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36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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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1일 건설교통국장 정수동 동 도로과장 안병모 동 교통행정과장 이완길 동 지도민원과장 김인호 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 동 수도과장 김태경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열심히 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느끼신 부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세세히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 업무 지표로 더욱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가서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초등학교 옆에 육교 확보 건 등 17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도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순애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권기영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낙원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영호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과장님과 학온동 회차부지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를 방문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곳이 도로부지인지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확인을 한 바 도로부지로 확인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도로부지라는 것을 아셨네요?

나상성위원

도로부지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회차지를 허가를 해줬는데 도로과에는 업무 협조는 안 받으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조 받은 바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광명시 학온동 일원에 전체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부지는 워낙 필지 수가 많습니다. 연중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2명의 직원이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발견되면 변상금도 물리고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면 고발조치를 하고 발견되는 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면 원상복구 또는 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 도로에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도로점용 허가하고 있는 것을 세금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시의 경우 거의 7%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행정을 행정직 1명이 담당하던 것을 2명이 보강해서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느낀 다음에는 의회업무 보고 때도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외 수입을 늘리고 색출하기 위해서 전담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하 택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의 환매업무에 치중해서 상반기 중에는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신고나 순찰 중에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각 노선별로 전수조사해서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부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일괄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측량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일제조사를 해서 학온동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근무하면서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금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특수업무로서 국. 공유재산을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에 도로를 관리하는 직원을 봤는데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작년까지도 그때그때 발생하고 민원생긴 것만 발견하고 순찰할 때 발견한 것만 했는데 금년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려고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해서 현재 소하 일부 역세권개발 환매 업무 때문에 업무를 그쪽에 치중했고 하반기부터는 환매업무가 마무리되면 8월 달부터는 우선 광명에 대하여 전체 노선의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 내에 청원경찰들이 무단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귀신처럼 찾아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온동 차고지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화영운수에서 무단 점용했다고 하시는데 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쓴다는 것은 내용을 어제 안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파악하고 국장님실에서 간부회의나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학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넣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포장을 해서 회차지로 쓰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회차지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부지가 우리 행정구역에 약 7%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도로부지를 재산 관리하는데 처분이나 관리전환이나 매각하는 총괄부서로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과만 쓰는 게 아니라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재난관리과 다양한 부서에서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가 하지만 유관 부서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부지를 확인을 해서 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차지로 쓰겠다고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화영운수처럼 사기업이 무단점용해서 사용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회차지로 사용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계획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용권을 화영운수에 제공한 것을 재산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화영운수에다가 변상금이니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서 자체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니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청 내에 같은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즉 교통행정과에서 쓰게끔 한 것으로 보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일반인이 무단 도로 점용을 하면 과세를 물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수도, 공원녹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노상 주차장이나 도로 부대시설을 포장해서 노상 주차장을 쓰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공동사용자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어떻게 광명시가 쓰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시가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놓고 화단 놓는 것은 도로과에 별도 승인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면서 교통행정과도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하고 교통 안전시설을 관리를 하는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서 노상 주차장을 임대해주지 않습니까? 임대를 받고 안 받고는 교통행정과의 판단이구요. 그 도로를 사용하는 부서가 광명시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다는 얘기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게 광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를 만들고 점유해서 제공을 한 게 광명시

윤배

오윤배위원

차가 회차할 수 있는 회차지, 차를 주차하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에서 지금현재 상태 어제 봤을 때는 거기가 도로부지 아닙니까? 도로부지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그려서 주차장을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차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를 포장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제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산은 시 것이거든요. 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왜 부과를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노상 주차장에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부과를 못 한다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나상성위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나상성위원

도로부지 관리는 이 부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21p 보세요? 도로관련법 위반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부담이 그러면 경작은 농정계에서 하니까 농정계에서 관리 하겠네요? 여기서 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광명시민이 허가를 득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고발 내지는 과태료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가보셨으니 알지만, 당연히 도로과에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임의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고 콘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무단으로 막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무단점용이지 뭡니까! 왜 도로과에서 처분을 못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분을 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으로 무단주차단속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관리하면서 시에서 도로부지 도로에 대한 각종 법률이 정해져서 제한되고 있는 게 부수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에서 무단으로 파고 포장하고 시설을 했다면 당연히 도로법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조치가 되는데 그 시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하고 어제 현장에 나가서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화영운수에서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지금 말씀은 화영운수에서 행위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기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어제 알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부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어제 현장에 가서 화영운수가 서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PE물통으로 막아놓고 콘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을 어제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제 알았는데 지금현재는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요. 도로법상만 판단해서

나상성위원

도로법 상에 일단 그 부지를 화영운수가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던 것도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지만 어제 보셨잖아요? 분명히 도로선이 있는데 도로선을 바리케이트로 쳐서 막아놓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도로법 위반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경찰서 관할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는데요?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제한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도로에 내가 공사하는 사람이 도로일부를 침해해서 적치를 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점용 했지요? 도로교통법도 위반이지만 도로법도 위반입니다. 무단으로 점용한 것도 위법이고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어제 PE물통으로 해서 차선을 임의로 조작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치했다던가

나상성위원

버스가 적치돼있잖아요? 버스는 뭡니까? 버스도 물건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법으로 할 수 있고, 도로법으로 해야 됨에도 안 한다고 그러면 직무소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고 만들어놓은 게 교통행정과이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PE물통으로 차선은 황색 차선이 있고 갓길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3차선인데 1개 차선을 PE물통으로 막았습니다. 도로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법으로 하면은

나상성위원

도로무단 점용은 적용이 안 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물건적치인데

나상성위원

어떤 것이 물건적치입니까? 거기는 물건적치가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시설을 해놓은 게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주십시오?

심중식위원

7p 서면초등학교 육교 인도가 좁아 통행이 불편함으로 서면초교와 협의하여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조치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에 건의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5년 3월에 서면초교에서 학교 주차장이 협소하고 운동장을 이용할 계획이므로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계획안을 재고해달라고 해서

심중식위원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육교철거도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고

심중식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육청에서는 육교 위치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경찰서에서는 육교를 철거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심중식위원

육교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반대해서 육교 철거는 불가로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언덕이 있어서 차가 정상으로 올라오면 미처 보지 못하고 위험하니까 학교에서 반대해서 육교 철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애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못하게끔 가드레일까지 설치하는 바람에 보도가 좁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 부지를 일부 양보 받아서 보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오리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선을 학교를 줄이고 학교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7월 달에서 2007년도 5월 달까지 학교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조치결과는 2005년도에 학교장과 교육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과 해서 한 사항이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학교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조치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조치결과를 2006년도에 조치결과로 했다고 여기에 기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치결과가 육교가 노후화 돼있고 보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부지 매입이 불가하다 서면초교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2006년도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는 학교와 협의한 바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조치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서 쓰셨습니까? 2005년도 것을 2007년도 5월30일 행정감사에다가 자료를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를 한번도 안 하고 방치하셨던 것 아닙니까? 학교를 핑계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그때 가서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그래서 2006년도 이후로 2007년도 현재까지 학교와 아무런 협의도 안 해놓고 2005년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으면 그 동안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학교와 협의한 사실도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학교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중식위원

2005년도 협의해서 모든 민원이 안 되면 2006년도 2007년도 향후에도 협의를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그쪽 민원인과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이라도 2천 몇 년도에 될는지 몰라도 도로가 30.5m로 확보되는 도시계획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보면 학교에서는 할 용의가 많습니다. 2005년도에는 누가 가셨는지 몰라도 총 8억5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더 파악해서 하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답니다. 교장선생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중식위원

의견을 말씀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이 내용은 2005년도 내용이지 2006년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해서 동의 안한 것은 2005년도에 안 했거든요.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아무것도 협의한 사실이 없잖아요? 조치결과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자 되시는 분과 가서 학교장께 건의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굣길에 우산 하나 제대로 못 받치고 걸어갑니다. 어제 과장님도 보셨지만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요?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장과 나름대로 협의하고 도로과장 개인이 협의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해서 정식으로 협의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학교에서도 200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게 학교의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학교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쉬운 게 있고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학교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오리로 철산주공 4단지 앞이 어딘지 아시지요?

거기 민원이 환경청소과에 도로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그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반대편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가설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발생하는 소음은 일시적인 소음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발생이 그렇고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지금 설치해달라고 해서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다, 그래서 막바로 방음벽을 설치할 위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확장이 되는 구간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도로소음이 나는 것은 도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소음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성변형 때문에 그 소음이 더 커집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음측정 해 가지고 4회 이상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도로가 소음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측정결과로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도로과에 통보하셨죠? 그러면 도로소음이 심한 것은 소성변형이 와서 소리가 난다면 도로를 다시 까셔야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소성변형 된 것은 소음 측정한 이후에 했습니다. 소음이 극심하게 나는 것은 최근에 하절기가 넘어가면서 소성변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음측정 할 당시에는 소성변형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 재건축 단지에서 가설 담장을 낮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차량소음이 양쪽으로 퍼지던 게 이쪽에서 차단을 하니까 반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도 현장을 가시면서 봤지만 제가 인천에 사는데 그쪽으로 출, 퇴근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소성변형이 와서 조만 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소음 발생할 당시에도 소성변형이 없었고 하절기가 오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1단지 쪽에서 암석운행 차량이 가면서 차량이 다니면서 소성변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보수담당에게 그 시설을 보수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220p부터 보겠습니다. 도로 관련법 위반 무단점용자 이것은 도로를 무단점용 한 것입니까? 도로 부지를 무단점용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및 도로부지가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3,4번 항에 경작, 경작이라고 써져있는 사람은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무단점용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 옆에 법 면이 있습니다. 법 면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경작하는 것 또는 국공유지 도로가 자연적으로 용도가 바뀌면서그 부분에 경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경작을 하는 사람도 무단점용자로 고발 내지는 과태료 부당 이익금을 징수하는데 도로 부지를 버스 차고지로 무단점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을 해오면서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고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화영운수가 그 부분에 무단 점용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가학동에 화영운수 519-1번지 17번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은 허가를 득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맡았습니까? 과장님 협의를 안 받은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에게 협의를 받았다면 그 책임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협의를 안 봤다면 이것은 도로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를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같은 시설을 하면서 별도의 도로를 따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점용허가이지 도로를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제 과장님 가봤는데 그게 도로가 도로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라 하면 도로 부대시설까지 도로로 보고 그것을 노상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용 협의대상이 아니고 관리에 따라서 총괄도로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또 거기 밑에 하수도가 들어가니까 그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과나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도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교통시설물이면서 도로하고 종합적으로 차선도색도 하고 있고 교통신호등도 하고 있고 노상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를 차도로 바꾸기도 하고 차도를 보도로 바뀌기도 하고

나상성위원

그런데는 협의를 안 봐도 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 협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행정협의회는 배제한 것이 아니냐

나상성위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는데 협의를 안 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협의를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를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도가 보도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 보도가 차도로 바뀐 것,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

나상성위원

차도가 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은 협의를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는 경우도 있고 안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는 경우는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때는 도로에 어떤 변형이 없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의 차선을 늘릴 경우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런 경우는 안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적어도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같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협의를 다 받았으면 하는 원하는 입장이고

나상성위원

안 봐도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봐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 봐도 된다 봐야 된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봐야 된다 이것은 안 봐야된다 이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적어도 재산을 관리하는 도로과장 입장인데 그것을 도로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이것이 중앙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차선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무단으로 이 도로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지만 도로를 이렇게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이 곳을 협의를 안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차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까지는 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막아놓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것의 협의를 안 봐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를 안 봐도 된다고는 아니고 안 봐도 된다,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도로부지를 공원을 만들었다가 도로를 만들었다 이것은 협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 만들었다가 도로로 만들었다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해도

나상성위원

도로과 협의 없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협의하고 어떤 때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협의를 안하고 마음대로 해도 도로과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도로과장님 생각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법이 아니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법 상

나상성위원

도로법 상 분명히 도로 점용허가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조례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공원녹지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도로변 녹지조성하고 교통행정과는 도로 중에서 거기에 교통시설 그 업무를 하라고 정해놨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정해놨다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업무를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도로과 관리부서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교통 시설이나 주차시설은 교통행정과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녹지과는 녹지를 조성하든 녹지를 없애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마음대로 라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업무를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시설은 현재 도로과장님의 생각은 전혀 도로과에 책임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혀라고는 말씀을

나상성위원

도로과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적어도 교통행정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치우시오 라고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로과에 여기가 도로부지에 있는 보셨죠? 버스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바로 차선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것이 중앙선이고 여기까지가 차선입니다. 처음 찍을 때는 차가 두 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차가 2대가 더 와서 여기까지 이런 사진을 보고 도로과장님으로서는 도로과에 책임이 없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라는 것을 논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학동으로 도고내로 들어가는 도로 1차선 도로 진입도로입니다. 나오는 도로가 2차선입니다. 1차선을 무단으로 교통을 방해한 시설물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방해로 해서 도로 교통법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왜 교통행정과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지를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관리는 도로과인데 도로의 협의없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산관리는 도로과인데

나상성위원

주차장이야 쓸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적치물이나 이런 건축물 같은 것은 당연히 도로과에 협의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주차야 주차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교통행정과가 도로과에 협의를 봐야 되고 협의를 안본 교통행정과도 문제지만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는 도로과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법 위반 아닙니까? 도로 교통법 위반입니까? 도로법 위반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법 위반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도로과의 직무유기이고 버스 이런 것은 차량의 흐름이나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교통행정과도 저희들이 나중에 심하게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도로과가 협의를 해줬을 때에 교통행정과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 협의를 안 봤습니다. 안 봤다고 해서 도로과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관리는 어차피 도로과인데 교통행정과가 거기 안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도로과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극단적으로 도로과가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재산에 들어가는 시설이 관련되는 것이 사업부서의 거의 다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수도가 말썽이 생겨도 그렇고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가로수, 전주, 차선, 교통사고

나상성위원

다 허가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가스공사를 하는데 도로 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별도 시설 하수도나 상수도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지도민원과하고 도로과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시설 다른 시설을 할게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도로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부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한 군데에서 다했던 것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도 아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해야할 의무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로과가 도로법으로서 해야할 업무사항이고 주차시설은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 차선 안에 주차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부서인 도로과에서 지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라고 당연히 해야되겠죠. 이것도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까? 행정조치 내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도로과가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의 잘못도 있겠지만 도로과의 잘못도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를 총괄관리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과거에 1개 계에서 하던 일도 담당을 보시다시피 민원인들의 욕구도 크고 행정수요도 늘기 때문에 우리가 4명으로 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통행정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노점상 노상 적치물 해서 지도민원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이 문제점이 왜 나온 지 아십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만 봤더라도 오늘날 도로과가 교통행정과의 이런 일이 있으면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교통시설이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 협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책임이 과연 도로과에 있는지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본 위원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학온동 519번지를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고 난 뒤에 행정과장에게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는데 행정이 지적 상 519 도로라고 되어 있고 소유권도 광명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광명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은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행정협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차고지가 1차 하는 데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해서 위원님 사진 찍은 대로 라인 그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되겠죠. 관리하는데 신경 써서 사후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이니까 협의할 때는 사실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 점용료 같이 연결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됩니다. 못 받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로 보도부분에 차도 점용 허가가 나간 게 계속 점용허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많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가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일부 감사자료가 5월말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늦어진 것 시기가 미 도래했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체납된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대다수는 많이 잘 내고 있는데 이런 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도로점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폐쇄조치를 취한다든지 무슨 내용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도부분의 차도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폐쇄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또 한가지는 체납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해서 체납을 최소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빨리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21p에 5번 항부터 24번 항까지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자동차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원래 기아로를 할 때 도로를 남겨놔서 땅이 기아자동차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아자동차안에 도로부지가 되었든 조금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약간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필지 수가 여러 필지고 조금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아산업에서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로 공사 끝나고 그때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도로를 내면서 국유지가 된 것입니까? 도로 내기 전에는 기아산업 땅이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국유지가 원래 기아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 논, 밭이었습니다. 국공유지가 농로 구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자기네 개울을 내놓고 조성했을 때 국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도로가 나니까 박스가 되었고 구거가 없어지니까 담장을 하려고 땅을 치다보니까 국유지가 생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똑같이 5개씩 들어간 게

나상성위원

2007년도만 다 부과를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5년까지 해서 5개씩

나상성위원

소급해서 다 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효가 5년이니까 5번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매각이 안 됩니까? 아예 기아산업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주변에 개울이 구거가 있었는데 구거가 기아자동차 소유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국유지하고 기아자동차 땅하고 박스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박스가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기존에 하수도 박스가 있으니까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속 무단점용 해서 변상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화단을 하는 방법, 기아자동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담장을 안으로 들여서 공유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기아자동차 담장을 안으로 올려 가지고 자기네 땅을 화단으로 한다든가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회차 부지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했습니다. 가로조경을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과장님은 풀만 심어있었다고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안에는 가로조경이고 버스 서있는데는 그냥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다가 가로 공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60%만 가로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었고 그 외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로 공원에 보면 의자, 버스 승차장 의자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소나무도 11주나 심어져 있었고 느티나무도 3주나 심어있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의 시설이 끝나고 하면 도로과와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가로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로에 짜투리 땅이나 이런 것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합니다. 조경사업을

윤배

오윤배위원

조경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공원 하나 만들어놓은 것을 폐쇄하고 도로확장을 해서 거기를 차고지를 쓰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차장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은 도로부지인지 어제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을 하는 것은 화영운수에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주차 면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은 어제 알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6동 316-3번지 그 앞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가면서 종전의 주택이 있던 게 헐려 나가면서 그 부지에 토지의 잔여지가 약 8평 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8평 가량을 시에서 매입을 전부다 했더라고요. 잔여지나 이런 부분까지 해버린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토지소유지가 잔여지

윤배

오윤배위원

그랬는데 여기 지번 상에 본 건물하고 가건물하고 집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도로 보상 나갈 때 건물보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내용은 관계서류를 찾아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8평이 남아있는 잔여지 안에 무허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거기 집주인의 말로는 본 건물하고 같이 붙어있었는데 도로가 본 건물은 날아가고 무허가가 자기네 살고 있는 집만 30년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나가면서 이 건물의 보상을 무허가만 빼놓고 보상을 했는지 아니면 이 주택을 시에서 잔여지 까지 다 수용을 했는데 잔여지에 있는 무허가까지 보상을 다했을 것인데 무허가를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세금을 내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세금을 왜 안 내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수용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분명히 일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관련 서류를 찾아봐 가지고

윤배

오윤배위원

관련서류를 찾아봐 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도로과를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0p부터 보면 하자보증기금 관리 및 지급실태에서 21p에 중앙로정비공사에서 투수콘 탈락 보도블럭 침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중앙로 12단지 옆에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투수콘 씌운 것의 보도가 침하된 것이 있어 가지고 하절기도 있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2p에 2006년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 도로보수공사 광명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체에 대해서 해마다 2006년 계속 전년도에 시민이 건의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소방도로

나상성위원

이것이 준공 일자가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다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에 공사한 것을 전체적인 광명시 관내의 광명동 지역의 소로에 대한 준공 일이 8월 1일이지 사실은 공사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철산동 488-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2006년 8월 17일이 준공검사 일인데 이것은 아스콘을 언제 씌우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치가 동양카센타 있는 데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시장께서 앞으로 특히 도로, 상하수도, 보도블럭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연도폐쇄기 시점인 연말에 공사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단축시켜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 공사 보수비라든가 개설공사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나 썼습니까? 거의 다 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수공사는 50% 정도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남은 50% 정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목표를 가급적이면 10월 안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반 보도정비라든가 동절기에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10월말로 해가지고 계속 공사 내지는 긴급공사 외에는 연도폐쇄기전에 다 하지 않을까 그 도로과에서는 최대한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외에는 본 예산에 대한 것은 공사 외에는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단점이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하절기에 소성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절기에 아스콘을 씌우면 하자가 가장 많이 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기하고의 관계

나상성위원

우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는 우기로 보던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공사하는 사항은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7, 8월중에도 비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오지 않는 한 비가 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날씨가 더울 때 아스팔트 자체가 열을 받아서 녹아서 소성변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할 때는 나름대로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하절기에 할 것이냐 동절기에 할 것이냐 나름대로 조절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하절기에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기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놓은 것 하절기에 공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기 소성변형은 공사 중에 소성변형이 아니고 기 시공을 해놓은 것이 여름에 열을 받으면서 아스팔트가 열을 받으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밀리거나 그래서 소성변형이 일어납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여름에 아스콘으로 공사를 한 형태와 아스콘을 공사한 게 지난 형태와 다져지기라든가 굳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암만 해도 바로 깐 것이 소성변형이 일어나기가 쉽지 좀 기간이 된 것보다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쉽겠나 하절기 더울 때 공사를 하면 기간이 지났어도 소성변형이 빨리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장님은 오히려 공장에서 감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 공사해도 하자가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방기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규정을 떠나서 과장님에게 여름에 공사하는 것이 소성변형이 빨리 일어나겠는가 아니면 가을이나 봄에 공사하는 것이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겠는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봄, 가을에 할 경우에는 소성변형이 다지기가 덜 되어 가지고 소성변형이 더 생길 수가 있고 폭설기에는 오히려 다지기가 잘 되어 가지고 소성변형이 적을 수 있고 그 사항은 폭설기에 소성변형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각 공사의 시방 시공을 한 것에 따라서 차량통행, 교통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견해는 소성변형은 온도와 상관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관은 있으나 시공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나상성위원

여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봄, 가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공방법에

나상성위원

시공을 잘하면 상관이 없다, 시공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어느 시기에 했던 간에 재료나 시공방법, 교통량에 따라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는 오히려 우기하고 동절기에 제약이 더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우기라는 것은 장마철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아스콘 공사를 하면 장마가 진다할지라도 영향력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은 이것을 최소한 예산 연도폐쇄기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지 않게 해야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10월 달 안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봄, 여름, 가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름에는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있어서 장마 비면 도로가 패이는 것 또 날씨가 더우니까 아스팔트를 깔지라도 30 몇도 이상 올라가면 대형 차가 지나가도 소성변형이 바로 일어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혹한기에도 공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많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방규정이 있습니다. 여름에 아스팔트 보수를 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온도를 소성을 하는 데 온도가 굳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굳히려고 물 살포를 많이 하고 아스콘을 소성을 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장시간 제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할 때는 아스팔트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도로교통 개방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조절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상관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관은 있는데 시공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공 방법이 다양하게 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말을 빌어보면 가급적 우기 중에는 공사를 지양해야 된다 비가 안 오더라도 우기 중에는 언제 장마가 올지 모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틈새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사시점에 비만 안 맞으면 상관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사할 때 비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왔는데 땅이 안 말랐습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비가 하루 왔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말랐다 할 때는

나상성위원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 오늘 공사 포장을 한다 다 마무리를 했다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공할 당시에 비가 안 오고 자갈 까는데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면 건조

나상성위원

저는 산술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보도에 내일부터 장마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어제 오늘 아스콘을 씌워도 하자가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비가 오기 전에 씌워놓으면 상관없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비가 올 때 시공을 하면 아스콘에 물이 섞여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광명6동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관련 서류나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상을 다했습니다. 당해 건물에 대한 멸실까지 다 끝냈고 그 토지가 대지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그 건물보상이 다 되었고 나대지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나대지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이 아닌 잡종 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건물보상을 다 했으면 잔여지 토지8평 남은데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현장사진하고 관련 서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 생겼나 언제부터 있었나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30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집을 같이 보상 받은 집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연도별로 항공사진이나 각종 측량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새로 지은 집이 아니고 세금을 여태까지 부과했습니다. 똑같이 보상받던 주택하고 똑같이 30년 전부터 같이 집을 지을 당시부터 같이 있어서 세금을 뒤의 것도 무허가입니다. 허가 난 건물은 멸실을 하고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살려놓고 세금을 이 사람이 계속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그러면 요새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고 살았으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사항은 단 시간 내에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각종 증거자료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무허가 건물이 잔여 부지 8평의 보상을 해줬으면 멸실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내고 살았으니까 딱지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의 관리를 잘 안 하는 바람에 멸실을 해야 되는데 멸실을 안하고 보존해놓는 바람에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까지 생긴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 건물이 보상은 보상 대장에 의하면 김용제씨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한 건물에 대해서 잔여지가 어떻게 있고 우리가 산 땅이 어떤 것이고 정확하게 수치지도에 의해서 측량하거나 과거의 항공사진이나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서 명쾌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조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같이 있던 건물로서 멸실을 안 해서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가정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받아갔는데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건물보상을 받아갔는데 그냥 남아있다면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 됩니다. 우리 관련 보상 대장이나 관련서류에 의하면 이재석이라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 것이 아니고 김용제라는 사람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이 건물은 서류로 봐서는 보상이 안된 건물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나 언제부터 있었나 실제 이 건물이 보상 받은 건물인가 보상 안 받은 건물인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고 잔여지를 우리 시로 똑같이 보상매입을 했습니다. 잔여지 보상매입을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나 있으면 도로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상을 해주죠, 매입을 했으면 편입되어 있는 도로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었고 주변에 잔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매입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입한 다음에 그대로 존치 시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과연 그것을 철거해서 돈을 줄 것이냐 그 토지를 공공용으로 써야되겠다고 철거를 하지만 걸쳐있거나 이렇게 한 것은 굳이 돈을 줘가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세금을 무허가라도 철거를 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용으로 쓰지도 않을 것을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철거를 안 했는데 거기는 일반 개인이 가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공용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잡종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죠.

나상성위원

무허가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사들이면 우리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땅만 사고 건물은 안 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건물은 김용제씨 건물만 샀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건물이 그 땅 안에 있는 것인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부 걸쳐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니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에는 안 나오죠 당연히 무허가니까 그렇지만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처리를 못한다 이런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무허가든 유허가든 우리 광명시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강제로 철거해서 돈을 주고 철거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존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공유재산

나상성위원

무허가라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무허가 건물을 시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은 사용료를 받고 불법으로 점용 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시키고 그것이 공공의 문제가 없고

나상성위원

그 사람이 우리시의 땅을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변상금을 받고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할 것이냐 사용허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공공을 위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고 공공건물이 공익의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철거할 것이냐 사용료를 받고 할 것이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도로로 편입된 땅이면 도로로 편입되어서 도로용도가 바뀌었으면 도로과 예산으로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잔여지로 해서 잡종지 재산입니다. 회계과에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 이후로 회계과에서

나상성위원

회계과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에서 매입을 할 때에 그 검토도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까? 잔여지 매입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기 관련 서류에 보면 그 건물이 편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판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지번이 광명동 316-3, 38, 35 그렇게 3필지이고 가운데 도로가 나면서 잔여지가 남고 잔여지 남는 것이 3입니다. 위에 316-3 잔여지로 남은 부분이 광명시로 '95년 5월 9일 이전이 되었습니다.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여지 부분도 3필지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건축물 보상 나가고 담장, 대문, 화장실까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필지 내에 건물이 본 건물이 있고 본 건물에 붙여서 가건물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도로가 나가면서 교묘하게 이 건물을 남겨놓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매수할 때 보상을 해주고 이것의 멸실을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공부상에는 건물이 허가 난 건물이 아니라서 다 조사해 봤는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던 사실 그때 당시에 재산세도 나갔다는데 세금관계는 사실 과세랍니다. 그 부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재산세도 나갔다는데 세금 관계는 과세랍니다.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나간 것이고 공부상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등록된 것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본 건물과 가건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윤배

오윤배위원

실질적으로 본 건물에서 가건물에 있는 사람을 세를 줬습니다. 본 건물 나가면서 건물 주인이 보상을 나가면서 세입자니까 얼마든지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실을 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교묘하게 편리를 봐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건물은 살려놓고 본 건물만 보상을 해주라고 이 사람을 살게 놔뒀던 것입니다. 본 건물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집 헐려 나가니까 니 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비어줄 것 아닙니까? 무허가가 비어있으면 철거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놔뒀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살게 놔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어서 무허가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현존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되었다 라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려면 전체를 다 보상해야 됩니다. 강제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법 상 도로사업 이래야 강제로 수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 사업법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보면 이재석씨가 30년을 살았는데 이 소유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김용제씨 소유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06년도에 광명동 24-2번지 한강교회 앞 도로 250m 정도의 구간을 수도과에서 도로굴착 점용 허가로 신청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11p 민원인 조00 도로부지 원상회복 촉구에 따른 선처요구를 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료가 없어서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모든 자료가 질문할 때마다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철위원

소하 삼거리에 보시면 도로확장공사를 하셨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삼거리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 도로확장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3층 건물 3동을 4년에 걸쳐서

김동철위원

토지매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좀 부덕의 소치인데 제가 전부다 내용적으로 다

김동철위원

거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면초교 당초에 오리로 개설을 하면서 25m 도로 계획 선입니다. 당초에 빌딩 건물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1차선 정도를 확장을 못했습니다. 미 확장된 부분을 확장하는 다시 도로계획 선에 맞춰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확장하는 목적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차로 확장입니다.

김동철위원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목적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 부분의 도로선이 25m 도로인데 실제 병목현상이 나왔을 때 20m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도로계획 선에 맞춰서 확장을 해 가지고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선을 추가로 확장했습니다.

김동철위원

1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에 대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40억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44억 투입이 되었죠? 건물, 토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억 정도 될 것입니다. 공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철위원

5억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교통 병목 구간이 해소되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해소의 기준이 말씀대로 100%냐 아니면 어느 정도냐 해서 100% 해소는 안되지만 한 차선 추가로 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00%가 아니고 몇%나 해소가 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선이 하나 늘어나서 차선이 6차선 도로니까 적어도 2,30%는 해소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느 쪽 차선이 늘어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원래 도로계획 선의 반대편 차선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철위원

늘어난 것은 광명에서 안양 방향 쪽으로 가는 차선은 한 차선이 늘어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선이 늘어난 게 확장한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버스 정류장 있는 쪽의 차선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 정류장이 안양에서 광명으로 오는 쪽입니다. 안양에서 광명으로 오는 방향 쪽 차선이 하나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차선이 있던 것이 한 차선이 늘어서 3차선이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3차선이 되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것을 어제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실적으로 가서 봤는데 안양에서 광명 쪽으로 오는 차선이 2차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쪽을 확장하면서 옮겨 가지고 한 차선을 늘려서 3차선입니다.

김동철위원

늘린 것은 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늘린 게 아니고 한 차선 늘어난 것이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늘려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좌회전 차선을 하나 늘렸죠. 처음에는 좌회전 차선도 없었는데

김동철위원

어제 사진도 찍어서 왔지만 여기에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3차선입니다. 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개 차선이 진행 방향 차선입니다. 3차선에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있는데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3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들도 2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삼거리에서 1차선으로 오던 차들도 전부 다시 2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한 차선으로 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어제 보셔서 알잖아요? 병목구간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전혀 해소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44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투입했어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리로 전체 7, 80년대 도로개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버스정류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버스 정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이 최상이고

김동철위원

설계자체를 누가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무원 이영권팀장이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설계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되었다는 표현을 제가 하면 모순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관적인 입장이라서 평가는 남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김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목구간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견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의 설계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그렇게 돈 쓸데가 없어서 44억 들여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계를 하면서 그 여건상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해결방법이 있냐 관계 전문가에게 오리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전문가에 의견협조를 해서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과연 철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잔여 부지가 많이 있죠? 잔여부지가 몇 평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면적이 주차장 일부 쓰고 공원녹지 쓰고 해서 7, 80평 정도입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합병된 자료를 주신 것에 보시면 파란 부분 쳐서 주신 것 이것이 잔여토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절반도 안됩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반 정도는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김동철위원

맨 처음에 구입할 때에 토지의 모습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체 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총 구입한 토지가 몇 평인지는 아직 모르고 잔여 토지가 몇 평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쪽에 잔여 토지 바로 윗 부분 사유지여서 여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도로를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이 부분 조금만 더 샀어도 전체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73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들인 토지라 보면 991-61하고 913-17,16의 토지를 평수를 합해보니까 731㎡니까 221.8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토지를 사면서 윗 부분 조금만 샀어도 제가 보기에는 66㎡ 정도만 더 샀어도 선형을 정확히 여기서 여기로 길이 구부려져있잖아요? 구부려진 것을 잡으면서 이쪽에 버스 정류장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위의 토지는 처음에 도시 설계할 때 안 집어넣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애초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선 안에 안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집어넣고 하려면 아예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김동철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맨 처음에 이 설계를 할 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은 '87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때 이후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2006년도에 협의한 사실도 없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교장선생님은 협의해 주기를 바라고 애들 통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혼자 단독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교육청이라든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할 것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김동철위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교장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 시에서 2006년도에 그런 것 논의조차도 안 했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업무를 하면서

김동철위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변경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김동철위원

도시계획과에 요청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요청을 해보고 나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답변해야지 요청을 해보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 그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동철위원

근무태만입니다. 이것을 이쪽의 땅을 조금만 더 구입해서 했으면 정말로 도로가 소통이 잘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땅을 맨 처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한 것은 할 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김동철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요청을 안 했는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말씀하셨는데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면 할 것을 안 했을 때 이야기이고 해야될 의무가 없는데

김동철위원

왜 해야될 의무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어려운 교통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결할 의무가 있지 왜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변경 할 의무와 변경요청 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교통흐름이 좋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요청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일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문제는 공무원이 무한정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땅을 더 사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이 땅을 더 사서하면 되겠다는 것이

김동철위원

여기에 3필지 땅을 사시면서 보상비만 38억 정도 나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옆에 땅 조그마한 것을 샀으면 선형을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방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신데 위원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동철위원

솔직히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것을 못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자꾸 우기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철위원

근무태만이죠. 병목구간해소를 위해서 땅을 매입한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흐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의 의견을 나름대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조금만 사면 도시계획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시라니까요. 그것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제 개인 권한으로 한다 못한다 답변을 못합니다.

김동철위원

개인 권한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나머지 토지를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하더라도 얼마 안 들게 도시계획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기서 할 의사가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그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자체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면서요? 변경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토지매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련 부서 협의가 아니고 그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넓혔을 때 과연 43억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의 땅 선형을 조정하면 좀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관련 전문가에 타당하냐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내부적인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을 저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김동철위원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만가지고는 도로 선형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윗 부분까지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잡을 수가 있는데

김동철위원

지금 당장

심중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잘못 그렸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 그렸다고 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7, 80년대 철산이나 하안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78년도입니다.

김동철위원

31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뭐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바로 잡는데 잡는 게

김동철위원

30년 전에 설계 된 것하고 지금이 30년 전에 도로에 차 통행량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30년 전에 도시 설계한 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적용한 것이 아니라

김동철위원

그대로 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변경하지 않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대로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소하삼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그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입을 협의매수를 하든 강제매수를 하든 강제매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의사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44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다소 미흡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오리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안양에서 광명시쪽 방향으로 정류장 때문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류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서 거친 다음에 정류장을 없애고라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전문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대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했고, 19p 광명7동 319번지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해서 2차 현 공정은 100%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상 지연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상지연이 어디가 보상이 지연되었는데 도로개통을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광명7동 319번지선 외 1개소인데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되어서 했습니다. 장소가 2군데입니다. 하나는 7동이고 하나는 광명5동 새마을시장 있는데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 국유지 부분에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 보상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도로 공공사업에 의한 강제철거나 강제매수가 안 됩니다.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하천부지에 있는 무허가 부분 보상이 일부 안 되었고

심중식위원

지금 도로에 현 공정은 100%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끝나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지연된 것은 하천부지 국유지에 있는 것을 왜 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맡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천부지에 소방도로하면서 새마을시장있는 데 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허가가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면서 그 부분도 사도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복구하면서 사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무허가 건물이 제가 몇 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도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한 것과 흡사한데 이것은 도로에 우리가 지금 공정이 100%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납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도로를 내면서 그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을 왜 도로과에서 보상 지연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계획에 대해서 이미 다 의회에서 심의까지 거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공사는 끝났고 당초 계획한 국유지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당초 책정한대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모두 정리해서 보고하고 보상된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타절할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이 몇 평방미터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 하고 건물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 소유자가 15명 정도 됩니다. 완전히 하꼬방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예산도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강제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까 오윤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토지처럼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은 나왔네요. 2007년도에 그냥 이것을 계속 사고이월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진 반납하면 깨끗이 끝나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그냥 일을 대충 하고 넘어가려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저는 편한데 그나마 한 동이라도 더 또 거기 사는 사람들 사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가는 그런데 도움이 가는 것을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몇 번이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2007년도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셀 수가 없습니다. 전철협 들어올 때 광명5동 대책위원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6동하고 5동하고 역세권하고 소하지구하고 식곡마을에서 전철협하고 연결된 지역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보도교 설치공사를 실시설계 용역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때는 위치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까지도 어디로 할지 정한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 위치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 그 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위치를 아직 중간보고를 안 했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늠해서 과연 12단지에 할 것인가 13단지에 할 것인가 위에 올라서 광명대교하고 남부순환 사이 우성아파트 사이에 할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가장 필요한 지역이 광명교하고 철산교 사이로 지금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심중식위원

또 하나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2개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교하고 광명교 사이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주었는데 도로 폭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는 위치 설정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할 때 폭을 얼마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추정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에 관계없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폭에 따라서 공사비 내역이 나오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를 잘 파악해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동 농로포장공사가 수도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수자원공사의 사용승인까지 받았고 설계완료해서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해서 적격심사 중에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계약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폭이 6m 전체연장이 1.36km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시멘트로 포장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콘크리트포장을 요구합니다.

심중식위원

우리도 설계했을 때 아스콘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산 3억이면 충분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금액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우리 소하1동에 강남순환 고속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맡아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광명시에 소하1동에 보면 판자촌 무허가촌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우기 때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추워서 화재도 올해 2건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계속해서 2004년도에 했는데 2005년 2006년도에는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2004년도에 협의한 내용만 있는데 2005년 2006년도에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4년하고 최근 2007년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문이 우리 시에 왔습니까? 광명시에서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한테 수신을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있을 때 강남순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하지구택지개발이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을 때부터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노선협의고 뭐고 해서 강남순환은 저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광명시에 행정구역에 토지를 양보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면서 당초 고가도로로 연결해서 그 고가도로 하면서 서남 부지는 우리 시 도로로 활용해 준다는 제안에 의해서 그쪽으로 강남순환이 지나가는 것으로 노선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까지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전임 서울시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고가로 하지 말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하라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지하로 계획을 한 커다란 변경이 생기면서 2004년 이후 거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보고 보상을 해달라고 위탁요구를 협의한 이후에 전혀 협의가 없다가 우리 시에 그런 전반적인 실정이나 강남순환이 앞으로 가능성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금년 1월에 당시 도로계획과장 전결로 해서 우리 시에 보상을 위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에 요구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 도로계획계과장이 전결로 해서 보냈지만 이 내용을 우리 시장님한테 도로과 의견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보상관계는 서울시 자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광명시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보충 설명 드리면 우리 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의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장이 산하기관도 아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분명 독립된 자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없이 산하기관인 구로구청 금천구청이 있음에도 광명시에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나름대로 보면 그러한 자치고유 사무를 광명시로 넘기려면 서울시 자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상법에 따라서 위탁협의를 해달라는 과장 전결로 보낸 것은 그런 것을 근거로 빨리 보상되었을 때 이왕이면 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 감정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달라는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니 그렇게 회신한바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광명시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법에 의해서 행자부나 건교부에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에 요구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업무 법이 바깥에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의회에 보고 관계도 있고 다음에 위탁했을 때 과연 광명시민들한테 득과 실을 따져 봐야하고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적어도 그 정도의 일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의 전담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자체에도 서울시의 거대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 거대한 서울에 수많은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중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시보다 인원 확보도 쉽고 이 업무를 맡기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맡기려는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잘못 된 것은 그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간단하게 위탁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라고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을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말고 일단 피해보는 것은 광명시민이 피해를 보지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은 이제나저제나 거기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정식 건물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무 행위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이 공사가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공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변경을 다해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부터 3년이 지난 동안 한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렇게 피해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도로를 우리는 그쪽으로 몬 내주겠다. 또 협의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사항도 앞으로 계속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내냐 안 내냐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공감이 형성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선에 강남내부순환 고속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도 빠졌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그때 소하택지개발지구개발되고 신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었으면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심중식위원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어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고통을 한번이라도 우리 시에서 느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보세요. 거기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쪽에 덧 떼우고 저쪽에 덧 떼워서 비가 오면 양동이 바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서울에서 올해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해준다 해준다 하고 안 해주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시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십시오. 위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과정이 잘못 되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경우 안 하는 것이고 협상에 의해서 우리보고 해달라고 협조요구한 것은 못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하겠다고 다음에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2004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서울시의 우월한 행정으로써 그 고통을 거기 서울시에 행태가 3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협조라는 미명하에 대신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우리 광명시를 그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광명시를 서울에서 무시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 적을 두고 사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그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괘씸하고 행위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 동안 고충을 겪어온 사람들은 광명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그 동안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심중식위원님 뜻은 아는데 제가 추가로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을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에서 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올 결과는 뻔합니다. 이주대책까지 책임져라 광명시에서 이주대책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상을 해도 우리가 이주대책을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큰 집 돈 많은 집에서 보상을 해야 서울시가 수많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는데 광명시민을 위한 것이 과연 우리가 했을 때인가 서울시에서 했을 때인가 주택공사인가 감정원인가 그것은 앞으로 좀더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광명시에서 보상을 할테니까 이분들에게 이주까지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예 지금 나오는 것이

심중식위원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광명시에서 확보해 달라고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도 광명시에서 책임지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광명시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 공문을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회의자료입니다.

심중식위원

회의자료든 공문이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그것이 우리 시를 통과하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려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하택지에도 편입되지 않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무엇인가 서울시한테 빨리 보상해주라고 한번이라도 우리 시가 그쪽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2006년 4월4일 와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보상을 빨리 하고 사업시행을 빨리 해달라고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업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 행위도 안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광명시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약점을 노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지 말았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럴 때는 자기네가 도로를 다 내고 그 밑에 우리 도로도 내준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광명시 것을 양보해 주었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러면 당신들이 보상해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추궁하셨어야 하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인지 잘 된 것인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심중식위원

결과는 뻔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비가 새고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도 아무 것도 재건축도 안 되지요. 허가 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은 저 보다 더 내용을 잘 알겠지만 가난의 구제는 나라 임금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강남순환이라는 처음에 유치할 때에도 그러한 것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역사를 보면 서부간선도로를 내다가 거기 시흥대교에서 끝난 것이 그 밑에 그때 안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다 해놓고 서울시에서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가 독산구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무허가 건물이 있고 하니까 도로공사도 서울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이 제일 나중에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에 노선을 정할 때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네가 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착공까지 2004년도에 하고 3년여 동안에 시흥쪽 서울쪽은 민자사업해서 보상을 착수하고 이쪽은 오히려 광명시나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중식위원

원색적인 말씀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 구간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왜 당신네들 구역만 보상하고 왜 우리 광명시 구역은 당신네들 필요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주었는데 보상을 안 하냐고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항의를 했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금년 1월에 문서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구에 전재희 국회의원님한테 전임 국장님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해주십 시오. 그래서 공식적인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재희의원님께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를 받고 서울시에서 광명시에서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도 못 세운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서 보상업무를 안 맡겠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는 말을 하는 것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결국은 그러한 광명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담보로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광명시의 보상업무를 당연히 자기네가 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광명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광명시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심중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우롱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처음부터 해주지 말았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취하하든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취하하고 없애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취하를 해야 한다 했어야 된다 결론을 내리기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서울시에서 보상할 때까지 이분들 그대로 존치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울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너네 노선 이리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그분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편입되지 않고 소하택지에도 편입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보상하던 우리 시가 위탁을 맡던 빠른 시일 내에 보상업무를 해서 지역주민들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든지 보상관련법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지방공기업에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도 보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도, 자기네 자체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 요구를 하는데 최대한 지역 내 주민과 광명시 행정의 자존심 또한 광명시 위상을 확실히 지키면서 최대한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94p 횡단 차도 설치공사 허가현황 및 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이 있는데 체납액이 2천5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납액을 안 낼 때 도로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단은 조세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차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하고 계속 해도 안 하면 재산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점용료 받는 것인데 그러면 도로를 막으면 되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행정이 법에 권한까지 부여가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막는 것은 상당히 법률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