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과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치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의 건

저 다른 의견 있어요.

어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가 운영하는 데 약간의 미스(miss)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11시에 회의가 됐어야 되는데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또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이렇게 시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왜 생략되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가 여야가 있고, 또 위원장과 간사라는 체제에서 상임위가 운영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던 날짜에, 그 시간에 일정대로 치러지지 않은 것을 보면 참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종삼 위원께서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전 기초적인 상식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 간의 의석 비례라고 그러는데 의석 비례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결위 지금 5 대 5 동수입니다. 14 대 15라고 했었는데, 강상태 대표는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대 5 예결위. 그리고 12인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12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12인까지 하는 것이고, 6대 때 11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양당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 회의규칙 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양당 간에 협의된 내용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가 후반기 대표하면서 우리 민주당 대표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그 이후에 당적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기존에 양당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과 기본 원칙 중요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당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매우 오랫동안 의회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결말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단 새롭게 구성하셔가지고 저하고 협의하자고 오셔가지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것은 맞습니다. 대표의원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에서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저는 N분의 1입니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결정된 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양당 대표 간에 협의할 때 협의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의회의 운영시스템을 잘 아셔야 될 대표께서 그 당해 회기에 논의돼야 될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그 답을 안 주면 당연히 당해 회기에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보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양당 대표 또는 대표단 간에 원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 이 자리에서까지 논의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5 대 4가 아니고 5 대 5 동수라고 그랬습니다, 예결위. 예결위가 5 대 5 동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수입니다, 지금.

5 대 5 동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다섯이고요, 바른정당 한 분이고요, 민주당 다섯 분이고요. 그래서 5 대 5입니다.

숫자에서 틀리지.

숫자만.

11명이니까. 12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동수면 12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5 대 5 대 1 이렇게 돼 있어서 비율은 맞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숫자.

위원장님.

현재 구성 위원이요.

조정식 의원까지 포함해서 5 대 5 대 1이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한 번씩 발언했으니까 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원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위원께서는 저희가 당명이 바뀐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새누리당’이라고 두 번 세 번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섭단체 의석 비율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결위 구성할 때 교섭단체 비율로 했습니다. 그 후에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박종철 의원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비율이 맞으면 그리고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으면 6대 때도 11인으로 운영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석비율이 맞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정종삼 위원께서는 제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했던 약속이 당 대 당, 당 대표단, 대표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당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 궐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궐위되면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종삼 위원께서도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마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저는 교섭단체라서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 의회,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이 원 구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은 원만히 구성을 하고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 안을 좀 상정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전례는 좋지 않은 거고, 우리 회의규칙에 12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숫자에 맞게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상정을 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해놓고 여기서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저희들도 참 갑갑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말 원만하게 일단 제대로 그 안건이라도 상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이래야지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도 정당한 모습으로 가지 지금 이렇게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만 그 안건을 먼저 좀 상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마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뭉개고 있다’는 식의 그런 발언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당 교섭단체 대표, 대표단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겁니다. 어느 일방에서 요구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쪽 일방은 요구했고, 한쪽은 뭉개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양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운영위원으로서의 발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퇴를 하고 새로운 대표단이 구성이 돼서 우리 민주당의 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돼서 또 새로운 협치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2016년에서 17년 1년간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교섭단체의 양당 간의 협치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1년간 해왔는데,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3대 교섭단체로 하여금 혼선을 빚은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임시 부의안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간에, 지금 9월 임시회입니다. 9월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 전에 새로 변경된 대표단과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전직 대표로서 바람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올라오지 않고 했던 부분은 양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교섭단체를 존중해주고, 또 새롭게 출범한 대표단하고 이야기를 좀 새롭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집되었던 것을 오늘 하루 미뤄서라도 그 사이에 교섭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된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도 소속 정당이 교섭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또 생각을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했지만 새롭게 1년을 앞두고 우리가 성남시 7대 의회 후반기 교섭단체의 책임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남 탓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서로 당, 상대의 교섭단체 내부에 요구한 바들이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해석에 관한 일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다 보면 해석들이 또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 의석 배치 변경안만 올라왔잖습니까? 그리고 이재호 대표께서 주장하는 바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부분도 간사로 직무대행하듯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의회의 선수에 입각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의석 비율에 근거해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미뤄지게 하지 않고, 의장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좀 배려해주는, 사실은 의장을 포함해서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포용 리더십을 의장도 가져주면 좋겠고, 또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도 이러한 협치 정신을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포용적 리더십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그래서 강상태 대표님께서 경직되게 해석하는 부분만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 협치 정신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마지막 임기 1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수이기 때문에 정말 협치를 일리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요. 운영위원장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 오르기까지 양당 교섭단체가 좀 더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시간적·내용적 이 부분을 더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민생 임시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감안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절차적 내용도, 형식적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교섭단체가 더 협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후반기 대표 맡으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협치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의미만큼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지나간 것을 왜 또 거론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려’ 말씀하셨거든요? 일방적인 배려는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에둘러 표현만 했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 지관근 위원께서 자당(自黨)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운한 부분을 여지껏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껏 지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후반기 대표 맡으면서 많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킬 건 지킵니다. 그런데 서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한쪽 일방에만 배려를 요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관근 위원장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아니 기자회견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말하지 하지 마십시오.

보도자료 한 적 없습니다, 저.

새누리당 하지 말라니까.

위원장님, 이거 뭐 계속 저에 대해서,

자꾸 이게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요약해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비교섭단체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종삼 위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똑같은 비교섭단체의 의원도 똑같은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의 교섭에 의해서 의석 비율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의석 비율로 다시 채우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글쎄요, 일방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을 논의할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당 대표가 새로 선임이 됐으니까, 민주당 대표의원님이 새로 선임돼 있으니까 대표님하고 양당 대표단 간에 협의될 내용을 여기에 앉아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으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의사를 분명하게 저쪽 민주당 위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도록 하시죠. 잠시,

30분?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시 반?

예.

그러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