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늘 공보담당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총4,129억3,250만2천 원으로 일반회계 3,215억5,093만5천 원, 특별회계 913억8,15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대비 총228억2,454만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억5,077만3천 원, 특별회계 73억7,377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및수정예산에 대한 주요세입 예산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869억 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증액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5,089만3천 원이 증액된 580억5,441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이 증액된 내용 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 34쪽, 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억8,527만6천 원이 증액된 677억9,034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36쪽을 참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변동 없이 416억9,833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대비 3억8,539만6천 원이 감소된 574억78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37쪽 내지 43쪽, 수정예산 23쪽 내지 24쪽을 참조바랍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변동 없이 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 12억3,199만4천 원에서 5,579만 원이 감소된 11억7,620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홍보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정화보제작 495만 원, 방송장비유지비 1천만 원, 시정홍보물제작 2,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TX 역에 홍보판 교체를 한다고 그런데 업무를 넘겨주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판이 2004년도에 제작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성채산 맞은편에 있는 홍보판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월 전기료만 20만 원 1년마다 안을 교체하다보니까 그게 1,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안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타 시. 군에 알아보니까 기존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기존홍보판 위에 1/4 크기로 간판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에 민간 업체 광고를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교체할 때나 전기료, 시설유지보수비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큰 행사 예를 들어서 구름산 예술제나 이런 큰 행사시에 임시로 홍보판에 현수막도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 해외시찰단 인도에 가신 것 아시지요? 기자 동행하려고 그러 지요?

제가 알기로 정식 협조요청 안 왔구요. 1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요청 오면 거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언론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한두 번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언론 관계를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아직까지 정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부해 버리십시오!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 4,447만2천 원에서 305만 원이 감소된 4,142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감사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197만 원, 국내여비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지시로 시간외 근무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준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비나 경비 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이번에 예산 절감한 것은 하반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부서에도 절감하는 예가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구요. 대개 10%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 간부는 지난 회기 때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 685억7천194만9천 원보다 5억3천90만1천 원이 증액된 691억2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2억8천97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9억846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정보통신과는 1억902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과는 1천796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722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회관은 3천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천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부서 운영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여비. 혁신관련 운영비 및 발간비에서 3천866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위직 직원 국외 비교연수 집행잔액 및 정책개발관련 해외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여비 5천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2천821만3천 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5천880만 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2억5천547만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 업무보조 인부임 2천850만 원, 국민건강 보험금 1억4천90만1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9천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18개 동 예비군중대에 사무용 집기 및 향방작전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1천80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감액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축소 및 정원감소,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으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공통경비 4천만 원, 업무추진공통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급대상자가 없어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보고 유인비 집행잔액을 각각 1천20만 원,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분기부터 시행된 경기도 시. 군별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하여 도비 1천165만1천 원, 시비 666만1천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요원 인건비로 1천739만9천 원, 산재고용보험료로 10만3천 원, 일반수용비로 33만 원, 국내 여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사유 미 발생으로 음악브랜드 통합 마케팅 추진비 2천만 원과 역세권개발 관련 경비 1천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습마일리지 우수자가 계획인원보다 감소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증가에 따라 예비비 10억3천8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교통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을 편성하고, 시민회관 대수선 및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총 예비비 1억1천8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광명사거리 역 민원서비스코너 폐지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철거 및 이사비로 4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절감액 750만 원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료 186만 원, 뉴스레터 제작비 200만 원,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1천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천8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사업의 교육 과정 추가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6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관1층 시민정보이용시설 사이버 파크의 PC 운영관리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 시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비용 48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 등 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액과 통신회선 및 사용료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 6천355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전력공사의 노후전주 등 교체공사에 따른 우리 시 광대역자가망 광케이블 이전 공사에 기 확보된 예산액을 소진함에 따라 예상 소요액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통신공사비 잔액 2천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등 전산 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액 3천964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새올 행정시스템 현장행정 업무를 위한 PDA 프로그램 설치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 WAS 구입시 제조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구입비를 절감하여 1천25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사거리 역 민원서비스코너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비 650만 원과 구입비 2천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기 교체 비용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에서 1천73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103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용 CM송출 예산 420만 원 및 감정평가 수수료 19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33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창구 자체 설계로 실시설계비 139만4천 원,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천7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공연장 수납식 관람석 난간설치 계획변경으로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회관 내부벽 본타일 페인트칠 공사비로 4천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벤치 구입 및 전자 벽시계, 공연장 대기실 분장대, 로비 휴게실 의자 및 탁자, 대기실 옷장구입비로 1천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물 대수선 및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68억6천863만3천 원보다 6천513만8천 원이 감액된 68억349만5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현판제작에 3천600만 원, 예비군 중대 사무용 집기 및 향방작전물품 구입에 1천8백만 원, 기초노령연금 접수 업무처리용 스캐너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차 수정 예산포함 682억285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6,909만9천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158억4,568만 원에서 2억8,097만 원이 감소된 155억6,47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고객만족분야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등에서 2,335만6천 원, 하위직 직원 국외비교연수 등에서 5,1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관리분야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2,821만3천 원, 교육기관위탁교육비 5,880만원,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 대여장학금 2억5,547만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85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4,09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분권분야에 예비군중대 사무용집기 및 향방작전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429억6,733만5천 원에서 2차 수정예산포함 1,153만6천 원이 감소된 429억5,579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에서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법무 분야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87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통계관리분야에 경기도 시. 군별 고용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1,750만2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개발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17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1,08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6억7,878만6천 원에서 1억902만7천 원이 감소된 25억6,975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민원관리분야 일반운영비에 민원서비스코너 관련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기획분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서 2,98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전산개발비로 1,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 6,355만2천 원과 시설비 2,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에서 4,948만9천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억2,725만8천 원에서 1,796만2천 원이 감소된 2억929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회계관리분야에서 42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적관리분야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서 1,75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4,613만2천 원에서 722만4천 원이 감소된 3,890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2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11억832만6천 원에서 5,762만 원이 증액된 11억6,594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시민회관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에 1,904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시설비, 시민회관 내부벽 본타일 페인트칠 공사 4,0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벽시계구입 등 5개 사업에 1,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차 수정예산으로 시민회관 대수선 및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68억6,863만3천 원에서 6,513만8천 원이 감소된 68억349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 편성사항으로는 현판제작으로 동주민 센터 당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비군중대 사무용 집기 및 향방작전물품구입에 동대 당 1백만 원, 스캐너구입 각 5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3동 회계관리분야에 청사방수공사 1,620만 원을 감액하고 식당환경개선 및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에 1,9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러닝머신 구입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4동 회계관리분야 시설비에 동사무소게시판설치 500만 원, 동청사 출입문자동 셔터설치 25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방음시설공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안1동 회계관리분야 시설비, 동사무소 외부계단보수 등 4개 사업에 3,100만 원, 하안2동 회계관리분야 시설비, 청사 계단 수장작업공사에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전 시민과 문화청소년과 기정예산은 이체 사용하는 내용으로 예산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가 광명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직무정지가 뭡니까?

직무정지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그 용어자체가 없구요. 단지 제가 아는 것은 법 쪽에 검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정지는 하나의 징계에 해당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니콜 근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에 나와있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도 아닌데 광명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웃긴 게 뭐냐하면 무슨 의회에다가 불참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는데 사유가 직무정지거든요. 공무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하는데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은 시장님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소신 있게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면 다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나겠습니까! 다 사기 저하시키는 거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의회에 예산안 올려놓고 해당 국장. 과장을 출석을 못시키겠다, 불참 통보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도 윗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진짜 참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 매번 마다 일을 안 하고 기피하고 뺀질뺀질 대고 심지어 그런 공무원들이 극소수지만 있는데

이분들이 뺀질뺀질한 공무원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다하다 안 되면 사실은 제가 직접 하던가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구두로 얘기 안 하고, 해봐야 업무진전도 없고 안 되고 그 사람이 해봐야 조직에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 아예 일을 제가

지금 제가 과장님 개인적인 일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구요. 일 하지 않는 공무원들과 관련 되서는 법대로 서울시에서 퇴출공무원제 만들 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구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알뜰 시장 단속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을 어디서 오늘 근무해라, 이것을 지시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 사유물인 자동차를 거기다가 주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유물 재산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뭔데 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 사유물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참모들이 건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참모들이 "시장님, 사람 몸으로 막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동차가 빠지면 노점상들이 들어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자동차를 거기다가 막아라, 그런 얘기였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보고 지금 지도민원과라든가 주택과에서 동료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자진해서 우리 차를 갖고 거기다가 놓으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쉽지 않느냐 이것은 서로 공무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지, 거기에 무슨 개인 사유권까지 해당이 됩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느 공무원이 나가서 안 하고 여기 주차돼있는 차 넘버를 다 적어 가는 것은 뭡니까?

직원들끼리 협조를 해야 될 때 협조를 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누군가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끼리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한 거지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협조를 구하는 거지,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유물 재산권에 대한 침해구요.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 시민회관 2차 수정예산 들어왔지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것보다 제가 2차 수정예산 나온 것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무대가 아주 빡빡하게 앉아야 7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오케스트라가 100석을 확보해야지 정상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데 지난번 kbs 교향악단 같은 것도 100여명이 와야되는데 60명밖에 자리를 못 앉아서 실제로 화음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회관에 무대를 현 상태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라, 그래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추경 때 2차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그렇습니다.

뭔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지말고 검토를 잘 하셔서 항상 계획성 있게 편성하라는 것을 질문 드리는 거고 더구나 추경 아닙니까!

특별교부세와 국비하고 중복이 됐을 때 특별교부세를 안 하고 국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될게 뭐냐하면 우리 광명에는 이원영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전재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라도 이런 것을 받아오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양 국회의원님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분들도 우리 광명시가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니까 못 따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광명시장께서 양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존경심이 없으니까 이런 교감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시장님이 무슨 국회의원을 배려를 안 했다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2005년부터니까 우리 시장님 그 전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장님을 너무 단정하시지 마시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를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66억을 갖고 왔고 봉안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35억을 갖고 왔고 사실 이런 게 현안사업인데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든 일반국비로 받아오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계수 상으로 보면 광명시는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주는데 한 푼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면서 좀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국비, 특별교부세 사실상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양 국회의원 님과도 협조를 구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편성 된 게 있지요?

변명 같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리로 확장공사에 30억을 저희 시비를 편성한 게 6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셔서 오리로를 다니시면서 또는 주변에 지금현재 재건축하는 현상을 보시면서 이것은 광명시청의 공무원들이 누구라도 챙겼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안 챙겨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로에 레미콘 차가 다니고 그러면 앞으로 골조가 올라가면 차가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을 누가 생각이나 해봤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적법한 절차와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정하게 나올지 재검토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적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리고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한 내용 중에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연계성 항목에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지요? 경기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어디가 그게 있습니까? 어디에 반영을 해놨습니까? 왜 경기도에 허위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예산 따온 게 적법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법 따지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29일날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도에 건설국에 가셔서 나름대로 다 말씀을 하셔서 신년도 초에 시책추진 보조금 30억을 제일 먼저 광명시가 시비를 확보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법 이런 내용을 다 알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심사 조서에 있지도 않는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작성해서 경기도에 올립니까? 없잖아요? 언제 반영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지만 매년 저희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조정도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추가 정리할 계획도 있거든요. 5년 단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교정작업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조정 계획을 앞두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수록된 것을 쓰는 게 옳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이 긴박할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23억으로 예산편성 했을 때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의 연계성에 금번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예정으로 했습니다. 도에도 이렇게 써야지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합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도에다가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의 문제점을 스스로 노출시켜서 도비 확보가 잘 안 되면 우리시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최선의 행정을 처리하는데 묘를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되는 것도 있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과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올해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제가 신문에 보기로는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액이 정확한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미루어볼 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각과에서 10% 정도 예산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각과에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감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주민센터 각 센터 당 200만 원씩 비용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에 현판은 다 완료가 됐구요. 제가 먼저 현판 받기 전에 관계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국비로 170만 원 정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국비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여기 수정예산이라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상으로 회기 중에 특별한 예산이 증액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예산 자체 명칭을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미리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나온 거지 고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p 일반운영비 역세권개발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관련된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반납됐거든요.

그게 아니구요. 정책개발팀에서 역세권 관련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로 본격적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중간에 추진과 관련되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되셨으면 그쪽에서 필요치 않습니까?

저쪽에서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음악밸리 관련되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광명 음악밸리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때 정책개발팀에서 예산편성한 건데 사실상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오셔서 유시티로 가는 길목에 우리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1년 되셨지요?

정식발령은 7월이구요. 3월말에 직무대리 발령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시민과가 합쳐져서 하니까 전에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할 때보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은 제가 다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구요. 그리고 모르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산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점은 사무실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기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사무를 보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점, 업무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나올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과 배치자체가 민원실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보완은 말할 수없이 취약하게 됩니다. 신경망이 3층에 올라와 있는데 내려가면 말도 안 되고 위에 올라와 있으면 시민과 업무가 약간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내려가서 업무를 챙기고,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 모든 보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전 행정이 다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국정원에 보완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3층에서 밑에 업무를 챙기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3층에 계속 남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지하에 있는 대민원실에 대수선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할 때 3층으로 올리는 방법과 그쪽에 있는 과를 올려서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보시지요?

지금 가장 적합한 부분이 저희가 민원실 쪽으로 통신장비를 전부 갖고 내려간다고 치면 적어도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프라가 3층으로 집합돼있고 거기서 모든 전산업무나 정보화 업무가 돌아갑니다. 저희 장소가 기계실하고 붙어있어야 지만 사무실 분산이 덜 되는 것인데 도로과 쪽에 저희 사무실이 가고 저쪽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에 기계실도 가봤고 장비실이라고 있는데 1층 들어가는 로비에서 오른쪽에 장비실을 한번 가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관리가 같이 짓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체제를 갖고 가든지 간에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따로따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업무에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한번 생각하셔서 환경 쪽에도 보면 한번 이동하고 나면 업무시설이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앞으로 유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사령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게끔 연구를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신권 지폐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신권지폐 예산으로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12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무상 지원약속으로 지금 신권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다.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반납합니까?

그게 아니구요. 지금현재 교재를 저희가 선택해주다 보니까 강사가 공부 가르칠 때 보면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 어느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고 교재 내용도 다양하거든요. 이것을 사다 줘봤자 폐지가 되어 버립니다. 공부를 할 때 강사가 필요로 하는 교재를 수강생들한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직접 사서 공부를 해라 그런 식으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p 광명4거리 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하나 구입합니까?

광명4거리역사에 민원 센타가 있습니다. 출. 퇴근 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신청을 했다가 발급을 받아 가는데 출근시간에 갖고 가고 퇴근시간에 신청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올해 4월 달에 끝났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무인발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없애버렸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지금 당장 4월 1일 날이 마지막인데 바로 시킬 수 없으니까 홍보기간을 주민들한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고 나면 거기다가 무인 민원 발급기 1대 갖고 모자라고 1대를 더 추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세콤 설치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돼있는 데가 앞에 돌출 돼있다 보니까 옆에서 발급할 때 자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은행 같은 데처럼 안으로 집어넣어서 측면에서는 볼 수 없게끔 장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2~3년 전쯤 될 것입니다. 광명동에 일부에 대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건의해본 적이 있는데 일부는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서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하안동이나 학온동에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 다른 것을 하나 하고 싶어도 광명시 사람하고만 토지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들과 거래를 못합니다. 광명시 사람들 중에 그게 필요해서 사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말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돼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은 거의 다 돼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볼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의 도로를 침범해서 도로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자투리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데 많이 올라오고 이런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게 해달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시가 옛날에 개발될 때 도로도 없고 그런데서 집을 지으면 돈이 남으니까 그 당시 주택업자들이 자기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내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시에서는 자기들이 도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에다가 무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다 저희가 조사해서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1년 치 예산 갖고도 안 되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에서 소송이 걸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하게끔 하면 안 되지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에 도로를 만들어서 기반시설로 도로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집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시에서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앞뒤가 안맞는 건데 자기가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픈식 안 하려고 그럽니까?

11월5일날 하는 건데 11월3~4일 토요일 일요일 이사를 해서 11월5일 완전히 업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창고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39만 원 왜 없앴습니까?

설계용역비로 서 있는 건데 저희가 기술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물품 취득비도 절감했습니까?

조달청에 하다 보니까 구입단가가 일반보다 적게 들어가서 예산 절감했습니다.

과장님 여름에 보수공사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집과 여자는 투자할수록 달라진다는데 시민회관이 달라진 모습이고 시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공연장 조명이 어둡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연 시작하고 불빛을 낮춰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 한번 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일반 편편한 바닥에 의자를 놓고 하시다가 지금은 계단식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천장과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구경하시는 분들과 가까워져서 느낌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 더 밝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회 되시면 조명 밝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정 밝기가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괜찮다거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지만 천장이 높을 때는 조금 어두워도 괜찮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천장이 낮으면 왠지 어두워 보이는데 느낌의 차이거든요.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시민회관을 잘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외등 설치하는 것과 태영열로 하는 것 추진을 하셨습니까?

외등은 7개를 주변에 설치했구요. 지난번 말씀하신 태양열로 하는 것은 검토를 좀 몇 번 심도 있게 했었는데 우기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에너지 축출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위치 상으로는 조금 어둡다고 해서 일반 등을 설치했습니다.

전자벽시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달려고

시민회관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GPS 수신해서 하는 시계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제작을 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노온사동에, 그것을 구입을 할 때 얼마정도 드는가 단가는 거기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시민회관은 밖에서 보면 3층 건물인데 예총 올라가는 쪽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4층이고 계단 폭이 굉장히 넓고 5층 가까운 4층으로 돼있는 게 맞지요? 보통 4~5층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는데 용역을 한번 해봤었습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된 용역 검토는 안 해봤구요. 대부분 5층 이상 건물일 때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함으로 건축법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5층 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한다면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3층 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5층 이상인지 검토를 해주시구요. 용역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이 문화예술 쪽에 극소수이기는 합니다.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 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시실이나 예총이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설, 이번에 음악축제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드나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은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느냐, 몇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공기관이기 시민회관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확보가 되는지 검토한 다음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진호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7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91억6천83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9천589만6천 원에서 56억2천75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별로는 회계과가 감액 2억7천5백17만 원 세무과 감액 1억5천5백11만1천 원 산업경제과 감액 8천7백11만6천 원 기업지원과 감액 51억1천16만1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8건 세출예산 집행잔액 8천756만8천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13건 예산절감액 7천665만2천 원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사업취소 6천501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등 8건 도비보조금 감액 4천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봉합고지서 제작 등 2건 세출예산 집행잔액 6천270만 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3건 예산절감액 8백만 원 등기우편 발송용 우편요금 등 4건 사업계획 변경 8천66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21만4천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 등 2건 세출예산 집행잔액 3천850만 원 농정업무 추진 기본경비 등 8건 예산절감액 1천594만8천 원 조직개편 국 민원팀 폐지에 따라 3건 1백46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 등 5건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천507만7천 원을 삭감 편성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건 2천386만9천 원을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9건 예산절감액 8백88만1천 원 지식산업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업취소 1백82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1억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 민간인 국외 여비 등 1건 1천5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91억6,83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억2,755만8천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억8,801만5천 원에서 2억7,517만원이 감소된 148억1,284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회계관리분야에 전산개발비 조달청물품관리시스템구축비 6,501만 원,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4,294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4,430만4천 원, 시설비 4,95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7,223만5천 원에서 1억5,511만1천 원이 감소된 8억1,712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세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봉합고지서 제작 등에 1억4,215만5천 원,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국내여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2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2,998만9천 원에서 8,711만6천 원이 감소된 12억4,287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농정관리분야 기타보상금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축산진흥분야 기타보상금 유기동물처리 등에 2,93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2,104만 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565만7천 원에서 51억1,016만1천 원이 감소된 22억9,549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기업지원분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1억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p 전산개발비는 조달청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6,501만 원 올렸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행자부와 조달청에서 두 부서간에 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협약이 제대로 안 돼서 자체적으로 조달청 물품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안 된다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RFID 사업이 행자부에서 잘못한 거지요?

행자부에서 지금현재 너무 자기 부서 이기주의로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시에 5천만 원 예산 지원해준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감사원에 감사받게 해야지요?

나름대로 행자부와 조달청에 많이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행자부 담당 부서에서 조달청에 RFID 연계사업은 못하게 하고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하라고 그래서 자체적인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조달청에 뺏기고 싶어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자기들이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자기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달청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 알뜰 시장 예산 집행했습니까?

집행은 안 됐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어디랑 계약됐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입니다.

저는 이것 계약한 것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 가지고 계약했습니까?

법적 근거는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서 일단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사업 부서에서 오면 그르든 옳든 무조건 계약해주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계과에서 나중에 계약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가 지는 것 아닙니까?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단속근거가 없고 단속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 부천도 그렇구요. 안양시도 단속법령이 없어서 못한다,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용인, 의정부, 남양, 평택 다 그러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시흥시도 단속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서에서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정지도 요원으로 해서 당초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공무원이 해야지 용역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공무원은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왜 용역업체한테 넘깁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상권 청구 들어갈 것이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집행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광명시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특별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두드러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보면 거의 많이 절감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과에서 몇%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퍼센테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연초에 청소구입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이번에 쓰시고 반납하시는 금액을 보니까 알뜰하게 하셔서 잘하신 것은 알지만 세정제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세요? 회계과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올라와 있고 전체다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기는 한데 다른 과에서 제가 알아본 것은 세정제 질과 회사가 다르긴 할 것입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올라온 과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조절해서 특별히 청사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절감되거든요. 세정제뿐만 아니라 물비누 청소용품까지 하다보면 다른 과하고 동일한 제품을 하든지 같은 제품을 쓰든지 하면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달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조달요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조달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게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게 예를 들어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공중화장실은 주유소 이런데 공급하다 보니까 조금 청 내에서 쓰는 것보다 가격을 싼 것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제품으로 해서 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달요구하고 품질은 고급이면서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 고지서 교부수당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통반장 고지서 교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의 세무 업무가 전부 본 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괄 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체납자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1백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기존에 9백만 원은 이미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없고 10%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 징수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연말경에 가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0%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이런 예산들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농어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습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다 해줬는데

2007년도 예산이니까 2,3월 달인데

김용힐 작년 것은 다했고 금년에는 11월 말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린벨트가 농가보호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데도 있잖아요?

다 해제되었습니다. 소하동 지역은 다 되었고

학온동 쪽 이런데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39p 민간경상보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2천1백4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이것은 다시 올렸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브랜드 사업의 하나인 학교에다가 우수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경기도 사업입니다.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두개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된 것입니다.

우수농산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지원액이 서있는데 그런 것도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팔리니까 학교 급식으로 깔끔한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갖고 하자해서 가격이 비싸서 소비가 잘 안되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친환경은 주로 비료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인데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공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땅이 비싸지고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런 분들은 지방자치제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국가 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 균형발전이다 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린벨트해제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되었다고 갑작스럽게 잘 살수 있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금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이전에는 세금이 0.7/1000인데 해제되니까 2/1000 내지 5%입니다. 몇%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김용힐 농정담당 김용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의 사업은 설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90만원인데요? 전에 농협에 지원해준 것 있죠?

김용힐 자체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 이것은 도비입니다.

240만원인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까?

김용힐 대상자는 관내에 무농약 인증 농가가 하나있고 저농약 인증 농가가 하나있고 콩나물 하나있고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 환경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네 사람을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대상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혜택 가고 농민들에게 지원 가는 것은

김용힐 아직까지 광명 현실로 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에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분들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겹쳐서 받는 분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김용힐 일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 품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42p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집기 삭감을 다 시켰는데 상주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지금 가는 국가는 인도하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가시는 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회 쪽하고 공보실을 통한 기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견학할 때에는 정말로 그쪽 지역의 그 지역을 관장하는 의회의 어떤 한 분씩을 모시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척 사업을 나간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간다 올렸을 때는 정말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 분씩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에도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유치원 유아 교육실을 방문하고 했을 때도 그냥 갔다오신 예도 있고 한데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을 정말 맞게 쓰는지 맞게 안 쓰는지 물론 기자 분들도 좋지만 각 과에 관장하는 한 분만 모시고 가도 눈에 띕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기존에는 기업지원과에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입니다.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쓰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2명인데 의회에서 한 분이 가시고 한 분은 기자 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기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되는 것이 코트라라든가 중기센타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는업체 수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식구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처음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그쪽도 가시고 저희들 생각에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업체수도 13개 업체로 지금까지 나간 업체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하고 기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보 쪽으로

홍보 안됩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했지만 홍보 안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언론인들하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구축하면 안 됩니다. 한 분만 가세요. 시장님도 가신다니까 의회에서도 한 분 가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도 할 겸 가고 홍보는 기자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320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융자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집행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번에집어 넣고 내년도에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고민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하고 상관없는 기자가 홍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자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기사로 밥 먹고 기사로 뭔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에게 집행부가 끌려 다니는 것도 있고 관언유착 관계 이런 것도 나타나서 기자를 데리고 가지 말고, 잘 보여서 뭐할 것인데요?

위원님도 가시고 기업체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자 한 명 간다고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아니면 기자 30명 다 데리고 가든가

넓게 생각을 해주셔서 꼭 좀 해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1억1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려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공에서 직접 추진 쪽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이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일괄 개발하겠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