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발언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원미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총 263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건설과 소관으로 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증액예산은 원미구청 앞 조마루로 386번 길 및 조종로 7번 길을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비만 시비로 반영하고 본 사업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 1건입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1회 추경에 제출한 내용은 소사로 보도확장 및 정비사업으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사∼원시선 개통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과 맞물려서 2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14억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사항인데 세부사업명은 지적사무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공사 기준점 재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에 도로파손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 파손된 데로부터 보수비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올해 재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기준점을 다시 복원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원종IC 도로에서 사유지를 침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25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삼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강공사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입니다. 청장님, 13쪽에 도로사유지 점유한 거 있잖아요. 이거 2500만 원 내면 영구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됩니까?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측량을 안 하고 도로를 일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만큼을 차선이 다닐 수 있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고 차선을 변경해서요? 매입 안 하고.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사용하고 다시 선을 그어서 토지주한테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 옆에 큰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264억 5900만 원 대비 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8억 98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9억 61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3억 57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57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9억 4200만 원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1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보험료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재난위치정보판 설치비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3억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과 소관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말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타직 보수라든가 사진촬영 같은 것 예산을 왜 1회 추경에, 불과 한 달 만에 예산을 세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세워줬겠죠.

돈이 없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안 세워준 건데 불과 본예산 세운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산 다시 세우고, 그거 안 깎아놨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산 160억 안 깎아놨으면 이것 없어서 못하는 거네요?

그 사이에 시 재정이 조금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급한 거예요,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네, 해야죠.

그렇게 급하면 세웠어야죠. 법적인 사무 같으면 미리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 깎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계속 미뤄요. 꼭 해야 될 예산이 있고 미뤄야 될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법적사무로 꼭 해야 될 사업은 어떻게든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어차피 확보되지 않은 거니까 다음 연도로 미뤄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도로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경기도로부터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등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역곡역 남부 택시승강장 확대설치를 위해 5000만 원과 심곡복개천 일원 제1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 소관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정산금 20억 원을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구축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 원을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로과 소관 오는 7월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따라 구청명 등이 표시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2억 2500만 원과 춘의동 57-18번지 소로3류341호선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북측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7억 1482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2062만 4000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4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2415만 2000원에서 14억 970만 원이 감액된 52억 1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4477만 6000원에서 13억 8870만 원이 감액된 243억 5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균형발전과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4억 9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사로 보도확장 등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도심지원과입니다. 2015년 따복사랑방 공모사업비 도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5년 경기도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쪽 따복사랑방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개요가 뭐냐고요?

경기도에서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부천시도 똑같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조가 있습니다. 9조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100%로 지원이 되는데 주요사업은 “낮밤 마실 들어와”라는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쾌적하고 편하게 세대에 공감되는 마실방을 마련해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리모델링되면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감이 빨리 안 와서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우성입니다. 이것은 새롬가정지원센터라고 약대동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 회원수가 한 85명 되고 현재는 지금 마련된 공간에서 약대 은빛학교, 어르신 ABC실버방송단, 실버영화 제작, 연극동아리 운영, 합창악기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급식상담, 청소년 심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2100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따복사랑 마을이 대체적으로 이런 류의 사업들인가요, 다른 지역도?

네, 맞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있었나요?

공간지원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도 찾아내서, 어차피 공동체시설이나 기관들은 우리 시비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 이런 신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예산을 유치해서 이런 공동체들이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56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5억 30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37%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자연녹지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재원배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9쪽입니다. 녹지과에서 증액된 1억 700만 원은 중동양묘장 매각에 따른 기존 수목 이식 및 기증수목 이식비 8650만 원과 복숭아꽃 축제장 주변 조명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과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부터 14쪽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증액된 5억 1200만 원 중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억 원에 따른 원미도서관 배면절개지 보수·보강사업으로 5억 400만 원과 자연생태박물관 수장고 유지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에 따른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부터 19쪽입니다. 도시농업과에서 증액된 1억 4200만 원 중 노후된 흙 수로를 콘크리트로 개보수하는 수리시설정비사업 1억 800만 원과 길고양이 급식소 10여 개소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 복숭아과원 병충해 방제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과원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