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17일까지는 직제순에 의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공보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최근에 건강하고 멋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에 단국대학교에 가서 무엇을 들은 적이 있는데 광명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광명시가 어디에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하여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되는데 두 분을 빼고는 광명시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하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의제를 갖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도 거기서 출발을 하냐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하지만 밖에서는 광명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다 서울 분들이었는데 두 분을 빼고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광명이 안산 앞인가 뒤인가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과 공보담당과 홍보담당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시장님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알지 몰라도 서울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의원님들도 느낄텐데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제를 프로젝트라고 하나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해서 한번 들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보담당관으로서 평소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규모도 작고 내노라하는 특산물도 없고 시에 브랜드가 될 것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무
조시무위원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조미수위원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도 광명시를 알던데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훌륭한 발언 몇 번하시다 보니까 다 알던데요. 광명시하면 아! 하면서 다 알던데, 하여튼 과장님 지방지가 전년도에 비하면 또 늘은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줄지 않고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행정예고비도 증액해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브리핑룸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장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정당해야 됩니다. 동반자적 관계가 구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관언유착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 광명시를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던 이런 분들한테 우리 광명시라는 존재를 알리는 것도 홍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을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정책을, 그리고 제가 전에 행정예고비 집행한 것 신문에 난 광고판을 보았는데 무슨 의미의 광고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밑에 광명시 써놓고 고속철도 열차 그림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 광명 이런 것 몇 자 써놓고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 홍보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관에 언론사가 달라고 하니까 관례적으로 그런 행정예고비를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의미 없는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돈만 낭비되고 이런 것은 시정조치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저희들은 시 이미지 광고에서 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광고를 하면 좋은데 음악밸리축제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올해는 물론 개최를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도 평상시 저희들이 광고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가 많이 홍보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 한빛방송을 보면 우리 시 방송팀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주간영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빛방송에 송출해주면 케이블방송을 통에서 방영할 때 1회당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주1회 15분 가량으로 해서 한빛방송에 내주면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시정화보집 제작하는데 있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요구는 없었고 화보집은 저희 관내 시민보다는 외국인 손님들 대상으로 배포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 중국, 일본 그쪽에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타 외국에서 오셨을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CD를 제작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제공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외국인 거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이 소식지를 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하고 다르기는 하네요 시정화보집이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점자하는 것처럼 시를 알리는 소식지도 외국인들한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이 광명시에 살고 광명시에 축제 같은 것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축제에 많이 참석하고 슈퍼에 가면 많이 부딪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광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시에서 하는 음악축제나 이런 것에 참석하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소식을 접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런 화보집이나 소식지의 하단 부분에 이런 것을 잠깐 축제 같은 것을 소개해 주면 그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 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소식지 안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5p 음악방송에 대해서 사내방송을 운영하고 음악방송이 변경이 되는데 음악방송은 8시30분부터 12시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공원이나 그런 데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변경됨으로 해서 시청 안에는 그러면 12시부터 했던 부분이 없어집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내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청내와 동사무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던데로 나갑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본청하고 동사무소만 나가고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사내방송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박은정위원
직장인들이 우리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시민운동장에 보면 식사하고 앉아서 방송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지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광명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광명소식지에 보면 항상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도의원이나 시장님 동정은 있는데 시의원 동정이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정활동을 보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소식지에 의회소식을 전하는 일정한 면을 두어서 만약 박은정의원이나 구본신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면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일간지나 지역신문에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정말 광명소식을 전하는 소식지에 의회소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번에는 특위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이슈화가 되었는데 이런 이슈화에 대해서도 소식지에 상세하게 소개해 주면 광명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의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책임성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광명소식지에 한 면 정도는 의회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할애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이슈화되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 굉장히 의원들한테도 바람직하고 시민들도 우리가 뽑아준 의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직선거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겠다고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한 면을 아니면 반 면을 광명시에 좋은 기사만 홍보하지 말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난을 만들어 놓으면 광명시발전이나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익할 같으니까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 생각에는 회기 내에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의회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도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비를 책정할 때 창간연도, 발행부수, 판매부수, 인지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힘든 것이고 인지도면에서도 더 자기네가 인지도가 있고 최근에도 시정홍보비가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의회에서 공개되다 보니까 다 기자분들 사이에서 아니 저 신문보다 우리 신문이 모자란 것이 없는데 왜 홍보비가 이러냐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안을 저희가 최근에 마련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창간연도가 오래되었으면 인지도가 높지 않느냐 보았고 또 문현수위원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신문이 시민들이 접하는 기회가 많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시민들에게 판매되는 부수는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번 기준안은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거기에 건의를 드린다면 기자분들이 신문사에 있으면서 기사를 전혀 안 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안에 기사를 기재하는 회수도 참고해서 기자라면 한 달에 최소한 1~2번 정도는 기사를 써야지만 그 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한 달에 한번도 기사를 안 쓰니까 기사를 쓰는 것도 한 달에 1~2번 정도 쓰는 것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6p 단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체현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단체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영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저희 시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상으로 보았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터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에 넣었고 다른 뜻은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를 알려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만약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려놓으면 바르게 올려놓아야 하는데 수정로타리클럽 같은 경우 회장님의 성이 틀립니다. 정이 아니고 전입니다. 그리고 중앙라이온스클럽 같은 경우 회원수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리니까 정확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책자를 만들더라도 하나라도 세밀하게 해서 주시고, 14p 방송대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 본청,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안양천, 구름산 삼림욕장, 보건소, 동사무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감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는 왜 방송이 안 나오느냐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참고해서 방송이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지로 홍보효과가 있게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한 것을 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출입 때 옆에서 한 부씩 가져가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광명 길라잡이 같은 경우 광명시에 이사오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건네주면 좋은데 건네주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겠지만 좀더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게 새로 전·출입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주도록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3~4년 전부터 얘기한 것인데 단체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민생활국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주면 그쪽에서 관리하면 네트워크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라이온스 이런 클럽들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사실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취임식 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꽃다발 하나 갖다 주시는데 오히려 맞지도 않을뿐더러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면 이쪽에서 건강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과에 있잖아요. 어느 사업은 철산복지관에 가면 좋겠다. 어느 사업은 광명사회복지관에 가면 좋겠다. 하안복지관으로 가면 좋겠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얘기하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홍보 말씀하시는데 저는 홍보는 조금 다릅니다. 요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 검색을 들어갑니다. 저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길라잡이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길라잡이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하는 측면이고 어르신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자 할 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소식지가 경로당에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는 배포되지 않지만 그런 곳에 가능하면 배포하면 어떨까 동사무소는 관심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제가 13단지 아파트에 사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시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가십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앉아서 보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가져갑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인터넷 검색을 못 하거나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활자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방향을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젊어서,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당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왜 나타나지 않고 큰 감사에서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감사는 사전에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전화가 왔었고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업무에 실명제나 이런 것이 도입되어서 일이 끝나더라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업무평가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하는데 상급자평가, 동급자평가, 하급자평가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실적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번 같은 경우 주된 업무 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나와야 하는데 실체가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금도 각종 사업을 하면 거기에 공사감독 책임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충분히 문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수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여기 자문해 준 서울산업대 교수가 환경오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소하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역세권개발사업도 해야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못 하는데 예방책을 어떻게 해서 방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소하택지개발지구라든가 역세권개발지구는 이렇게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담당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이 과에서 책임져도 되고 저 과에서 책임져도 되는데 서로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핑퐁을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게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 같으면 실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2~3개 과가 연결되는 것은 아마 그렇지 않고 주된 부서에서 업무협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민원인께서 주된 과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건교부까지 가서 거기에서 지침을 받아서 재량권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받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켰지만 포괄적인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가지고 찾아가거나 같이 가서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일을 가지고 소신 있게 우리가 친절행정, 대민서비스 하는데 사실 그것이 대민서비스인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에 한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동시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조금 받는 시민사회단체 거기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조치계획에 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 편성여부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비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객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잘 되어진다면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올해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나 복지기관이라든가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보조금 가지고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위탁보조가 있고 일반사업성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보조금을 크게 훼손해서 이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이나 일반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도 1일 3만원으로 규정에 제한을 했고 거기에 인세비라든가 모든 강사료 심의비를 다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나 심의비를 일정 금액을 1일 15만원 이상을 주려면 시장 결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주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아무래도 공정성이 가해지겠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은정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감사를 할 때 연간 계획에 의거한 감사든 아니면 특명사항에 대한 감사든 사전에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사회단체 등에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까? 감사를 이렇게 언제부터 하겠다고 공문을 통해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문으로 보낼 때도 있고 그냥 구두로 할 때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두로 사전에 몇 일전에 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구두로 2~3일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올 때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는 공문으로 오고 어디는 구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네가 타켓 감사를 받는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문으로 정식 문서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일전에 공문을 보낸다는 기준을 정해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지난 언론에서 보니까 어느 복지관을 감사하다 중단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중단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조차도 안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철수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감사를 지도점검을 해달라 기본적인 업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한 것은 해당 국에서 감사중단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회계장부나 이런 것이 정리가 미비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더 했어야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결산이 안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없어서 못 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의료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마다 관리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권한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한테 자문했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자문을 해주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는 거기는 자기네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 해석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가 사단법인이든 뭐든 복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도 위탁을 주고 기타 사업에 대한 것도 위탁 몇 가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당 담당 과에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까? 감사실에,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중지는 되었는데 이렇게 지도점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아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때 신상조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기에 결산보고를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은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충분합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감사한 데가 푸른광명21하고 마라톤대회하고 농악축제 3군데인데 지적할만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한테까지 결재 받으신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광명농악하고 마라톤은 했고 푸른광명21은 결재를 못 했고 마라톤 같은 경우 보조금 현금지출 등 부적정이 있었고, 보조금변경승인 및 임의사용 부적정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농악은 어떻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인출해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커다란 지적감인데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일상경비감사를 하면서 먼저 박영현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듯이 금회에 한해서 올해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고 대신에 거기에 주석을 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드시 주석을 달고 다음 감사 때 다시 적발될 때에는 엄중 문책을 한다고 합니다. 금회에 한해서 많이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라톤 관련해서 후원금이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부금품모집에 의해서 기부금으로 모집해야 하는지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 때 확인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기부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천만 원부터 10억까지는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부금은 일정한 사업에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목표액을 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만약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없고 기간도 10일 이상 넘어서 받을 수 없고 사업은 목적사업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은 것은 광명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은 자율적인 것은 받을 수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생활체육이든 어디든 기부금품의 모집법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것에 대한 확인 안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다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서 적발하는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위법의 의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해야지요. 저는 기부금품모집에 위반되었다고 보는데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자발적으로 돈을 1천만 원씩 갖다 줍니까? 과장님 이것이 (자료 보여주면서) 4월19일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사무소 및 경기도 시군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수신자 참조 제목이 제2회 광명마라톤대회 참가안내 및 홍보협조 그리고 밑에 내용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바랍니다. 하면서 공문을 4월19일 보냈는데 4월24일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에만 보냈습니다. 여기에 고속철도 개통 3주년을 기념하고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호남선 시발역 촉구 제2회 광명마라톤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4월22일 광명농협중앙회에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리고 나니까 4월25일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에서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기부금출연승인요청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요청했습니다. 2천7백만 원을 이것이 자발적입니까? 물론 이분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문을 그 많은 광명시에 사회단체도 많고 기업도 많은데 왜 농협에만 이렇게 했습니까? 농협 한군데만 수신해서 농협중앙회 하나로 하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확인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공문은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 부서로서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볼 때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문구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기업 하나에만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적정하다 아니다는 그렇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광명시장 도장찍어서 공문을 보내면 그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협조가 무엇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협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부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기부금 영수증입니다.(보여 주면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협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대표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기부금 수령인 광명시생활체육인협의회 대표 누구해서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했음을 증명합니다. 2007년 4월30일 기부금을 2천7백만 원 받은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기부금이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부금이지 자발적인 돈이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집했어야 하지요. 1천만 원 이상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포괄적인 협찬으로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월30일 후원금이든 뭐든 농협에서 2천7백만 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마라톤대회 정산보고를 한 것을 보면 5월29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리잖아요. 준 것은 4월30일 계좌이체를 했고 받은 사람은 광명시에 정산보고를 할 때는 5월29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도 5월29일로 확인했는데 저희는 서류로 확인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영수증 보여 주면서) 분명히 4월30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에는 5월29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 확인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사업계획서에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이 없었지요. 없다가 사업변경신청을 5월7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5월8일 승인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전에 후원금을 거두어놓고 사업변경승인 몰랐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다 사업변경승인 떨어지고 후원금 받은 날짜를 다 조작한 것입니다. 뒤로 걸릴까봐. 그 정산보고 서류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까지 조작하면 감사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후원금 받은 날짜를 5월9일 이후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서류상으로 다 5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어차피 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또 감사하기 뭐하잖아요. 그때 철저하게 했어야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몰랐는데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서류조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음악밸리축제 하는데 또 후원금 받겠다고 사업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보세요.(자료 보여 주면서) 음악축제와 관련해서 본예산이 4억9천8백만 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의원들이 바보인지 아세요. 5억에 2백만 원 부족하게 예산 올린 것은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 잘 하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 후원금 걷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잡아 놓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 시 예산가지고 처음부터 투융자심사를 받던 다 하지 왜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것을 꼭 해야 합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과의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지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누구한테도 돈 못 걷게 하세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그제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계장, 예술계장, 문화계장을 3명과 저희 사무실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책임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사항들은 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1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마라톤대회하면서 이런 사례를 두니까 또 음악밸리축제할 때 또 낸 사람이 냅니다. 농협은 시금고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수입금을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농협측에 감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다른 기업들한테도 자꾸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주최하는 것을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데 투융자심사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와 후원금 걷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억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4억9천8백만 원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고 다만,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의 이지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후원금이라든지 자부담이 결국 후원금 플러스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데 그것이 정말 자발적인 것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발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이라고 하기 보다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하지요. 문화체육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지역의 기업체나 이런 데 공문을 통해서 후원금 걷어들이지 못하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의 사회보조단체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장 한 분이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거나 이름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어떤 민간인인지 민원이 문화체육과로 들어 갔나봐요. A라는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문화체육과 자체 내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히 조사를 안 해보고 그 단체 앞으로 잘 하라는 협조문인지 경고장인지 발송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단체장이 알아보니까 사회보조단체가 10개 있다고 하면 그 10개에 그 민원 들어 온 것이 다 적용되는 거에요. 당신네 단체 하나만이 아니라 오히려 10개 단체 중에 자기네가 서열을 따져보면 7~8번째고 1, 2순위가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8순위되는 단체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경고문을 보내셨기 때문에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했더니 그 단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에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왔으면 다 보냈을텐데 그 단체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억울하다. 감사를 서면을 통해서 넣은 다음에 경고장인지 협조문을 반려시키든지 다른 단체에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처리해 보겠다고 했는데 잊을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장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과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민원을 어디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민원을 받고 나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가 민원자가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한 이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분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실규명을 하고서 그 단체에만 국한된 일이라면 그 단체에만 보내는 것이 맞고 다른 단체에도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된 모든 단체에 다 보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고
박은정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해서 되었고 또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듣고 나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에서 경고장 보낸 것을 반려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니면 사과문이라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규명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규명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셨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번 그 단체에서 해당 부서로 민원을 넣고
박은정위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그분이 원하는대로 조치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3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 6개 사업소에서 직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50건, 현안사항 1건,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27건 등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운영, 실질과 창의가 솟아나는 생산적인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업무기반 조기정착 추진,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추진 등 15건을 보고 드리겠고,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 및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 예산제도 시범운영 및 본격 시행, 광명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9건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구축,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연동 서비스 구축,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12건을, 지적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 새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유지·관리 등 8건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 가입자 관리와 현안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 리모델링 및 이전 1건해서 총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대관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시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광학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실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해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업무담당 인사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5p 관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국적별 통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로자는 일하는 쪽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배려도 있을 것 같고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주로 집에 있지 않을까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의 집에 많이 있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러한 통계를 통한 통합업무는 통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를 할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국제결혼 이주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1,567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라별로 (담당이 자료 갖다 줌) 감사히 보겠고 제가 올 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글 국제결혼 이주자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몽골도 있고 30명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복지사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글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지역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한 달간 붙어있었는데 겨우 2명밖에 낸 사람이 없습니까? 논문을 낸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3단지 아파트 양쪽에 다 붙여있고 13단지만 붙였겠어요. 다른 데도 붙였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접수한 것이 없고 그러면 2명의 논문이 시정혁신을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심사를 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심사해서 아니면 너무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보시면 광명시에 대학생 16,684명 그 중에서 2명이 냈다면 제가 볼 때 홍보 부족 같지는 않은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사무소 앞에도 붙어있고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2명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2명의 논문에 대해서 무조건 2명을 다 줄 것입니까? 좋지 않아도.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음악밸리축제발전방향하고 광명시미래발전고찰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사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전문가를 불러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너무 노력에 비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조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관내 거주 외국인을 보면 다행히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에서 애써주셨는데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12월중에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물론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타 지역에 예를 들면 같은 지역분들을 위한 노래방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 노래를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근로자 한글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광명에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39p 광명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현황이 있습니다. 국제화추진 협의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 아니었고 물론 전 시장님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회원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국제화추진 협의회에 큰 공헌을 하거나 그래서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정작업이 없는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홍종득씨 같은 경우 농협지부장을 할 때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임기가 5년 6년으로 긴가보네요. 다른 것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임기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임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제화추진이기 때문에 국제화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광명시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오스틴 음악축제를 다녀오셨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 그리고 올해도 그런데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우리 축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지 다녀오신 분들이.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박은정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시에 하나있는 국제화추진 협의회라면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분이 회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해외출장이나 축제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다면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당신이 보고 느낀 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시가 발전되어야 지 여행을 다녀오는 식이라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같은 것을 살펴서 구성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명한 것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분들이 또 하나의 교육을 받거나 다녀오신 이후에 우리 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까지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제화추진 협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국제화추진 협의회 현황과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 광명시가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국에 가서 무엇인가 하려면 최소한 스피치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 다 국제 공용어인 영어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지요. 아닌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업무와 관련된 위원들이 있고 여기에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이미화씨는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중국하고 교류할 때 그리고 곽향숙씨는 곽스어학원을 하는데 영어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고 강문종 목사는 오스틴에 가족이 있어서 오스틴에 한인회하고 상당히 친분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가면 이분이 안내를 하고 그래서 들어오셨고 홍종득씨 김미정씨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백남춘씨는 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 기업의 판로 이런 것 때문에 상징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병환씨는 기자 중에 1명이 추천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이만열씨는 잘 모르는데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구성할 때 국제화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망 근무부서 한 번 조사한 적 있잖아요. 6급 계장들 인사 앞두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로 인기있는 쪽으로 집중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인사, 예산, 감사, 총무, 시정 주로 이런 곳으로 집중되지 않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인사나 기획업무나 이런 데는 일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에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능력이 100이라면 100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부서라고 해서 신청은 안 하고 제가 보면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서를 상당히 선호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동에 다니면서 인사 앞두고 6급 담당자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인사, 예산, 감사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하던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옛날에 요직입니다. 힘있고 요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이 많은 자리지 요직은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직위공모제 같은 것을 해서 희망자가 신청하면 선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조 민공노가 법내노조로 전환하면서 우리 단체협약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현재 공모를 해 가지고 교섭위원들을 만드는데 민공노에서 교섭위원을 만들고 광공노에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둘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섭위원은 거의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단체 협약안은 민공노에서는 자기들것만 갖고 들어가자 광공노에서 그렇지 않다 협의회는 둘이 협의한 것을 가지고 단일 안을 갖고 들어가자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단일 안을 못 가져오면 단체 교섭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안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원수와 상관없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상관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악용할 이유는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자 측에서 악용할 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고 조합원 몇 분이면 등록이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인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노조도 700명 있는 조합원수가 있는 노조가 있는데 얼마든지 사업자 측에서 어용으로 2,3명 노조 만들어서 단체들 단일 안 가져와서 협의를 안 해주면 누구도 단체협약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악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섭위원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안은 둘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었을 경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일 안이 안 왔을 경우에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해야죠. 안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사업자 측에서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감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체협약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기 바라겠고, 미국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번에 보육교사가 오스틴시 보육시스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한 것이죠? 이런 것은 한번쯤은 지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이때는 보육시설이 방학하거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빠져나가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데 가장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기간입니다. 오스틴 간 것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비용을 부담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민간인 경비로 해 준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정복지과에다 통보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천시가 우리 광명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요구한 것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몇 군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답변이 와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천시에서 광명하고 자매결연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악밸리축제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밸리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과 관련된 축제를 거기도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 거기는 축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있는데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우리 음악밸리축제를 벤치마킹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우리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에서 최초 아닙니까? 제천시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것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대학생 시정혁신논문 공모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가보면 "당신의 제안이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문이 있습니다. 혁신논문 같은 것이라든가 연중 보고입니다. 우리시도 서울하고 인접한 동네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됩니다. 안양천에서 걷는 사람만 만나도 광명은 이런데 왜 저쪽은 저러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단기간 적으로 하지말고 계속적으로 역사에다 홍보를 꾸준하게 하셔 가지고 항상 공고를 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친절교육 친절교육 해도 뭐가 좋으냐 웃음치료가 최고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이윤선 간호사라는 분이 의사를 상대로 웃음치료를 1시간 해보니까 암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하루종일 일을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절교육 초청강사가 인천, 경기지방 병무청 공익관리담당자입니다. 이 분이 와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고 했는데 복무규정에 주민친절도를 강조하고 불친절 사례예시를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 하느냐 인상이 항상 웃는 인상이면 웃어집니다. 웃음 치료로 한번 전문가에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싶고 우리 광명시청에서 전부다 손자병법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경기도에서 포럼이라는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시청에도 이것을 매달 발행할 것을 1년에 조그마한 책자라도 그런 내용을 요약을 해 가지고 좋은 사례는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시청, 동뿐만 아니라 그 분들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그마한 책자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 홈페이지에다가 그 분들이 강의한 것을 동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데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내실있게 끔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다신 뺏지가 광명시를 상징하는 뺏지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 전에 뵈니까 타원형으로 되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보기가 좀 그래서 동그랗게 보기 좋게 해서 디자인을 개선해 가지고 달고 다니시라고 했는데 과장님밖에 안 달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잘 달고 다니셔야지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과장님만 달고 계시면 시장님이 생각해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당부를 드리고 조그마한 것 같지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예산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예산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한 정책개발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의회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25 장기발전 계획수립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KTX광명역활성화, 뉴타운주거환경개선사업, 소하테크노타운 조성, 가학지식산업단지조성 등 그린벨트에 묶여있어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상당한 지장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광명비전 2025는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가능성을 종합 분석을 해 가지고 광명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당장 추진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될 사항,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은 미리 준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확정된 2025 도시계획이 확정된 방향이고 그것도 일부 잠정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용역 전문가들이 우리 광명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을 종합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근 서울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 발전이 어떤 형태로 가는가 경기도는 어떤 형태로 가는가 전국이 어떤 형태로 가는가 광명시 입지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첨단산업 도시로 간다든가 교육 도시, 문화도시로 간다든가 우리 시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러한 비젼의 계획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그간의 가학산업단지도 타당성이 나오게 됩니다. 타당성 거기에서 검토되어서 예를 들어서 범위를 넓혀야 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비젼이 제시되면 그 비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역 금액을 보더라도 가학지식산업단지는 1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번에도 17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17억, 20억 하는데 이것을 하는 비젼 제시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을 조사해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자꾸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수도권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개발억제권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데 정말 이러한 물론 장기적인 비젼이 있다 하더라도 맞물려 나가게 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가 그린벨트로 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누가 땅을 내줄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테크노타운이라든가 항상 밑그림은 많이 그려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장기발전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하나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가학지식산업단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17억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용역 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가 복식부기로 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비라든가 부기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회계과에 잠시 물어봤는데 우리 광명시 총 재정자산이 2조4천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엄청난 돈이지만 물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대로 가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할 때도 했지만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펴놓고 하지 않고 내부적인 회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하실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이런 하나 하나를 가지고 많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명의 미래가 밝아 보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계획을 추진한다는 이런 보고서 그 전에 했던 정책이 된 것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꿈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용역입찰 공고 하셨잖아요? 몇 년마다 한번씩 하십니까? 전에는 2020이었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그 동안 장기발전계획이 옛날에 한번 수립된 것이 있었는데 그 뒤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번에 2025년에 의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인데 그 동안 못했던 사항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왜냐하면 어떠한 전망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당장 입안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전체적인 도시의 전체를 놓고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직원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 2011년 장기발전계획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전재희 시장이 계실 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광명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기획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직접 만든 것이 2011 장기발전계획이 하나있었고 우리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도시계획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이고 이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가 다른 시 군에 다니면서 보니까 다 나름대로 그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비젼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광명시에는 그것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난 개발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도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의 청사진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 군을 봤더니 경기도에 10개 상당히 큰 도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데도 있고 저희가 이것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표 이전에 설계전문가들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 환경, 도시,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등 해서 16분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가칭 자문인 회의라고 해서 상설위원회도 아니지만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초안,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더니 그전에 미리 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왔겠죠. 오셨는데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녁때까지 그 분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시방서 대로 하고 보완된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치 못한 것을 느낀 것이 도시를 크게 개발하려면 인구가 많은 것이 그 도시의 앞으로 발전상에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가 쾌적하게 그리고 슬럼화 안되게 개발을 하는 것이 광명시의 도시를 진짜 멋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지 공장 많이 만들고 사람 많이 있고 하면 좋은 도시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자문을 해주시고 해서 그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광명시의 미래가 보이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그런 비젼을 제시한 것은 올바른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인가에 나온 것을 보면 음악밸리조성,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한 가능성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2차 중간보고회 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음악밸리 사업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도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음악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보는 것이 어떻냐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하니까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돈 쓸 이유가 없다 이미 다 밝혀진 것인데 뭣 하러 더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음악 밸리 조성관련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폐기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을 통해서 그것의 판단이 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내용은
현수
문현수위원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집어넣고 이것이 다 끝나면 용역기간이 1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어디 공인된 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가지고 5억인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을 안 쓰고 중간보고회 때 이것을 넣어달라고 이것은 전체 계획에 포함된 것부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계획에 부수적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광명시 2025 장기발전계획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5억 있는 것 집행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는 김에 잠깐 해 가지고 이것은 중간보고회 때 우리에게 와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평성과 관련되어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조금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의 편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못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이나 지역 내 기업인들에게 기부금을 걷으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인들에게 그런 부담을 줘야 됩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고유의 의회 기능 아닙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당연히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는데 자료제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어떤 단서조항을 달수 있습니까? 제가 행정지원국의 어느 과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더니 그것도 정식적으로 구두 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식 공문 상으로 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갔는데 외부 유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유성우팀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저희는 해당 부서에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오면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될 사항인지 안되어야 될 사항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자료를 막상 받아보니까 외부에 유출하고 이것이 대외비 성격을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법무담당을 통해서 의회에 요구하고 해당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죠. 저는 의회를 모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요구되는 자료는 저희가 가능한 한 충분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드려야 되고 제출해서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충분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회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도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자료로 공개적으로 해주지는 않지만 다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에 중소기업은행하고 양해각서 체결 내용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은 안하고 와서 보여주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외비적인 성격이 아닌 자료를 의회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자료제출요구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 중에 의회의 기능과 권리 권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것의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 앞서 민원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규원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신속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상담위원이라든가 우수 홈페이지 이런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듣기가 좋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개소에 8대인데 가장 활용도가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혹시 여성회관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시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대를 본 청 민원실에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대가 설치되었는데 민원을 보러왔다가 시간이 늦어 가지고 못 떼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런 관계로 했는데 호적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보안상 경륜장이나 기아산업, KTX 역사 이런 데는 등기부등본을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서는 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늦게 주민등록등본을 애가 학교 준비물이 있어 가지고 떼어달라고 해서 11시에 나가 가지고 철산역에 가서 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보니까 여성회관에 무인발급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문을 닫으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의 위치를 바꾸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치를 바꾸어줘서 활용도가 있는 곳이라면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검토를 해주십시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깥에 공중전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성회관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쪽에 있어서 관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소하동 쪽에는 적절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심사숙고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사거리 역사에 있는 민원 발급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높은 데에 있어서 민원을 발급할 때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서 있으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을 보완해서 양쪽에 사이드를 더 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민원을 합치다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고 불편, 애로사항이 있는지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업무를 제가 많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통신행정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은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유비 쿼터스로 가게끔 되어 있고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시의 민원이 나오고 하는데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가 철산동쪽으로 소하택지나 철산동 건축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서비스가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난 6일 저희가 전국 정보통신 우수사례에 대회에서 저희 광대역자가통신망이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2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UCT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이 먼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에 광대역자가통신망이 127km 가까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기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당뇨교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당뇨를 만들어서 당뇨 노인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표부터 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유비쿼터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소하택지개발 역세권 아파트에 이러한 단지넷이라는 것이 생기면 우리 시와 조그마한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당뇨교실을 이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원에서도 중고생들 과외 강남에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과외내용을 서버에다가 처리해서 과외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의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 정보통신과와 민원이 합쳐져 있으니까 민원이 빨리 전에 3일 걸릴 것이 이제는 이틀만에, 24시간 만에 되니까 좋아하기는 합니다. 서비스를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가 아닌가요? 7대 9개소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 서류를 낼 때에는 한 대가 줄었는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KTX 역사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106P에 외국인 등록현황에 보면 인원수가 2,88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그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가 관내 거주 외국인 조례가 되면서 대상인원이 3,202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약 3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서의 것이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달라서 또 있는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외국인들 국적 취득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 사람들 우리가 외국인들 지원해 줄 때는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외국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을 등록한 것이고 그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자를 포함해서 3,202명이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적 미 취득자 그러니까 이 통계의 날짜가 7월 31일이고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것은 5월 31일자인데 그 당시에 국적취득자가 503명이고 미 취득자가 2,698명입니다. 여기에는 국적 미 취득자 2,883명 이 인원이 증가된 미 취득자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드릴 것은 민원정보통신과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 쪽에 같이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행자부 지침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타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많은 폐단도 없지 않아 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시에서 자체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명패라든가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도안을 지난번에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5개안을 가져와서 동장 시의 과장, 사업소장 과장급 이상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정한 것의 도안이 있는데 3,4안이 대부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안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도안을 보여주면서) 선정을 해서 도안을 5가지를 받아서 과장급 5급 이상들한테 받으니까 3안과 4안이 좋다고 하는데 부시장님하고 국장들 모임에서는 이것은 촌스럽고 이것은 가로 현판이고 이것은 세로 현판입니다. 이것은 기둥 사이즈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 결정을 해서 하나 만드는데 5, 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텐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부착이 될 것입니다. 주민센타는 이미 9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자꾸만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방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칭을 공모하든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공고가 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판을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 1,2군데도 아니고 18개 동사무소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가 바뀌어야 되는데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현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원하기 전에 시비로 집행을 해라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도로에 안내 표지판 이런 것이 드는데 큰돈은 안 줄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시는 행자부 지침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그렇더라도 아무런 저희에게 별도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모든 공문서라든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타로 명칭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그대로 동장입니다. 광명1동장이면 광명1동장이지 광명1동 주민센타장이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있고 센타라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셔서 알고 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국가에서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많은 시민에게 제공을 한다는 그런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전의 동사무소를 주민센타로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업적을 피알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30년씩 하셨는데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행자부가 현장을 모르잖아요? 3일 교육 갔다 왔는데 중앙의 사회복지 국장이래요. 막 대들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금년도 4월인가 언제부터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시장,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개최하고 난상 토론이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기간을 두고 국민 여론도 다 수렴하고 다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신문을 보다보니까 경기도내의 392곳에 이것을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7억8천여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통계를 하면 국가적인 낭비다라는 사설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봤고 현판은 하나에 50만원 정도 하신다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50만원인지 그것의 견적은 안 나왔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7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박은정위원
예산을 다루는 집행기관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광명시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정보통신과는 긍정적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라도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에 통신공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었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외부유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자료를 주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게 통보한 적은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통보를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정원에서 주민등록유출관계로 2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몰라서 행자부로 법무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그 자료를 저희가 줄 것이 아니라 전인자계장님 쪽에 줘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안되었으면 그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 법무팀이 있는데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회 법무팀에서 우리 의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었고 공식적으로 오고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의원이 거기에 개인신상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것 같습니까? 광명시의원들이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업자 두 사람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길 과장님 주민등록번호 들어있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업자들 두 사람 들어있습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의원들이 밖으로 유출할 것 같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일할 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를 가려 가지고 해 가지고 주시든가 그러면 되지 외부유출 안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통보들이 어떻게 의회 법무계를 통해서 의회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여기저기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난 과할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인데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의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문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제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3장 짜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자료는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게 하루만에 왔습니다.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미 준비가 되었으면서도 의회에다가 조건을 걸었다니까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가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정부에 계시든 집행부에 계시든 우리 같이 입법부의 의회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서로의 긴장된 관계라든가 협력체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훌륭했습니까? 지적사항이 1,2개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향후에라도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호주제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직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자료를 문현수위원에게 보여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시행 방법이고 시행되었을 때 그때 담아야 될 내용이고 개인 호적제로 가야된다는 것이 더 강한 것이죠?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 자료들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 나와있는 것이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해서 5가지가 됩니다.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특정한 내용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 여자가 재혼해 가지고 새 아버지가 생겼을 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청 공무원이 행자부 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4억 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했다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과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만의 영광이겠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같이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규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135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가 전부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재건축 뉴타운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허가 지역이 되다보니까 매매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대충 챙겨본 바로서는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1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5~10건 사이 정도로 평균 접수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생기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7월 30일 현재 605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3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의 맞은 편에 7동쪽으로 보면 거의 한 집 건너 부동산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하루에 5~10건 되는 이 상황에서 중개업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기 통계를 보면 139P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을 했을 때 그때 대상이 613개 업소인데 지금 현재는 603개 업소입니다. 결과적으로 광명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은 것입니다.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가 줄은 것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것으로 봐서는 단순 비교했을 때는 줄어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봄에 938개인가 그랬는데 거의 5, 60개가 늘었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시면서 철저히 해주시고 5, 6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가계약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끌어다 온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거래되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으러 오는 것은 그렇지만 실 평수 6평 이하 짜리가 될려나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허가에 안 들어가죠.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광명시가 빌라 하나에 거의 다 평당 2천만 원씩 갑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투기과열지구를 떠나서 엄청난 거래만 되면 처리가 됩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물론 개수가 줄고 늘고를 떠나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부동산 위에서 볼 때는 완전히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이 생기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전에는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티워제를 운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광명에 100개라면 100개중에서 101번째가 들어오려면 한 사람이 관둬야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신고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격증만 따놓고 다른 것을 할게 없고 하기 싫으니까 가장 편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에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법인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소하동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용도변경 한 업 소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한다든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별도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저에게 어떻게 민원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을 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고 있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건축현황 도면이 있을 때는 건축사가 개입을 안 해도 되고 건축현황 도면이 없을 경우는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들이 모르니까 건축사 사무소 가서 도면 그려달라고 하고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러는데 2백만 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누가 한 분이 추천해 주면 1백만 원 깎아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이 제 앞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얼마나 그 분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끼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허가제지만 음식업 같은 경우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허가를 안 내도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2종으로 안되어 있으면 2종으로 바꾸고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신 분들이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무리 행정적 오류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해 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와 관련되어서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범 차량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의회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9월 달이나 입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추진계획이 나왔는데요. 실시설계가 보완하는 과정 입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처음 계획과 조정이 있어서 최종 입찰이 1개월 반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11월1일이 준공기한인데요. 시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특별관리를 하셔서 10월말까지 공기가 돼있는 것을 최대한 당겨서 10월 15일까지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통신공사와 집기 구입하는 것, 민원대 설치하는 것 이것도 차량등록계에서 하거든요. 차량등록계에서 할 일은 진행돼서 10월 중순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교통행정과에서 10월말까지 계획돼있는 것을 보름 당기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일단 부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매일 회의 때마다 감독공무원 감독부서장들을 채근하고 있거든요. 계획된 날짜까지 빨리 끝날 겁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활용공간은 지하1층 지상 1층에 한한다고 해놨네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2층 3층은 교통행정과 얘기를 들어보면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어디가 사용하게 될지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빨리 완공하셔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민원이 빈번하니까 빨리 입주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하러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중고차 등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제가 차량을 하나 하면서 물어봤는데 차량을 주면서 그 차량을 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던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놔두고 차량 멸실 신고를 해주는 예가 있다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차량을 10년째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태료도 물고 이러는데 차에 차량이 오래돼서 폐차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시는 여기에다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벌과금을 소유자한테 묶어놓는다든지 이 말입니다. 폐차하게 되면 그것을 다 내야 되잖아요? 안 내도 대행해주는 데가 있는데 차를 주면 대행해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에 세금을 못 받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혹시 그런 예가 우리 시에 몇 건이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멸실인정서 발급을 작년도에 38건했습니다. 금년에 24건했는데 멸실인정서를 저희가 발급해주면 바로 차량을 폐차시키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 가서 내면 일시적으로 자동차세가 정지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량초과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 9년 승합차 같은 경우 10년 되면 차량초과 말소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차량초과로 해서 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세금은 압류돼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야만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루 자동차 신규등록이든 변경등록 이전등록이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갖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하루 이용건수가 신규등록 89건 변경등록 228건 이전등록이 있는데 최소 하루에 약 400여대 차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라고 그러면 8시간 동안 이 많은 차들이 들어오려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주차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219면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는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차량은 현재 시에서도 두시간 이내는 무료거든요. 저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을 보니까 7월까지 3,530대가 현재 미가입현황이라는 건데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차량이 광명시에 3,530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매월 1월부터 7월까지 3,530대가 되는 것이고 매월 하는 것은 504대거든요. 한 달에 평균 500대 정도가 프로테이지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0대만 우리 시에 돌아다닌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사고났을 때 보상을 못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나가고 그래야 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다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시민회관 소관 업무보고는 어제 시민회관 현장 방문을 위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