46p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운동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 경로당만 합니다. 타 동에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 2007년도에는 철산2동 평화경로당, 하안3동 주공8단지 노인정을 총 48회 2007년에는 광명7동 중앙하이츠 경로당, 노온사동 장절리 경로당을 총 72회 운영을 했습니다. 2007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광명6동 노인정, 하안4동 주공9단지 노인정, 광명7동 도덕산 경로당 소하동, 우림필유아파트 경로당인데 지금 광명시에 노인정이 60군데 되잖아요. 그것을 분산해서 많이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2개씩 가고 나면 다른 데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 시범운영으로 해서 2개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6개소를 계획을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개가 더 늘어나겠네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많이 확대해서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70세만 되어도 경로당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보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장기나 두고 화투나 치시다 갑니다. 많이 해서 우리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재미있는 일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건강진단 띠면 광명시 보건소는 1만원이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만원 넘습니다. 건강진단서는 18,000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금천구에는 1,000~2,000원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500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네 주민들 중에서 금천구로 이사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행정상 차이인데 서울 같은 경우 검진 항목 자체가 보건증 검진하듯이 거의 똑같은 검사항목을 가지고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고 X-ray도 저희 보건소는 직접 촬영으로 큰 화면으로 찍고 서울은 작은 화면으로 간접촬영해서 보건증 할 때처럼 합니다. 경기도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고 서울은 그렇게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개선을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하게 광명시민이 본인이 경기도 광명시민이기 보다 서울시 광명구로 이해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가까운 위성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소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평생학습센터가 배분사업을 합니다. 배분사업 중에 하나가 경로당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2개 경로당인가 3개 경로당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서기관님들께서는 5급 4급 요새는 하도 돈이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면서 이런 것을 잘 네트워크 절충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시 돈을 가지고 배분 사업한 것 같지는 않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경로당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토론해서 거기에서 6개소를 선정해 달라고 가능한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회에서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54p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량이 280명입니다. 지금 96명을 지원했고 추진실적이 벌써 1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150만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것을 1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고 악용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약품이나 시설을 해서 이것이 300~400 정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또 병원에서 시약이라든지 특수검사를 더 넣어서 이 지원을 받고 절반이 안 되도록 더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국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현안이 나라 사업을 하게 되면 꼭 그것을 역이용해서 의사나 의료계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고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50만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15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못 하는데 150만원 지원해 주는 이 돈이 그냥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자체가 50%잖아요. 이것을 악용합니다. 300이나 400 되어서 150만원 받아도 그것이 50%가 안 되게 다른 시약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더 받게 하더라구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더라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