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욱 주무관이 신규 임용되어 의사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인사발령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욱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자 신규 임용된 정지욱이라고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사회의 첫 시작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주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례회 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입니다. 12월 1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고, 12월 4일 10시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 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를 의결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요청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확인 좀 할게요. 이게 당초에 20일간으로 연간 회기일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의안이나 예산안 심의기간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의장님께서 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 운영기일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딱 짜여진 것 같아서. 예결위는 3일로 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임위가 전체 4일하고 반나절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임위 일정을 하루 정도 더 잡는 게 어떤가.

그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상임위원회 5일간이나 하는데 뭐.

4일 반나절.

4일 반이니까 5일인데, 충분하지 않아요?

좀 늦게까지 하지요?

아니, 우리 위원회 같은 데는 충분해요.

아이, 다 충분해.

문제없으니까, 행교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행교체는 밤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늦게 하지요, 뭐.

그럼 늘려 잡고 거기는 일정을 그냥 하루 현장견학을 하든지 뭐 하시면 되니까. 기간을,

그러니까 하루 정도,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가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일정을 그렇게 짠 게 아니라면 당초에도 20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연간 회기 일정에 있었던 건데 이틀이 줄어드는 것은 상임위 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시간적으로 좀 그럴 것 같아서 하루 정도,

그럼 예결위를 하루 줄이고 상임위를 늘리자는 얘기예요?

아니, 예결위는 줄이면 안 돼요. 예결위는 줄이면 안 돼.

그러면 회기일정을 하루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 20일이니까 하루만 더 늘리자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뭐 있나요?

본예산을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러자?

빨리해서 계수조정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선수들이 뭐…….

위원님, 마무리 추경 들어가요, 마무리 추경이 들어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예산 들어간 것까지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결위를 줄일 수는 없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가 다 했으니까 업무청취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주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이번은 길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행정감사 하고.

예산인데, 꼭 늘려야겠다?

20일로? 20일간?

연말 바쁘고 그런데 빨리 일들 해요, 그냥. 우리가 할 때 좀 늦게 길게 하더라도 하면 될 텐데 굳이 날짜까지 더 늘려서 하는 건, 다들 바쁘시잖아요, 위원님들 연말 되고. 그런데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 입장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집중·선택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다들 콩밭에 가 있을 텐데.

잘 생각하십시오.

당초대로 하면 원래 20일인데 하루니까 절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틀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부족해요?

행교체가 부족한가?

예.

아, 행교체가 빡빡해요?

사실 조례도 지금 많은데,

우리는 이것 중에서도 하루…….

위원장님, 제가 정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물론 효율적으로 해서 짧게 가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빼고 20일로 예산 다루고 예결위 운영하고 하는 거 계산해서 20일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것만 독립되게 하니까 본회의가 벌써 3일이고 각 상임위원회도 일반의안 심사하는 데 하루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날짜가 실질적으로 4일 반나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교체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게 당초에는 20일이었는데 이틀간 주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줄여서 19일까지 해서 19일간 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각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일정을 따로 잡아서 가게 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요, 뭐.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가 있었고 강상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교체 같은 경우는 일정이 빡빡하다니까요, 하루 정도 늘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거기 상임위에 맞게 일정을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합의 연장한 걸로 하세요.

대충 의견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12월 1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고, 12월 4일 10시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 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를 의결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