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효선 시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과 비전(Vision)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시정질문이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음악도시를 선포하고 그에 발맞춘“광명음악밸리”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예산을 살펴보면 시작한 첫 해인 2004년 약10억 원, 2005년 5억 4천 2백여 만 원, 2006년 6억1천5백여 만 원을 지출했으며 올해는 4억9천8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음악밸리 축제의 목적은 음반기획, 생산, 유통, 소비, 공연, 전시, 인재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는 음악산업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광명시의 “광명음악밸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며, 행사내용으로는 실용음악, 인디음악 10년 사, 민중음악 30년 사 등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음악전문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의 목적은 음반기획, 생산, 유통, 소비, 공연, 전시, 인재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는‘음악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광명시의 “광명음악밸리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함이며 서울전자음악단, 장필순, 할로우잰, 콰이엇 등 인디음악인의 발굴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3일간의 동시다발적 거리공연 및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거리에서 즐기는 오픈 된 공간의 축제를 행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억대의 시민 세금을 들여 하고 있는 이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해오는 과정이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축제의 시발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1년 우리 시에서 현재 철산주공 12단지 내 도서관부지에서 음반밸리 사업(KRCNet)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음반밸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시작과 동시에 핸드폰의 급속한 보급과 컴퓨터상의 음악 다운받기, MP3의 등장으로 음반기획과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는 제작사의 음반제작이 급속히 저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즉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의 종료를 했어야 하나 다시 KRCNet과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이 2006년 12월 25일로 만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음반밸리사업'이 한 두 해를 지나며 슬그머니 ‘음악밸리사업’으로 둔갑했고, 2004년에는 급기야 약1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세워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 2006년을 거쳐오면서 축제의 목적에 음반기획제작과 유통, 소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 시장의 시행착오로 시작되었던 음반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분명히 잘못 판단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업입니다. 또한 축제를 시작하고 육성하여 역세권 내에 음악밸리를 위한 주요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의 계획만 세웠지 뚜렷하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번쯤 깊이 파악하고 뒤돌아보아 진정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축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으면, 또 된다 할지라도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해마다 억대의 엄청난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이 쓸데없는 시세 낭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04년에는 째즈 락 페스티벌, 2005년은 실용음악과 민중음악, 2006년에는 인디 음악인의 발굴, 축제의 연계성과 방향의 일관성이 없어 2007년에는 어느 장르가 될지조차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사업일 경우 시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선발된 예술감독의 개인적인 성향과 그의 방향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음악밸리 축제 사무국 자체 내의 사업성과 분석의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축제가 도시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광명은 음악밸리를 이룰 만한 자체 이미지가 극히 미흡하다는 점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음악밸리 축제 외에도 오리 문화제, 문화학습축제, 청소년축제, 농악대축제, 광명예총 예술제, 구름산 예술제 등 무려 1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연중행사로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립된 축제로 분산 지원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시를 대표할 만한 행사 및 축제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 첫날 조미수의원님께서 축제의 연구. 검토로 의미 있는 종합축제 만들기를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더라도 올바른 방향전환으로 좌표를 다시 정확히 잡고 고민하며 전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나, 잘못된 것을 덮어 버리기 위하여 시행착오가 계속되어 진다면 속히 사업을 중단하고 세금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음반밸리 사업이 종료된 지금 앞으로 KRCNet부지의 향후 계획과 음악밸리축제를 진정 계속해야 하는지, 계속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익명의 전화를 받고 긴 대화 속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며 함께 마음 아파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제보자는 두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큰 자녀는 6세, 둘째는 4세의 어머니로 시간과 삶 속에서 희망과 감사를 찾아 그것에 기쁨을 부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제보였습니다. 20대 중반에 두 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해가 거듭함과 동시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광명시민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제보를 받게 되었고, 약 한 시간 정도의 대화 끝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분노의 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며칠의 시간을 두고 고민한 결과 문제 해결의 관계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5년 이상 남편의 모진 폭력과 무책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다”고 고백하였으나 어린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맞으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구타 속에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는 듯 식구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외에는 거의 멍청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고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불안함을 감출 수 없어 방과 거실 등 온 집안을 계속 걸어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제보자의 어려움을 서면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고 충격적이어서 전화 상담을 한 저의 표현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인격체 모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두 자녀의 인격형성에서 나타날 문제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진흙과 같아서 빚어지는 데로 모양이 바뀌고 그대로 굳어 나가기에 틀을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술과 폭력의 아버지 그리고 정신이상이 나타나는 어머니를 둔 환경 속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음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수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존재의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과감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근교의 시흥, 안양, 안산, 군포 등 많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로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타협보다는 폭력이 우선하는 가부장적인 조상의 사고, 문제해결의 인식부족으로 나타나는 약자의 무기력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사랑과 인내 그리고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타인에 의해 무기력해지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자들이 치유 받게 되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쉼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쉼터를 설립함으로 향후 일어날 청소년기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시.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입소하고 입소 후 1달~3달 기간 동안 1회 3개월 연장 가능한 전문가들의 교육과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 후 가정으로 복귀하여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립심을 길러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쉼터의 역할은 첫째 가정폭력으로의 보호와 치유, 둘째 심리치료, 셋째 부모의 가치관성립으로 인한 올바른 자녀교육, 넷째 야기될 사회의 문제점 예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보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시흥의 쉼터를 찾아 연락하고 입소를 요청하였으나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더욱 우리시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터는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와 연계하여 서로 교류하며 보호하는 기관으로 우리 시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타 시에서 우리시의 피해자를 받아 줍니다. 우리 시 가정폭력건수는 광명여성의 전화에 제보된 것만 하더라도 2005년 162건, 2006년 187건, 2007년 1월~5월까지 92건입니다. 시장께서는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확고한 의지로 쉼터 설립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제130회 정례회 2, 3차 본회의시 본 의원은 경전철 사업의 적합성 재검토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이후의 추진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7개 노선에 대한 경전철사업 추진발표를 하였고, 또한 용인, 의정부, 수원, 김포, 울산, 고양, 천안, 파주시 등에서도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2003년 6월10일 고려개발 주식회사에서 민간 투자사업으로 우리 시에 처음 제안하였고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2년이 다되도록 50여 차례의 협상을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협상이 진척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광명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금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수입보장 폐지와 재정지원금 1,444억 원 중 지방비 430억 원을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하여야 되는데, 우리 시 부담금이 215억 원만 된다면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자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 아닌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이익이 초과 발생하면 환수하고 부족하면 보전해주는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방의 조절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재정여력 상 부족 분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이익 분에 대해서도 환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김해(20년), 용인(30년), 의정부(10년)씩 보전을 해주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최소운영 수입보장의 삭제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협상이란 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는 없는 것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와 얼마만큼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우리 시에서 215억 원만 부담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215억 원만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 주택공사 분담금 584억 원을 합치면 결국 재정지원금은 당초보다 430억 원이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22%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타 도시 부산김해 38%, 용인 43%, 의정부 48%는 총 사업비의 약60%는 민간이 부담하고 40%이상을 재정 지원금으로 부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430억 원 총 사업비의 32%의 지방비 부담금은 타 도시보다 좋은 조건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광명시 부담금만을 줄이기보다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경기도, 안양시 등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하고, 전 시민의 노력으로 국비 및 도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광명시와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정 지원금에 대한 광명시의 중앙정부, 경기도, 안양시 등과의 협의내용 및 재정지원 조달방안 ,협상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의 별도의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경전철 노선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소하 택지개발 철산. 하안 지구 재개발, 역세권 PF사업,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등의 목표연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경전철사업을 실시한다면 사업이 늦어져 개발계획과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리라 보는데, 광명시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시기가 늦어진다면 보상비, 개발비, 민원,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시의 부담도 증액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광명경전철에 대한 향후 진행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취임 전 광명경전철사업에 대해 주민토론회를 거쳐 신중한 검토를 하여 3개월 이내에 결론을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많은 시민들이 결론이 나기를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협상의 타결시점은 언제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명경전철사업을 2년 가까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므로, 모든 변수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면서 협상을 진행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사업에 대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개발지구의 교통처리대책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법적 절차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재개하시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을 결과로 교통수요로 인정하되 적자보존은 배제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통수요에 의한 최소운영보장수입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하셨는데 협상의뢰한 교통수요는 향후 개발계획에 미반영되어 수요가 작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2001년도에 쉼터 예산 반영이 왜 안됐지요?

왜 그렇게 됐지요?

쉼터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네요?

세월이 지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보면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수를 늘려야지, 10명에서 15명이었으면 좋겠구요. 쉼터를 제안했기 때문에 연구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우리 시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도 하셔야 되겠지만 소수 피해자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간 거지요.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전망을 보고 여성 가족부와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늦습니다.

더 검토하시고 쉼터까지도 우리 광명시민인 극소수의 피해자들이 쉼을 얻으므로 우리 광명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