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1

회의 전체 보기 1134턴

만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신분 변동에 따른 위원회 의석 배치의 건을 의결하신 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결과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 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석 배정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은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석 배치도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시장님께 미리 질문하실 요지를 주시면 부시장님께서도 여기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요지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오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부시장님 간에 생산적인 질의와 응답이 될 건데 아쉽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질의요지를 내주신 분이 없어요, 다들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와는 별개지만 본회의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같이 생산적인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그런 회의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들 다음에는 참고해 주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결위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께, 또 부시장님께서도 준비는 안 해오셨지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잠깐만,

권락용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몇 분의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서 5분 정도만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준수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하루에 예결위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권락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의사진행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질의하신다고요?

권락용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좀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김진흥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흥

김진흥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시급한 소요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권락용 위원님부터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실장이라는 직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부이사관이 탄생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변화된 게 있습니까, 부시장님과의?

진흥

김진흥부시장

업무분장은 직급 상생된 그 자체로는 업무분장 변화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2개 과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이 커지고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희 시 자체의 공무원 출신이 어쨌거나 부이사관까지 올라가시면서, 또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나 이런 큰 데에서 조율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시 내부에서 조율하는 업무분장의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저희 상임위에서 실장님께 주문을 드렸어요. ‘뭐 좀 해결해 달라.’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도 부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수내2동에 주민센터 다시 신축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전까지 지금 수년 동안, 거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내2동주민센터 옆에 지금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를 운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여러 시의원들도 요구를 했지만 이걸 매각하자, 시에. 그렇다면 우리 주민센터를 좀 더 크게 신축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의 공간은 좁은데다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그걸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었고 또 저희 업무분장도 부시장님과 실장님의 내용, 그리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행정구역의 문제를 조정하자 해서 지금 행안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있고요. 수원시와 화성시도 토지가, 화성시가 수원시를 거의 침범하다시피 갑자기 푹 튀어나오고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행안부가 토지나 매각,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정하고 지금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걸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이것 실제로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 매각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이번에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도 새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내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파출소부지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지막으로 있다면 그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우리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시장님께서 꼭 좀 검토해 달라, 제가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어차피 이게 지금 쓰지 않는 땅이고, 건물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급기관의 의사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시고 또 당협 위원장님들, 다른 분들도 다 찾아가시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이것은 짓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바뀌는 과정이고 또 행안부에서도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지금 기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에 급물살을 타서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 제가 그것을 부시장님과 실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제가 사전에 부시장님한테 질의요지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제가 주문을 할 거예요. 그 사항을 잘 메모를 했다가 부시장님께서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 곤란, 대부분 다 곤란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첫 번째는 우리시의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때 예산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든가 또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를 테면 연초에 지출원인이라든가 지출액이 전부 다 일정하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쪼개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제가 문화복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업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500만 원 추가경정예산에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액수도 아닌데.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그 액수가 지출이 됐으면 본예산에 전부 다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조례에 따라서 그 수익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그 주변 주민에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연 3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주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또 11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작은 일이지만 시정을 시켜주세요. 여기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장 와 있습니다만, 제가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지만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를 테면 힘없는 국·과라든가 이런 데에 실력행사를 한다든가 갑질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질을 할 것을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쪼개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것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네 군데 있지요? 공기업이 하나 있고. 여기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마다 실시를 해가지고 이를 테면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잔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이 출연기관의 성과급을 갖다가 전부 다 삭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발언이 나왔겠습니까. 전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 개선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개선책이 그동안 누차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영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 해가지고 180%씩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제가 봤더니 작년에는, 2016년도 평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어요, 이건 여의도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계속 우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이를 테면 문화재단 평가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 지금 현재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문화재단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비교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시에 있는 이런 평가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나쁘게 하게 되면 자기 인상도 나빠지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보다 더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기관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 그다음에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잘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내려야 되겠지만 온정적인 그런 경영평가는 지양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뭔가 자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마다 잘 하나 못 하나 S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도 절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좋아지지 않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이 여러 번 주문하고 그다음에 느끼기에도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평가를 받는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출연기관, 지금 공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공기업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출연기관에서 지금 현재 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업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시, 송파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있어요. 우리시부터 전용차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주차 문제라든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얼마 후면 또 2층 버스를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 시승식을 27일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도 송파구에서부터 용인 경계까지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고가도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버스전용차로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고민이나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차제에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성남시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주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시 산하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훈단체, 보훈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도 그 밑에 지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원들이 받는 지금 현재 보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근무행태는 비슷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행태도 전부 다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받는 보수가 제각각이고 그래서 불만이 생긴다. ‘어디는 얼마 받는데 왜 나는 이것 받느냐? 나는 여기에서 근무한 지가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봉제가 승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그 돈이다. 이 돈을 갖다가 자기가 근로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근무행태가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생활임금제도 적용을 하고 있고. 적어도 그 정도 이상 수준으로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근무행태가 비슷하고 근무시간이 비슷하면 맞춰줘야 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부시장님한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네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공직에 몸담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90년에 들어왔으니까요,

박도진위원

탁월한 행정가 맞으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웃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전문가는 맞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분야에 좀 오래했다는 것뿐이지요.

박도진위원

성남시에도 꽤 됐지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1년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재임을 하시면서 성남시의 제반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글쎄,

박도진위원

답하시기 뭐하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박도진위원

저도 의원이 되고 4년차인데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남시 공무원들은, 2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반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를 우선 인구문제에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 2600여 공직자가 대 100만 서비스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100만이 넘는 것과 100만이 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이 점?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도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90만 이상 넘으면 아마, 90만, 100만, 이렇게 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행정수요 성격이라든지.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100만이 넘어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이 달라지지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공무원, 공직자의 인원수가 달라지지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2만, 3만 정도 되는 군 단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보편적으로 공직자가 6, 700명 정도가 됩니다. 제 얘기 맞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동사무소의 인구를 보면 3만이 넘어가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평균 동사무소의 인력 TO가 12명에서 14명이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 물론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2600여 공직자가 100만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한 업무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성남시에서 자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인력총량제로 인해서 상당한 외주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 외주위탁 주는 숫자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그 답을 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2600여 공직자가 상당한 시민, 100만 시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욕구에 과락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만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복지 선진도시 이런 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남시는 어떤 조직이나 행정체제, 이 자체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시민의 욕구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이유 없이 공직자들이 뒤통수를 맞는 거고 또 원망을 듣는 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선 20년이 넘었어요, 성남시가 97만, 8만, 이 부분들이. 9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100만 돌파 인구대책이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이 되기 이전에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TO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100만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봉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성남도 곧 100만이 넘을 것이고요, 미리 서비스 향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면서 또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넘는 대로, 그 이하면 그 이하대로 대책을 세워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부시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23년이 됐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97만, 98만 시민들이 95년부터, 내년이면 계속 이게 23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남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면 앞으로도 성남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쯤 되면 질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우선 제일 시급한 게요, 인근에 수원이 있습니다, 용인이 있고. 또 고양, 부시장이 여기저기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시민들에게 원망, 원성 듣는 것도 있지만 인사 문제의 적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15년, 20년, 25년, 30년 하는 것과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도 5, 6년 정도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단적인 예를,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넘어가면 갑자기는 아니지만 공직자 TO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우선 조직이, 부시장이 둘이 되고요, 그다음에 3급이 3명이 됩니다. 3명이 되고 본청에 국을 더 하나 신설할 수 있고요, 또 한시기구를 하나 설치할 수 있고, 일단 조직체계는 그렇게 되고 또 성남시발전연구원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조직이 늘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늘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다년간 5000여 공직자로 된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100만이 넘어간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만 8000명 부족한 걸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도 손해, 시민도 손해, 성남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걸림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지금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발표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특별히 지금 인구 100만을 넘기 위한 디테일한 대책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고 또 그게 다시 채워지려면 2021년,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100만 돌파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남시는 2030년, 2050년이 돼도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판교인구 10만 명 유치, 위례신도시 등등해서 계산적으로 따지면 벌써 성남은 107만이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봐서 느낀 것은 성남시 인구가 적체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가부터 해서 땅의 면적, 또 재개발 문제, 또 건축·주택정책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아마 지금 정체상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오늘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잘못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의 현주소인데,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는, 최소한도 2020년까지는 행복도시 몇 개를 더 만들어서라도 100만 인구를 넘겨서 공직자의 과로들을, 또 인사적체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남시가 나서서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부시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리 공직자가 열심히 밤을 새서 불철주야 열심히 해도 그 원망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봉급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해결이 돼야 시정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에게 발표를 하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20%에 가까운,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토피, 환경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이런 아주 애절한 국민, 시민의 고통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감기, 피부염 등등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시대적인 흐름에, 이게 지금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려는 생각은 안 갖고 회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아토피 중증환자, 경증환자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임계점이 뭡니까?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연에서 예방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시에서도 구분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지요. 아니, 100% 해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도의 노력은 성남시에서 해야 시민에 대한 봉사,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토피가,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성남 와서 느낀 것은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데는 이런 시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토피에 대한 게. 그런데 성남은 상당히 어쨌든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또 지금 제천 쪽에 아토피 숲 치료소, 이런 곳도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행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이걸 관여하고 케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책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이게 임계점도 아직도 시에서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질환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책도 전무하고요. 이것은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10명 중에 3명이 지금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지상에서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콧물 질질 나오는 사람이 콧물을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자연지형이, 조건이, 경계가, 시계가 숲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얼마든지 시에서 노력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자연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구역을 지정하고 신경을 쓰면 많은 시민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그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을. 지금 20만이 가까운데요, 지금 2018년도 아토피 관련 예산이 얼마 올라갔는지 모르시지요? 부시장님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실 거고. 8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또 2017년도 올해 예산, 또 그 전에 예산 이것 뭐 도에서 지원이 안 됐으면 전무할 정도로 그만큼 성남시에서 관심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전문가들, 교수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안 건데요, 아토피환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98명이 경증환자고요, 자연환경으로 치유 가능한 환자는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가, 우리 성남에서 금산에다가 아토피 치유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 환자는 100명에 2명인 거예요, 2%.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남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환경이, 공기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고 와서 그건 개인이 체력관리를 잘못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나 도나 시가 어느 정도의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방기하고 그것을 회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아주 구구절절 절실한 겁니다. 이 대책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하고요. 아까 인구 문제나 아토피 문제는 내일 시정 질의에 들어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시장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주차장 5군데가 건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은행2동.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본 위원이 교통기획과에, 주차장 내에 상가가 약 53개의 면이 지금 상가로 돼 있어요. 그게 분양공고를 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어느 업체가 상가 53칸 중에 5칸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공고를 내도 분양자가 없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그 공간을 놀리실 겁니까? 요구를 했음에도 관계부서는 전혀 무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 했더니 또 마찬가지 “계획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세수 증대 확보에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주차장 면수로 나누면 무려 150대예요. 그러면 1년 따지면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 공간을 왜 비워둡니까?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거기 상가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지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분양자가 없으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답보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를 제가 자세히 보면 6주차장, 거기에는 지금 노인정이 하나, 쉼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주민들이 자꾸 ‘왜 주차장으로 해줘야지 노인정이 거기 들어와 있느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쉼터가 부족해서 이러니 좀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고요. 7주차장 1층 3개, 지하에 하나, 지하에는 슈퍼 용도로 해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차가 수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8주차장이 1층에 5곳, 그리고 9주차장이, 이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건 확인하시면 다 나옵니다. 9주차장이 1층에 2칸, B층에 6개, 그리고 10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이 24개, 2층이 12개, 여기는 대형화 돼 있어요. 여기는 차가 수십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남에는 지금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금1구역, 중1구역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가가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경비업체에 이런 걸 요구한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경비원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중1구역이나 금1구역 같은 경우가 그 넓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 24시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업체의 안전관리요원을 대폭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가 담보된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니까 부시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제가 확인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먼저 수정·중원구에 하수문제 지적했는데, TF팀도 구성하시고 조직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많이 반영하시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쓰레기보다 냄새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냄새 문제가. 그래서 꼭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편성은 일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스크린과정들을 잘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정책에 대해서 찬반 문제도 있고 이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산하기관은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크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정말 방만하게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뭐 행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까 싶을 정도로 그걸 방만하게 계속 편성이 돼서 올라와요. 특히 연초보다 지금쯤 올라오는 예산들 있지요?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건 뭐 도대체 공무원이, 아니면 시 기관에서 편성했다고 믿기지가 않을 만큼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올레길과 관련한 건데 성남에는 누비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시계를 축으로 해서 전체 누비길을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누비길을 가는 사람이 극소수 제한됩니다. 아시겠지만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누비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좀 어느 정도 체력이 단련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정말 90%, 99%의 시민들은 인근에 있는 산이나 이런 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좀 더 누비길에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처음에는 제주도 가서 등반을 한다고 그랬을 때 아니면 걷는다고 했을 때는 한라산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레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엄청난 관광 상품화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올레길’의 어원이 뭔지 아시지요? 올레길은요, ‘골목길’이에요. 제주의 골목길. 골목길을 올레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올레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전체 정비를 해서, 연결하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더니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올레길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도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 산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도심을 산이 전체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꼭대기만 축으로 해서 등반로를 만들어 놨지 정작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골목길 또는 쉽게 접근 가능한 산 밑의 길, 이 길에 대한 정비계획을 항상 요구를 하는데 잘 진척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도 좀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이런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사람들의, 특히 국민들의,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달라진 것 아시지요? 의식주 문제에서 결국 힐링이나 운동, 이런 문화생활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결국은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선(先)투자에 예산이 일부는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게 시민이 건강하게 하는 길이고, 그다음에 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지요? 왜 의사표시를 미리미리 안 하셔가지고……. 김영발 위원, 이기인 위원 두 분 발언하실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두 분만 발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운영상에 5분 주신다고 하니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늘 수도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을 봤을 때 추경, 올해도 역시 4회 그리고 5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에 대한 지침, 안들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사실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종합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 해서 하도록 책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올해 처음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보기에 100%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매뉴얼화 해나가면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점차적으로 발전될 거다, 변화를 가질 거다, 그것을 꾀하고 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이번 예산, 본예산 올라올 때 다시 말씀드려서 2018년도 예산 올라올 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번,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들여다보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17년과 대비해서 큰 폭의 조정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본예산에도 어마어마한 삭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내부적인 충격을 받아야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각 과, 각 국의 일부 조직 개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도시건설 상임위 쪽의 조직 개편을 한 예를 하나 들면서 잘못 되지 않았느냐, 정책에 대해서 무지한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야기를 하셨어요, 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통상적으로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저는 전자인 지하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방편의 한 가지인 전철에 대한 부분들은 더 충원이 되고 보충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월곶-판교 곡선 전철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경강선은 9월에 개통이 됐어요, 성남-여주. 그리고 신분당선도 마찬가지 추가 역사가 한 곳이 더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위례신사선에 대한 경전철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들은 있으시겠지만 대응을 해야 되는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운영사들도 지금 현재에 알고 있는 운영사들보다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당연히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적시에 해줘야 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가능할까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역 건으로 해가지고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곡복합청사,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10여 년 동안 요청을 해왔던 바를 추진하는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역의 한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장에서도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고, 본회의장까지도 말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제 지역에, 동원동이 있습니다. 한 6만 평 미만이긴 합니다만 3년 전에 했던 것이 연장 2년, 최종적으로 되고 있어요. 2017년도 2월에 연장고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연장고시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자체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생활권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마냥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도래했을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연장을 하셨어요? 연장할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경관심의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스공사 본사 위치가 있었던 정자동 관련 건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신도시 1기인 분당에 도시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큰 틀에서 많이 망가졌고 이미 훼손될 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 본사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좁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거기가 업무시설이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상에 도시건설 상임위, 다시 말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도시건설 상임위에서조차도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 재심에, 2차의 재심을 통과해서 경관심의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뭐로? 주거 플러스 업무시설로. 이 부분 문제 많습니다. 물론 경관심의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들여다보시고 전반적인 분당신도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현안 3건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A라는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께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궁금하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정자동 161번지 두산 관련 건입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두산분당센터’라고 언론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께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서 MOU 체결을 해왔을 때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언론에 보면 거기에다 플러스 2개 계열사를 더 추가해서 총 7개 계열사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계열사 지점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점입니까, 계열사 본사입니까? 그리고 계열 본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시장께서는 원상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원상회복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부수겠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불법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하되 그 건축물은 내버려 두겠다는 이야기인 건지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정자동 4번지 일원에 지금 가족호텔, 관광호텔 건 두 가지 건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건축이 완료된 연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혜 아닌가요? 그렇게 호텔을 지어주고 싶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체부 쪽의 주무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해당된 팀과 과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호텔에 대한 변동 폭은 수용을 하지만 관광호텔은 별도로 대부계약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해서 정신없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계시니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잘 분포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번 추경, 지난 행정감사 때 저와 약속했던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재정분석관 채용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기인위원

재정분석관을 즉시 도입,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바로 도입하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재정분석관을 바로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재정분석관을 통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아직 채용 1명을 제가 방침 다 났고요, 그것을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직, 적임자를 못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곧 최종 뽑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재정분석관은 누구의 직속인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현재는 예산법무과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의 직속 재정분석관이 시장이 방침을 내리는 그 결재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서 거기다가 기능을 한정을 시켜서요, ‘시의 방침에 영향 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재정분석을 해라. 당신은 재정분석관이다.’ 그렇게 기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과연 그 뽑힌 재정분석관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런데 저희들 기능은 그렇게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기인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의 눈치 받지 않고 하려면 의회 직속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집행부에 그것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선은 이것 바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뭐 사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지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행상황? 재정분석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

진흥

김진흥부시장

절차 진행 중이니까요, 바로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님 시장 혼자 인사권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얽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우선 부시장님을 믿고 운영을 해봐서 그분이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6대 기금들 중에 의무적으로 채워 넣지 못 하고 있는 기금들도 많고, 또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비기형적으로 일반회계 2000억 특별회계 6000억, 8000억 이상이 남는 이 상황이 매우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분석관을 그저 그냥 누구 하나 한 자리 채워주는 분석관이 아니라 공정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얽히지 않고 이해관계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재정분석관의 정착을 부시장님이 꼭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분당의 노후화가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시가지에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도시환경 주거정비사업도 급하지만 분당도 시범단지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나 조경, 인도, 녹지 등등 이제는 조금 조금씩 투입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시범단지 입주 때 설치했던 우레탄 보도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발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 탄천만 해도 잡초와 피들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물보다는 수풀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상태. 비단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분당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는,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오히려 분당이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를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수립돼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에 대한 미래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부시장님이 공감하셨다니 참 다행이고요, 조직 개편을 하든 TF팀을 꾸리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예산법무과에 “저희 인도 이만큼 파손됐고, 이만큼 노후화 됐으니까 이거 통과시켜주십시오.”라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저도 지금 마땅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지만 TF팀을 꾸리든 조직 개편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당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수내2동의 동주민센터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조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될 부분이 수내1·2동을 포함해서 학교가 초림초, 내정초, 내정중, 분당고등학교. 수내1·2동만 해도 4개 학교가 있고, 인근 수내3동에 수내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내1·2만 해도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붙어 있는 데.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 예.

이기인위원

주민센터와 주민센터의 관계자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하지만 순찰이나 치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참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내동이 맨 처음 입주할 수 생겼던 부분이라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개·증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답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짧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세한 건 국장들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조정식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조정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인데, 최근에 성남시가 환경교육에 아마 환경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그 상을 받은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거버넌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때부터 제가 대표발의 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관련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례 제정부터, 환경교육의 과정부터, 또 실행까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하고 그런 거버넌스를 잘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환경부 상을 받았고 또 전국에서 배우러 오는 그런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는 행정이, 또 공무원이 시대를, 사회를, 또 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 참여나 거버넌스 또 협치가 되어야만 결국은 성과를 내고 그것이 우리 성남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유관단체 이런 데, 또 각 과별로 사실은 위원회도 있지만, 또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나 전문가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에서 성과를 낸 것과 같이 각 국이나 과에서도 그런 어떤 시민과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정말 잘 정밀하게 만들어서 우리시가 정말 시민과 항상 함께 하고 계획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로 되게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시장님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김영발위원

부시장님께서 업무가 오후에, 지금 현재 여기서 나가시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질의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놓친 부분들과 부시장님이 챙겨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나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정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배석을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김영발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준비를, 지금 준비사항이 제가 지참이 안 됐는데요, 잠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 되셨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데 서면으로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우리 실 것만 준비를 해 와가지고, 제가 이것 보고 요약서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됐습니다. 서류로, 유인물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갈음하시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님으로 처음 예결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은 부시장님의 총괄질의보다는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질의 답변을 받으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한테 출석 요구를 해서 부시장님께 듣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요?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 이제 저희가 3급이 생겼어요. 지금 수평적 관계라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게 보다 더 행정을 내실화를 기하고, 또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굳혀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봐서는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이제 진짜 시 행정을 아까 인구 100만도 도래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3급이라는 직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3급이신 기획조정실장님이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부시장님을 통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부시장님이 또 그것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다음 회기부터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빨리 이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제가 실 위주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래도 요약서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실·청·국·소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11시 20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오재학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엄은식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인건비가 왜 줄었지요, 우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 준 게 아니고요, 정리 차원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직원 이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걸 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심사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그럼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면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연자 세무과장입니다. 박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갈음한다고 양해해 주셨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4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체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행정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무인발급기.

박도진위원

일요일에도 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발급되는 부분. 이거 보니까 원래 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박도진위원

조금 오래됐는데요, 본 위원이 급해가지고 휴일에 사용을 하러 갔더니 사용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사실 휴일에 무인기가 필요한 분들은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토요일에도 휴일이기 때문에 무인기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에 공설시장 현대화를 앞두고, 그런 기대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밀려있는데 성호시장사업 둘레로, 광명로 말고 주변에 보도블록이요, 요즘에 셀프순찰을 하시잖아요.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보도블록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걸려가지고, 밤에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남동 청사, 제가 우리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동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이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대로 가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김진국 건설2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또한 넘어갈게요. 아까 두산 관련 건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첨언 하나 더 드릴게요.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업무협의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사용기간이요?

김영발위원

예. 5개 계열사 본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빠져나가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두산그룹이, 계열사가 존치하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50년 이상 했었을 때’라는 조건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토록, 협의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네이버에서 데이터센터를 용인에 짓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6월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네이버 본사 사옥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청사부지였던 부지를 천 몇 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신축중이지 않습니까, 제2건물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곳이 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용인에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기업 유치를 우리 분당구에, 예를 들어 창조산업밸리가 아니더라도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 제가 두산 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계속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1과, 건축2과에 대한 내년 예산, 올해 예산 못지않은, 아까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상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그리고 분당이라는 밸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 재원입니다, 또한. 그래서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퇴임을 하신 연후에도 긍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관련된 국·소단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금곡동매립장에 하수관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 건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전혀 하수관이 교체·보수된 적이 없어요. 침출수에 의해서 3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하수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조금 이따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이기인위원

간사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있어요?

이기인위원

예.

박도진위원장대리

빨리빨리,

이기인위원

빨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청장님,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분당 노후화 관련해서 서현역, 큰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and lease-back)으로 운영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매각한 다음에 임대로 돌아가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는데요.

이기인위원

판교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세일즈 앤드 리스백, 즉 매각한 다음에 임대비용을 내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 이 백화점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억, 적자 80억, 면치 못하고 있대요.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전체 활성화 상권들이 전부 다 하향되고 있어서 인력 감축 또는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백화점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이 서현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삼성플라자부터 AK까지 전환돼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백화점이 만약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거나 인력 감축이 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백화점에 3000명의 시민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서현역 상인회의 요구라든지 서현역 역사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백화점에서 요구사항이 또 뭐 있는지, 상권 활성화가 공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저도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볼 테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 번 만났는데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분당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양해를 못 구했는데요, 외청기관인 평생학습원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만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손돌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임성만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상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SNS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은 현장취재로 자리를 이동해서 대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상임위 때 제가 삭감 요청했다가 그냥 지나친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행복소통에스앤에스통합시스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같이 공동이사였던 분 중에 한 분은 또 지금 현재 성남FC 팀장님이시고,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저도 그 이후에 확인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작년 5월에 사임을 하셨는데, 제가 거론했던 분이.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아마 이 기술이 지금 특허 출원했어요. 그렇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출원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등록은 안 됐는데 출원했다는 건 충분히 민법상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업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맨 처음 이 행복소통시스템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의결 받을 때가 2014년 2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도 4400만 원 의결 받으실 때 수의견적 1인 견적으로 하셨고, 이 행복소통시스템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견적을 다중의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라 1인 견적으로, 당연히 이 업체에서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업체에서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업체의 그 모 분은 성남시생활체육회 모 회장님이시고, 현재 모 당의, 모 국회의원의, 모 비서관이시고. 그렇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최초 계약 당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현재요, 현재 상태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사장은 변경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5월에 사임했지만 이 기술로 설립된 이 회사가 특허 출원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 출원 그분의 성함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상수

오상수공보관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이기인위원

그런데 두 번 다, 4400만 원 2200만 원, 총 6600만 원의 예산을 수의 1인 견적으로 받았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입찰이 한 번 포기된다면 수의견적 1인 견적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현재 지금 어떤 직함에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 당의, 그리고 성남에 있는 모 국회의원의, 모 공무원. 제가 만약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수의계약 1인 견적이었어요, 4400만 원이었는데.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 그러니까 최종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지만 두 번의, 1차 2차에 의해서 적격대상자가 등록이 없어서,

이기인위원

적격대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특허 출원된 이 기술을 가지고 누가 기술이 있겠습니까. 누가 경쟁입찰을 들어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어쨌든,

이기인위원

이건 공보관실에서 특정해가지고 준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는 사람을 보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보고 했다라고 해주시고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

이기인위원

사람을 보고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 기술을 보고 일을 했겠지요. 그 기술이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기술을 보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합에 맞는,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가장 적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가 됐고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했고, 단독입찰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분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당연히 그쪽에서 종사하니까 특허 출원할 수 있고, 있지요. 다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시의 모 국회의원의, 모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특허 출원된 건데,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가 국회의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여기 2014년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겸직이라든지 관련 절차법에 의해서 대상적격이 안 됐기 때문에 대표도 사임이 돼서 그 절차에 맞아서 대표도 변경이 됐고, 이것은 저희가 급조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논의에 거쳐서, 예산도 어렵게 반영이 돼서 운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4400만 원은 저희 7대 의회 때 반영된 게 아닙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2014년 때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있었다면 아마, 먼저 알았더라면 제가 막았을 겁니다. 왜냐? 잘못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어쨌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미래를 예측해서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2014년에 이루어졌고 이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이 경과돼서 업그레이드나 필요에 의해서 조정되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14년 그 4400만 원 의결을 받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이 업체의 사내이사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014년 3월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요, 어쨌든,

이기인위원

의결 받은 건 2월이시고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어쨌든 현재의 국회의원직을 말씀,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관련된 직무를 했는데 2014년에는 그런 직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없어서,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가 중요하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가 중요해서 현재 지금 대표는 아닌데 일전에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행정을 하면서 섬세한 부분도 필요하고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2018년 계약에 필요했을 때 더 내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기술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술이 얼마만큼의 민원 분배효과와 도움을 줬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시 생활체육 모 회장을 맡고 있고, 모 국회의원의, 모 비서관을 맡고 있는 그분이 특허 출원된 이 기술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2200만 원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위원님, 이것은 2014년에 구축이 돼서 의결이 되고,

박광순위원

예,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루어졌고 현재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10만인클럽이라든지 현재 시민들과 많은 소통의 접점으로 시정 홍보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어떤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44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 프로그램을 그 반액 금액인 22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씀대로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복소통에스앤에스통합관리시스템을 4400만 원 들여서 구축했는데 불과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 반액의 금액인 2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그것, 그것을 납득시켜줄 수 있다면 제가 믿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걸 변명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구축비 자체도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비용 자체도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돼서 일반 업체에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더 위험합니다. 보십시오.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 일반 업체에서도,

이기인위원

그 말씀은 다시 화살이 돼서 공보관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400만 원으로 구축했다고 한 게,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 결정으로 해서 예산 절감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2200만 원이 분명히 협상으로 또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에 의해서 타 업체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업체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같은 당의, 모 국회의원의, 모 비서관이 특허 출원된 이 기술, 그 업체가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돈 66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겠지만, 업그레이드되는 데 맨 처음, 초기 당초 4400의 반절금액인 2200만 원이나 들이는 이것은 저는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왜, 언제, 어떻게, 이 금액이 발생됐는지를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주시면, 그리고 제가 납득할 수 있다면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준비가 되나요?

이승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주셨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어제 주신 자료를, 예결위 자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이기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그게 아니라 이 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된다면,

이승연위원

그걸 주셨어요, 어저께.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승연위원

못 받으셨어요?

이기인위원

그걸 봤는데 보십시오. 받아보세요. 받아서 읽어보십시오.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게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인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에스앤에스행복소통 통합, 그것 계약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추가비용을 투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본회의에서 상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조해서 갑자기 발생된, 2017년 본예산부터 위원회에 제출했었고 또 추경에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 받지 못해서 추경에 불요불급성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SNS 확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사람이 수기적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나 직원의 직무 양성, 그다음에 야간근무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2018년 본예산에 해야 더 좋을 수 있었지만 추경으로 해서 빨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운영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경제도를 저희가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예산을 주려는 이 업체는 상권활성화재단, 또 우리시 산하기간 몇 군데에서 지금 계약을 받고 있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기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상수

오상수공보관

여하튼 저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닌데,

이기인위원

아니, “여하튼”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자꾸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요.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이 상황에서 당초 구축비용의 반액이 되는 22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뭔지, 저희 방에 오셔서 주신 자료를 한번 공보관님이 다시 읽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읽어드려도 좋습니다. 당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건지, 뭘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건지, 어떤 시스템인 건지, 거기 기재돼 있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자동통계관리나 SNS 자동전달, 일괄 업로드나 네이버앱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용역이라든지 리스크관리용역이라든지,

이기인위원

그게 왜 2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것은, 사실은 저도 비전문가지만 이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보십시오, 2200만 원이 맞는 금액인지.

상수

오상수공보관

물론 금액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맞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기인위원

안 하셨지요? 이 2200만 원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 안 하셨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부분은 이미 한 번 논쟁이 된 것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이기인위원

아니, 논쟁 말고 팀 내에서 다른 전문가 업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데 2200만 원이 든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맡겨 보신 적 없으시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렇게 내밀하게는 안 했지만 전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했었고 이 프로그램이 저희 전산통신 때문에 소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그 자료 배부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또, 공보관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2200만 원에 대해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은 느껴요. 느끼는데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이 현재 3개월여 남아 있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업그레이드 적정비용.

만식

최만식위원장

적정비용을, 약간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 공보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 때, 2018년도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안 213쪽, 공보관 소관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13쪽, 공보관 소관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22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 소개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흥복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추경 편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까 총괄질의에서 우리 부시장님께도 몇몇 위원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그다음에 워크숍,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예산 관련부서에서 재정 운영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 삭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연말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추경도 그렇지 지금이 4/4분기가 내일모레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연말에 할 것을 연말에 올려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집행하는 데는 저희는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집행하는 데 무슨 예산만 있으면 다 집행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거지요. 연간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되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유라는 게 우리 예산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굳이, 하반기에 쓸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인정을 했는데 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이걸 해주시면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삭감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 거지, 4/4분기 다 돼가지고 올려가지고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다른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 다 본예산에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내년에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체 삭감된 건데 그 부분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추경이 잘못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 안 받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조정실을 해야 되는데 중식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어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 저기 했는데요, 어제 삭감안을 가지고 여기서 심사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원안이 아니라?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

조정식위원

저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는 어제 상임위에서 다양한 토론으로 인하여 됐는데요, 어제 통과가 됐지요?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성남FC 예산도 지금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어제 성남FC 예산을 심의하고 또 위원회에서 15억 삭감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단 관계자와 체육진흥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15억 감액은 너무 심하다. 또 구단 운영이 어렵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성남FC가 챌린지리그에서 4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에 열심히 해서 클래식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과 또 응원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15억 삭감은 너무 과해서 저는 삭감된 15억 중에 5억은 부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FC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예결산위원회에서 뭔가 30억 통과의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행이 되는 조건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찬성한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우선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강등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FC 보조되는 예산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선행이 혹시 됐습니까, 아니면?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강등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를 하셨는데 사퇴보다는 챌린지로의 승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방법에서 대표이사 또 감독의, 또 선수단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만 유임이 됐고요, 또한 지금도 한 다섯 게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 경기마다 결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의 대표이사의 생각은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격하지 못 한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다는 그런 어제 상임위에서의 답변도 있었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예산을 다 공개를 하고 회사 경영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열람까지 할 수 있도록 어제 모든 것을 다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성남FC 예산은 정말 최소한의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넉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C 운영을 위해서 꼭 20억 예산까지만 좀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말 낭비 없는, 정말 FC에 전념되는, 경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산을 잘 짤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답변은 국장님이 저번에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매번 의원들이 지적하고 또 요구사항이 꼭 다음다음으로 미뤄서 전체적으로 이 30억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이런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15억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5억 증액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15억을 세워주시면 인건비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15억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상임위에서 어저께 합의된 사항으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물론 합의해서 상임위에서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좀 5억 정도, 15억 해주시는 길에 5억 정도 더 주셔서 우리 FC가 금년 남아 있는 잔여경기를 원활히 치러서, 또 저희가 목표하는 클래식으로의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국장님, 본인 생각도 사실은 챌린지로 올라가는 것을 열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가지라도 지금 선행된 게, 1년 내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매번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저께 행교체 상임위에서 최대한대로 의견들을 의원들끼리 합의하에 15억을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이 예결위에 왔다고 해서 그 상임위 안을 무시하고, 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우리 의원, 저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요구했던 두 가지 사항이 전제가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초반의 부진을 딛고 지금 4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한다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첫째 문제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라고 했을 때 물러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요구 또 10억을 주겠다, 20억을 달라 해서 15억으로 합의 아닌 합의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또 바뀔 수 있다. 자, 상임위 안 존중 언제 다 됐습니까? 다 안 됐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와도 불필요하면 또 삭감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이석훈 대표이사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남은 다섯 게임을 끝내고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급을 못 했을 때는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정보 공개는요, 유통회사와 지금 우리 성남시민프로구단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개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된다? 회사 기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되신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15억으로 사실은 15억 페널티를 먹였어요. 그런데 최소 금액이 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도 기회는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액 주면 좋겠지만 10억은 페널티 그대로 남기고 5억 부활,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성남FC가 지금처럼 챌린지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클래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금액이 7억이고 그래서 승리수당도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막바지에 스퍼트를 해야 될 때 이런 승리수당도 지급을 못 하고 이렇게 운영됐을 때, 그게 정말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성적을 내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몇 억 아끼겠다고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챌린지로 남아 버리는 게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여기 FC를 살린다, 그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쟁점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을 계속 삭감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하나는 대표 책임문제. ‘일단 대표가 책임져라. 그래야 예산을, 추경을 받아들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공개문제, ‘자료를 공개해라. 그래야 예산을 주겠다.’ 이게 핵심쟁점에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대표 책임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가 클래식에 못 올라가면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공개 여부도, 저도 어제 여기 상임위 심사하는 것을 쭉 봤어요. 거의 누구나 동의하듯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열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수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미래, 정말 챌린지에 남아서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없는 그런 FC를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더 투자해서 클래식으로 올라갈 건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클래식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 정도 문제들이 치유가 됐으면 저는 추경을 다 수용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처음에 올렸던 내용 30억으로 다시 부활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이놈의 구단이라는 데가 승리수당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구단에서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안정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30억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한숨)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어쨌든 여야 극적인 합의로 15억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그 중간에 우리 구단에서의 어떤 약속도 있었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큰 격론 끝에 좋은 협의사항, 좋다라기보다는 좀 더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이 결정돼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다들 부활요청을 하시는데,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15억 삭감 요청하고. 저희 성남FC가 출범할 때 시민들한테 주주 받았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몇 명 받으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제가 기억은 1만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1만 2000명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정기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들한테 회계결산 감사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절차 이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인 성남FC는 대시민들이 주주인데 그 시민들한테 회계 결산 감사 보고해야 되는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겠지요. 홈페이지에서 재정 공시하는 상황이 있고 저희가 출연해서 설립하게 된 의회의 결산을 받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 통제가 지금까지 먹혀 들어갔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결산과 정기총회를 일시 장소를 정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FC에서 정기총회를 해서 공시할 수 있는 건 공시를 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 예산 논쟁에 있어서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됐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100% 제출은 못 했습니다만,

이기인위원

100% 제출 못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시민구단이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시민구단입니다.

이기인위원

시의원들은 뭡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저희도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공개하는 것이 맞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어제 협의사항이 이젠 깨졌습니다. 깨졌고, 작년에 저희 FC 예산 얼마나 쓰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70억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요, 작년. 2016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16년에 70억으로,

이기인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70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저희 의회 의결 빼고도 다른 기업에서 스폰까지 받은 것 포함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시상황이 얼마 썼다고 나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FC 전체 예산은 제 기억으로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180억입니다. 180억을 썼는데 2부로 강등됐다는 건 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지도 못 하고 유례없이 챌린지로 강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1000원 감사 하지도 못 하는 이런 구단, 예산 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선수들 나무랍니까? 공무원들 나무랍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 된 거지요. 시민구단 아닙니까? 어째 시민구단인데, 제가 어제 잠깐 질의드렸지요? 동물 입양하고 마스코트로 지정하고 그 동물 입양하고 후원하는 데 1500만 원 쓰셨답니다. 선수들 승리수당이 중요합니까, 동물 입양하면서 후원하는 1500만 원이 중요합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FC 팬들과 또 팬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는 FC 예산만 투입하고 확인하지도 못 하는 거수기가 되기 싫습니다. 저희 그러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정말 일선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벌어서 쓴 그 주민세 5000원 그것 내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들어가고 있는지 꼭 좀 잘 검사해 달라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챌린지로 강등되든 말든 수십억씩 계속 때려 쏟아 부어도 돈 1000원 하나 감사하지 못 하는 이런 구단,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단으로 전환하시는 것 검토하시라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겠습니다. 돈만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한번 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내부 감사들 받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뭣 하러 운영합니까? 의회 왜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 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15억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어저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금 줬다는 무슨 제보가 있어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다고 하셨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좀.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남석입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그러면 아직 확인 안 해보셨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오늘 아침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께서 이제영 의원님이랑 질의응답 하실 때 그 FC예산 성남시에서 지급한 70억 포함해서 광고비 스폰비 다 포함해서 그 내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다 열람하셨다면서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성과금에 대한 내역은 거기 없었습니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성과금에 대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그 성과금에 관한 것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확인이 되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갖고 와 주세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확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 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FC에서는 70억은 전액 선수 인건비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방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과금 지급 내역조차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이 확인 여부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선수들 승리수당도 못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성과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이 FC 예산에 대한 것은 행교체에서 워낙에 오랫동안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러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되게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도 그렇고 지금 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저는 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렇게까지 통장에 7억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중요해서 지금 이 추경을 받지 못 하면 당장 선수들한테 지급할 인건비가 없을 만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이 급박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제 말고요. 어제는 예산을 저희가 결정하는 당일이었잖아요. 그것은 정말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서 그냥 하신 거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행교체 위원들이 “대표, 책임져라.” 그러면 예를 들어, 어제 또 결단을 하셨다면서요. 그 결단을 어차피 지금 하실 결단을 왜 미리,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챌린지 강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상반기 성적 이렇게 못할 경우 물러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개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거의 9개월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현재,

이승연위원

유감스러운 건 국장님,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참 매우 유감이에요. 이게 그냥 ‘아, 저 의원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니까 몇 명 몇 명 해서 이번에는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의사정족수랑 의결수 파악해 보면 이번에는 통과되겠다, 아 이번에는 부결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런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FC 인건비로 지금 1년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73억입니다. 우리시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예산이 70억인데요, 40억을 본예산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렇게 월별로 지출됐을 때 보면 이미 지금 소진됐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뵙고 사정이 월별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실 되게 못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추경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 과·팀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연위원

예.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달라고만 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선수의 인건비인데 마치 이 예산을 깎으면 그 선수들을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의원으로 모는 저는 그 논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뿐이 아니라 정작 주는 이 성남FC 구단주와 이 사무국이에요. 거기서 지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분들에게 선수들은 자식 같은 사람이고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실 분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선수들을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성남FC 팬인 사람도 있고 팬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인건비 선수들의 그 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금 대표자로 내세운 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이 세금이 쓰이는 데 있어서 적정한 절차와 내용을 갖추었느냐? 그것을 저희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FC 입장에서는 7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거고, 그러면 그건 구단, 예를 들어 그 대표이사가 선수들을 위해서 대충 이런 예산을 했을 때 70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금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대표의 입장이라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우리가 자그마치 70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자료나 이런 근거 없이 70억을 내어줄 수 없다, 이것은 이것을 주고 안 주고를 토대로 이 선수들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하는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은 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서 자그마치 7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 70억이 들어가는데 70억의 사용내역에 포함해서 성남FC 사용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정당하게 한 거고요, FC에서는 그러면 대표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셔야 됐냐면 본인들은 안 주겠다는 걸 이 선수들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결단을 내리셨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사과하고 싶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기 직을 걸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내 새끼들이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면 부모 된 입장에서 그 요구를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장장 10개월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그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로 달라고만 하시다가 결국에는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니까 그제야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솔직히, 이 타이밍이라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앞의 과정의 다 생략한 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선수들 인건비를 안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 인건비를 안 줘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유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어저께 정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입장과 이 입장의 중간지점을 찾아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또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또한 15억, 어저께 저희 협상해서 책정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심지어 FC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었고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 번 양보해서 정한 수정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쪽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어저께 이것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해서 여야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투표로 해서 통과됐던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29억 삭감 요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논의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는 사실 행교체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공개하지 않고 마치 큰 복마전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주인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원치도 않고 일부 몇몇 사람이 구단을 농단한 결과 이렇게 챌린지로 강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정말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성남FC가 클래식에 존재하기를 바라고 더 잘 하기를 바라지요. 지금 현재 챌린지로 하면서 4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해서 내년에 클래식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클래식이든 챌린지든 간에 성남FC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성남FC가 맨 처음에 창단이 될 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창단이 되지만 나중에 후원 저기를 구단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갖다 아끼고 절감하겠다, 이런 약속 하에 성남FC가 창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단들에게는, 선수들에게는 봉급을 주느니 안 주느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보너스를 받아갔다, 이것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도덕적해이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판에 몰리니깐 만약에 클래식에 못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스처도 없이. 그러한 정말로 사즉생의 각오를 했다고 그러면 이 챌린지로 내려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하는 것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이 무상교복을, 여기 해당 담당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편적복지라는 그런 미명하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그냥 똑같이 주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복지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 성남시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로 뒤처지는 사람, 이 사람을 손잡고 같이 가자는 의미가 그게 복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 나가는 사람도 너한테 더 줘라. 먹고 배불러 배터지게끔 주라는 그런 복지는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청년배당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 필요 없는 사람, 자기 아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자기 재산은 거의 1000억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해당이 없는데 청년배당을 받아가라, 받아가라. 한 번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고지를 했대요. 나는 청년배당을 안 받아도 되는 대상이니까 내 돈을 아껴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도록 해라. 그런데 얼마나 행정력이 남는지 그 뒤로도 두 번을 더 와가지고 받으라, 받으라고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종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강요로 들리는 것이지요. 한 번 자기 의사를 표명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체크해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감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은 절대 감사장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내 정책에 반대했다 해가지고.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감사장이 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이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 같이 가자. 해줘라, 그 사람들.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역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더 포함을 시켰는데 100% 찬성을 한다. 그래서 기준을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것을 좀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내가 100% 찬성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나 전산망이 잘 돼 있습니까? 사통망에다 모든 전산망이 다 돼 있는데 이걸 거기 돈 들어가는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시장 방침대로 무조건 그냥 보편적으로 다 무상복지 합시다,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이것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청년배당. 이 청년배당을 해주고 나서 그 만족도조사한다고 돈을 수천만 원 썼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98%입니까, 99%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 따위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당연히 나한테 돈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년에 공짜로 주면 ‘청년배당 줬는데 좋냐, 안 좋냐?’ ‘아, 좋습니다.’ 하고 전부 다 여론조사에 응하겠지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한테 돈 100만 원 줘보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인사 한다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감사한다고, 만족한다고 동글뱅이를 치겠지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SNS에 올라오는 것 보게 보면 ‘나는 이게 청년취업촉진수당인지도 몰랐다.’ 내가 취업을 한 사람인데도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도 주고. 내가 돈이 수천억 수백억 부자임에도 그냥 너도 먹어라. 그래서 젊은이들이여,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찍어라. 돈으로 표는 사는 그야말로 매표행위인 거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현재 청년배당과 비슷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에 이런 것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부조하고 뭔가 사회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남시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지렛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더 용기를 내서 취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성남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다 먹어라. 헬리콥터에서 쫙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본 위원을, 어떤 사람은 ‘낙인효과가 있어서 그것 다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기초노령수당이고 전부 다 줘야지요. 낙인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초노령수당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왜 그러겠어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의원 활동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FC을 당장 7억밖에 없어서 이번 달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다음 달은 인건비도 지급을 못 한다는데 전액 삭감을 요청해요? 그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당장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FC 챌린지 리그 참가 중단되고 그리고 그게 알려졌을 때 성남시 이미지, 타격 그런 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그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오기정치 합니까? 항상 말은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FC 예산 다 삭감해서 FC가 당장 챌린지 활동 리그에서 중단되고, 이 경우가 성남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게 무슨 성남시에 득이 되겠어요? 15억? 그 돈으로 그 정도 환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타격 이미지를? 최소한 상식선에서 합시다, 이걸. 여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내용까지도 부정하면서, 뭐 부활을 요청하니까 이제는 다 삭감한다? 정말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이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오기정치밖에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교복도 삭감을 요청해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교복예산도 삭감을 해요? 정말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도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교복예산은요, 지금 교복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한 의원, 셋째자녀에게 1억 주겠다고 했어요. 저런 게 포퓰리즘입니다. 정말 재정파탄 날 수 있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제기해 놓고 문제 제기하니까 논란만 펴놓고, 철회하고. 그리고요, 왜 보편적 복지냐면 지금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알아요? 경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그리고 지금은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 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그리고 복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하는 정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보편복지예요, 선별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가 가지고 있는 피해와 보편복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명확하게 정리도 안 되면서! 보편복지가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낙인효과 아닙니까. 특히 교복 같은 경우 정서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에게 ‘너는 못 사는 집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낙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서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하다보면 거기서 낙인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거르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행정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핵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을 해야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정말 선별적 복지로, 그 언 다리에 오줌 누듯이 찔끔찔끔 주는 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결국 그 사람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그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무상급식을, 이 앞전 논리가 뭐냐 하면 무상급식을 먼저 하라예요. 그러더니 지금 그 논리는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무상급식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상급식과 교복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복 이번에 하고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반영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꼭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은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해서 급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교복 같은 경우는 그 준비단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시에서 정말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내용은 조합을 만들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려고 했던 거고, 이것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복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무상급식이 필요하면 그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최소한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의원이 무슨 말 해서 기분 나빠서 예산을 삭감하고, 합의했던 것을 철회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제약적인 시간 때문에 발언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앞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2017년도 사자성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 국민들은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떠올립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자성어를 상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FC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 창단을 하면서 우리 100만 시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2부 리그로 떨어지면 FC 해체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거듭거듭. 그러니까 문화복지 상임위, 그때 당시에 저도 거듭거듭 확인을 하고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지금처럼 반대를 한 게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시민하고의 약속을 처음부터 저버린 게 FC구단입니다. 지금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상식이 없다, 무지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모욕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존재 가치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따지려면 거기서부터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나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상교복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에도 저희 당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시장이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의회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반대했던 이유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어르신들이 수천 명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남시 선진복지요? 우선 그러면 어디를 먼저 예산정책을, 또 어디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노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과거보다 낫게, 또 내일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복지정책 예산의 우선순위는 거기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표 포퓰리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아니, 예산이 많으면 왜 유토피아 도시, 유토피아 국가를 꿈을 안 꾸겠습니까.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먼저 우선 0순위를 둬야 되는지, 우선 써야 되는지.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 복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얘기했어요. 이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습니다. 지금 국가의 현실과 성남시의 현실은, 또 사회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은 오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어르신도 있고요, 또 우리 2세,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식이지, 그런 식으로 내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내로남불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상대 부분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상식이 그런 게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이기인위원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좀 할게요.

박광순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박광순 위원님. 지금 정종삼 위원이 발언해서 박도진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이기인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참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중간에서. 저는 복지의 가장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

이기인위원

다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복지의 수혜자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이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저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도와줘서 건전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하게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충분히 교복이든 무엇이든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복지의 수혜자가 없어지는 것, 저는 그게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말하는 복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다 함께 잘 살자는 것 그게 끝입니다. ‘우리 돈 줄 테니까 너 잘 사는 거잖아. 잘 살 수 있잖아?’ 아닙니다. 이런 인식 차이에서, 인식부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이견을 좁힐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복 낙인효과 말씀하셨지요? ‘계층,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일리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해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교복을 쥐어줄 때 만약에 소득분위로 나누면 ‘여러분, 다함께 모여보세요. 자, 소득분위 80% 이하 손 들어보세요. 아, 너? 그래, 너 줄게.’ 이렇게 줍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급식비를 지원할 때도 똑같이 가정통신문을 지급한 후에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예? 급식에 관련한 담당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이 말하지 않는 이상 소득분위를 정해도 위화감 조성 안 됩니다. 무슨 낙인효과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교복 값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매출원가, 공장에서 처음 출하한 그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조사해 보지 않아서,

이기인위원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 왜 시중에서 24만 원, 25만 원에 팔리는지 알고 계세요? 총판, 대리점, 수차례를 거친 유통마진 때문에 그렇게 거품가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복가격 부담이 크니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취지 좋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계속 지원해 주지요, 교복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세요. L 모 교복업체를 가진 회사 형 모 기업이 이재명 시장이 언론에서 무상교복 하겠다고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식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얘기되는 순간 주가가 하락됩니다. 그게 뭘 방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부담스러운 교복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관한 조례 29만 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교복 부담을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 당에서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혜훈 대표님,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이 반대해서 무상교복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적폐고, 이것이 민생을 걷어차는 정쟁 아니겠습니까.”라고 정치적 공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시장님의 방식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린 제가 이해해야지요. 하지만 정당하고 모든 98만 시민의 시장님이라면 본질을 꿰뚫어볼 줄은 아셔야지요. 29만 원? 모든 학부모님들이 정말 내 통장에 꽂히는 29만 원을 바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29만 원보다 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을 지속가능한 복지가 있는 그런 성남시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복가격이 만 원, 만 원, 만 원씩 올라가면 우리시 세금도 만 원, 만 원, 만 원씩 계속 올려서 책정해 줄 겁니까?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대신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거고, 우리 성남시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참 답답한 것이 제가 ‘부부자자 군군신신’이라는 말을 본회의장에서 두어 차례 했어요. 의원은 의원답고, 본분을 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시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줄 때 붓 뚜껑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시의회에 보내줄 때에는 무슨 염원을 담아서 보내줬냐 하면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라.’ 시의원의 본분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그런 뜻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를 도와주지 못해서, 집행부 안대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시의원 할 것 같으면 시의원 내던져야 돼요, 사실은. 내던지고 정말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게 되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자리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갈등조장관을 달라고 그래서 갈등 조장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야지, 의원 배지 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집행부를 못 도와줘가지고 견제감시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따위로 의원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너무,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뭐가, 상식선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회의가 어지러워지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먼저 불을 질렀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 감정을 좀 삭이세요.

박광순위원

상식선에서, 상식, 상식 하는데 상식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 더 많습니다. 세상도 더 살았고, 경험도 많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예결위에서 불법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전부 다 지금 이게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모 의원께서 “불법 광고물이 아니다. 더 달아라.”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부시장이 저한테 명쾌히 답변했어요. “전부 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 단순히 한 줄 읽고, 법체계도 제대로 모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만하시고,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편적 복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잘난 서울시장께서는 청년배당을 갖다 보편적 복지, 서울시에 있는 일정 연령에 해당되면 다 나눠주지 왜 그렇게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박광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성남시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도 그냥 너도 가져라,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의 복지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보편적, 지금 현재 추세가 보편적 복지라고요? 보편적 복지 해가지고 대부분 다 망했어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보편적 복지 안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남유럽이라든지 전부 다 망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5시에 있는 시 주관행사 참여로 인해 이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석 과장님에 대해서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정말 귀한 자료를 주셨네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정말 FC대표랑 이 자료, 이것 하나 달라고 한 게 1년 만인데 1년 만에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수입현황은 주셨는데 지출현황은 아직 못 받았어요. 어쨌든 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일단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2016년도 대표이사한테 저희 성과급이 *억 ****만 원이 지급내역으로 돼서 공제할 거 공제하고 결국 ****만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됐네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액수는, 예.

이승연위원

아, 액수를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속기에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거 속기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성과급이 지급됐는데 지금 내역을 보다 보니까 작년 성남FC의 광고수입현황이, 이 광고수입액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광고수입이요?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승연위원

광고수입액이 63억, 맞나요? 63억 7600만 원.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작년.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광고 유치를 70억 이상 해서 100으로 한 거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또 다른…….

이승연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이 퍼센트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퍼센트를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이승연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신 급·상여명세서 2016년도 12월 분, 사원명 이석훈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액수가 나오려고 산출이 되려면 광고 유치 75억 이상, 100으로 잡았으니까 이 액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2016년도 광고수입은 63억이었어요. 그러면 63억이면, 이 표에 의거하면 70%로 잡는 게 맞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광고 유치를 과다 책정한 거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맞다면 지금 이 대표한테 간, (자료 확인) 이 지급이 잘못 된 거지요. 이게 지금 과다책정된 겁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FC 수입현황 자료도 2016년도, 17년도 7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받아봤어요. 지금 저희 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시 지원금이 작년에 70억에서 올해 40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30억이 줄어든 것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서 저희가 15억 했는데 그게 적다고 전액 부활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2016년도 수입이 182억이었고, 2017년도 7월 31일까지 당시 수입이 121억이에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FC 자체가 저희 집행부처럼 집행을 하는 게 세부항목으로 해서 이월,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 사정상 토털 121억 수입을 잡았으면, 7월 31일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들 인건비를 73억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든 금액은 81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1억 정도 지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21억의 수입이 있다면 선수들 인건비 81억부터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줄 거라고 떼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매월 월급으로 주잖아요. 월급으로 해서 그대그때 급여를 주고, 이것도 들어오는 게 수입도 월별로 들어오는 거지 한꺼번에 짠 해가지고 7월 31일 현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승연위원

광고비가 월별로 들어오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어느 것은 몇 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달에는 초에 들어올 수도 있고 3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이승연위원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7월 31일까지의 수입을 지금 잡으신 게 121억이라고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때까지 쭉 온 게, 벌어들인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7월 31일까지 121억을 벌어들였으면 지금이 9월 20,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21일.

이승연위원

21일. 그러면 아직,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두 달.

이승연위원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얼마나 지출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먼저, 그렇게 선수들 인건비가 급하면 여기서 먼저 인건비 지급하시고 나머지는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조정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이게 월별로 돈이 들어오면,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를 전혀 안 쓴 상태에서 직원들 급여를 떼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추궁을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는 과장님의 말을 납득할 수도, 이해를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유는 저희가 이 성남FC가 도대체 운영비로 얼마가 쓰이는지, 월별로 평균 얼마가 지출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만약에 그게 억울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지출내역까지 제출을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로 선수들 인건비가 없다는 걸 자료로 저희한테 입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공감을 해서 어떻게든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라는 대책 마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만 근거를 해본다면 2017년도 7월 31일 현재까지의 수입이 121억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 인건비는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에만 근거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 지원금이 줄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강등이 되면서 어느 정도 페널티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인건비를 가지고 선수들을 볼모로 한다느니 전혀 모른다느니 그런 논쟁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유감인 것은 이 자료가 뭐가 잘못 됐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12월, 지출일자가 12월, 일자는 안 나왔네요. 12월분 명세서라고 하니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12월.

이승연위원

대충 12월 20일, 뭐 이쯤 됐겠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마 25일 정도가 맞을 겁니다. 급여일,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 챌린지로 강등된 게 언제지요? 정확하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11월 말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정도에.

이승연위원

그랬다면 만약에 상식적으로, 진짜 이거야말로 상식인데 대표이사가 책임을 일부 조금이라도 통감을 했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대표가 정말 본인의 연봉을 삭감하고 본인이 받아야 되는 인센티브를 내가 어려워진 구단, 12월 25일에 이걸 받았다면 본예산도 이미 30억 깎인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강등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수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처해서 연봉도 삭감하고 인센티브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 FC에서,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께서 피력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어떻게 선수들을 나 몰라라 하냐는 말에 백 번 양보해서 일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선수들의 연봉을 줄 돈도 없다는 이 상황에서 대표는 받을 것 다 받으시고, 지금 선수들 승리한 인센티브도 못 줬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가져가셨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작년 거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아니, 작년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시기를 물어봤잖아요. 챌린지로 강등된 게 11월이라고요, 본예산 삭감된 것도. 이걸 받아 가신 건 12월 말이고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승연위원

이것은 뭐 지금 듣고 계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몫이고요, 일단 제가 이 자료에 의거해서 하는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관련돼서.

박광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 자료는 잘 봤고요, 혹시 지금 광고수입 중에서 누락이 된 건 없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기업체에서 성남FC에 광고로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사실 큰일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우리도 다 듣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빠져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자료를 보고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데 그런 자료를 제출을 않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뭐든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게 되면 다 공감이 형성되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료는 안 주고 무조건 돈만 달라, 시민구단이다. 시민구단이면 시민구단답게, 다른 데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르게 우리는 정말로 투명하게 모든 걸 전부 다 공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구단을 운영한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승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스폰에 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지요. 외부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예시를 들었어요. 저희에게 추가로 주신 상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의 뒷장에 보시면 이 예시로 금액이, 금액을 떠나서 퍼센트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했는데 그 밑에 예가 지금 나와 있걸랑요.

김영발위원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120%가 나왔는지 계산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광고유치 50억 달성 시 55%예요. 곱하기 가중치를 30%하고 괄호 열고 닫고 이퀄 15%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플러스를 했어요. 자, 이것하고 연간 회원 수 2000명 달성 시에 60%, 물론 그 뒤쪽에 있으니까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홈경기 시에 평준 관중수를 했더니 120%가 안 나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영발위원

어플이 깔려 있잖아요. 물론 깔기 나름이고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요. 계산해 봤더니 안 맞는데, 이것 해서 서면보고를 좀 하세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산 어떻게 된 건지,

김영발위원

당장은 아니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출 시에 예시됐던 것 꼭 가져오십시오. 예시됐던 것.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시됐던 사항 꼭 가져오시고 이것은 회수하신다고 했으니 돌려드리기는 하되 이대로 가져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져오시라고. 이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가져와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김영발위원

예.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또 있어요?

김영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성남FC하고는 좀 별도의 사안인데요,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요약서가 아닌 예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서 같은 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18쪽을 좀 보시겠어요? 체육관련 홍보비 기정예산이 910이었어요. 상단입니다.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을 포함해서. 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이되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체육관련 홍보비로 왔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91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어요. 맞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는데, 설명내용에 보면 겨울레포츠시설 괄호 열고 닫고 야외스케이트장 눈썰매장으로 돼 있고 홍보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방송 인터넷신문 버스승강장 쉘터 공중전화부스 홍보 포스터 제작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결과부터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세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상임위에서는 어제,

김영발위원

거론됐던 사안인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FC 예산 때문에 나머지 것은,

김영발위원

아, 그냥?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4000만 원을 올렸을 때 아름방송은 어느 정도, 인터넷신문은 몇 개소에 얼마 정도, 버스승강장 쉘터에는 얼마 정도의 광고비, 공중전화부스에는 얼마 정도의 금액, 홍보포스터 몇 장을 제작하는 데 얼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름방송에는, 이게 작년에, 겨울스포츠 레포츠 작년 기준입니다. 아름방송에서는 동영상 광고로 해서 1100만 원 정도 들였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는 여덟 개의 인터넷신문사에 각각 125만 원씩 그렇게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중전화부스 홍보 광고로 500만 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쉘터 홍보 광고로 판교 분당 수정 중원해서 450, 450, 수정 중원 본시가지 450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해서 3950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판교 분당에 450씩 각각 900이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버스 쉘터 판교에 450, 분당에 450, 본시가지에 450,

김영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1350이지요? 삼천 얼마가 아니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총,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쉘터의 총액이 1350입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1350.

김영발위원

홍보포스터는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홍보포스터는 전화 부스 광고 이런 것에 포함이 돼서 별도 홍보포스터로 해서 한 건은 없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3950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영발위원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왜 910만 원만 올렸고 4회 추경 시에 4000을 올렸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작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홍보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시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자수가 폭주한다는 것을 떠나서 모르는 지역의 주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의 통반장뿐만 아니라 유관단체들에 대한 회의 자료로서도 첨부가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분은 다소 지역인터넷신문사에게 질타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큰 홍보효과는, 기대치보다는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방송에 홍보하는 부분 필요하긴 합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 원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을, 30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증액된 것에서 3000만 원은 삭감하자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해야겠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좀 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렵게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료 보니까 참 많이 오히려 의혹이 많이 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것이 시정목표이다시피 이렇게 지금 현재 구호를 내걸고 왔는데, 이 성남FC를 보게 되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게 개인회사도 아니고 시민구단이고 우리 성남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부분 현재 자료를 주신 것에도 지금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희망살림 부분도 그렇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1억을 준 것도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해줘가지고 1억이 이리로 또 왔다 하게 되면 우리가 70억이 아니라 71억인 것이지요? 문화재단에서 돈 주고,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돈 줘가지고 이리 들어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수입부분, 지출은 공개를 않고 있는데 공개 안 되어진 지출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공개가 된 이 수입부분만 보더라도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불법부당 편법의혹투성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성남FC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입지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지출원인행위라든가 수입부분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찰에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어찌 됐든 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것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가지고 얻은 결과인 만큼 저는 이 상임위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검찰이라는 그 부분 좀 예결위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상임위원회나 의장과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 상식선에서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전액 예산 삭감안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임위 원안으로 다시 왔어요. 이런 게 상식인 겁니다. 최소한 리그 중에 성남FC를 어떻게 중간에 중단할 수 있어요? 철수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타격을 누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집행부를 편드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복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견제와 감시. 또 하나는 의원은 자기 공약들을 다 내세우고 주민한테 공약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를 편드는 겁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 뭐 월급을 받으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내소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말씀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9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출석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이 6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37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억 원 부활안에 대해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임위 안에다 5억 더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부활안 찬성이 5, 부활안 반대에 6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37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15억 삭감, 그러니까 상임위 안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15억 삭감, 이승연 위원님 주장하셨잖아요. 투표 다 해야 돼요. 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투표를 다 해야지요.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출석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이 1표, 삭감안 반대에 10표지요?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2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90만 원 삭감, 예산안 336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300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2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90만 원 삭감, 예산안 336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300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레포츠시설 홍보비인데요, ABN이나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지방자치신문에서 우리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다 더 언론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간부소개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자료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남아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또 회계과가 있어서.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계과장님 안 오셨어요? 회계과장은 뭐……. 그냥 하시지요? 위원님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세원관리과,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장현자 과장과 채봉태 과장은 시연회 관계로 참석을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산업진흥재단.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맞아요.

이승연위원

이게 그런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맞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부족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니까.

이승연위원

일단 국장님, 산업진흥재단 설명자료거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재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제가 부족한 부분은,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를 봤더니 17쪽에 환경개선시설비 1억 8200만 원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됐는데요?

이승연위원

이것 삭감됐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아, 그럼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23쪽에 이 비즈메이트 시스템 UI(User Interface)개선비 이것도 삭감됐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이승연위원

이것 살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비즈메이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2300만 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친구기업이 300개가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나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럼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승훈 본부장.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2300만 원이 전부 다 그냥 리뉴얼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신규 300개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2017년도 현재는 이 비즈메이트가 347개사인 건가요?

그러니까 47개 포함해서 300개 사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어쨌든 꽤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기업진단 현황 통계를 보면 2017년도 9월 21일 현재 상황에서 이 비즈메이트를 맺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업친구를 맺게 되면 거기에 기업진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9월 21일 현재 상황으로 이 진단을 받은 기업 수는 132개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뭐지요?

아니, 아니요. 사실은 본부장님 이게 UI개선, 이 네트워킹 환경개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비즈메이트가 진흥재단에서 되게 주력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는 지금 300개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메이트가 전담을 해서 이 기업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상담해 주고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라도 이 비즈메이트를 맺고 있는 지금 친구기업에 대해서 이 메이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부터 진흥재단에서 이 비즈메이트 관련해서 친구기업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 사업부서 예산에서 이것을 다 충당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 지금 이게 신규가 300개라고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거의 250개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친구기업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은 반드시 비즈메이트를 맺은 후에 거기에서 기업당 당해 연도 한 개 사업을 기업당 5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300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3차 모집이 9월 15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기업들이 예를 들어 우리 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여기 이것에 근거하면, 거기에서 물론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경우 지금 처음에 세웠던 예산 안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 추경을 올리셨을 때 이 체계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근하기 쉽게 이것을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2300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 사유를 보다 보니 이 비즈메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어쨌든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업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듣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즈메이트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즈메이트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메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선정기준을 통해서, 물론 심사를 하시지만 비즈메이트를 맺는 이 기업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본인들끼리 정말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자’는 아니에요.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의 메이트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정말 돈이 없는 기업에서 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수는 늘어났지만 정말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을 얼마큼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지금 비즈메이트 한 기업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0개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리스트랑 이 친구기업 중에서 올해 3월 17일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 리스트 그리고 이 기업에서 지원을 했던 비용, 그 부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본회의 전까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공항 병합 활용방안 연구가 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삭감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재단은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설명자료 9쪽을 보게 되면 금토동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현재 주민부담이 1억 7500만 원, 세대당 213만 원이고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11억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11억 2400만 원이면 거기 82세대 170명이 전부 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여기 지원을 안 해주나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자기네들 비용 부담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얼마나 부담하나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 모르겠는데 코원에서도 자기네 사업비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하고 주민 자체부담 좀 있고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 비율부담 같은 것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코원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코원이 독점해서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원래 독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는.

박광순위원

예,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코원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 금토동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11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런데 코원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돈 버는 것은 걔네들인데 걔네들이 많이 부담을 해줘야지요, 당연히. 도시가스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인데 이런 걸 갖다 시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2쪽에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해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박광순위원

민간한테 자본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모란 개시장 상인들 도축을 못 하게 다 철거를 하고 이동식 도축차량을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5억이 전부 다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억에 이 도축차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차량입니다.

박광순위원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염소라든가,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염소나 닭.

박광순위원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도축을 한다?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싣고 가서 그 앞에서 올려주면 차 안에서 다 도축을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염소하고 닭만 나와 있는데 개는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개는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개는 안 하고?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염소하고 토종닭만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염소, 닭 또 필요하면 오리도 잡고요. 가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잡는데 개는 예외입니다.

박광순위원

개는 안 된다고?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염소, 토종닭 등’ 해야 오리도 들어가는 건데 염소하고 토종닭만 딱 찍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느냐, 기타 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느냐,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오리도 들어가고요,

박광순위원

오리도 들어가고.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주가 토종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염소 그리고 오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배출되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량 내에 탱크가 있어서 부산물 같은 것을 거기다 받아서 따로 차가 대기해서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폐수 처리는 회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한다.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통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탄천이 오염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영

김기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것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김경묵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지금 탄천에 보게 되면 보행자길하고 자전거길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수천, 야탑천 그다음에 분당천하고 탄천하고의 합류지점, 여기가 보행자길하고 자전거길이 그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합류를 해요. 그러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좀 겪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거기에서 합류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보행자길을 하다가 그 여울물길, 보행자가 건너게끔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았어요, 보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야탑 같은 경우 지금 사송교 밑에 보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탄천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주간에 걷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노약자가 징검다리를 야간에 걷기는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사고 염려가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를 안 건너고 자전거 전용길로 이렇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부딪힐 염려가 생기고 또 부딪혔고,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부는 개설을 했더라고요. 이매동에 보면 방아교 있는 데 거기는 현재 도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도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 지점에 시민들 이용도가 어디가 어느 지점이 많은가, 이것을 좀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남동발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업용수 발전관로 교체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나교회에서부터 저기 서현교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만나교회 앞에 여수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용자가 많고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그러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만나교회 앞에서부터 굴착을 해서 하게 되면 가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산책로 같은 것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우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도교 신설하는 것을.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혹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편성이 확정 안 됐으면 반영을 하시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이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요,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점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구맺기히 아까 말씀드린 사송교 밑에는 그런 우려가 제일 농후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 대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탄천길을 이용하는데 또 자전거 이용객도 일요일에 많단 말이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원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좀 놓쳐가지고요. 좀 전에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둘레길, 저쪽 시계등반에 만드는 것.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녹지과요.

조정식위원

둘레는 녹지과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녹지과지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둘레길 시계에 만드는 것 말고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둘레길을 검토하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용역비 5000만 원을 현재 반영해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신촌동 주민 숙원사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복정동과 태평동에서 신촌동으로 건너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리,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징검다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징검다리를 지금 놓자고 도비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비가 설령 안 나오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일단 세워놓으세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셨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규영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건 사실 추경을 올리신 건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설명자료 8쪽 보니까 맹산생태환경학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가 원래는 2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8쪽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치고 너무 과하게 남았거든요? 이게 뭐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당초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는데요, 그걸 주차시스템으로 전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맹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가 야간에 사람이 없어요. 그걸 전산을 하면 비싼 장비가 또 망가져서 그래서 대문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면 이 게이트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간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냥 문으로, 자바라 문으로,

이승연위원

아, 그럼 시스템 유형 자체를 완전히 변경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아주 큰 예산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이 집행잔액이 반 이상 남았다는 것은 사전검토의 필요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구백 몇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자바라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나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쇠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쇠사슬은 또 야간이라 사람이 거기 산책하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이게 작년에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세하게 검토를 안 했지만 우리가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검토가 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자바라 설치비가 구백 몇만 원이 들어갔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대문 자바라 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아, 알아요, 그러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9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에 맹산생태학습원 직원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자바라를 시건하게 되면 전혀 사람이 거기에 차량을 못 댑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초등학생하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교육을 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면 차를 안 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언제든지 거기 주차를 개방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의미에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단 그 다음날 익일 보게 되면 주간시간대에 주로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 주차도 한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계시고요.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식품안전과, 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한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차량이 좀 막혀서, 지금 오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구 보건소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구 보건소 한꺼번에 통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별로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과장님만 소개하시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개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구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구 보건소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간부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가족여성과장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자료가 필요한데,

박광순의원

추경예산 심의인데 무슨,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 관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박도진위원

구별로 평수, 임대료 그다음에 회원 수. 가능하시겠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경로당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복지국은 보니까 내년도에 각,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회관 직원들 처우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좀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도 많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2018년도 본예산 때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도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옥인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 사무 보는 직원들 한번 인건비 다 조사해보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경영국장이 새로 오셨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오셨으면 와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래도 소개는 해야지요, 새로 오셨으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재단은 또 별도로 하는 줄 알고,

박광순위원

아니,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재 국장인데요,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다가 잠시 현장에 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랑방 담당은 오히려 이영진 국장님인데 이영진 국장님은 대기하고 있고 강상재는 자기 담당도 아닌데 거기 내려가 있으면 되나, 안 되지?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다른 행사 때문에 여기 대기하다가 나갔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나는 이런 김에 인사나 하라는 얘기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도 박광순 위원님이 문화재단 본예산 심의할 때 좀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위원

저 하나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도 문화재단 관련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그럼 잠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랑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행사홍보비’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게 문화행사마다 홍보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해서 그런 건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어느 부서 지금 말하는가요, 아니면 사랑방문화클럽,

이승연위원

아니요, 전부 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전부 다?

이승연위원

예. 각 국,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 공연기획부도 그렇고 고객지원부도 그렇고 문화진흥국도 그렇고 전부 다 행사홍보비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대개 그 공연 하나 행사 하나를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사하고 홍보비로 같이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얼마큼이 행사운영비이고 얼마큼이 홍보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출자 및 출연기관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출연기관은 예산과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옆 부분에라도 조금 따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보다 보니까 경영국이랑 예술국 같은 경우는 이 행사홍보비가 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자면 18쪽에 ‘기업과 문화의 만남 동행’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전부 다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로는 ‘청탁금지법 저촉 우려’ 해서 기업에서 사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만한 홍보인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일정하게 스폰서십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달라지면서 기업들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면서 안 오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콘택하려고 했던 기업들 몇 군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이나 홍보 쪽은 기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의 홍보 말고 그럼 여기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해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내년도에 아마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기획부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전에 후원회원들을, 기업후원회원이나 이걸 모집하는 방안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의 성과는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연 자체에 대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큰 틀의 법인회원, 기업회원 이렇게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는데 후원회원들이 마케팅으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차후에 마련이 되시면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다 보니까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술국에서 공연기획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다 할 굵직굵직한 성남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를 기억할 만한 공연기획이 2017년도에는 자료상으로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2017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승연위원

탄호이저.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탄호이저, 10월 26일 하는 탄호이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한창 준비 중이고 아마도 그것은 국내 공연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이사님이 취임이 되시거나 어떻게 향후 뭐가 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는데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성남문화재단이 이렇게 자잘자잘한 이런, 물론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공연들이지만 그래도 성남의 아트센터 문화재단은 사실 문화적으로 되게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런 공연기획 쪽을 강화하셔서 잘 운영하도록 예산도 책정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원래, 아주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금 외청이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짧게, 우리 성남-장호원 간 도로 도촌동 교통 소음얘기 들었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금 성남 주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든가 대책을 주민들에게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소음문제, 그다음에 분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소음분진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청이, 발주청이 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발주할 때는 그런 기준 이하에 맞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조금 국토부하고도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시작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이 뭐냐면 예를 들어 교통소음문제는 소음측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음측정 부분에서 리미테이션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얼마 이상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끼칠 정도의 소음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각 구청이 갖고 있는, 아니면 환경에서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 말고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성남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에 영향평가에서 그것들은 다 검토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통 뒤에는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토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 소음측정도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측정하는 부분이 저희 시민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의 지침은 성남시가 제시를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남시가 회피하잖아요. 그게 국토관리청의 소관이다, 뭐 거기에서 안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책임이 없다 뭐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박도진위원

최소한도의 시민의 고통이면 책임소재가 어디 있든 간에 그 해결책을 성남시가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성남시의 시청, 즉 시 집행부의 시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맞고 이제 완전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 늘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소음측정이라든지 분진측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하고 있다고 말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이미 벌써, 성남-장호원 개통이 언제입니까? 완전 개통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9월 27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보면,

박도진위원

27일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자, 이런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그쪽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27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온도가 높을 때 측정하는 것과 구름 끼고 비올 때 측정하는 것, 그다음에 소음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성남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단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몇 번에 걸쳐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성남시가 가지고 있다가 국토청에 제시를 해서 ‘봐라. 나름대로 이렇게이렇게 해줬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성남시는 그 준비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남시가 해야 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소한도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내려오는 길과 광주 쪽으로 나가는 오르막길 그것 가보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 지금 시속 몇 km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박도진위원

60km입니다, 60km.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60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새벽에는 그게 안 지켜져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개통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소음문제라든가 분진문제는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민 편에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를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성남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도로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자리에 앉으시지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지금 감리비가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감리비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감리비를 줘야 될 시기가 도래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요, 안전성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조사 기간이 12월로 두 달 정도 연기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종료된 다음에 그 감리비를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행정사무조사와 감리비 계약된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좀 다르게 지금 말씀이 되셔야 되고 검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느 의원인지 삭감을 주장하신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설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감리비 자체를 삭감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되는 일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 본 공사가 1차, 2차 분 지금 계약일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감리도 당연히 따라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는 200억 이상 공사는 의무로 책임감리를 두도록 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 안전성 등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연기했습니다, 2개월간. 그러니까 이 공사도 그 위원회가 종결될 때까지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국토학회라든지 신소재학회라든지 감리라든지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그 조사위원회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책임감리 중에 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감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각오 속에서 그 공사는 진행이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비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본 공사가 따라붙어가지고 3차 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사는 진행형이고 공사비는 계속 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리비는 그 기간이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 기간을 끊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했기 때문에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일단 이것은 논의를 좀 더 해보고요, 한번 계수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여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은 저희 상임위 아닌 예결위 위원님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가 몇 번 열었지요? 한 4차에 걸쳐서 지금 심도 있게 수서 간 고속도로에 대한 파형공법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어서 현장도 가고, 또 현장 소장, 감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사실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이게 어떤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아는 3선의 자당 위원이 아닌 모 위원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 12억의 감리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저도 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이 조사위원특위까지 열고 또 그다음에 그날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이니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논의의 핵심이 지금 안전성이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안전성의 문제인 거고, 안전성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확인절차는 안 거치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밑 단계 다 거쳐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밑 단계를 다 거쳐서 확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조사를 한 거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 토목학회에 당초에, 발주 전에 토목학회에 이미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신소재학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완한 다음에 토목학회에 다시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성 확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책임감리사,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등등등, 그래가지고 3단계, 4단계 거쳐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성 확보가 되었다고 정식으로 받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부에서는 여기 설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들을 다 거쳤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은, 저는 집행부를 이런 일에 대해서 일부 신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안전하지 않은데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하지를 않아요. 왜? 본인의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후에. 특히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안전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런 안전성도 검토하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삭감된 예산들이, 아니 지금 여기 반영된 예산들이 감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 없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리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줘야 될, 그리고 당연히 세워줘야 할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영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부시장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효율적인 이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기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의 팀, 운영 더 늘려야 되는 실정인데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더 확보해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재편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국장님, 과장님.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투자, 시설 투자하는 것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시설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이런 자본지출사업은 저는 주로 찬성하고 권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이게 감액이 돼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됐겠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리비 12억을 우리가 감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 한다. 그러면 감리도 계속 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3차 분 감리용역비를 안 주시면 용역비가 없으니까 감리를 못 하지요. 못 하면 근본적으로 법을 지금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자니 우리시 업체라든지 감리 쪽의 하자가 아닌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를 또 줄 수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거기는 교통량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다른 이유가 아닌 이런 예산문제 이런 걸 가지고 중단시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법에서 지금 현재 200억 이상 책임감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감리 없이 또 공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사 중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교통문제라든가 공사에 차질도 빚어지고 이럴 텐데, 지금 집행부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듣겠어요. 토목학회라든가 토목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 전부 다 이 공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주로 현재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 거더공법 부분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파형강판공법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공법인데요, 이것을 신소재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소재학회.

박광순위원

신소재학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건 신소재학회인데 그 시공사에서 안전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의로다가, 그 신소재학회로 안전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 의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신소재학회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토목학회의 검증을 받기 이전에 이미 보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완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옛날 걸 준 그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NG가 난 것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토목학회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신소재학회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확인했지요, 재차. “상관없다.”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소재학회의 그 담당 교수 분은 제공받은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NG가 나오도록 검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보완을 다 해놨다. 그 보완된 자료 제공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성문제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계속 논의가 되니까 시공사에서 신소재학회에 다시 안전성 의뢰를, 검토 의뢰를 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했던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상임위에 모 시의원은 저기에서 지금, 신소재학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사를 계속하면 되느냐, 무슨 소리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계속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 토목학회라든가 여기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보니깐 그거 문제없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검증절차를 다시 밟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별 문제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공사를 계속 할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신소재학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 조사위원회를 2개월 연장을 했다. 그것 끝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유로다가 삭감을 하셨던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충분히 참 그, 설득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아주.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이 공법과 또는 거더공법이나 파형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안전성이 전부 다 검토가 담보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 다 통과시켜주고 한 건데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뭐 도시건설위원회를 안 해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저도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좀 답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2개월 뒤에 예산 세울 수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세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공사를 중단해야지요,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세울 수도 없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추경에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없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그런 중인데 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뭐하고 계셨냐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저희의 역량을 다 못 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마무리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대답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게 중간 중간 건성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은 파형공법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지금 공원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정종삼 위원이 얘기했던 그 안전성 부분, 많은 차량이 준공하고도 다녔을 때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감리사가 사실은 파형공법에 대한 부분은 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토목학회 얘기를 하는데 이 모 위원이 지금 한 것은 교수들한테 다 의뢰를 했고 그 교수들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추후, 이게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을 다 조사위에서 충분히 논해서 끝내고 나서 해도 되지 않냐. 그때 감리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뭐였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계약위반으로 물어줘야 되지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답을.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외에는 또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일부 저희가, 정종삼 위원님, 또 마선식 위원님이 했던 부분, 공사가 중단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위원님이 이 조사특위도 두 달을 미룬 이유가 본인이 그냥 건성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진짜 이 공법이 안전한지, 또 준공되었을 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교수들이나 발로 뛰어서 이 부분을 꼭 하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연기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연기시킨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결이 되었던, 삭감이 되었던 이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면, 저희가 이제 간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삭감을 주장한 위원님이 있습니다. 한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분이 그래도 그냥 지금 해주는 게 좋고 이 조사특위는 다시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을 떠나온 지가 한 1년 6개월 되는데 그 사이에 뭐 변한 게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특별히 변한 거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한 1년 전이지요, 1년 6개월 전이지요.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가 나름 이 분야에서 그래도 적을 두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고 업체에서 하는 것 보면 불안한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호주에서도 다리 하나 만드는 데 1m가 모자라대요. 실제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공법에 대해서 뭐가 맞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데도 없고, 또 우리가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판교 환풍구 사고도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사고는 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이것 같은 경우는 공원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밟고 거기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 있는 흙들이 물을 머금은 상태가 되면 이 하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상이에요. 전 그래서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그 하중도 다 되게 설계되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지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하면 거기에서는 약하다고요. 항상 마음에 찜찜함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백현2동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걷게 되고. 지역구 일이면서도 또한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빨리는 진행해야 되는데 안전에서 보장을 못 하는 상황에서의 진행은 저는 사실 항상 찜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드리면.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이 신소재학회라는 데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촉발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토목학회라든지 신소재학회든지 각 학회에다 물어보는데, 본 위원도 연구원 출신입니다. 연구원과 우리 공무원의 생리관계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이래, 이래 필요합니다. 좀 연구할 때 도움 주십시오.” 하면 그게 지침으로 내려갑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데는 ‘돈 주는 손을 물지 마라’라는 조언이 있어요. 돈이 주는, ‘돈을 쥔 손을 물지 마라.’ 결국 집행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반하는 용역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토목학회든 어디든 가더라도 그것에 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 보면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의 목표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달려만 가고 있어요. 옆의 얘기를 안 들어. 지적을 해도 공사는 추진하고 의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지금 직진입니다. 절대 외부 말 안 들어요. 수없이 검토를 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럼 신소재학회는 바보라서 그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개인적인 찜찜함은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데 힘을 싣는 거지만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이것 도대체 떨쳐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도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급을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이것은 똑같아요. 지급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고 그때 가서 또 예산 받으면 돼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사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감리사가 진짜 능력 있는 데서 정확하게 감리하면 제가 “오케이! 갑시다.” 해요. 이 감리사는 지금 건설사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예산을 이걸 집행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줘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는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급정지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이제 더 이상 한번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은 거론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이것 갖고 지지부진하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만약에 예산 일부 나가잖아요. 다음에 또 이것 갖고 뭐가 공법이 맞는지 이것 갖고 싸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에 예산 정확하게 삭감하시고 감리사가 이것 책임질 수 있게끔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에 그리고 진행하고 더 이상 공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지금 예산 일부 드리면요, 12월 가서 또 공법이 맞네, 안 맞네, 여기 학회는 다른 얘기, 이 얘기 또 나와요. 이것 또 하실 겁니까? 일단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진짜 맞다 하면 더 이상, 더 이상은 이것 검토해 봐도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야지 일부 주고 또 얘기 나오고 일부 주고 공법 이야기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7대 의회가 끝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예산이 필요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 어쨌거나 7대에서 끝내야 되고 다음번에 이걸 감리에서 우리가 예산이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책임지는 발언과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지급하고 공법에 대해서는 종결을 한다, 이게 더 저는 순리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하고 얘기도 된 걸로 좀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토목에 어쨌거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시에서 이것 사고 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요? 와우아파트 붕괴되니까 그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조금, 조금 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싸리 딱 지급 정지해 놓고 감리사가 ‘정확하게 이것 너희 감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너 이름, 목 걸고 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전은 100번, 1000번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안전을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 번 재검토했다고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신소재학회라는 데가 이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공받을 때 보완·보강되지 않은 그런 자료만 가지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NG 내지는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줬던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토목학회 말고는 권위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데는, 그 정식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번씩 안전을 확인받았고, 또 신소재학회도 그 교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적해준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했는데 이걸 왜 몰랐느냐?”, “아, 나는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완되어 있다.”, “아, 이러면 됐다.”라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또 지금 발주하는 단계도 아니고 이미 발주돼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전도 확인했고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못 하니, 그리고 중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짧게 마무리하세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일 안 하셨단 얘기 아닙니다. 다 하셨고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저는 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 시청 이렇게 만들 때 유리 이것에 대해서 용역도 나가고 그 당시에 다 맡았던 내용입니다. 용역 안 한 것도 아니고 학회에도 다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 있던 관여된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도, 이렇게 되었을 때 열에 대해서 지적하신 교수님들이 딱 두 분 계셨어요. 그런데 무시되고 그냥 진행되더라고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방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겨울에는 그냥 춥고 여름에는 더워 찜통 되는 데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공무원 중에 뛰어난 분이 “이것은 잘못 되었다. 외국처럼 돌멩이 두꺼운 걸로 합시다. 콘크리트라도 두꺼운 것 합시다.” 했으면 이 난리 안 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토목학회도 알고 그 내용은 알겠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땐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 논란을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려면 정확하게 감리사 그리고, 제가 국장님 그러면 YES OR NO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감리사가 지금 하는 공법에 대해서 감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강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국장님 YES OR NO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강관은 시공 안 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권락용위원

자, 감리사는 적어도 내용에 대해서 예측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내야 돼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곳이 지금 감리사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요. 책임감리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감리는,

권락용위원

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배워가면서 하면 일 못 합니다. 아는 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 배워가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경험도 있고 내용도 있고 뭔가 추진되었을 때 신뢰가 가면 이것에 대해서 딴지 걸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지역, 여기가 하겠다고 한 위원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면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또 본예산이 12월에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참 뒤에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이번에 짚고 가서 12월에 예산이 서면 그때 정확하게 공법이 맞다고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의원님들 제가 설득시킬게요. 당은 다르겠지만 정말 제가 찾아가서 “현실적으로 이런 건 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경험유무가 굉장히 크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니라서 이제 막 이 사태를 좀 파악했는데,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업체에서 소송이 걸리는 걸 두려워하는 건지 소송이 들어와서 그 배상될 비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송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소송비용 저희가 같이 의결해 드릴게요. 아니 만약 그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시민들한테 “사실 파형강관공법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저희가 일단 공사 중지시키고 의결 삭감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해 못 할 시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방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좀 천천히, 집행부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를 잊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소송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 마시라. 향후 그 업체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지 그 업체에서 소송을 건다, 왜 안 주냐, 공사 중지하겠다고 압박한다면 저희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저희 의회한테, “공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이만큼 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만약 그렇게 물리면 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계신다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수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가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다수의 의견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가자는 의견이지요? 굳이 이거 뭐 표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상임위 안대로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하여튼 뭐 12월 11일까지인데 한 20일 상관이네요, 본예산 세워주고 집행하는 데 그 기간이 20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담보된다면 그런 소송비용이라든지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우리 위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은 금일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삭감된 부분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반예비비 12억에서 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증액을 시켜야 돼요.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왜냐하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단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2·4동 설계비인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실시설계비 각 구역별 2억 원씩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태평2·4동, 수진동?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수진2동은 이미 실시설계 예산이 있어서 실시설계 들어갔고요, 태평2·4동 실시설계비 책정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일반 재생지역이에요, 맞춤형정비지역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맞춤형정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맞춤형정비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업이 너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뭐 재생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간에 이게 장시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장님, 그 지역주민들이 왜 피부로 못 느끼는지 아세요? 서류상으로만, 계획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는 가장 빨리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협의 주택도 있잖아요, 시에서 그것을 빨리 모델 하나 만드세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히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 있으면. 그러면 그 사업들이 쭉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은 계속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하세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현장을 방문해 봐야 그 사람들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주민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계속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 도로과 소관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2억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하였기에 예산안 703쪽 도시재생정책과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예비비에 12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703쪽 도시정책과 소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예비비에 12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1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