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원미, 소사, 오정구,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푸른도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3개 구청은 구청장의 일괄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필요 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며, 사업단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요즘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5년 9월 1일 자로 구청 과장에 보임하였으나 사무관 교육관계로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지 못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6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구가 폐지되는 원년으로 각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미구 500여 공직자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오늘 각 업무보고를 아주 재미나게 준비해서 다 답변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도 당초에 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수립해서 실천하였는데 구청이 없어지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이어져가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당연히 행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넘어가는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것이고, 시로 넘어오는 업무는 시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 이건 포괄적인데 업무가 분담되면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또 시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계획 수립을 잘해 놨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명확하게 해 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업무분장 관계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준비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신주 정비, 구도시는 그게 참 장애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무질서하게 전신주하고 통신주, 인터넷선, 정말 전신주가 불쌍할 정도로 막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덜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가능하면 선도 같이 묶어서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선에서 가는 선이 수십 개씩 빠져버리면 도심이 얼마나, 거미줄도 그런 거미줄이 없어요. 이런 것도 같이 정비해서 구도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KT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주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선까지도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뉴타운 틀렸고 구도심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12쪽에 체납을 상당히 많이 줄인 것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징수액이 4064억이고 97% 징수를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체납액이 없다고 보는 건데 이것은 그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것만 얘기하는 거겠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7%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잘하신 건데 여기에 보면 체계적 순환 세무조사 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체납액을 줄이려면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셔야 돼요. 체납액이 얼마인데 올해는 거기에서 얼마를 받겠다 목표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체납액 없이 단순히 올해 얼마를 더 받겠습니다, 전년도에 10억 받았으면 올해 20억 받겠습니다 하고 100% 상향 설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잘한 것처럼, 그것은 아니죠. 목표설정을 잘못한 거고, 연말 감사 때 보고할 때 총 체납액 얼마 중에서 얼마를 받았고, 현재 남은 체납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체납액을 일소화 하고, 당해 발생한 것도 있고 전년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고할 때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얼마를 줄여나가는지, 결손처분 얼마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17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게 보고예요. 쉽게 말하면 청장님이 집에 돈 벌어서 줬는데 집에서 배우자가 얼마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있겠어요?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통장을 줬으면 매달 보고가 돼야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혼자만 다 쓰고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에 원미구청에, 이건 관계없는 건데, 기간제 문제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모집을 하면서 행정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당초에 서류심사에 탈락된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서류심사 된 사람은 공란으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를 따기 위해 그것을 엑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공란으로 돼 있는 데에 같이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현재 언론에는 1명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8명이 잘못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8명이 잘못됐는데 그중에서 7명은 전부 전화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고, 1명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감사팀을 통해서 감사를 시켰는데 1월 12일 자로 정확하게 결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내부 거기에 공시가 돼 있는데 나와 있고, 13일에 그 부분을 개인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작은 실수,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문자로 쓱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갑작스럽게 문자만 쓱 보내서 “당첨됐습니다.” 이러고, 복권도 똑같아요. “복권 당첨됐습니다.” 하고 나중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당초에 합격자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서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그때는 다 전화하고 직접 설명을 해 드렸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됐으면 사후에 잘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할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린이 시신 문제 갖고, 그게 또 원미구청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구청은 복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업무처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일 아니라고 문서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결론적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그 뒤에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 더 찾아가는 행정, 불편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풀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청장님만 갖고 될 일도 아니지만 모든 공직자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시민이 편안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큰 예방이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이 자꾸 원미구에서 발생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통보했어요. 학교장 명으로 해서 동장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당시에 담당 직원이 봤을 때는 “학교에 관련되는 부분을 왜 동에 보내느냐” 해서 실랑이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연히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에 책임을 많이 보냈는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부서에서 해야죠.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학교 학생인데 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이게 상당히 시끄럽게 됐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내 업무, 네 업무 따지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각 구청에 똑같은 부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무슨 일 있으면 “이거 우리 부서 아니에요.” 거기서 통신주라면 “통”자 하나 안 들어가면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업무, 내 업무 이전에 들어오면 찾아서 전해줄 수 있고, 내 것이 아니라도 한 번씩 해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면 이게 방지가 돼요. 그런데 자의적 판단이든 고의적 판단이든 간에 “이거 우리 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 앞으로는 어떤 민원을 제기했어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해요?” 다른 데로 미루거나 “우리 과 아니에요.” 이러고 무관심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면 그쪽에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4대 혁신을 내걸어서 행정혁신, 재정혁신, 공간혁신, 교통혁신 이렇게 주창했고, 지난 연말에 주인공정책을, 새삼스러운 정책은 아니지만 주차장과 인도와 공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특히 주차장하고 공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실행 가능한 것이지만 인도 정비사업은 그 부서장들이나 참여업체에 어떤 어젠다를 주고 혁신과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정책이 발표됐지만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새로운 방안으로 혁신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인도정비사업 그런 것들을 구간을 한데 묶어놓고 예산을 한데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서울시민이나 부천시민들이, 도시공간이 좁은 반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장 불편사항이 인도잖아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도에 박혀있는 전신주, 통신주 여러 가지 적치물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도블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보도블록 공사라는 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방안으로 보도블록 공사가 가능한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없고 개선노력도 없다. 재작년에 도비 반영해서 시청 구간의 인도를 정비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를 정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법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혹시 그 거리 한번 걸어보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봐도 그 공사가 정말 정교하고 깔끔하고,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약자들이 그곳을 걷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다. 골목길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보도블록 관련돼서는 보도블록 업체를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도 있잖아요, 우리 보도블록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거고. 서울시 보도블록 매뉴얼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뉴얼을 어떻게 실천해서 보행자가 편리하게 걷기 좋은 인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주인공이 새로운 정책이고 행정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살아있는 호랑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혁신이에요. 물론 시장은 다르게 써놨던데 그게 혁신이라고요. 제가 보기에 2016년도에 어차피 행정의 4대 혁신, 주인공정책이 새로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인도정비사업이다, 더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그런 사업들을 구청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담당 부서에서 보도블록 관련된 교육도 받게 하고, 참여업체들도 이수교육을 받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좀
김병전원미구청장
시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금년도에는 보도블록에 대해서 부천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전체를 중앙공원 일정한 부분을 마련해서 거기에 시공을 전부 해서 시공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어느 지역은 어떤 것으로 시공할 것이냐는 부분을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 공법으로 해 달라 그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인도정비니까 그런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서울시 보도블록 혁신 매뉴얼을 보면, 건설과장이나 팀장들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만 놨지 부천시 보도블록 매뉴얼도 잘 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감독관제나 책임공사구간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을 이수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교육기관에서 이수도 받게 하고 이래야만 인도정비에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존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인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의 업무는 민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인데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원미구청 건설과에서 민원 하나가 발생했는데, 하수팀하고 해서 이승봉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앞으로도 주문하고요. 그리고 가로정비과 금학수 과장님 소관 업무이신데 상동역 일원에 800여 개의 3층 이상 간판정비 계고장 발송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도 참석하고 몇 가지 메모를 한 게 있거든요. 경기도 조례의 문제라든가 몇 가지가 얽혀있더라고요.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원미구청에 한 번 방문할 테니까 금학수 과장님하고 대화 한번 나누자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청장님께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신다기에 한 가지 드리는데, 이건 경제교통과 박동준 과장님 문제인데 불법주차를 했을 때 부천시 사이트에 전화번호 등록하면 단속하기 전에 미리 문자알림을 넣어주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문자가 안 와서 단속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빈번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신청한 게 증명됐어요. 그런데 문자가 안 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구제방법이 있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걸로 해서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주차 한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구제를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명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 알림서비스를 안 했다고 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동현위원
그것은 불법주차에 대한 약간의 편의제공이지 그 자체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제는 안 된다 이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주요업무계획 34쪽 봐주세요. 청장님이 다 한다니까 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기계식주차장 이것은 어떻게, 지금 중동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과감히 철거라든가 납부제 시행을 어떻게 한다는 취지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김병전원미구청장
이 부분에 대한 게 중동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기계식주차장 법이 돼서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되면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에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를 못하고 장소만 소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된다면 크기라든가 그런 걸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다고 건물주가 주차장 세팅을 다시 할까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기존에 있는 거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김병전원미구청장
기존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철거해서 그 공간은 어떻게 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떤 거요?
한태
김한태위원
상동 상가 안에 보면 옛날 리프트로 타고 내려가는 거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건 전혀 사용 안 하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실제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걸 재보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것도 못하죠?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사람들은 매년 단속해서 과태료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저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점검하는 건 아니고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거든요. 기계를 돌아가게 해 놓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기계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단속은 못하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완화시켜보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현재 규격대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계식주차장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차를 앞으로 어디에 할 거예요, 그걸 사용 못하게 한다면 건물에 주차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저희들이 못하게 하지는 않죠.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은 조례해서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아니요, 앞으로는 그 제도를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죠.
한태
김한태위원
현재 상·중동에 있는 주차장은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근에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얘기죠.
한태
김한태위원
인근에 주차수가 충분할까요, 상동에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많은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주차장 면수를 계약한다고 하면 어차피 현재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시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구정계획 22쪽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 구두수선대 표준디자인 개발 보급, 무허가시설 21개소 행정대집행 있는데 무허가시설 21개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구두수선대요?
한태
김한태위원
구두수선대 무허가가 원미구에 21개소 있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어떻게 무허가가 나오나요, 이거 원래 허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해서.
김병전원미구청장
현재 우리가 허가 내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 게 있습니다. 21건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계속 계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개 정도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29개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고, 21개소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걸 대집행한다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대집행은 언제쯤 끝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구청 없어지기 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금년 6월 말까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과거에 버스매표소 있죠, 옛날에 동전으로 이렇게 하는. 그건 지금 28개소 있는데 그건 철거 안 하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서 뭐를 하는 거죠, 버스매표소에서 뭘 파는 거예요? 옛날에는 버스표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표가 필요 없잖아요. 사고팔고 안 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커피 팔고 다른 거 팔고, 이건 완전 매표소가
김병전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벌써 2, 3년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해서 사실 매표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말고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또 검토한다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매표소 그게 한 번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애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책을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당시에도 앞으로는 계약할 때 계약하지 말라, 이거 계약이 10년인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매년 갱신한다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매년 하는데 왜 이걸 매년 계약해 줘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버스매표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게 되면 그분들이 반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버스표 판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민원이 아니라 이게 버스매표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표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매표소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버스 승차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철거하고 보도를 넓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있어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집행이고 이런 것 하나도 못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처리해 버리면 되잖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아니면 이게 무리가 간다고 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주고 그 안에 안 하면 나중에 철거한다고 하고 뭘 받든지
김병전원미구청장
버스매표소는 당초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허가해 줬던 부분이고 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만 다시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구도시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불하가 돼 있는데 원미로에 개구리주차장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구나 시에서 주차장 부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개구리주차장 600 몇 면이 있다가 지금 다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거기에 저기했던 것 600 몇 면까지는 안 됐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285면 돼 있고, 시에서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은행어린이공원을 지하화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원미동 산 29-32번지 일원에 네 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두 필지 있고, 개인 땅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일단 매입하고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그런 것 아니에요. 개구리주차장 280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280면이 과연 어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사 들어가서 개구리주차장을 철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지금 법상으로는 개구리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주차장을 하게 돼 있어요. 개구리주차를 하면 단속을 못해요. 청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주차해 놓은 것 단속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개구리주차장에 주차하게 경찰서에 서류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구에서는 단속하고
김병전원미구청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현재 딱지 뗀 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리고 북초등학교 앞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마을버스나 큰 차들이 들어가면 중앙선을 넘는 일이 생겨요. 북초등학교 정문에서 큰 대로까지는 전봇대하고 인도하고 50㎝ 정도가 이렇게 전봇대가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도를 조금 전봇대 쪽으로 밀어서 구청 가는 도로까지 공사를 해 주면 그래도 한 50㎝나 60㎝ 들어가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것 점검을 한번 하셔서,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 나면 이게, 주차가 양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쪽에 주간에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 자주 나가봅니다. 나가 보면 어린이집 차라든가 그게 간혹 가다 한 대씩 있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야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미초등학교 쪽은 중앙분리대 규제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차를 못 대고 있는데 그쪽은 규제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북초등학교 정문 바로 밑에서부터 구청 가는 도로까지 한 50㎝나 60㎝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도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건 줄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봇대가 안쪽에 있으니까 전봇대를 맞춰서 해 주면 그나마 교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현장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구정계획 12쪽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SNS 통보를 하시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떤 부분?
병권
박병권위원
지방세 체납된 부분 알림서비스를 SNS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SNS로 하시는데 일반전화로 하시잖아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렇죠, 사무실 전화로 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사무실 전화로 오면 전화 못 받을 상황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일단 문자를 보낼 수 없고, 회의나 뭐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면 어디로 가냐면 콜센터로 들어가요. 콜센터에 들어가면 콜센터에서는 어디에서 전화 했는지를 몰라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전화번호를 대면 어느 과인지
병권
박병권위원
받는 사람은 어느 과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콜센터도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몰라요. 막연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금 밀린 것 있습니까?” 콜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 배려를 하려면 일반전화로 하지 말고 공용 휴대전화로 해서 그분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문자로 안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SNS 보낼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다 알 수 없으면 문자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기계식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말씀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게 해 놓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은 안 한다. 그렇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단속할 근거가 없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사용하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관리비가 월 15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비가 20 몇 만 원 해서 또 들어가요.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사용도 못하면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희한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다 설치해 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스토퍼를 설치해라.” 그러면 스토퍼를 설치해요. 그게 특수장비로 들어가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벨을 설치해라.” 벨도 똑같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누가 설치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설치하니까 2년 후에 또 왔어요. 어떻게 온 줄 알아요, “기계실에서 직통으로 설치해라.” 그 다음에 2년 후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화기를 설치해라.” 현재 그래요. 그래서 저도 스톱시켰어요. 일반전화기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라고 그래요. 이건 벨 가지고 안 된다, 인터폰 했더니 사람이 없다. 그래서 119를 부를 수 있는, 지금 일반전화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그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만약에 전화기 하나 설치하면 일반전화기는 돈도 안 들이고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사람이나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특수한 사람, 봉입니다, 봉. 그런 것은 배려도 안 하고 우선 그것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과징금 8000만 원 물리니 9000만 원 물리니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정책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거기에 CCTV 달라고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내년쯤 거기에 CCTV 안 달면 벌금 1000만 원 물린다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적으로 안전관리공단에 맡겨버리니까 자기 편의주의대로 하고 이기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지시켜 놓고 운영 안 하니까 법적으로 9000만 원 물려 그러면서 계고장 날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 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게 나왔잖아요. 2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건물 지을 때 2개 합치면 210평 정도 돼요. 그러면 굳이 기계식 넣을 필요 없어요. 200평 되면 자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 2층까지. 그때는 생각 안 하고 비용 들어가서 그렇게 설치해 놨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그건 행정 잘못입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권
박병권위원
사용을 하고 안 하고, 계고장을 날리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 승강기 점검업체 매월 점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진짜 법을 바꾸려면 미리 바꾸고 한 번에 바꾸면 돼요. 계속 2년에 한 번씩 바꿔서 부담만 주게 만들지 말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7쪽에 3대 꽃 축제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3개 축제가 진달래
김병전원미구청장
벚꽃축제, 복숭아 축제요.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 20개 동에 각 동별 축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진행을 하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각 동에서 하는 건 하고
갑철
최갑철위원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전통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동 화합 축제 같은 경우에는 격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도 통합에 걸맞게 행정복지동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10개 권역으로 늘어나잖아요. 그걸로 통합해서 조정할 계획이 있지 않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이 행사 자체를 한 개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꽃 축제 같은 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각 행사 벚꽃축제는 벚꽃축제대로 하는데 그것을 종합 개회식 형식으로 하고 각 동별로 행사하는 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지 그 행사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각 동에 축제 예산하고 체육대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변화되면서 그런 계획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출범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각 동별로 자치센터나 자생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대동된 동끼리 화합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민체육대회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구민체육대회는 없어집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없어지면 그 이후에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안 하고 시민체육대회로 해서 36개 동이 한꺼번에 하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시 방침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10월 1일에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구민체육대회에 지원됐던 예산들이 없어지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전체 다 투여가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렇죠, 그 예산 자체가 이름만 바뀌는 거죠. 구민체육대회 예산에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고 예산 지원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에서도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다양하고 여러 계절별로 있는데 각 동의 화합축제나 전통축제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권역별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리고 8쪽에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운영해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40명, 100명, 45명 이런 인원구성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는 다 포함시켰고, 구 단위의 단체장도 포함시켰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저도 벤치마킹이나 워크숍 등을 많이 쫓아가 봤는데 청장님도 격려차 많이 다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 마지못해 가는 인원동원 이런 것들, 가서 밥 먹고 오는 그런 정도예요. 워크숍을 할 때도 제대로 권역별로 3, 4개 행정복지동 묶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복지동으로 개편하면서 예컨대 통장들의 실무 양이 복지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업무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편제해서라도, 때로는 가까운 일본이라도 벤치마킹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펼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관계인데 이동식은 그 시간대에는 안 하는데, 고정형은 사거리 부분에 식당이 있으면 늘 날아오거든요. 고정형도 협조를 해서 그것도 같이 유예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정형은 계속 날아오거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고정형도 어느 정도 단속을 완화할 계획은 있는데 주로 저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데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형으로 돼 있는 데는 상당히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해 놓은 데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고정형이 사거리 부분, 대로 부분이나 쭉 이렇게, 노상에 일부만 세워놨어도 SNS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점에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장단점이 있는 건데 시민들이 봤을 때 막무가내로 대서 교통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퇴직 휴가중이기 때문에 신현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건축과장도 교육 입교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40여 공직자 모두가 2016년 혁신행정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정구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융성한 부천시 오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날씨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오정구 쪽에 산불이 두 군데 났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결과들이 어떻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난 목요일에 난 것은 거기에 변 씨 종친회 묘지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해마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데라 애들이 와서 드러누워서 아마 담배를 핀 것 같아요, 라이터로. 불이 번지니까 바로 걔네들이 직접 신고를 했더라고요. 길이 좋고 그러니까 바로 소방차가 가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 학생들한테 경찰서나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파출소에서 입건을 했는데 초기진화를 걔네들이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번지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선처를 해 달라고 변 씨 종친회에서 종친회 이름으로 경찰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저께 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토요일 건 그것도 애들이 여월동 쪽에서 올라가서 불장난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번졌는데 그렇게 크게 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방공포대가 있는데 방공포대를 돌아서 폐타이어로 진지를 구축해 놨어요. 그게 전부 불이 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나고 해서 대형 화재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폐 타이어가 계속 타니까 진화에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오정구가 열악하다는, 어떻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라이터로 불 피워놓고 이런 건데 우리가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기 좋은, 제일 오정구가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제가 철도운영과에 얘기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성곡동이 중심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사∼대곡 지하철역이 원종역 들어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곡동 쪽으로 동사무소 앞에 들어서고, 원종동 쪽에도 역이 하나 들어서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해 봤는데 구청 차원에서도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보셔서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원미구에서도 석왕사 앞에 원미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어와서 성곡동에, 거기 종합운동장역으로 가기도 뭐하고 원종사거리까지 가기도 고속도로를 넘어서 가야 되고 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좋은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한테 어제 질의를 했더니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면 1500억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뻥을 치셨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만큼은 안 들어가고 몇 백 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데 그날은 저보고 1500억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가니까, 어떻든 원종동, 성곡동이 오정구의 중심이 되니까 지하철역이 원종동보다, 원종동 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지만 성곡동 쪽으로 가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중심센터가 되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건의하셔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복지센터 추진되면, 여기도 체납이 많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40억 정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40억밖에 안 돼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각 지역마다 업무가 나눠질 텐데 그건 어떻게, 그것도 나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세무행정은 세무사업소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단절성은 없습니다. 계속 하는 대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도 하고 세원도 찾아보고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2개로 바뀌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오정구는 2개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분리해서 나눠서 하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관리하기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아무래도 나누면 낫기는 한데 지금 체제가 세무는 한 군데서 보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체납액이 일소되려면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체납액이 총 얼마이고, 체납액 대비 금년도에 얼마를 받겠다는 목표가 설정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말 감사 때 얼마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보면 실제 40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올해 5억만 받겠다, 10억만 받겠다 그렇게 금액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온다고 봐요. 앞으로는 전체 체납액 중 올해 얼마를 받겠다고 목표설정을 해서 나중에 결산 시에도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체납액이 얼마이고, 얼마를 징수했고, 남은 것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금년도 징수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번에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받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계획이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안 돼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설정을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기획재정위원회 세무과 그 과별 계획에는 있거든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얼마 받겠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기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실제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이 총괄로 하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에도 부설주차장 있죠, 부설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전체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이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오정구. 170개 정도 될까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오정구 건축과장 업무대행 김동래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에 부설주차장 대수가 몇 면이나 돼요?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총 1,231개소에 1만 4000면 정도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기계식이요?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아니요, 기계식은 8개소에 397면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게 많죠?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현재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경마장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경마장도 그렇고 나드리쇼핑인가 거기도 그렇죠?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과태료만 나가고 있죠, 그것 조치를 어떻게, 계획을 구에서 갖고 있나요?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현재 관리하는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용을 지금 못하잖아요. 사용 못하면 계속해서 과태료만 나갈 것 아니에요.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규격이 안 들어가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동래
김동래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현재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걸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해서 그걸 방치하지 말고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방침을 세워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뜯어내든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사용 안 하면 과태료만 계속 나오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 워낙 건물 주인들이 많아요, 칸칸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도 거의 와해되어 있는 상태고 비어있다 보니까 자금투자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거든요. 저희도 위험 건물로 보고 365안전센터에서 안전진단도 하게 하는데 워낙 큰 건물에 소유자들이 많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협의체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내보내야 협의체가 생기겠죠. 그분들도 못 버티면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건물 주인들이 다 와해돼서 떠난 상태이고 이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유권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소유권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집행을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지 사고 나고 나서 대비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나중에 사고 나고 그때 가서 늦은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도 마찬가지지만 오정구 버스매표소 그전에 있던 게 현재 몇 군데나 돼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버스매표소 일곱 군데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게 계약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데 어쨌든 금년에 계약기간까지는 봐주고 그 다음에는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그게 보행자 도로에, 과거에는 버스토큰 판매소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버스토큰을 판매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 환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없는데 아이들이 충전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무단으로. 지금 시에서 노점상들도 새로 꾸며서 분양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 이런 매표소 거의 20∼30년 된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방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어쨌든 올해 계약 끝나면
한태
김한태위원
네, 그것도 구에서 생각을 하셔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했었어요. 어차피 계약이 돼 있는 때까지는 존속시키다가 그 후에 검토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그것도 금년 말에 끝나면 검토를 해 보세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불편사항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것도 판매를 하잖아요, 위생상도 안 좋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들어오는 건 구청에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로켓트보일러 거기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홀, 저쪽이 18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축구장도 하고 테니스장 네 군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한 군데 다용도로 들어와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골프장 9홀하고 18홀이 들어오는데 정문은 어디에 놓아요? 27홀이 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아직 설계도를 못 봤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9홀이지만 정문을 부천시로 내면 세금이 부천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그건 정문과 관계없이
한태
김한태위원
땅 면적으로 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그래서 운영은 같이 하고 정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9홀이고 저쪽이 18홀이기 때문에 정산방식으로 하면 세금은 정문에 관계없이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죠. 이걸 아셔야 돼요. 18홀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9홀로 하면 적게 나오고. 그래서 골프장이 27홀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합산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 우리 시가 9홀만 갖고 간다면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걸 잘 한번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완전 합의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협상할 때 그걸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8홀만 정기코스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홀을 추가해서 같이 합산하는 데가 많아요, 27홀 하는 데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둬서 협의할 때는 우리 시가 유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체육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괄 답변하시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과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주기는 없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주기는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상태 보고 노후가 많이 됐다든가 했을 때 교체하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주로 요새 교체하는 거 재질이나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요새 재질이 좋은 게 많아서, 저희가 황토블록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사로 개선사업에는 전부 그것을 썼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황토블록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황토블록이 아니고 황토블록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네, 고압블록으로 해서 옛날처럼 쪼가리 하는 게 아니고 큰 조각으로 해서 파손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교체합니다.
「고압.」하는 이 있음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 상가 쪽 거리에도 보니까 보도블록이 하얀 게 돼 있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는 흡수하는 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빨간 거 각 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도블록과 똑같았는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또 투수되는 게 있고 그래요.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은 보도블록 자체가 물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웬만큼 저기해도 물을 다 흡수시켜 버리니까 고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배만 맞춰주면, 옛날에는 구배만 안 맞아도 물이 고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도블록 자체에서 물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고이고 그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왕 시공할 거라면, 항상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누누이 들어오던 얘기인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희들도 연말 공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연말 공사가 아니라도 이왕 하는 거 한 번 하더라도 재질 같은 것 철저하게 검증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왕이면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하기야 저뿐만 아니라 다 겪으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 비오고 나면 항상 물이 고여서 추적추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수제품들도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왕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자전거거치대 몇 대나 예정하고 있죠? 대략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다니면서 항상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설치는 많이 돼 있어요. 다만 취지는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분기별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순회하면서 조사하는 것을.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사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그때 유럽 쪽에 가보니까 진짜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면 바로 교체되는 것 같아요. 편리하기 위해서 놓은 거치대가 흉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매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도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서 이상 있는 것은 체크해서 바로 뺄 건 빼내고 쓰던 사람이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리고 필요 없는 데 가보면 먼지가 잔뜩 끼고 관리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왕 설치했다면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서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22만 소사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을 폐지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6개월을 1년같이 계획된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특수시책이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에코브리지 그 부분만 진달래 동산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시흥시하고 부천시 진입로잖아요. 그래서 골프장까지 가로변 정비를 녹지과하고 같이, 같이라고 해 봐야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서 함께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복사골 생활공원이 조성됐었는데 그 주변이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복사골 공원에 국비하고 시비 투자를 해서 말끔하게 정비가 됐는데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빛이 덜나고 있습니다. 이따 푸른도시사업단 업무보고 때도 말을 하겠지만 작년에 제가 진영정보고등학교 입구에서 복사골 생활공원 구간까지 인도하고 가로수 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아마 예산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부터 에코브리지 구간까지 거기는 아마 철쭉꽃이 많이 심어져서 봄에는 진달래꽃과 철쭉꽃이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고 명품거리인데 이번에 구청에서 진달래동산과 함께 그것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시흥하고 부천시 경계 정비가 말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주인공정책이 발표됐는데 주차장하고 공원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전제가 재정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도정비 사업은 해당 부서나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많은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지 않아도 아마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인도에 꽂혀있는 통신주, 전신주, 각종 교통표지판들, 적치물들, 중요한 것은 주인공사업의 핵심이 인도정비잖아요. 인도정비도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공사, 기존의 골목길 포장방법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차피 부천시 행정에 대한 4대 혁신을 시 정부가 주창했잖아요. 그와 함께 주인공정책이 새로 발표됐기 때문에 구청이나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인도정비를 좀, 기존에 있는 사업구간과 예산을 묶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골목길 포장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일주일간 독파한 책이 서울시 보도블록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도블록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부천시가 보도블록 매뉴얼을 또 발표했어요. 그 책자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만 공사를 하면 그야말로 인도정비, 보도블록에 혁신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직원들은 서울시 보도블록 매뉴얼, 부천시 보도블록 매뉴얼을 잘 참고하셔서 행정 4대 혁신뿐만이 아니고 구도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보도블록, 인도 이런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 혁신을 구정행정의 핵심 포인트로 잡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극기가 1,151세대, 이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그 부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 아예 허가를 내줄 때에 국기꽂이를 전부 다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건축사협회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신규 건축할 때 아예 달게끔 한다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잘 추진되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자전거설치대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점검을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소사구도 마찬가지죠, 분기별로 하실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해도 월별로 한 번, 이게 분기별로 해서는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 달 정도는 해서 체크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내역 햇살가게 보면 방치된다고 할 수 있고, 아예 안 열고. 그거 보면 사실 햇살가게 원래의 취지가 노점상을 없애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진짜 어려우신 분들 자리를 마련해 준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가게 하나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면 햇살가게 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노점하시는 분들 어려워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한 건데 진짜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노점상을 한 거냐,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살가게를 일단 내주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운영할 게 아니라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니라면 철거시키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햇살가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에 보니까 전봇대가 올라왔는데 오정구는 그런 게 없고 소사구도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보도에 전봇대가 있어서 불편을 주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제가 그때 송내역 말씀드린 부분은 진행이 되나요, 한전하고 협의해 봤나요? 아직 연락은 안 왔나요?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신 아직 안 왔거든요.」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이상열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다른 데 혹시 그런 거 들어온 데 없나요?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송내역 보도 전주처럼 그렇게 심하게 보도 가운데에 전주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아마 원미구 중심가에 조금 있고 소사구도 중심가 쪽에 있고 외곽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보도예요. 휠체어나 이런 건 아예 다닐 수도 없고, 조속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제 행정센터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표지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쨌든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거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해서 설치장소와 위치, 어떠한 규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사설로 표지판 해 놓은 데도 있고 굉장히 현재까지는 난무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도로에 보면 규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해 놓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점검해서 표지판 다시 할 거라면 그런 것까지 체크하셔서 사설 쪽으로 필요 없이 한 거라면 제거하고 그것을 같이 해서, 이번에 설치할 때 이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점검하는 거 사설 같은 것 없애고 일제점검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저희가 보니까 그래도 소사구가 유휴공간을 많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올해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기축구,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득이 다 필요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실무진이 가실 때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 가서 한번 하더라도 진짜 그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라든가, 물론 가져가시겠지만 조금 더 해서, 아시다시피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짚어보니까 정명고등학교 밑에도 있고, 가은병원 앞에도 있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선정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은병원 같은 경우는 동네주민들하고 가은병원 원장하고 저하고 한참 신경전 벌이고 싸움하다시피 하고 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낮에 가면 주민이 원장한테 몇 번 쫓아가서 싸움하다시피 하고 저와 동장님하고 가서도 한번 얘기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원래 선정돼 있더라고요. 1층에 어린이공원 돼 있고 지하로 해서 86면인가 60면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청장님이 제의를 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제 보고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청이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그거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일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저야 원치는 않았지만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변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같이 말씀드렸고 했는데 소사구가 행정복지센터 제1, 제2, 제3 이렇게 나누어지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제2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그걸 지정할 때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지정해 놓고 그 후에 다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또 거기서 어떤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도 착오가 생길 텐데 무조건 건물 하나만 보고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따지지도 않고. 지금 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구청에서 의견이 갔겠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구청에서 의견도 가고 시에서도 다 조사를 하고 그랬죠.
강진
서강진위원
의견이 구에서 가고 나서 나중에 시에서 지정했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행정의 편의주의예요. 그 지역의 지형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거기 건물이 가장 큽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소사 제2행정복지센터를 주로 보자고요. 호현로 그 길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막힐 거예요. 그 길이 막히는데 거기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거의 한 5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공무원들 차 한 대씩 안 가진 사람 없어요.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현재도 막혀서 감당할 수 없는 길인데 그랬을 때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감안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을 이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구청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구청으로 간다고 쳐요. 어디든지 하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복지관이 없어지면, 그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밥 한 끼 잡수겠다고 저기 구청까지 걸어갔다 오시면서 큰 길을 몇 번 건너서 위험하게 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정해 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아마 시장님 오셨을 때 해당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구청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 같이 나눠보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런 불편사항들은 전부 다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시설들을 리모델링하잖아요. 하기 전에 그게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해 놓고 다 옮기고 나서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것까지도 생각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주차장 하나 더 만들면 된다,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호현로 더 넓혀줄 수 있어요? 이런 것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한 번도 안 해 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거 누가 했느냐,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거기 하겠다고 우리하고 의논 한번 해 봤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행정복지센터 위치 결정하는 문제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10개의 센터가 다 똑같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주변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 지역 단체들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공평하게 들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가만히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편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거기에 몇 평이 있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가면 되지,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덜 들겠지” 이거죠. 그러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의견 한번 안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습니까? 한선재 위원님도 여기 있지만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에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나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행정적으로 예고 다 해 놓고 지정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장단점을 떠나서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에 가두판매대가 많이 있어서 시청에서도 올해 정비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 현재 번호판 이렇게 인허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에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전대라든가 다른 임대자는 절대, 본인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올해 그런 방침이더라고요. 구청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강력하게 정비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는 다시 신고를 해서 신고증이든 허가증을 내줄 때는 박스에 허가증 내지 신고증을 부착하도록, 거기에 사진도 넣고 그래야 임대가 되는지 전대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신고필증을 거기에 붙여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마 노점상 때문에 2월 3일까지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역 거기에 집회 신청해서 하고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대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선재 위원도 얘기했는데 전신주, 통신주 이게 원미구 같은 데는 올해 아주 큰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불필요한 전신주 정비 그런 걸 한전과 KT하고 같이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정비해 나가겠다.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감사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소사구는 그런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요, 생각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해에는 우리도 정비해서, 구도심은 어차피 뉴타운이고 뭐고 이제 틀렸으니까 깨끗하게 정비하자. 전주 하나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 늘어진 것도 같이 정비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그런 계획 자체를 수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비해 주면 그나마 보기 싫은 구도심이 조금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 공원이라고 하나 작년에 만들었죠, 여우고개 올라가는 길에 복숭아 나무 많이 심어놓고 올해에 진달래 동산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드는 건 좋은데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기 정비 깨끗하게 해 놓고 정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서 술 한 잔 먹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 청소, 본인이 하면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맨날 늘어놓고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아주 지저분하다고 그런 민원이 돼서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청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꽃피는 복사골 공원도 예쁘게, 가는 사람마다 짜증이 안 나잖아요. 꽃 구경 갔다가 오히려 청소 안 돼서 더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체납정비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체납액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알고만 있지 마시고, 청장님이 집에 돈 벌어다 줬는데 통장만 갖다 주고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체납액을 진짜 얼마를 갖고 있는지, 금년에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이 됐을 때는 “얼마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떠냐면 단순히 “작년에 10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15억을 받았습니다, 몇 %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으로 그거 갖고 실적을 얘기하죠. 체납액 액수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체납액 대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액에서 얼마를 받아서 더 했는지 해서 실질적인, 체납액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사항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14쪽에 고강동 2-51이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원호
서원호위원
철탑 들어오는 길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버스차고지 약간 내려가면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면서 이쪽에
원호
서원호위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뒤쪽에?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민속가든 뒤에 산꼭대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산 이렇게 된 데요. 지금 하수과에서 이 반대편에 쓸 거
원호
서원호위원
국유지도 있고 거기가 주민들 땅도 있던데 정 씨 땅인가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가 빌린 건 6,950㎡인데 가보면 컨테이너 하나 있어요. 그 뒤예요, 울타리 쳐놓은 그 뒤에.
원호
서원호위원
예산은 3억을 잡았는데 이걸 왜 항공기소음피해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항공 주민지원 사업비는 2억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1억은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어떻든 제 말은 소음피해 고강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인데 항상 보면 시에서 이런 데에 돈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강초등학교 주차장 부지 한 40면 준다고 10억을 거기에 갖다 줘버리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여기는 저기하려고 해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자연학습장 조성이라고 한 게 그런 걸로 해서 꾸며주려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제 말은 자꾸 공항공사에서 나온 소음피해, 고강동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 좀 당겨쓰지 마시고, 안 그래도 오정구 열악하고 그런데 자꾸 이런 돈을 이런 데 쓰시면, 어쨌든 고강동 주민들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사실 이건 그분들 피해대책으로 주는 돈인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가 비행기 길인데 그래서 학습장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학습장으로 꾸미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동에 앞으로 하는 사업은 다 항공기소음대책 돈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학습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그 옆 동네 원종동에 하시고 시 사업비로 하세요. 하여튼 제 말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오는 사업비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부터도 보고 전에 7년을 봤더니 전부 그런 사업으로 쓰였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별로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 하여튼 잘 조성하셔서 고강동 학습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원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항공사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잖아요. 이것을 시가 집행할 경우에 피해주민들의 의사결정을 거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쓰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 대책위원회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체가 있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거기서 해서 한국공항공사로 올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인 하에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는 거네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것들도 지역 피해주민 협의체와도 협의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논의하고 하면 특별하게 논란이 없을 듯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 목적에 쓰고 일반적 사업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라, 사업을 추진해라 이 얘기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된다면 피해주민 협의체와는 당연히 협의를 거치겠고 승인을 얻을 거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협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먼저 21쪽 시민 편익 다목적 공원 확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사체육공원도 3월에 추경으로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했던 게, 3월에 추경 없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5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월로 또 미루어져서 내년까지도 또 힘들어질 것 같네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소사체육공원 부분은 저희가 보상 통보를 해서 보상 착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봤는데 5월에는 충분히,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820억인가를 올렸었는데 특별회계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주긴 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지가가 올라가서 더 많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빚 갚는 데에 쓸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먼저 매입하고 해야 될 일이지 670억 갚는다고 그런 데에 쓰고 이게 되겠어요,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예 그렇게 얘기하죠,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땅 값 올라가면 더 비싸진다고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했어야 됐는데, 하여튼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하겠다고 약속도 한 거고 그런데 5월 되면 320억 갖고도 안 될까봐 걱정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때는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은 된다고 해도 지가가 올라가버리면 또 문제거든요. 매입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요새 부동산 경기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행정이 참 안타까운 게 “여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말로만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과장님 해당 과만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시장님하고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고 강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 5월에는 저도 해 준다 소리는 했는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올라가서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신경 써주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24쪽 보니까 오정구 쪽에 공원조성계획이 많이 있는데 고강본동 산56번지 여기는 어디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수주중학교 옆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뒤쪽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30억인가 계획 있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 밑에 산94-3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거기는 은행단지 쪽에 있는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은행단지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은행단지 저 뒤쪽에 한아름고물상으로 쓰고 있는 공터가 하나 있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국과수 마주보는 그쪽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189-2는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수주공원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 해 놓은 데 그쪽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계획은 내년까지 다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건 생활권 공원으로 들어가서 계획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러다가 한 10년은 가던데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번에는 그때하고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거라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수주공원 확대조성 사업도 사실 주민들이 작년에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올해 12월까지 계획이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년까지는 충분히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동네 가면 자꾸 저희 시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것은 올해 다 될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작년까지 다 된다는 사업인데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수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다 서 있는 상태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착오 없이 올해 안으로 된다는 거죠, 책임지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이름 걸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예산까지 다 편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자꾸 그런 식으로 6월에 된다고 하고 12월에 된다고 했는데 또 1년 딜레이됐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호
서원호위원
주민들이 자꾸 여쭤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더라고요.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6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2016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희 과하고 공원과가 있는데 저희 과는 리모델링 개념보다도 정비의 개념으로 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보수사항은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녹지과 업무분장은 대충 알겠는데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 업무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거나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정비적인 수리 개념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까지 그렇게 범위를 볼 것인지, 그걸 예산 범위로 봐야 될 것인지, 사업 성격으로 봐야 될 것인지, 공원 면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규모나 사업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시에서 발부한 2016년도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주요 현안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 리모델링인지 정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선재
한선재위원
소중공원은 그 계획에 잡혀 있던데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서 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행정센터별 추진사업 현안 책자 보셨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직 못 봤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도 혹시 요청한 적이 없나요? 홍보팀에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걸 만들려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도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공원 중에, 공원관리과하고 공원과하고 업무분장이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3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상동·중앙·도당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소한 정비나 3대 공원 외의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전체 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소소한 정비가 아닌 리모델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꿈마을어린이공원에 4억이 잡혀있고, 장말어린이공원에 무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400만 원하고 정비예산이 4억인가 5억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2개 잡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중이나 이런 데는 도의원님께서 예산 갖고 온 게 있는데 다음 번 추경 때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돈을 갖고 온 게 맞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갖고 온 것으로 그렇게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갖고 온 것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중동에 있는 거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중공원은 소사동에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장님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구도시 재생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책자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어쨌든 홍보팀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려면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그 책자 없어요? 시정보고서 말고 그 이후로 만든 책자. 혹시 공무원들 안 갖고 계세요? 다른 부서장님들은 업무보고할 때 갖고 오셨던데. 저도 집에 있어서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소사2행정복지센터 7대 사업 중에 소중공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5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의원들한테 묻잖아요. “이걸 언제 하냐?” 예산도 없는데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걸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고 해당부서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홀로 만들었네요, 홍보팀에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소중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출처가 되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본예산에 소중공원하고 오정구 쪽에 건강공원인가 두 군데를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2차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 10대 행정복지센터별 주요 핵심 추진현황 자료가 이미 배포됐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예산확보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거짓말로 인해서 신뢰를 잃게 되니까 명심해서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쪽,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대장동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직접 농사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소유는 외지 사람인데 대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경작농가로 오정구에서는 372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분들이 다 자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세대들인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걸 파악하고 있나요? 땅은 소위 말해서 외부 투기업자들 그렇게 말해도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토지주하고 세대주하고 파악하면 현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토지주 주소 넣으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산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토지대장으로 해서 주소가 돼 있으면 확인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작관계는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차농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선재
한선재위원
임차농이 대체적으로 몇 %나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부천 같은 경우 부재지주가 많기 때문에 임차농이 한 70% 이상
선재
한선재위원
임차농이 많은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실질적으로 한 100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사짓는 세대는 한 30%밖에 안 되고, 한 30%는 외지인이 땅을 사고 경작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짓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위탁영농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걸 위탁영농이라고 합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다 개인이 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개인 위탁영농이죠, 농협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장동을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72농가들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이 없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항이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죠.
선재
한선재위원
일부 저항은 있겠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그런 요건을 못 갖춘 것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 30% 세대들이 절대 농가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농업에만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부농으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추정치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일정 부분 한 30% 세대 정도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항은 전체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사를 짓지 않는 세대들, 투자목적이고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일정 부분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372농가다, 이 중에서 30%는 현지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70%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대농을 하고 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