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이번 임시회는 제210회에서 제1회 추경안 예산안 처리 관계로 조례안 심사 후 상임위 일정이 여유가 있어서 이틀간 휴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 둘째 날인 내일은 소사지역자활센터를 현장방문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김문호·이진연·최성운·김관수·박병권·최갑철·이동현·서헌성·서강진·강동구·김동희·황진희·정재헌·윤병국·임성환·이상열·김한태·이형순·서원호·이준영·우지영·원정은·방춘하·김은주·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선재 의원입니다. 부천 시정발전과 8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인권침해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가정 안에서 발생해 가정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라는 비판과 정부는 양육은 부모의 절대적 권리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부천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천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 인권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부천시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모의 책무와 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아동·청소년 인권센터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 의원님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인권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검토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본 조례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을 24세 이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민법」상 성년은 19세,「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연령의 정의가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 제정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적정한 연령 기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으로 규정함은 개별법상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토록 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은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인권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된 내용 중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보장의 주요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인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인권보장에 관한 분야별 주요시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보장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아동·청소년의 기본계획 방향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안을 심의·조정토록 규정하고, 규정하는 것 외에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을 의무화 하는 것은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홍보, 상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신고 및 규제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청소년재단 산하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어 이 두 곳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의 소관 부서가 아동은 보육아동과 소관이고 청소년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므로 소관 과장을 모두 참석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보육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한선재 의원님과 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보육아동과장 중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놓은 부분, 그 다음에 보호자의 책무. 무엇보다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들은 81.9%가 대문 안, 소위 말해서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없으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텐데 보호자의 책무와 시민 참여에 꼭 신고해야 한다는－경찰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강제적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보다는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지금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 인권교육도 여기에 명문화시키므로 인해서 시장이 각종 행사 때나 교육 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방치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방치된 과정 속에서 몸이 아팠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임의규정이지만 조례에 삽입했기 때문에 크나크게 이것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행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4개, 인권준수 협약을 맺어서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그 관련기관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부천시가 인권준수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집행적, 준수적, 실행적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방금 밖에서 간담회하실 때 의원입법 조례와 집행권자인 시장의 행정범위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놔도 집행권자인 시장이 그 조례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행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면 의회가 이 조례를 발의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3년마다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제2항 같은 경우는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구체적인 조례를 명시해 놓은 것이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집행적, 실행적 의무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강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되고, 특히 부천은 지난 12월 또 금년 봄에 친족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입법 발의자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입법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던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7세 아동이 집주인과 친모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 지금은 부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모, 집주인 이런 분야까지 아동의 인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 형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선재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7쪽 제23조 및 제24조에 보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뒤쪽에 보니까 확대·개편한다. 현재 여성청소년재단 산하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 두 곳의 기능을 확대·개편 활용하고 싶다라고 마지막 문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두 단체도 물론 좋지만 꼭 이 두 단체를 활용하겠다고 제안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토보고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내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본 입법발의자는 이 아동·청소년 인권센터가, 또 인권기능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을 발의한 저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옴부즈만이나 여청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부천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강제적 실행을 하는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산하기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선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 규정에는 명문화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민간위탁을 어디에 줄지, 어떤 기관에서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관련기관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인권보장, 인권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 인권센터를 운영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자체가 잘 통과돼서 부천시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밝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으로 정하는 게 9세부터 24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장단점도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사회적인 논란도 되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9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에 예를 들어서 24세나 23세 또는 22세의 청소년들이 이 기관을, 지금 우리가 거의 같이 사용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영유아보육법」이지만 아동법을 보면 청소년과 24세 이하로 기준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란을, 조례에서 규정을 아동을 두면 아동에 대한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분명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연령 규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의회의 법률지원팀장, 외부의 변호사, 제가 잘 알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학자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도 본래 위원님들에게 입법고지는 19세로「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서 입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청소년 보호법」보다는「청소년 기본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청소년 보호법」의 의미는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유해업소 출입 등 보호를 규제하는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 책임, 가정이나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령대상을 협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넓혀서 하는 것이 포괄적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는, 확대하는 그런 개념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조례를 마무리해서 의회에다 접수하는 1시간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대표발의한 제가, 입법지원팀장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들의 자문이 어차피 조례를 대표발의한다면 좁은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고, 참고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이나「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 기본법에 준하거나 연령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둔 것은 아마 그런 의미라고는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네.

됐는데 현실상 이런 기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보완될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보장이나 신장, 권리에 비중을 뒀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은 집행부가 수립합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와 보육아동과, 기타 여러 과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계획을 세우겠죠, 매 3년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거기에서 심의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틀을 짜신 거잖아요?

네.

위원회를 보니까 부천의 각계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되는 분들이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심의기능밖에 없습니다. 심의기능이라고 하면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례의 틀이 짜여져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도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실행적인 경험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위원회가 이 계획들을 어느 정도 입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 안 제20조에 의하면 심의기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짜온 것을 심의하는 것에 그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사무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이고 집행은 시 정부인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도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해서 그 집행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인권센터에 위임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과정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조례에다가 집행의무까지를 강제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자치법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집행에 대해서 관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제18조에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 의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인권센터를 결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안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23조와 제24조를 읽어보면 여기도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업무를 센터에 주고 있어요. 계획 수립 관련 업무는 센터에 있는데 사실은 이 센터는 실행의 기능이 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 수립의 업무는 센터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원회는 심의기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센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기능, 실행적인 기능이 강한 것 같은데 그 강한 센터에다가는 계획 수립 관련된 업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조례를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8조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불편해 하고 있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제가 알기로 다른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에 대한 감시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쨌든 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상주해서 근무를 할 텐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초 작업은 어쨌든 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그 실무 작업을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센터는 그야말로 집행의 기능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발의의원으로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의원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정리를 할까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장에게까지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셨고요. 어떤 사유인지 본 위원장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 변경요구도 본 위원장이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다뤄버리죠, 질의 답변 생략하고. 발의의원이 위원회에 통보도 없이, 아무 사유도 없이 출석도 안 하는데. 다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 질의 답변 진행하고 가는 것이

김은주 의원님 상임위원회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재정문화위원회.

사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신다든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께서는 보류를 말씀하셨고 강동구 위원께서 대표발의 의원 없이 그냥 이 조례를 다루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이 여기 3층에 계세요. 이유 없이 여기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보류합시다, 보류.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목적 자체가 되게 범위가 좁아졌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뒤의 다른 사업들도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속협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여러 사업이, 물론 당초의 설립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손 치더라도 시민들 삶의 어떤 변화, 또 미래를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확 다이어트를 시킨 이유가 뭔가요?

혹시 타 지자체 사례는 비교해 보신 거 있나요?

제18조 경비, 현재 사무국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경비,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18조 개정안에 보면 여기에서 정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무국 운영이 어렵겠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성격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원래 자체에 그게 있었죠. 법이 있죠,「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법 말고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책무”를 “직무”로 하고 “참여”를 “협력”으로 하는 이 문구에 대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후원금을 모금해서 사용했죠?

네. 필요할 때, 워크숍을 가거나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는 가는 분들이, 우리 시 보조금만으로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일부의 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을 모금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씩 걷자 해서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에 보면 협의회 회비라고 되어 있죠?

회비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자들이 돈을 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금에 대한 것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꼭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에서 대부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회비가 어떤 규정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되든지 그것은 필요할 부분이 맞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아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리할 때 국가위임사무이기는 한데 상위법령에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정리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치사무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업추진에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과장께서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위임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사무와 위임사무가 겸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체사무와 위임사무가 같이 있다?

네.

위임사무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위임사무가 무엇입니까? 과장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지속가능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책무 중에서 위임사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게 어느 부분이 위임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앞으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시책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어느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방향성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민들이 해야 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민관의 협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가장 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지속가능발전법」몇 조, 몇 항이 어떤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줬는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쭉 찾아봤는데요,「지속가능발전법」제7조가 국가나 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기관장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에 대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기능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국내외 협력 등 제22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위임사무의 법적근거가 법 몇 조에 나와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법 제10조에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하나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네.

그게 노력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지속가능발전법」에 저촉을 받는다. 거기에서 위임사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발의의원께서는 이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부천 실정에 맞는 과거의 업무를 하는 자체 사무 위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의원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이기는 한데 결국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저촉을 안 받으면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을 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이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자체 조달원칙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민맹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 업무가 지구환경 보전에 관련된 업무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지속가능협의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제도에 10가지 하라고 했는데 20가지, 30가지를 벌려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 저도 이 발의에 찬성한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쓸 데 쓰고 줄일 데 줄이자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축소 내지 정말로 중앙에서 법에 준하는 지구환경 보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동하는 부분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처음에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취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범위를 더 넓혀서 시민들이 앞으로 모두가 더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기 위한 방향을 넓게 퍼트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그 기본법이 다시 2010년도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 취지는 넓은 범위에서 범지구적으로 활동해서 전체를 잘 개선해서 방향을 갖고 나가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집중하면서 포커스를 자꾸 환경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입법취지의 방향성과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협치라는 개념으로 볼 때 시민들이 새로운 우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체 사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발전적인 형태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환경적으로 국한하다 보면 이 환경의 문제만으로 환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그 옆의 사회와 곁들여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구환경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오염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우리 생활 형태까지도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넓은 차원으로 국가, 시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크게 설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의제21 시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당시에 팀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지속가능협의회의 회의수당이라든가, 위원들이 어디 출장가면서 하는 그런 여비 같은 이런 조항이 다 없어지고 꼭 사무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 이런 많은 부분에서 손을 많이 봤고 또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의제가 다 합해서 104개 있습니다. 이 104개 전체를 보면, 이 전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이 회비를 걷는 데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들 후원금으로, 워크숍을 갈 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일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정기적인 회비를 걷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런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조례의 필요성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적에도「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내용이「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협의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너무 큰 사업을 벌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 모체는 지구환경 보전에 관련된 노력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건강, 환경, 교육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니까 자꾸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한 장 메모 식으로 이런 내용 가지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정말로 딱 주어진 목적 사업만 하다 보면 범위가 축소되고 목적 외에 광범위하게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으니까 또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으니까 회비를 내야 되고 후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자꾸 범위가 커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려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을 하자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해야 될 목적에는 소홀하면서 그 외적인 사업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속가능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마다 거기에 따른 많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정책위원회, 삶의질위원회, 기후행동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도시문화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내용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마다 우리의 실천사업으로 구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시민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분과위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범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 너무 포커스를 좁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건강에 해당되고 주거 환경에 해당되고 사회 환경에 해당되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도 따르고. 사실은 환경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오염행위 자체로 국한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환경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기게 된 취지가 그런 취지이고, 그「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지속가능협의회는 그 취지에 맞춰서 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들어와서 토의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진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원 목적 취지대로만 운영을 하면 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환경 보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다 필요하죠. 그런데 분야,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4년에 푸른부천21 조례안을 제정하신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끝도 없이 관철을 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 많다. 정말로 이렇다 저렇다 딱 자르기도 어렵고 기다 아니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고민에 많이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30명입니다.

회비 내고,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사람들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반발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에 잘못됐던 많은 관행을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최소의 경비를 써가면서 열심히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옛날처럼 회의수당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열심히 분과위원회별로 상의를 하고 고민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자기들도 느꼈기 때문에 고쳐나가면서 지금 바로 잡아가는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 넓은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천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부천시의 지속가능협의회를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조례를 본떠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현행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부천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도 겪었지만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많이 콤팩트해졌기 때문에 조직도, 그리고 사업 사용하는 경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수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의욕을 돋워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그분들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이 조례안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좀 우려스럽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협의회도 많고 단체도 많아요. 그렇죠?

네.

조례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아닌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와 연관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또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단체에서 의견들을 주십니다, 위원들에게. 본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이 단체에 속한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청취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의 잘못이겠죠. 우리가 나가서 의견을 청취했어야 되는데 못한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분명히 꾸준히 의견을 드렸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분장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실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단체를 대변해서, 협의회를 대변해서 여타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 위원회는 그 단체와 단 한 차례도 간담회 요청을 받은 적이라든가 의견개진에 전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130명이라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사실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합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상위법령도 2개나 되고 하나로 뭉쳐서「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만들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까지 부여하고 여타 업무들을 다 관여를 하시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고. 그래서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관수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이 협의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한 후에 이 안건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하여 제2대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간지 및 시청 등 7개 기관 홈페이지에 지난 1월 21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후보자 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 모집에 최종 접수된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서류심사, 제3차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 의결한 임명후보자를 조례 및 정관에 의거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61년생으로 주요경력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과 (사)청소년교육전략21에서 소장을 역임하신 청소년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간호학을 전공하셨어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박성숙 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숙 예비후보님.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구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렇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박성숙 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 사실 긴장도 하시고 하실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서 공천 받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답답하고 긴장하고 초조하실 걸로 믿고, 아무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다면 저는 대단히 좋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행체제로 가니까 사실 이것저것 구별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효과가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행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선임되면 부천시 청소년재단을 짊어지고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박성숙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 분야 쪽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니 모든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9명이라고 하는데 이동차량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을 교육시키려면 다른 제반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아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최종 정원이, 실제 입학인원이 확정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아동은 어떻게 보면 1명이라도 많은 손이 닿아야 정상적 교육이나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장애아동이 9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수반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되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네.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건축할 때 어린이들에게 아주 나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새집증후군이라고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자재로 건축이 돼서 아동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유해성 없는 재질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은 특히 일반 건축과는 다릅니다,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실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관에서 관심만 가지고 건축하는 분한테 당부드리면 어린이집은 아기들에게 유해성 없는 자재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장식할 때 하면 아주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옥길지구 입주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죠? 옥길어린이집이 옥길지구 A1블록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개원 예정이 2016년 10월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개원을 10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7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인수인계해서 바로 개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입주 자체가 10월에 되거나 그 전에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입주는 10월 예정에 있습니다.

10월 예정인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입주될지 일단 10월 중에 개원을 예정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중2동어린이집은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다 되네요. 여기는 11월 중에 된다고 하는데. 보육아동과 소관에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기도 했지만 사고도 한 번 났었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잘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업대학생의 활용분야를 방학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기 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를 확대하는 부분과 사회적 약자층 선발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기타 조문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기간을 “동·하계 방학기간 월 25일”이라는 조문을 “동·하계 방학기간 및 수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25일 간 한정됐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선발범위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던 것들을 더해서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으로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 조항, 종전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우선 선발하는 부분들을 비율로 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연 1회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과 격려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업대학생의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동계, 하계 방학기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학기 중에도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선발범위를 확대하여 선발 기준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분야별 선발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방학을 이용하여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개정 내용 중 부업대학생의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방학기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만큼 목적의 조문 중 “방학”을 “방학 및 수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 전문대학 이상에서「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인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공정한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도 부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착지인 부천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만 규정한 것은 학생 본인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인 및 자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신설은 부업대학생에게「근로기준법」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로 진출해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은 부업대학생에 대하여 간담회와 부천시 주요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5일 단기간이지만 시정 체험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은 사회로 진출 시에도 본인 스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표기는 제2항의 조항이 없으므로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은 삭제하였으므로 제3항으로 표기된 신설조항은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부업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57쪽 제일 하단에 제2조 학교의 종류에 관련되어서, 각종학교라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각종학교라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제시된, 법상 제시된 학교는 사이버대, 기술학교 이런 정도 공식 인가된 학교고요, 각종학교라 함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요건을 갖추고 별도 등록하는 인가되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고 인가되는 이런 학교를 얘기합니다.

대안학교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되는지.

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각종학교 그러면 검정고시 같은 것은 제외되나요?

검정고시는 제외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안학교가 많습니다. 대안학교 중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부분인데 어떤 학교든 인가를 받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각종학교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각종학교란에 특별하다고 보면 검정고시 출신이나 검정고시 준비학생이나 대안학교 학생이나 하는 것을 더 추가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각종학교는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학교 이렇게, 이것은 형태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통칭해서 각종학교로 표현합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돼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신청하게 되면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를 떼어 오면 다 포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넓게 넣어주는 것도 어떠냐는 거죠.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도 검정고시 출신에 박사학위에 교수에 참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그 학교라 함은 사실상 인가된 학교는 망라해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고등교육법」에 준하는 학교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학교죠?

준하는 것은 아니고「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종류에 보면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대·통신대·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기술학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잖아요,「고등교육법」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는 다 해당된다?

네.

사이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편하게 넘어가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편하게 넘어갈 수 없네요. 김은주 의원이 같은 제명의 조례를 발의했을 때 과장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작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죠?

8개월째 되나요.

그런데 기억을 못했다. 과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국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팀장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 같은 분 계셨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기억을 못했습니다.

기억을 못한 것 문제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조례가 왜 보류됐는지도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그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신 게 있고 별도로 논의를 통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핵심은 뭐였는지, 그러니까 과장께서 조례심사를 하러 오셔서 조례심사의 보류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장이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시가 이 부업대학생 제도를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좀 더 확대 시행의 가능성이 생긴다, 대상도 넓어지고. 또 수시로 부업대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 시의 기본방침이 확대 의지가 있느냐.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현행처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 줘 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시가 이 부업대학생 제도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과장께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이게 좋은 의미의 정책일 수 있다. 우리 시가 부업대학생에게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학비 보조수단의 재정적인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부 돌아가셔서 의논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 보류된 조례를 꺼내서 김은주 의원님 조례에 좋은 취지를 갖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루겠다. 집행부는 아직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류된 거였어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도 계셨고 과장도 계셨고 팀장도 계셨어요. 같은 분들 다 계셨어요.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여기에 보류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한 부분이고요.

아니, 심사를 받으러 오셔서, 심사를 안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받으러 오셔서 이런 질의의 일문일답도 다 하셨어요.

당시에 저희가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을 답변드리면, 그 당시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지금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꺼내서 그 조례를 다루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불현듯이 집행부가 똑같은 제목의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지 심지어 기억조차 못하시면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한 번쯤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이나 간사하고 논의해 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통행정을 하세요. 과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팀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불과 7〜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 그리고 무슨 부천시의 정책은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불과 의원이 7〜8개월 전에 이렇게 한 번 확대시행을 해 보자, 대상도 확대해 보자 이렇게 좋은 정책제안을 줬는데 그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보류시켜놓게 해놓고 7〜8개월 지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셔서 대상도 확대하시겠다, 방학 이외에 수시로 하시겠다 그러면 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해 주셨어야죠. 본 위원장조차도,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의회사무국에 접수해서 의회가 이것을 접수받아서 회부된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올 동안 과장 얼굴 처음 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과장과 위원장이 소통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불통행정을 하셔서 되겠어요? 이 자리에 행정지원국장 나와 계십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제출하고 나서 알게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김은주 의원님과 상의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과 같이 의원발의한 부분과 우리 시에서 낸 부분을 정리해서 검토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김은주 의원하고 참여소통과가 의논을 하시죠? 우리 위원회에 전후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공식적으로 의원발의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분명히 위원회가 권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시나요? 단지 김은주 의원하고 참여소통과장이 논의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제 생각은 부서장이 위원장님과 위원회 간사님은 모르겠는데 일단 대화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를 들으셨어요? 저는 과장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출할 때 미리 이 부분을 파악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제명의 조례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이 의원발의 조례도 제명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용은 상이한 게 많아요. 본 위원이 6년차 의원인데 의원발의 조례가 이렇게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똑같은, 거의 유사한 그리고 의원이 하려고 했던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담당자셨어요, 불과 7〜8개월 전에.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마음대로 조례발의해서 접수시키고 마음대로 회부해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두 조례를 어떻게 정리해서 결정을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결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접수하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과장께서 한 번쯤은 저를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메시지를 드리고 시간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자 하나 달랑 남기는 게 메시지 아니고요. 그리고 팀장이 오셨을 때 지난 목요일에 과장께서도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사전에 김은주 의원하고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은주 의원하고 만나서 참여소통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왜 결정합니까.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시려면 우리 위원회에 뭐하려고 이 조례안 접수시키고 회부하셨어요. 두 사람이 알아서 조례 만들고 두 사람이 알아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시지. 행정복지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의에 보류되었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형순 위원님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과장님, 보류되어 있던 안건이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다. 그렇죠?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지로 조례를 다시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천시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실어지고 더욱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죠?

네, 열심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대중목욕탕과 숙박시설의 감면기간 적용기준을 개정한다고 했죠, 누수에 따라. 어떤 식으로 개정할 생각입니까?

감면기준이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전달 4개월 평균을 감면규정으로 종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계절적 요인이라는 것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발생됐던 것은 전 4개월 평균치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겨울에 발생됐던 것은 전년도에 해당했던 그 유사한 기준을 삼고, 여름에 발생됐었던 사용량이 많았을 때는 그 계절적으로 적용해야 돼서 전 4개월 평균을 하지 않고 전년도 4개월을 하면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아서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도로, 바로 직전 4개월이 아닌 유사한 전년도 4개월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행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4개월 평균으로 감면해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전년도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평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나 했더니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부천시는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난해에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지난해에는 하수도 요금 인상도 있었고 주민세 인상 따라서 교육세 인상도 있어서 생활요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현실화를 조금 미루었던 측면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민감한 게 가정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인가족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이 인상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4쪽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요, ㎥당 30을 초과하면 815원이 되는 거예요, 이 요율표에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요율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보다 어느 정도 오르는 거죠?

가정용인 경우는 저희가 보통, 현행은 380원입니다, 톤당. 20톤 이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41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얼마죠?

380원.

380원에서 410원. 그러면 1톤당 30원씩 오른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1톤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20, 30톤씩 쓰니까.

30톤까지 쓰는 가정은 없고요.

20톤 정도 씁니까?

네.

그러면 30원씩 올라가면 6,000원.

30원씩 올라가면 1년 평균해 보니까 4,800원 나옵니다.

연평균 4,800원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면 월로 하면 큰 부담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격월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4,800원이면 1년에 5,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켰고.

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

네.

수도요금이 이렇게 가정용도 오르고 산업용, 대중탕용, 공업용도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부천이 기대하는 기대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9.1% 인상했을 때는 43억, 이렇게 9.1% 올렸을 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3억, 그러면 전체 부천시민이 86만, 87만이니까

86만, 87만이 조금 안 됩니다.

1인당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세 부담이 연평균으로 되겠다. 결국 1인당 월로 하면 500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된 계산은 아닌 것 같고요. 톤으로 하면 큰 인상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1년에 5,000원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한 사람이. 그렇게 종합평균으로 보면 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3억 정도 더 세외수입을 많이 거둘 것 같다.

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내급수관 공사로 24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20억 정도 발생됐죠. 그래서 거기에 옥내급수관이 24억 지출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0억 적자가 돼서 옥내급수관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그렇게 저희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인상분.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건 거 같아요. 누수율과 무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는데 집중 투자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수가 많이 돼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옥내급수관 계량공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수도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와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 부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갑자기 우리 위원회에서 해 드려야 된다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도 1,000톤 이하일 경우 590원에서 650원, 60원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720원에서 810원, 90원 정도 올리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톤당 원가가 603원, 저희 톤당 정말 쌉니다. 그리고 현실화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530원이면 정말 쌉니다. 530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부천시같이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톤당 요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작년에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 있고 나서 대중목욕탕들과 얘기해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금이 인상되면 목욕탕 입장에서는 개인의 목욕요금을 인상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시기에, 개인당 따지면 월 400원, 500원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잖아요.

생활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이 요금으로 인해서 목욕탕 경기까지 안 좋겠다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애쓰시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형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수도요금 인상이 대중목욕탕 요금 인상으로 올라가면 시민의 2차적인 요금 인상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보류를 통해서 상당기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심사 받으시느라고 또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니까 개정규정이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월부터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항상 시기가 중요한데 3월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 충분히 알릴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도 조례를 정해 주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못 듣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가 8월이었어요. 제206회 임시회가 2015년 8월이었거든요. 8월에 제안을 하시면서 2016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7월 1일분부터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셔서 오해나 착오가 없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6개월씩 미뤄진 겁니다. 조례통과가 6개월이 늦었기 때문에 시행도 6개월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2016년 7월 고지부분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만, 1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를 “다만, 7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