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방침인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산업경제과장은 명퇴 신청 후 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시 안진호 지역경제담당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 과이며 18담당에 직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드릴 내용의 2007주요업무추진상황은 총 40건입니다. 먼저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 계약업무 추진의 내실화, 학온동 청사건립추진 외 6건이며, 세무과는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구축과 2007년도 지방세 세수추계, 시세 징수율 향상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외 6건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소비자 보호시책추진, 도시근교 농업육성 외 6건과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는 기업 후견인 및 서포터즈 운영,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외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40건으로 간부 공무원 이하 전 직원이 2007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사항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설진충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p 우리 시에서 전자태그를 이용한 효율적인 물품경영 관리체계구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물품관리프로그램과 조달청 RFID 시스템간의 연계운영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당초 혁신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당초 자체 개발하도록 했다가 조달청에서 RFID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도입한 것을 행자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 개발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자체개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세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행자부에서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작년의 예산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집행이 안되면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국도비 보조받은 것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행자부에서 의견 정립이 되는대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RFID 자체적으로 개발을 안 해도 행자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RFID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그 자료를 모듈화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자체개발이 덜 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복식부기가 올해 되고 있죠?

올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DAIS 시스템에 의해서 도입만 시키면 다 된다고 했죠?

공인회계사하고 우리가 결산검사 하신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산에 이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보면 회계과 근무하는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감사니 이러면 어디 부서가 감사를 받으면 피하지 못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신 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는데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를 제외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되는 공사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3건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실제 주민참여감독관제로 하면 지역의 통장님들이신데 연간 3건, 2건이면 유명무실한데

주민들이 자기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제출 한 것의 검토를 해보면 분할 발주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당 업자들에 의해 담합에 의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못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할 발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구성요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품위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개략적인 것은 잡아내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 품위 하는 방식은 따로 따로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는 어떤 공사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직 공무원보다 이런 사항을 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면 보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최대한 그것을 개선하려고

분할 발주 이야기한 것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은 철저히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새로운 광명시청에 어떤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든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든 기회가 봉쇄되는 것입니다. 특정업체만 몰아주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박영현위원님 말씀하신 전자태그가 물품에다 칩을 붙여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이 물품이 필요한데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창고에 있으니까 쓰면 되겠구나해서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올 겸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수혁신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포상금도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광명시 공무원에 의해서 된 것인데 조달청하고 행자부하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입니다. 전자태그 방식을 제안했던 분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문광식계장님이신데 누가 제안하신 것입니까?

전인자계장님입니다.

제안한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것을 해봤는데 우리 광명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인데 누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계약계 업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태그 방식은 솔직히 실제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너무 혁신적이다 보니까 중앙의 업무가 포함이 안되고 중앙에 확실하게 계획이 없다보니까 지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좋은 제도인데

제가 봐도 획기적인 대안인데 어쨌든 간에 멋있게 포장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 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라든가 다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적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립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한 것 마무리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특성이 하나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고 이런 구조가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마치겠습니다.

217P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우리시는 일일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금고와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통합을 안 시켰습니까?

특별회계만 현재 연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시금고하고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는 되어 있는데 다만 통합계좌로 운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다 처리되는데 일괄적으로 통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세를 받는다는데 시세 들어오는 것 중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들어옵니까?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안 해 봤고 7월 이후에 이용자수가 29,178건에 26억4천3백만 원을 받았고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31건에 1천4백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국세청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독려하실 것인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전자 수납은 노년층에서는 이용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홍보해 나가고 세금 고지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비율을 보면 수도요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내는 세금은 자동이체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켜놓으면 체납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리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문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세수추계를 보면 8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담배소비세 빼고 나면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하동 택지개발이라든가 역세권개발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까? 무척 올랐던데요?

공시지가가 19.7%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수입이 늘어서 그러면 모르는데 수입은 동일한데 세금만 많이 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재정의 건전을 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가 내수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비 정규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저희가 만들 수 없고 현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거기에 10%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것의 증가는 좀 있습니까? 단순 주민세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이 내는 주민세가 상승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수가 증대되는가요?

별도로 저희가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170억인데 금년에 190억으로 20억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급여라든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주민들이 낸 4,000원 많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세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화를 기하고 계시고 세 수입도 늘어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소비자 변화에 부응하는 재래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19일날 의정부 제일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이 갔다온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표 유통관리담당 홍동표입니다. 의정부 재래시장으로 제일시장인데 작년에 국무총리표창을 탄 곳이고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재래시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4개 건축물을 세워 가지고 20명 가까이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잘되는 분야는 상인조직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대전에 있는 시장기능지원센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수시로 행정관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수시로 관에서 운영해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개 건물이 있는데 현재 옥상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쿠폰을 하나씩 나갈 때 지급하는 것으로 주차비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색적인 일이었고 현찰처럼 운영하는 유가증권의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서 많이 유통은 안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그것의 유통을 시켜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3개월 정도 시간 날 때 컴퓨터 매매나 인터넷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상시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인 조직인데 조직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2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장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부수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과 저하고 같이 방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광명재래시장이 옛날에는 장사가 안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차는 지하에 있는 이마트에 갖다 대놓고 장은 재래시장 인 광명시장에서 보고 나가면서 이마트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도장 하나만 찍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상인들의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주는데 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시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향후 추진계획에 맞춤형 교육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2회를 하신다고 5백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조직이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주나 지금 현재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는데 여러 차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새로 지도부가 조합이 생기면 그 간에 했던 대로 여러 가지 홍보교육이라든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그 동안 벤치마킹 했던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고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상인조직이 20명이 되어 가지고 철저히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A, B, C측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10명 씩 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말발이 서거나 리더십 있는 분들 2, 30명씩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신뢰가 안되니까 모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셨으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 가능한 축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명품소라고 해서 경기도 한우 지정으로 해서 소를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 광명시에 어떤 브랜드 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횡성 한우 원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소고기를 가지고 명품고기를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가셔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우리시도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 도농으로 가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도와주시도록 해주시고 우리시는 쌀의 생산이 중지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쌀 농사를 지어도 수매를 안하고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절대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작년에 수매를 해보니까 수매 량이 많지 않습니다. 40kg짜리 1,588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수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절대 농지에서 나와있는 쌀

이상 없는 쌀입니다. 작년에 광해방지단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염된 쌀은 모두 수매를 해 가지고 소각을 시켰고 금년에는 그 논에 대해서는 휴경 보상금을 줘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휴경 보상금을 주고 농사를 못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절대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용힐 689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 복지증진 추진시책에 대해서 그린벨트해제 지역을 지원하다가 지원을 중단한다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안되죠.

전국에 그린벨트 지역은 대개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경지와 농업인구가 많지 않은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축산업도 육성하고 중소유통업도 육성하고 화훼 채소도 육성하고 계속 육성하는데 우리 시에 맞는 화훼면 화훼, 축사면 축사 한가지를 육성해서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의 근교사업에서 화훼나 채소 농업 이런 것을 육성하고 특정 분야를 해야만 광명 하면 뭐가 생각 날수 있는 연상으로 해야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보면 정말 효과 없는 부분이고 저희 도시에서도 가끔 가다 저쪽을 가다보면 축산업 육성을 해야 되지만 축산업은 말 그대로 축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도시에 이런 것이 많다보면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근방에 가보면 아무리 방재, 방역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가보면 냄새라든가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잘 정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셔서 한쪽으로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광명 그러면 이쪽에서 뭐가 연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것이 특화산업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보면 지금 있는 여러 농민들도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렇고 병 때문에 그렇고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2011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740톤 정도를 해양 투기를 하고 있고 비용만 해도 평당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다른 데는 축산업은 방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시는 가둬놓고 키우기 때문에 분뇨처리라든가 환경문제가 생기고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은 점점 줄여나갈 것이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이고 축산 농가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고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57 농가이었는데 작년도 말에는 48농가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나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시브랜드에 맞는 것을 육성해서 축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갑자기 지원하던 것을 줄이면 안되니까 서서히 한 분야에다가 말 그대로 육성하여 특화산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유도를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다보면 화훼 같은 것, 채소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환경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이런 쪽으로 육성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689호라고 하셨는데 박영현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농사짓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689호라는 세대는 화훼농, 논농사, 밭농사 다 포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축산농가의 유통과 관련되어서 단속을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죠?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의정부 재래시장인 제일시장에 다녀오신 계장님이 상품권 유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감 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좋은 것이 상품권을 지역 화폐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광명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새마을 시장도 있고 철산1동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택시회사들 그것을 하나의 화폐로 인정해주면 택시비로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있는데 꼭 굳이 서울 택시 타겠습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광명택시를 탈 수 있게 유도해주는 것이고 재래시장을 이용해줄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주고 그러면서 서민경제도 활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까지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장님! 의정부는 상품권 발행을 재래시장에서 했습니까? 관에서 했습니까?

홍동표 의정부 시장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통은 시에서 시키는데 문제는 금융기관하고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수수료 관계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브랜드만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유통

그런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관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가맹점을 모집하자는 것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 이런데 말고 재래시장 광명시장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노력을 해주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광명 재래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마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장, 철산1동에 있는 시장 아니면 철산상업지구에 있는 유통시장 등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과 철산시장, 택시회사들 예를 들어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유통시키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광명시가 투자하는데 상품권까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자꾸 광명 재래시장만 염두에 둡니까? 재래시장이 광명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보니까 상품권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결하고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52번에서 학온동 사들마을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유통 및 물류 단지 조성은 불가한 실정이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생겨난 물류단지로 엄청나게 큽니다. 지난번에 어떤 부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로과에서 진입도로를 넓혀주시고 산업경제과에서 간판도 해주고 하셨잖아요? 해주신 것을 전부다 하셔 가지고 10,000평 정도라도 풀어주시면 그것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장사하는데 도시과에서 발굴한 강제이행금 그것이 작년보다도 배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6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2백만 원, 450만원씩 냈으면 9백만 원까지 물론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만큼 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 주셔야 제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을 일부 지역만이라도 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물류 단지가 될 수 있게끔 조금씩이라도 풀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니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재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기업사랑 운동 전개가 있는데 동별로 지역의 CEO와 간담회를 4차례 하셨는데 주로 CEO라는 분들이 어떤 업체를 하시는 분입니까?

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돼있는 지역적으로 사장님들입니다.

건축업은 없습니까?

일부는 있었는데 4회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에 재개발 현장이 많은데 관내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 관련업체와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팔리고 그런 성과는 갖고 왔습니까?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기업사랑 운동회를 전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범 시민이 함께 참여하려면 광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물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돼야 범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사랑 운동회지 그런 효과물이 없으면 이게 무슨 범시민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간담회밖에 없는데요?

5월27일날 기업사랑의 날 운영해서 행사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만 와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기업 CEO 간담회와 추진했는데 주변에 소속돼있는 근로자들과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향후로 미루고 CEO와 했었고 그쪽에 해당되는 근로자들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에 지역경제 담당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협조 체제가 잘 이뤄져서 진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단지가 있는데 유보지 내에, 이것은 업무 분장이 공영개발사업소로 이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있는데 사업에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가야 될지

현재 답보상태가 아닙니까?

역세권 자체 개발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답보상태가 아닙니까?

내부적인 것은 용도변경을 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계속 만나고 하시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소하 테크노타운이나 이런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거지요? 부지매입이나 이런데 있어서요?

예.

공영개발방식으로 어차피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전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시설 안전 점검하는 것은 보통 대행사에 맡기지요?

저희들이 같이 할 때도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서 부적합시설이 통보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석전이나 이런 특별 검사가 있을 때는 저희와 안전공사가 같이 합동 점검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는 지 모르겠는데 일반 상가들이 전기안전 점검한다고 해서 누전 차단기가 그러니, 이래서 그 자리에서 갈라고 권유하거든요. 그런 것도 갈고 다니는 분도 있던데요? 행정처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해당 상가나 상인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라든지 이런 공문이 갑니까?

다 보냅니다. 통보 오는 것은 즉시 보내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공사업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쪽에 의뢰해서 개.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요? 이제 탄력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도시계획시설 및 설정 규정 및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최근 정보를 입수해서 나름대로

다음주 월요일쯤에 산자위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거든요. 통과와 상관없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됐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에 지상에 있는 송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넣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입법 예고된 안에 보면 지상에 설치하는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이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송전선로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지단체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통과되면 바로 한전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구요.

빨리 해야 하는 게 뭐냐하면 이 정보가 다른 지중화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에 우리가 비용 일부 부담할테니까 우리 것만 먼저 하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순위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9개가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해서 발빠르게 행보를 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현황이 회원업체 수 337개 업체인데 회원가입대상 업체 수는 630업체로 돼있습니다. 회비 부과율이 매출액에 1000분의 2. 4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 납부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부과하는데 100% 납부하는 게 없고 거의 50~60% 수준에서 일부 내는 업체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광명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역을 보면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멀리 가서 안 보고 지난번에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지요?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격증이 아주 많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격은 광명시도 수도권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유치해서 좀 수험비라도 거두고 광명시도 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확보돼야 되는데 시험 볼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면적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광명북고 같은 경우 컴퓨터 시설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자체 시설로 해야 합니다.

시험장 시설을 갖춰야 합니까? 필기시험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 컴퓨터로 하는 것도 있구요. 컴퓨터를 35개 이상 갖추어야 하고 일정면적이 확보돼야만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시가 역세권 지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단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역난방시설을 해서 목동에 있는 자가발전소처럼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열병합 발전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때문에 2013년부터 탄산가스 배출규제 억제책에 의한 규제를 받잖아요? 이런 것을 준비해서 혹시 태양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

자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내후년에 하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은 안 한 것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산자부나 이런데서 짓는 자금을 지원해주잖아요? 우리 시에 에너지 절약도 되겠지만 환경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용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영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 28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건소 주요 업무는 2개 과가 총 27개의 주요 업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위생업무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민표본 의견단 운영을 통한 보건위생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16명의 의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좋은 식당 실천 도우미 등의 운영을 실시하였고 국민 다소비 식품의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을 조치하는 등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보건위생민원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범 음식점 육성관리 사업을 통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사업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료형평성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과 주민진료사업, 의료취약지 한방 지역보건사업 강화, 국가암 관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운동교실,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계획하여 실버건강대학 운영, 금연상담실, 비만탈출교실, 시민건강 걷기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 등 체계적 모자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성장 스크리닝,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였고 급. 만성 전염병 발생과 유해 예방을 위해 국가 예방 접종 사업과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 사업과 방역소독의 친환경화 사업 및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만성질환을 예방과 효율적 관리 및 소외계층의 의료형평성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도박중독 예방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관리사업, 노인요양센터 수치료실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센터 입소자 및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센터 서비스 강화를 실시, 노인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보건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 약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총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연계방안 검토 외 7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골밀도 측정사업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희 보건위생과장 및 신영숙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보건위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용희입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미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규숙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배길남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동연 진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보건위생민원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운영을 하신 결과 한 9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몇 개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298개소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곳에 시설 조사를 하면서 업주가 필요한 시간에 공무원 입장이 아닌 예를 들면 단란주점, 호프집 이런 데는 야간에도 나가서 약속해서 시설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이번에 방송을 하는 것 보니까 광명시에서 이. 미용 업소를 점검한다고 나와있는데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 미용업소 점검은 이. 미용업소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업소도, 약5천 개 업소라고 그랬거든요. 일반음식점은 한 2,200개소가 조금 넘고 유흥주점은 190개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업종마다 어디든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면제해주는데도 있는데 그 외에는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구요.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일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 내일 모레면 대목이 다가오잖아요. 19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명절 끝에 돈을 들여서 하기가 급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전에 통화를 하셔서 명절이나 이런 때보다 조용할 때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구요.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대상자에 보면 연중으로 돼있는데 저소득 건강보험 폐암 환자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폐암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갑자기 오는 수도 있고 급성 폐암이 오더라구요. 이런 환자가 좀 어려워서,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했을 때 백만 원 지원해준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 그러면 200만원 지원해 줍니까? 그 외에 병원비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2회 지원한다기보다는 일단 건강보험 대상자로서 40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라든가 나이에 따라서 사전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98p 의료 취약지 한방 지역보건사업 강화라고 그런데 의료취약지역 같은 데 가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도 하고 식구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321명을 금연침 시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방 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급하면 사혈 침으로 손을 따잖아요? 피를 내주게 되면 갑자기 넘어가는 것은 시간을 지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간단한 침을 놓는 것,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학이라든가 한의학이라든가 국가에서 인정된 의료행위가 아닌 일종의 대체의학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료법 개정 논의에서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조금 찬반양론이 있는 예민한 부분이고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인정된 의료행위범위 내에서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보건소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라든지 그런 사회단체가 많지요? 어제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워크 홀릭이라고 해서 극기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마일리지를 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걷는다든지 가족화합도 되고 목감천, 안양천 도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마일리지를 주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가게 되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가족 건강 검진을 공짜로 해줍니다. 걷기도 좋고 가족 간 화목도 되고 그런 것을 한의사회와 교육청이 합쳐서 시행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우리 시에도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걷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 로드맵 그런 것도 해서 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 처리하는데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음식을 알맞게 차려서 깨끗이 먹자는 슬로건도 나오지요. 모범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 식단제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공감 가는 내용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단에 대한 모범업소부터 교육이라든가 지도가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식자체도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화 음식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대학교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경원대학교에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역경제과라든가 보고를 받을 때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꽃을 심고 해도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현재 식용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꽃을 화훼단지와 해서 특화음식, 먹는 식용 꽃을 재배하고 광명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문과 같은데 모범업소 육성 관리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모범업소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점이라면 보통 맛을 보고 찾아가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범음식점도 물론 찾아가는데 우선 우리 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구요. 맛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는 데를 찾아가는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으면 상업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계도가 필요하고 일례로 철산동 놀부갈비 위에 음식점이 있는데 쓰레기 자연발효기가 요즘에 가정용으로 1kg 짜리는 시중가로 약 70만원 정도 하는데 서초구에서는 쓰레기 발효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가구 당 지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구요. 특정업소를 대서 좀 그런데 가서 쓰레기 발효기가 좋으니까,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가 상상외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투기도 못하고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건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맛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반찬만 조금씩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모범음식점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은 시에서 계도를 하면 굉장히 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박영현위원장님과도 같이 며칠 전에 새벽 3시부터 똑같이 환경미화원들과 청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쓰레기도 많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많이 줄여야 된다,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서초동이나 이런데 물론 재정 자립도가 우리와 틀리겠지만 가정용이나 관공서만 해도 구내식당이 다 있으니까 쓰레기 자연발효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음식물 분리함 통을 놓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나중에 서초구나 다른 지자체처럼 쓰레기 발효기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 정말 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나 봅니다. 좋은 말만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토음식,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자수입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본예산 이런데 세워진 게 아니구요?

그렇지요.

광명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향토 음식화 하는 게 아니라 경원대학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 이름 앞에 광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현재 광명에서 전통음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수용해야 되구요.

경원대학교에서 용역으로 그런 것도 알아본다는 것입니까?

광명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시흥 같은 경우에서는 연꽃을 활용해서 하는 음식도 있구요. 나름대로 어떤 재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 나오는 것을 아까 꽃 류도 했지만 꽃 류 말고도 어떤 이미지 화시키고 광명도 알리고 떡을 통해서 간식도 되고, 주식도 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미지 화시켜서 어떤 다이어트 떡이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고 광명과 포함되는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광명시가 좀 알려지는 그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떡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 호두과자가 천안에 호두가 많이 있어서 천안의 상징적인 음식물로 호두과자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설명을 할 때 이왕이면 경원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것 자체는 광명 지역이 지금 도농 복합 도시도 아니고 도시지역이거든요.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산물을 포함하는 음식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어떻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광명지역을 알리고 음식업을 하시는 분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착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범음식점 있지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지급해주는 게 한 업소 당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수도사용량의 몇%로 지급합니까?

수도 사용료의 30%를 현재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업소별로 차이가 있겠네요? 큰 업소는 물을 많이 쓸테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모범음식점 92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업체명, 주소명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모범음식점 변경된 곳, 지위승계, 폐업 된 이후에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이 지급된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식품 접객업소든 정기적인 단속은 얼마 만에 합니까? 적발위주보다는 지도점검을 통해 예방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하기 보다는 하루도 쉬지는 않고 하는데 저희 팀이 지난 조직개편에서 4명이 단속하는 담당으로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 같은데 가면 밤에 엄청나게 호객행위가 많거든요.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품위생법에서 얘기를 하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하면 손님을 꿰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 호객행위라고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호객행위로 그런 부분까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명함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홍보도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도 호객행위에 대해서 관련해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산동지역에도 약 7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5개소 업자에 대해서 전체 보건소에 모아서 교육도 시켰구요.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상업지역 보면 일부지역에 현수막도 붙였는데 현수막도 붙여서 그런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손님을 꿰어서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거짓행위로 접대부 서비스가 어떻다든지, 가격이 진짜 술값을 싸게 해서 어떻다는 등 속여서 꿰어서 들어가서 먹고 손님이 속았다,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되면 그것은 안전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구요. 그냥 광고물 돌린다든가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상업지구가면 젊은 남자들이 붙어서 "이쁜 아가씨 있습니다", 그게 호객행위 아닙니까?

그게 유인으로 보는데 호객행위라고 해서

"이쁜 아가씨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성 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이 내포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구요. 함정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호객행위를

함정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하잖아요?

그 자체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님을 꿰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3년 동안 행정 처분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한 겁니까?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4p 위반업소 1개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 병행했던 데가 이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싸우나 시설을 한 것입니다. 고발할 사항도 있고 그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지도점검 업소 수하고 위반업소 수를 보면 위반업소수가 대부분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이 있는데 식품접객업은 지도점검이 2,486개소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259개소구요. 그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반업소 수를 적발한 게 광명시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타 기관에서 한 것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행정처분만 돼있구요. 고발도 고발한 것으로 돼있고, 그러니까 벌금이 아닌 것은 통보 오는 것도 있습니다. 통보 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있다구요.

공중위생업소 고발이 3건인데, 법령에 형사고발은 어떤 업소 또는 어떤 위반을 행할 때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고용,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이런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무허가,

성 매매 알선하거나 윤락행위

윤락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한테 3년 치 자료제출 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출입, 퇴폐영업행위, 청소년 남녀혼숙, 윤락행위 알선, 청소년 고용 유흥행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이 고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윤락행위 이런 것은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에서 윤락행위 하는 행위를 거기서 거꾸로 통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이 별도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자료제출 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단속한 것보다는 오히려 타 기관인 경찰서에서 단속한 게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락행위나 성매매나 이런 것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고용행위도 그렇구요. 고발로 거기서 하든지 간에 우리는 행정처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적발된 건은 거의 없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지요?

위생지도팀에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도관리하고 있구요. 주된 지도 내용은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그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예를 들면 지금 고발하는 내용 건들이 이발소든가, 호텔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 신고된 업소이기 때문에 그 신고된 업소에 준수 사항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볼 때는 위생점검을 나갈 때는 혼숙 내지는 윤락을 하는 것보다는 위생 수준으로 점검을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적발건수는 적고

소장님,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속 실적을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보건소에서 한 것처럼 단속실적을 저한테 자료제출 한 것입니다. 저는 자꾸 단속실적을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기관인 경찰서에서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어제 밤에도 사실은 나갔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는 지는 아시지요?

말이 "아, 어가 다른데 사용자체가 그 장비가 오늘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2년도 11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75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1년에 실 이용자수가 몇 명되지 않았고 그 몇 명이 실제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해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조금 정형외과 전문의나 재활학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이 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아니하고, 그 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한 치료 시술 시 특히 보건소 주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어르신들인데 골절이나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의료수준가지고 정확한 정밀 진단도 하지 않고 바로 처방을 내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급적 사용을 제한해서 하는 방안을 개선해보고자 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게끔 한 소장님의 역할은 크신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기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더구나 이것과 관련된 전문의가 없는데, 소장님의 결정은 제가 봐서는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입당시 그런 충분한 검토 없이 구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많은 보건소에서 시행착오가 그런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으로 예전에 충주시 보건소에서는 위내시경 검사기를 의사가 요구해서 샀다가 의사가 바뀌고 나니까 그 내시경 검사를

그 당시 정형외과 관련 전문의가 없었잖아요? 결국 그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분이 본인 허리 아픈 것에 의해서 요구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소신도 없이 어떤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이 구입하라고 해서 자기 허리 고친다고 아프다고 해서 구입하라고 해서 지금 혈세 낭비하고 고철덩어리 만들어 놓고

구태의연한 행정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계를 구입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봐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영숙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에 국회에서 3일간 사회복지 쪽에 관한 내용의 교육이 있어서 저는 갔다 왔거든요. 사실 보건과 복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구요. 그 중에 가슴에 와 닿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올해가 1.13명 이고 작년도가 1.07명이었는데 올해 그렇게 낳은 이유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계속 증가가 될 것인가 이것은 물음표라고 보더라구요. 2.1명까지 안 나오면 우리 사회는 거의 올 스톱이라고 이러더라구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는 게 저희가 앞으로 미래사회가 없더라구요. 하여튼 그런 문제인데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각적이더라구요.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보건사회연구원 쪽에서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저출산 초고령화, 한번 전화 와서 하겠다고 끄덕끄덕 했는데 뭘 하겠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 중에 하나가 저출산 초고령화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못하거든요. "이 정도 출산률이면 올스톱이래", 이 정도밖에 못하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얼마나 다각적으로 영향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더 업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강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되든지, 소장님이 되든지, 과장님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분도 계셔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굉장히 답답하게 요구가 되어 지는데 네트워크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밑에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왔고 그런 교육을 다 들으셨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행자부나 이런데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늘려가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도박중독 예방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중독예방 사업은 도박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중독, 알콜 중독도 더 많아지고 있구요. 이런 것 가지고 되겠는가? 사람의 보강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은 시도하겠지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질문했더니 막연하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는데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하지말고 정착시켜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들으면서도 답답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준비해야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건강도시 용역은 입찰이 어떻게 됐나요?

연세대학교와 지난주 금요일 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착수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저출산 사회와 관련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광역, 기초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사회에서 다같이 공감하고 추진은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앞으로 경제발전을 하려면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기존에 사회복지 개념,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경제 개발 개념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 투자개념으로 인적자원을 건강하게 해줘야만, 앞으로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생산 활동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질병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참여가 안 되는 인구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보건사업개념을 건강투자 개념으로 해서 비생산 활동 인구를 다 생산활동 인구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건강투자 개념 건강 도시개념을 만들어서 매년 보건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내용대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건데 한번 철산 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셔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보셨겠지만 거기 계신 어른들은 조금은 여기보다 편한 공간이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좀 지적 드렸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하나는 입식 하나는 좌식 맞습니까? 하나는 슬리퍼를 벗고 들어가고 하나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고 맞습니까? 그리고 낮잠을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이불을 깔고 똑같이 주무시는데, 공간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머리를 쓰고 안에 있는 내부 환경 정리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한다면 조금은 편안하고, 잠잘 때는 남녀가 구분이 돼야지 편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철산복지관이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센터에서는 낮잠을 주무실 때는 분리를 하시거든요. 공간이 허락되니까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머리를 약간 쓰고 환경을 정리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곳을 트고 연결시키고 이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이해해달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구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 두 실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규모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들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부정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보건소가 4~5년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셨는데 보건소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세 곳이 다 차셨더라구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란 옷은 어떻게

노란 가운은 야유회 갈 때 하고 다시 옷을 구입할 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에 가니까 거기도 야유회 나갈 때는 입으신다고 합니다.

눈에 바로 띄는 색깔이니까 가끔 입으셔야 되고 실내 계실 때 이분들이 계속 나갑니다. 노란 옷을 안 입히고 평상복을 입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못 찾거든요. 바로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맷돌 체조라고 그러셨나요? 강사들이 노인지부에다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 섭외를 해서 강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들 연세가 어떻습니까?

50대 초반입니다.

노인한테는 젊은 사람들의 기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노인 치매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골 외딴 곳에 있고 이런 게 부적절한 거 잖아요?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맷돌 체조 선생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른신들이 혹시 일자리 창출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실까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강교실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기도 주고 춤도 추고 그래서 젊은 다이나믹한 강사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고려해서 강사섭외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목감천변, 안양천변, 실내체육관에 위생해충 포충기가 30대 설치돼있다고 그런데 목감천 변에는 설치돼있는지 안 보입니다.

목감천 변에 7대 설치했구요. 안양천에 20대, 실내체육관에 3대를 설치해놨습니다.

목감천 변에 당초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설치했습니다.

한전 노조위원장이라도 만나서 해달라고 해야지, 날파리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깔다구가 환경이 좋아지면 생기는 벌레이기 때문에 목감천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살펴주시구요.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임상병리사가 업소에 있는 도우미들 에이즈하고 성병이 안 걸린 것처럼 해서 발부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도 성병,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9명이 있다고 전에 보고했는데 늘어났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25명이 등록돼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구요. 주소를 변동하면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처리하고 있구요. 에이즈가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인가 물어볼 때는 9명 있다고 그랬는데 벌써 광명시도 25명이면 곱하면 한 다섯 배면 125명 정도 되겠네요? 이런 국책사업으로 되는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책이 없고 그런데 신경 쓰셔서 전염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요양센터에 수 치료실 운영하는 것은 물리치료도 좋지만 웃음치료라는 것을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암 환자가 웃기 시작하고부터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치를 한번 점검해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가 건강도시에 입각해서 소장님께서 내년도에도 그렇고 연말까지 잘 하셔서 광명시가 옛날에 요양센터 하나 만들어서 멋지게 한 것처럼 특화사업을 하나 하셔서 광명시가 좀 이름이 나도록, 광명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지역신문에 6개 신문에 게재했네요? 어느 신문에 게재했습니까?

우리일보

보도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주면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홍보도 안 됩니다. 홍보되는데다가 하세요? 주민이 보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도박중독 예방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려야지 누구한테 알립니까?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다가 많이 하시구요. 금연클리닉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등록인원이 687명인데 이중 몇 명이나 금연에 성공합니까?

20% 정도

높은 것입니까?

평균입니다.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당초 세수추계 목표액보다 담배소비세가 10억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 담배 값에서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목표에서도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 기금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던 내용이 금연인구가 많을 것이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지난번 국회에서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똑같이 시의회에서도 금연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담배 지방세가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의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뭐라고 하느냐하면 담배소비량이 증가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담배가 니코틴 1.0에서 0.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늘어난 영향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보건소장이라면 금연클리닉 하는 게 성과가 좀 덜 전달 됐다든지 홍보가 덜 되어서 앞으로 금연 클리닉 열심히 해서 우리 시에는 안 됐지만 세수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 지역 흡연률이 사실상 몇%인지도 잘 모르고 있구요. 내년부터 국가에서 각 시. 군. 구 단위로 보건 통계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소장님도 흡연가시고 담당하시는 분의 남편도 담배를 못 끊고 하니까 저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 끊어볼까요? 그러면 박수한번 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제가 시의원 돼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하면 음주문화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도 중앙에 많은 공무원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랬는데 지방의원이 되니까 틀린 문화가 잔 돌리는 문화거든요. 잔 돌릴 때 굉장히 불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죽지, 나까지 죽이자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화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순위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절주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내년에도 크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밑으로 뒀던 게 사실인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관공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 돌리는 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몽을 해서 이런 문화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님께서 휴대폰 문자로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민원정보통신 길두식 과장님과 대화를 할 때 앞으로 우리시가 유비쿼터스 시로 갈 때에는 정말로 휴대폰이라든지 어디든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단위사업에는 정말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식이요법을 하는데 얼마나 혈압이 올라가는지 정말로 카드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문자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고혈압 신규등록 환자가 당뇨병, 고지혈증 합하면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라도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 되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다 입주하게 되면 새로운 환자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관리하는 체계가 시스템화되면 접목시키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보다는 정보통신 쪽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유비쿼터스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화성시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구요. 정보통신업체에서 서울에 업체에서 한두 군데가 보건소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그쪽에서 늦어 가지고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았는데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 노력이 아니고 정보통신에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사업도 내년도에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 도시로 가는 마당에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