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의사계장
91년 5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91년 5월 14일 조원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용근 의원과 황신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과소별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순서에 의하여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홍보활동의 지속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홍보매체로써 군, 읍, 면 행정기관과 행정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412개소의 앰프방송 시설과 5개소의 유선방송사 그리고 7개사의 지방주재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군정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홍보방법으로는 먼저 412개소의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로써 매월 1회 군정홍보용 카세트테이프를 제작, 전 행정기관과 마을에 배부하여 1일 3회이상 앰프방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방법으로써 필요시에 수시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자막방송 등 군정을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주재 7개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필요시 수시로 신문게재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유인물에 홍보내용이 방법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군정 주요시책, 주민계도 및 협조 당부사항, 각종 정보 및 공지사항, 기타 군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유적 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재 보수관리로써 총 84백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지정문화재를 보수 및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국 생가는 원삼면 문촌리에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영조 29년 훈련대장을 지낸 이주국의 생가로써 42백500천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충렬서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신위를 모신곳으로 20백만원을 투자 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도의 설계심의를 끝내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양지향교 또한 9백500천원을 투자 보수할 계획으로 설계승인을 득하였으며 어비리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1963년도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공사시 몽리구역내에 있던 것을 현 동도사 사찰내로 이전하였을 뿐 복원이 되지 않아 금년에 12백만원을 투자 새로이 복원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심의를 끝내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신규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80개소, 도 지정문화재 23개소, 군지정문화재 23개소등 총 126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역사적으로 보존 및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소 향토유적을 새로이 문화재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현지조사중에 있고 금년11월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향토유적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등 보호 및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회 군민의 날 행사 및 제6회 용구문화제 행사는 군민의 날인 오는 9월 30일 전후로 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행사내용으로는 기념행사, 체육행사, 민속경연, 문화행사등으로 구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소요예산 68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도 민속경연대회는 오는 10월중에 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군 대표로는 기흥읍 서천리 서천농악단을 출전시킬 계획이며 현재 소요예산 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입상을 목표로 출전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수전통놀이 지원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팀에 각 팀당 2백만원씩 총 10백만원을 지원하여 후대에 널리 전승시킬 목적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동면 송전농고의 송전농악팀, 기흥읍 서천리 서천농악팀, 모현면 모현중학교의 모현취타대팀, 내사면 용동중학교의 용동민속춤팀, 이동면 묘봉리 타맥놀이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문화상 제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상부문은 5개부문에서 각 1명씩으로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부문으로써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대상은 군내 3년이상 거주자와 본적이 용인인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부문별로 150백만원 상당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용인군립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 대학을 포함해서 57개교에 약 5만7천여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만한 이렇다할 도서관이 없습니다. 단지 군청 정문앞 맞은 편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의 좁고 낡은 건물을 겨우 임대해서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인읍 역북리 504-1번지내 진입로 500평을 포함해서 3,700평 부지위에 약 1,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15,250천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도서관 부지 매입비등으로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금번 추경예산에 진입로 매입비등으로 2,015,25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18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액 18억원은 전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군의회 채무부담 승인을 득한 후 명년도 채무이행조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4월중에 도서관 부지 3,200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진입로 부지 매입비등으로 2,015,250천원을 요구하고 잔여 부족액 18억원은 본회 채무부담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의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요구액 2,015,250천원과 공사비 부족액 18억에 대한 채무부담승인 신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전액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 조기에 설계 및 사업에 착수하여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인역사관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하므로서 향토문화 창달과 애향심을 제고하고 군민을 위한 사회교육장으로 제공하는데 있으며 본사업은 오래전부터 뜻있는 다수 군민의 요청이 있어 유물을 수집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왔던 바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문예회관 다목적 회의실내에 약 76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설비 39백만원, 제작비 17백만원, 유물구입비 46백만원, 총 102백만원을 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손색없는 군민의 향토역사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하셨는데 기획실 소관과 문예회관 소관이 사전 양해없이 누락되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본설 의원님께서 소관별로 보고가 끝난 뒤에 간단한 질문이 있어야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간단한 것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는 그 다음업무로 기획업무와 법제, 예산, 통제관리 업무인데 기본현황은 먼저 군정보고를 할 당시에 예산규모라든지 군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은 별도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기획실장께서 기 자발적으로 4월 16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박용중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의장님께서 각 실과소장님들의 군정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해도 괜찮은지 구본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도 좋은지 아닌지, 좋다면 제일 먼저 군정보고를 해주신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박용중 의원께서 각 소관별로 의문점이 있으시면 해당소관 보고가 끝나는 즉시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별로 보고가 끝나는 동시에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은 의석에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먼저 민족예술경연대회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5백만원이 기획예산과에 서 있는 것인지 의문점과 우수전통놀이 지원육성의 계획이 기흥읍 서천농악이라고 했는데 다음장에도 서천농악에 2백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인지 다섯단체에 10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 서천농악은 군비에서 5백만원+2백만원에서 도 체전에 내보낼 것인지 사항과 용구문화제 제정 운영에 대해서 부문별 1,500천원씩 7,500천원을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에 유공부문에 대해 시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항인지 올해 특수사업으로 91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세번째로 군립도서관 신축부지 진입로 매입이 이번 추경예산에 2억15백259천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감정을 기해서 만단위 금액이 나온 것인지, 할 계획인지 어떻게 추정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 민족예술경연대회 출전비 5백만원은 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 대표팀으로 도 민족예술경연대회에 나가는 서천농악팀 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5페이지 서천농악팀의 2백만원 지원육성사업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내에서 내놓고 싶어하는 우수전통놀이를 골라보았는데 5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종목에 2백만원씩 문화원을 통하여 지원해서 평소에 지원육성비로써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용인문화상 제정운영에 5개 부문별로 1,500천원씩 당초예산이 서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제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2억15백250천원이 섰는데 당초에는 구입한 군립도서관 부지옆에 소방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 소방서 진입로와 도서관 진입로를 겸해서 살려고 했는데 현지 답사한 결과 소방서 부지내로 진입로를 만들 경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초입으로 진입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 500평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하실 분은 사전에 의장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부의장
군립도서관을 용인읍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3개 읍면동 정도에 분산시켜 설치할 계획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문화공보실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5페이지에 보면 우수전통놀이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볼때에 각 면에 있는 우수단체들이 해마다 고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만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스럽게 어떤 단체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생성이 되는 여건에 대한 준비 또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단체에 대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들이 파급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놀이인데도 노인들이 하는 것은 육성이 되고 청년들이 하는 것은 육성이 안되고 제약을 받아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문화단체들로써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함께 이런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상무
박상무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젊은층이든지 노인층이든지 발굴을 해서 널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요지를 준비하셨다가 의사일정에 의해서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기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13과 3개업소 68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조직은 2읍 7과 23계, 9면 45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써는 정원이 784명입니다만 현원은 740명으로 44명이 결원중입니다. 그중 7급이하 7명은 뽑아놓고 신원조회 및 모자라는 인원 27명은 금년내에 공채시험을 보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사운영 방향은 용인군인사운영 관리규정 163조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지속 추진. 이상은 작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 국민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하여 실천방향으로서는 민간주도의 국민운동 전개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하며 다양한 실천과제 개발을 권장하여 캠페인 위주로부터 탈피해 나가고 단체, 직장 특성에 맞는 과제를 실천토록 하며, 공직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각종행사 간소화, 호화여행 자제, 호텔, 고급 음식점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국민운동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토록 하며 종교단체 등의 건전생활을 국민운동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으로는 야간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위해 대형업소, 고질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며 단속공무원의 비위예방과 사기앙양에 중점을 두고 영업정지, 허가취소의 추적 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교새마을 부녀회, 녹지어머니회 등을 통한 학부모 모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유기장의 사행성 영업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공무원의 엄정한 법 집행자세 확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획득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주차장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하천 고수부지, 공지 등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확보중에 있습니다. 환경정화 및 읍면동의 생활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온 국민 정화운동을 전개하며 민간단체 각급 학교를 통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유행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 쓰레기 방지대책추진으로서는 산에서 취사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며 1사1산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집중단속으로 단 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체 정화 분위기조성으로 기업, 단체등이 솔선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방범활동 지원으로는 국민봉사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 운영할 것이며 11개 읍면동에서 412명이 참여하고 순찰활동 시간은 20:00부터 익일 04:00까지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정활동을 보다 강력히 함으로써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실시계획으로써는 책임행정 구현, 공직기강확립에 총력을 결집하여 실적위주의 단편적인 평면감사 지양하고 입체적 계통감사를 실천하며 무사안전, 소극적 민원처리 사례를 척결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제도개선방안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중점감사내용으로서는 취약업무, 부조리 개연성 업무를 집중관리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 과징 및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을 계속 추적 관리하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등 대민봉사 행정자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및 이행사항도 중점 검토할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11개 읍면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종합감사는 7개실과를 실시할 것이며 회계검사는 6개 실과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 내용으로써는 중점감사내용은 대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니 질문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찰 실시로써는 기동감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감찰대상 분야는 농지, 산림등 토지분야, 건설, 토목등 건축분야, 환경위생등 보사분야이며, 감찰결과 조치로써는 비위적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및 비위발생시 연대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주민등록 및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주민등록법령 개정과 전산화사업 마무리 추진에 따른 업무교육을 강화하며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서 조기에 온라인에 의한 민원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거주지 단위 전산민원 처리운영을 거주지와 무관한 타지역에서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92년 3월이후에는 아무지역에서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은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기기는 24대로써 인구비례에 의해 용인읍에 4대, 기흥 3대, 포곡, 수지, 구성, 이동, 외사에는 각 2대가 있으며 인구가 10,000명 미만인 모현, 남사, 원삼, 내사에 7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민원봉사실 확대실시 목적으로는 아파트주민 또는 기업체 근로자들의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서 행정신뢰를 높이고 노사화합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 사항은 1단계 50세대이상 아파트 19개소와 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체 18개소를 1단계로 실시할 결과, 호응도가 좋아 2단계 30세대 이상 거주 아파트 23개소와 근로자 200인이상 기업체 35개소에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일자가 화, 목, 토로 주 3일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으로는 아파트 및 기업체에 중계민원봉사실을 설치하여 제증명 및 신고민원을 접수 발급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서류 신속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신뢰성을 제고하며 노사화합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민원중계실 운영은 모범택시 기사들이 주축이 된 제도로서 설치목적은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불편사항 해소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중계민원신고센타를 모범택시기사 사무실 1개소와 군 및 읍면사무실에 설치하였으며, 모니터 중계요원으로 모범택시기사 57명이 봉사하고 있고 대상민원은 상하수도, 청소, 가로환경, 교통운수등 6개분야입니다. 처리절차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대효과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민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민봉사위원 활용으로는 매일 2명씩 위민실에 나오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행정경험이나 지역의 민원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 36명을 위촉하여 분야별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해결되는 민원이외의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봉사하고 계시는 분의 직업을 말씀드리면 의약사 4명, 법무사 1명, 행정서사 1명, 세무사 1명, 건축사 3명, 측량사 1명, 전직공무원 6명, 주부 6명, 기타 13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을 총 망라해서 위촉하여 실질적인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 나가 운영하는 이동위민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오지 및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은 종합 고정상담처리반을 운영하는데 내용은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 민원, 위민, 보건, 사회, 건설, 도시, 산업등입니다. 20페이지에 위민봉사위원 긍지와 보람확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실 운영의 목적으로는 법률상담 구조활동으로 주민권익 옹호하고 대상으로는 지역주민으로 민, 형, 가사, 병무등 기타법률 관계가 되겠으며 장소는 민원상담관실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목적은 대비 정규전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과 제작전 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우발상황, 기타 주요상황에 대한 지휘신고체제 확립을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으로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대표 2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매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고 있으며 경비는 회비로 그때그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역단위 공동방위 대책수립과 지역방위와 관련된 지원계획 협의,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결정하고 민, 관, 군 유대강화를 위한 위문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구회 운영목적은 회원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대강화로 지역내 관심사항 및 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으로서는 용인관내 공공기관 대표, 유관기관 기관장 20명입니다.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경찰서장과 교육장입니다. 운영은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실시하며, 월례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합니다. 주요처리내용은 관내 현안사항의 공조, 공동대처 해결하며 집단민원 및 숙원사업을 협조 해결하며 지역사회발전과 화합에 필요한 사업을 의논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내무과 소관에서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안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전산 온라인화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각 읍면에서 신청하면 발급이 모두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은 발급이 안되는데 앞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도시계획확인원 사항은 도시계획대장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각 읍면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직접생활민원과 주민등록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이정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기흥읍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어 기흥읍을 찾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오산천주차장을 만들기전까지는 스티커 발부보다는 경고처분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교통에 심한 장해를 주는 견인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고 있는데 신갈지역 출장공무원에게 각별한 사전교육을 시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군정보고 23페이지에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총 400개 마을중 96개 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가꾸기사업 86건, 새마을광역권사업 5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건, 우수마을 상사업 1건 총 96건으로 투자사업비가 1,159,758천원중 국비 34,758천원, 도비 355,000천원, 군비 7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로포장 81건으로 26,290ｍ, 소하천정비 8건으로 1,680ｍ, 하수도시설 7건으로 1,050ｍ입니다. 사업효과는 생활환경개선 및 생산소득기반개선과 농촌정주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90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395건으로서 군 발주가 39건으로 2,198,531천원이 소요되고 읍면발주분이 356건으로 3,337,74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군발주분 39건은 공사중에 있고 읍면발주는 355건중 92건이 완료되었고, 26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536,278천원으로 도비가 5,129,337천원과 군비 406,94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정비사업은 90년까지 정비하지 않은 주요도로변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3호선인 수원시계에서부터 수지면 죽전리까지와 지방도 304호선인 용인읍 마평리부터 원삼면 독성리까지 군도 223호선인 이동면 천리로부터 이동면 묵리까지, 군도 230호선인 구성면 마북리로부터 구성면 상하리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85건으로 건물정비가 15건, 불량환경정비 68건, 소하천 정비 2건, 사업비는 132,450천원으로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수터개발이 10개소, 체육시설 이용안내간판이 55개소로 투자사업비 11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생활풍토 조성과 약수터개발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37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장소는 수원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11개 종목으로써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종합시상이 시와 군을 분리해서 1, 2, 3위를 시상하고 모범선수단상과 입장상이 있겠습니다. 경기방법은 토너먼트로 하되 참가팀이 8개팀 이상이면 시와 군을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출전계획으로서는 선수가 169명, 임원이 58명, 계 227명이 출전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군단위 종합 4연패를 목표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참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이 남녀가 구분되어 경기진행을 하는데 남자가 16명, 여자가 10명, 계 26명이 참가하며 수영은 2명이 참가합니다. 축구부는 일반부 남자 18명, 공무원부 18명, 계 36명이 참여하고 테니스는 일반부로서 남자 6명, 여자 6명, 공무원부 6명으로 계 18명이 참가하고 배구는 남자 12명, 여자 12명, 계 24명이 참가하고 탁구는 남자 5명, 여자 4명, 계 9명이며 복싱은 12명, 씨름 11명, 유도 7명, 궁도 7명, 태권도 8명, 검도 9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축구종목은 예선을 21일부터 개최를 하는데 저희군에는 일반부와 공무원부가 부전승으로 1회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22일부터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춘성
최춘성의원
지금 보고를 하실 때 수해복구사업중 완료된 것이 92건이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하천이 앞으로 2-3개월이면 장마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작년에 수해로 뚝이 떠내려간 지역이 아직까지도 복구를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까지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발주분중 완료된 것이 92건과 공사중 264건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을 1회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 공사중인 264건은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지금 레미콘업체와 회의를 개최해서 특히 용인군에는 다른군보다 관내에 소재하는 공장이 많은만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용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차원에서도 하고 새마을 차원에서도 하는데 현재 모든 건자재값이 라든지 레미콘 사정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레미콘 회사측에서는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주되는 품의서와 회사측의 가격차이로 레미콘 회사측에서 기피하고 있다던데 과연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건자재 및 레미콘 수급방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레미콘에 관한 관급자재에 대한 가격결정은 레미콘협회에서 레미콘 회원들로부터 취합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상공부에 요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관급자재 가격을 변동시켜주면 좋은데 협회나 중앙으로부터 건설부나 상공부로부터 결정이 속히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지방에서는 어렵고 다만 결정왼 가격에 대해서 빨리 공급하도록 부탁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7개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그중 새마을사업으로 관급자재를 배당받은 업체가 3군데 있는데 원삼의 경우 안성에 있는 동원레미콘에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 공장장과 사장에게 각별히 부탁하고 있으며 계속 독촉할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입니다. 도 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체육대회에서 4연패를 이루는 것은 우리군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참가선수들 부정문제나 경비지출 과다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1등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앞으로 꿈나무 육성진흥에 이바지할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장하고 체육업무는 성인체육이고 어린이 체육,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어린이 체육은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데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의 경비는 국비로 쓰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비를 교육청에 줄 수 있는 것은 다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심의를 사실상 경기도가 수행해 왔는데 그러한 예산이 모자라거나 없기도 하지만 승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군행정기관으로부터 검토가 있을 때 그때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발전에 관해서는 사실상 군의 특별한 기능이 미약합니다. 이런 문제는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모현면에는 지난 장마로 유실된 곳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는데 우기가 오기전에 조속히 복구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수해복구에 관해서는 소규모의 것은 거의 5월중에 끝나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5월중에 거의 끝날 것으로 알며 다만, 5월중으로 끝나지 못할것이 모현면의 경우는 소규모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은 5월중으로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기획실장
현재 재무과장님이 직무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대신해서 보고할까 합니다. 재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지방세목표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목표는 44,771백만원이고 그중 도세가 3종으로 18,867백만원이고, 군세가 10종으로 25,9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42,114백만원으로써 도세가 19,338백만원, 군세가 22,7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대비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신장률을 말씀드리면 86년도 기준으로 11,050백만원이었는데 91년도 목표는 44,771백만원으로써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331%, 구니까 세가 48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외수입목표 및 징수실적으로 91년도 목표가 12,1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익이 5종으로 6,485백만원, 임시적 수익이 7종으로 5,7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 관내에 89년도에 480개소였던 것이 90년말 현재로 543개소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 제조업으로써 대기업이 37개소 중기업이 228개소, 소기업이 108개소, 관광업 2개소, 연수원 체육관 19개소, 금융업 11개소, 기타 138개소가 저희군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현재 국유지가 1,420필지로 2,552,166㎡이고, 군유지가 362필지로 2,998,919㎡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 지방재정 확보와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납세현황은 1,648백만원으로써 도세가 472백만원, 군세가 1,1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점정리기간을 정하여 연 2회 5월-6월, 11월에 실시하고 전담징수반을 편성하는데 군에 2개반 4명, 읍면에 담당부서별 1개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군수 및 읍면장 서한발송을 5월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분석대책보고회를 연 2회를 개최하고 우수 읍면 및 공무원은 내년 1월중에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은닉재산, 탈루세원발굴로 자진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자주재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법인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은닉, 탈루사례분야를 우선 조사해서 사치성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발굴하고 법인 주사무소 및 차적옮기기 권장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계획은 조사법인이 200개소가 되겠으며 목표액은 3,630백만원입니다. 기간은 군자체 년중이고 도 합동이 년2회 상, 하반기로 실시하고 조사반 편성은 1개반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적은 도 합동으로 21개 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과표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방법은 정기적으로 년1회로 적용기준은 92년 1월 1일입니다. 지가 급등지역이나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 별장토지는 수시로 과표를 조정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정대상이 160천필지 566,663천 ㎡이며 기간은 정기가 91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가상승 요인발생시 수시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5,874필지를 했는데 그중 골프장이 1,012필지, 별장용이 547필지, 일반이 4,315필지에 대해 이미 과표조정을 마쳤습니다. 시행적용일은 9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운용의 극대화와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로 간접세수 증대를 하고 경상적 경비를 보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91년 이자수입 목표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실적은 36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년간 정기예금이 3,700백만원으로 1회 연 10%, 3개월간 정기예금이 200백만원으로 3회 연 6%, 양도성 예금이 1,000백만원으로 3회 연 14.12%가 이자 수입이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월간 정기예금 1,000백만원으로 3회 연 6%, 잡종금은 3개월간 정기예금으로 1,000백만원으로 3회 연 6%가 되겠습니다. 월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배정을 통제하고 유휴자금 판단해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합니다. 주로 자금사정에 따라 장기성으로 예금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금은 도중해지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군청이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면적이 9,232㎡, 연건평이 740㎡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적창고 260㎡, 사무실 480㎡로 총 740㎡입니다. 소요예산은 369백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민원인의 증가로 현 민원실 협소와 지적과가 계가 증설되어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읍면청사 신축중 이동면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가 이동면 송전리 752-7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6,362㎡, 연건평 1,563㎡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본관, 보건지소, 창고, 수위실 등으로 1,56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8백만원중 부지매입비가 405백만원, 시설비가 653백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청사협소 및 시설노후로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할 실정입니다. 공정은 현재 설계완료 되었습니다. 내사면 사무소는 내사면 양지리 105-25번지외 3필지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10,887㎡, 연면적 1,563㎡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본관, 보건지소, 창고, 수위실로 총 1,563㎡이며 소요예산은 1,461백만원입니다. 그중 부지매입비가 808백만원이고, 시설비가 654백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음은 물론 근무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공정은 부지 추가확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 근무사정도 아주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군청은 부지 추가확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추가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바로 지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재무과 소관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구체적인 질문은 질문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재무과장도 안계신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방세라든가 지방세에서 도세, 군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군세는 90년도 실적이 220억원이고 91년도 목표가 250억이나 26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징수한 실적대 목표가 작년도보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세는 어찌하여 90년도 실적이 190억이나 되는데 91년도 목표가 185억으로 줄어들었는지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내려왔다면 용인군당국에서 왜 작년도보다도 용인군세가 점점 늘어가는 마당에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명희
이명희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도세나 군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서 단순 목표액에 불과한 것이지 부과된 금액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없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세일 경우에 도에서 부과된 세금이 그중에 30%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단지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렇다면 용인군 군세도 목표를 적게 잡으시지 작년도에 220억했으니까 올해는 200억 해가지고 목표대 실적을 150%니 200%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군세 성장률이나 과표인상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려도 되는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세 3종에 대하여 금년도 목표액 188억67백만원이 책정된 것은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땅을 산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예측이 가능한 액수로 세원을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계획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 군세는 재산세가 대종을 이루는 사항이고 또 담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에 편승된 세율로서 또 재산세는 토지등급이 인상되는 관계로 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는 전년대비 신장율이 가능합니다. 도세니까 사전에 목표액을, 자원을 조사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적고 많은 사항은 사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책정한 사항으로 회계내용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이 보고서에는 별장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인은 살지않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것도 별장이라고 보는지와 건축허가 나갈 때 별장용이라는 내용으로 허가가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건축허가 나갈 때 별장이라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주택으로 나가는데 별장의 정의는 현재 거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은 호화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집이 규모가 크게 좋다하더라도 생활을 그 지역에서 하면 별장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사람이 본인이 거주하느냐 안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동원하여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입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거나 또 거기서 위장전입을 하고서 거기서 상근을 안하는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조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게 있으면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고 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소관에 앞서서 전에 질문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내사면에 있어서 청사문제가 부지를 확장을 하셔야 청사를 지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를 확장안하면 청사를 짓지 못하는지 하고 부지를 꼭 확장을 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청사문제에서 만약에 금년도에 안되면 예산됐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8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면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양지리 105번지 105-20외 3필지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은 진입로 면적과 청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남향집을 짓기 위하여 서쪽으로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완전하게 정위치에 세워놓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또 현위치에다 그대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부지를 더 확보하게 되면 인근토지지가는 상대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후 건물을 앉힐 계획으로 추가매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지가 3,000여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것가지고는 적어서 못짓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게 청사가 남북으로 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남향집을 지어야 난방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항은 사전에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사필요면적을 확보하고 후임 면적은 일반택지로 분양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심의 설명을 드릴 때 위치도 도면을 보면 상세히 설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년에 사지 못한다면 허겁지겁 청사를 짓게 되면 그 건물은 영구히 조잡한 졸작이 나옵니다. 또 후대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졸작을 만들기보다는 영구적인 건물을 제대로 짓는 것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되겠고, 또 공유재산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더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은 지주로부터 팔지않겠다고 하기때문에 현재 매입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 지주가 응하지 않은 이유는 지가문제 때문에 타협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가문제는 저희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접촉을 통해 잘되리라는 추측을 갖고 있고 확실한 근거는 아직 포착을 못했습니다. 금년내에는 그것이 결정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만약에 그것이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게 안될 경우에는 청사를 남북으로 짓는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면에서 어렵다 이렇게 되다면은 제가 주관과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을 세울때는 그옆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득이 옆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졸작으로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완벽한 자리를 위해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것이 진입로가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내사면민이 현 상태를 그대로 짓는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사면 청사를 현 위치에다 그대로 정통성이라든가 모든 면을 봐서 거기에다 지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자가용이라든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민원인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정통성을 감안하면 현 위치에다 인근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청사를 지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통성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수단에 지장을 주는 현 장소에다 짓는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주민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사항에서는 위배되지 않나 해서 위치를 변경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적과소관 보고를 듣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가 끝난 실과소장께서는 바쁘신 민원서류처리가 있으므로 여러 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가 끝난 실과소장은 나가시도록 하는게 어떠신지? 그러시면 보고가 끝난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문서이송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콤베아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처리자동화와 신속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중 첫 번째 설치장소는 지적서고에서 민원서류접수 창고까지 연결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모와 규격은 폭이 0.5ｍ 길이가 30ｍ 왕복 두 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첫 번째 창구민원이 창구직원의 잦은 자리이석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이거니와 업무처리에 신속성이 제고되는 잇점, 두번째 민원인의 서류 발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특별히 추진되는 사항이 없고 대다수가 직결민원 내지 일반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사업은 한가지 사업만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적과 사항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39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1,448가구에 3,859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 부식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중학생 427명, 고등학생 235명해서 학비지원 165,680천원을 지원해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지원하고 자립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145백만원을 조성해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절적 특수영세민보호에 204가구에 52,930천원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정과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로사업에 1,467가구에 94,849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 25,009천원을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우리군에는 보호시설로서는 정신질환자 시설과 지체부자유자 2개시설에 33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본시설은 보호비 및 운영비에 355,240천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동면 천리 97번지에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807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로서 연건평 945평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으로써는 국, 도, 군비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5억을 투자해서 지난 4월 10일날 착공하여 91년 12월 31일날 완공할 계획으로서 혜련복지재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되는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407번지, 407-1번지 삼환기업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57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로서 연면적 557평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국, 도, 군비를 포함해서 1,131,864천원을 투자해서 90년도 11월말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 31일에 완공계획으로서 현재 45%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2회 산업평화대상을 무역의 날 근로, 기술, 경영등 3개부문에 대하여 시상을 하므로서 근로자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노사안정과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고 노사정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화로서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97개 사업장을 방문지도해서 건전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통하여 건전노조활동과 노사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여 산업평화정착에 기여코자하며 모범 근로자에게 산업시찰등 근로자에게 사기진작으로서 산업평화조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따른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업소는 2,111개소로서 환경접객업소가 527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574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으로서 516명으로 특명단속반 2개반에 12명, 상설기동반에 2개조에 14명, 합동단속반 2개반에 490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단속사항으로서는 퇴폐 및 변태영업행위, 시간외 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행위,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이 우리사회에 정착될때까지 국민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산 36번지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탑 경내에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그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 대리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1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군은 18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적기 소독약을 보급하므로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설 실태조사한 결과 38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은 30,340천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아직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중에 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현충탑의 바닥을 대리석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왕에 교체를 할것이면 미리하지 이제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5백만원 가지고는 현재 상태 그대로 보수하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계상치 못하고 2회추경에 상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아서 할까 합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상이용사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상이용사는 보훈대상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단체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여기에 사무보조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이용사회나 미망인회나 유족회가 생긴지 40여년이 되었는데 현재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특히 이분들은 용인군에 사무실을 못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과장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동회관이 완료되면 10여평이라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 이야기는 조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부터 그 이야기가 있었으나 저희가 부지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에서 와가지고 해달라는 말이 있었으나 저희 나름대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복지회관문제가 원삼면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지회관과 틀리는 사항입니다. 원삼면 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에 어떠한 행정전반의 일들이 어떠한 복리증진이라는 캐치프레이 아래에서 유지되어 지는지 압니다. 그중에서도 사회과의 일들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해 나가셔야 하는데 제가 여론상 주의에서 듣는 이야기로 볼때는 앞으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산 안에서 조그만 집 속에서 수족을 못쓰면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취로사업도 있고 거택보호도 가구당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취로사업도 제가 볼때는 정당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나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족도 못쓰는 분들에게는 취로사업의 기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그분들을 위한 도울 수 있는 안을 내놓는다면 군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방 하나 부엌 하나를 지어 복지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노인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의 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이동면에 있는 혜림복지원에 국비 205백만원과 도비 2억여원하고 군비 5,910천원과 자부담 8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혜림복지재단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자부담이 2억정도되고 군도비에서 3억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자부담 80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보조를 4억을 주는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복지사업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밖에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서 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1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 그것을 저희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리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지체부자유자 보호기관인 브니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브니엘을 제가 1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가히 수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은 브니엘에서 더 이상의 지체부자유자를 받지않는 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브니엘 자체가 지체부자유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여 묻고 있으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브니엘은 30%는 유료이고 70%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고 안받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라 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받는다 안 받는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시하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시설을 재단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양승학의원
그러면 부자유자가 있으면 사회과에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은 꼭 생활보호대상자이어야만 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의원님들에게 회의진행상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실과소장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군전체목표 내지 방향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군정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면 우리가 4차회의에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요지를 제출해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나 보고를 하는 것이니 간단한 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39페이지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이 어디 있으며 수용인원이 323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용인군관내 질환자들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이것은 외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도 가능합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공해배출업소가 48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폐수배출업소가 179개소, 경안천, 오산천에 각 60개소, 진위천에 23개소, 탄천에 19개소, 청미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으로서는 특별청소구역이 235해리 면적이 341.41키로평방미터 가구가 34,061가구 인구가 152,940명이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서는 환경미화원 157명, 그중 가로청소원이 91명, 차량환경미화원 66명, 청소장비로서는 49대가 있습니다. 차량으로서 22대 수화차량 26대, 중기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정비용입니다. 청소차가 용인읍에 7대, 기흥읍에 5대 포곡면에 2대 기타 면에는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개 및 분뇨정화조 처리업체가 7개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시공업체가 3개가 용인군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지역지정은 환경처 고시 90-15호로 90년 7월 19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이 모현면, 2권역이 용인읍, 포곡면, 내사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경안천 맑은 물 보존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경안천은 모현면 1권역 용인, 포곡, 내사 2권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07㎢, 하천연장이 양지서부터 광주경계까지 25.2㎞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24,180가구, 인구로서는 81,671명 44%가 되겠습니다. 경안천에 폐수배출업소 현황으로서 업체수가 60개업소 축산농가가 1,122가구, 1일 경안천에 오수발생량은 21,013톤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생활오수 81%, 산업폐수 14%, 축산폐수 5%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1개소를 포곡면에 1일 18,000톤 처리에 소요예산이 11,79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2개소가 1일 180톤에 5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하천정화위원회 구성 및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과 연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및 분뇨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사후관리 철저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청소장비 보강, 위생처리장 확충으로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인권역 쓰레기매립장 1,645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용 봉투제작 및 홍보물 제작은 47백만원 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해당가정에 배부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강으로서는 316백만원을 들여서 청소차량 6대를 4.5톤 4대, 11톤 롤온카 2대, 롤온박스 60개를 구입해서 배부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확충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 사직관공사 2개소, 243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저감 및 산업폐기물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2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매연단속대상 차량은 9,992대입니다. 화물차가 4,711대, 승용차가 6,973대, 승합차가 2,420대 특수차가 90대입니다. 산업폐기물배출업소 및 배출량이 관내 기업체중119개 업체입니다. 하루 142.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저유황류 연료사용 확대홍보 자동차매연단속 강화, 산업폐기물 적정처리유도 및 자원화, 상습불법투기업체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기오염업소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소 단속강화 분기 1회씩 실시 또 수시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수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리 및 처리업자 교육은 분기별로 기업체관리자를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종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내사면 대대리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두번씩이나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은 90%를 구입하고 10%가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사면은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내사면 대대리하고 주북리에 커다란 쓰레기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지와 알고 계시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은 1,645백만원인데 14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43,030평을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35,930평을 구입해서 추가매입으로 진입로 440평만 더 구입이 되면 계획을 시설비로 이번에 2억45백만원을 세워 시설을 보강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입장소가 포곡면 금어리 쪽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내사면은 아닙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예상으로 원삼, 포곡, 내사등 4개소 이상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택한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기는 내사면 대대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신문이 다 행정은 아닙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없습니까? 네, 김화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화수
김화수의원
기흥, 구성, 수지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용인권역 쓰레기장, 용인, 포곡, 내사면을 하고 기흥권역은 고매리에 추진중이고 구성, 수지는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서 공영개발로 매립후 지가상승을 고려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힘들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여기보면은 경안천 맑은 물 보존대책이 서 있습니다. 기흥의 오산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은 없으신지?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오산천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오산천은 아산만 대책으로 도와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그리고 46페이지보니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라고 하셨는데 기흥읍 같은 경우 배출업소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으로 통보를 하면 읍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오산천이 기흥읍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저수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적게 옴으로 해서 지방세수가 줄어가고 있는데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단속반의 힘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흥의 젊은이들이 청년회 연합발대식을 가지면서 주로 기흥저수지를 살리자는 그런 내용을 걸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속이 못 미친다면 저희 기흥 청년들이 배출업소를 알아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지킨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 회의진행상 지금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어떻게 처리 및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질문합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오산천 되살리기 추진사업을 위한 내일 기흥읍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감시원을 리장, 새마을지도자등 1개 읍면에 29명씩 위촉해 둔 분들이 공해업소를 감시하며 배출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의소를 구성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해업소 단속은 일반인이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문제가 거의 화학적인 단속으로 전문인이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속시 회사직원 입회하에 공무원이나 경찰관 입회하에 단속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명시한 후 단속을 해야 유효합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만약에 밤에만 폐수를 배출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밤늦게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저희가 만약에 적발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신고는 읍사무소 숙직자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읍면이나 파출소에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아무곳이나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제가 마을에 우연치않게 들렸더니 내사면 주북리와 대대리 사이 농장에서 폐수문제가 심하게 나오고 있고 여름이면 파리문제로 곤란을 겪고 앞으로는 지하수 문제에서도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철거수속문제에서 군수와 면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는데 그 사실이 미궁에 빠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그 문제가 철거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염되지 않게 폐수정리를 정화문제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내사면 주북리는 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은 면적이 1,200㎡이상이나 돼지가 1,000마리 이상일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 받은후 축사를 지은것도 있지만 불법으로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도시과 건축계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현지를 조사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좋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사면에 청소차가 1대밖에 없는데 1대가지고는 도저히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제가 전에 쓰레기차 1대 증차문제를 내무과에 의뢰한적도 있는데 시급히 1대를 증차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금년도 3억16백만원을 예산에 세워 작년에 4개 읍면동이 없어서 모현, 남사, 원삼등은 작년에 다 확보를 했고 지금 없는 면에 보강하기 위해서 3억16백만원을 들여서 청소차 4대 롤온차 2대를 사서 구성면에 1대, 수지면에 1대, 기흥읍에 1대를 지급하겠습니다. 사실 청소업무가 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추경에 쓰레기차 1대 증차문제를 내사것은 해당이 없는 겁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종전에 답변해 주실때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없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안을 잡고 있는 것이지, 아직 군수님의 결심은 받지 않은 것이니 결심이 나는대로 빠졌을 경우 추가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네, 고맙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은 군정전반에 필요한 것만 질문하시고 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은 군정보고에서는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의장님은 의원들의 발언을 자꾸 간섭을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전에 말씀나눌 때 여러 의원이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의견을 나누고 싶은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 과정인데 의장님은 자꾸 제재를 하시지 마시고 각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진행상하는 말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지루한 시간 과장님 환경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팔당상수원 권역이 모현면까지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알고 계십니다마는 모현면 일산리 매산리 일부 왕산리 일부가 광주군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군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6월이면 풀린다고 하는데 용인군에서는 아직 모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광주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일산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군수님하고 광주군수하고 팔당상수원 해당 7개군수회의때 용인군수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 해제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용인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협조를 해서 광주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으로 20세대의 가구원 38명에 대하여 5,16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후원자 결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인 노인건강관리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1차진단 579명, 2차진단 87명으로 지정병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 총 18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14,842천원, 난방연료비 10백만원으로 개소당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으로 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 312명에 대한 28,710천원으로 월 10천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중식제공으로 분기별 각 읍면에 10백만원씩 연 4회 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회갑연으로 영세노인 30명에 대한 위로대책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을 보고 드리면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주부교양대학 11회에 1,100명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주부취미교실 운영 4회에 400명과 군정홍보교육을 1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모자가정만들기 운동으로 자매결연사업으로 11회를 추진하고 생업자금 1세대를 지정, 지원할 계획이며 중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56명에 대한 19,4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생필품지원사업으로 110세대에 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합동결혼식에 대한 1,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양승학입니다. 경로잔치를 주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매년 1회씩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도 아닌 노인행사를 치르면서 몇몇 정치판장하는 이런 어떠한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주민이 부끄러워 할 정도로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경로잔치를 매년하는데 그 예산반영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럼 없으면 올해같이 다시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불편을 주는 행사를 치를 계획이신지?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윗분과 결정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부의장
과장님 65세이상 노인들 진료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건강진료하는 것을 가보셨나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아침에 일찍은 못가고 중간에 10시에 가보았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저희가 의료보험이 된다든가 돈을 직접내고하는 건강진단과 같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물론 국비 80%, 군비 20%로 희망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를 쓰던 국비를 쓰던 노인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갔다 오신분들의 말씀이 귀찮다 이겁니다. 괜히 형식적인 건강진료를 하니까 좀 봉사하시는 뜻에서 시간을 내셔서 건강체크할 때 군에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가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조정희산업과장
51페이지 산업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주생활권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소득증대 및 생활편익도모를 위해 생활기반과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전국 1,926면중 200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및 도서지역은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794면은 2000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 1개군당 1개면씩 137면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남사면이 금년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총 4억을 들여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계획과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기초조사가 마을별로 끝나서 본격적인 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차원에서 마을진입도로를 확·포장하므로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읍면 즉 용인, 수지, 남사, 이동, 원삼, 외사면에 10개소에 도, 군비 544백만원을 투입하여 6.74㎞를 포장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농번기 야간작업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자 및 청소년, 부녀자들의 야간통행 안전도모가 주민들의 각종 생활력 제고를 위해 11개 읍면에 국, 군비 59,110천원을 투입하여 257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확충에 있어서는 현재 330평이 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용인읍 김량장리 용인국교에서 용인여중앞 금학천 고수부지에 24,150천원을 투입하여 483평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김장채소등 계절적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포장개선과 등급화 촉진은 256농가가 참여해서 53,150천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114,000매를 공급하여 유통구조개선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199농가에 20,594천원을 투자하여 골판지포장재 48,820매를 공급하여 농산물 861톤을 규격출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 37,085톤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우량종자 65,200키로를 확대공급 하였습니다. 종합농토배양인 지력증진으로는 객토 214㏊가 석회 513톤, 규산질 1,433톤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적기모내기에 있어서는 기계모내기는 8,554㏊ 95%로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손모내기 172㏊에 대한 모내기는 6월 5일까지 목표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못자리 5㏊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5㏊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5㏊는 건답 100㏊를 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적기 벼베기는 기계벼베기 8,644㏊, 인력벼베기 84㏊,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적기방제는 답 식부면적 8,726㏊에 6.5회 방제를 목표로 57,129㏊를 87,622천원을 하여 방제복 720철, 개량마스크 17,000개, 살포기 이것은 동력분무기 1.6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22대 돌발병충해 방제 1,630㏊, 항공방제실시 4,350㏊, 물바구미방제 119㏊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확대 육성사업은 81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81년도 당시에 읍지역에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 금년까지 270개소를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389,747천원을 투자하여 63개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대책사업추진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매년 사업을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2,339농가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5년간에 총투자사업 계획은 3,899,353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첨단농업모델단지 조성으로 내사면 주북리에 설치하는 팽이버섯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자본집약형 농업, 이것은 화훼난방기, 관정개발, 화훼시설, 시설채소등이 되겠습니다. 수출가능품목 육성은 외사면에 잠실건축 5동과 뽕밭조성 0.1㏊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육성은 오이, 상추, 고추, 수박, 화훼종묘 60동이 되겠습니다. 우량 및 무공해 농산물 육성은 콩재배 31㏊와 파재배 15㏊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3종으로 골판지를 465농가에 구입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물개량 4종은 여름 양송이, 포도비가림, 과채류시설,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비가림이라는 것은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삼단협과 용내단협에 차량확보 2대를 지원하도록 금년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개선은 축사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 787,500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기금중에는 농어촌개발기금 120백만원, 축산진흥기금 360백만원, 자부담 300,750천원등 787,500천원을 투자해서 화훼자동화 급유시설 2개소 수지, 남사 분뇨정화처리시설 8개소, 용인 2개소, 기흥 2개소, 모현 1개소, 외사 3개소, 축사증개축 12개소등 모두 22개소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나환자촌 축산개선사업은 계란 냉동보관 창고시설로서 구성면 중리 동진원에 축산진흥기금에서 87,200천원을 투자하여 210㎡, 보관창고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정착촌에 축산기반 확충과 축산소득 증대를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축산폐수 대리정화조 설치사업은 사업비 12,500천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모현면에 10동, 남사면에 6동, 외사면에 4동등 20기를 설치하겠습니다. 87년도부터 지난 90년까지 추진실적은 511기로서 효과로는 상수원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에 주력하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보수공사는 90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 24,050천원을 투자하여 축대 및 담장등 130미터를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단장만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1,100헥타에 사업비 13,600천원을 투자하여 호맥, 옥수수, 수단그라스등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식작토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사료생산은 건초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 11,288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산업과소관에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소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5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에 비상행정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상황실 운영을 군과 읍면에 설치를 하고 물가동향조사를 생필품 50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고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현장물가조사를 월 3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는 자율안정분위기 조성과 가격감시반 활동을 강화하는데 관련조합단체등과 간담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 카드제를 운영하여 과다인상 업체에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과다인상분에 대하여는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가안정분위기조성입니다. 물가합동단속반을 1개반 20명으로 편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실천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 에너지대책 절약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으로서 91년 유류전력예산의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동절기 보일러 온도를 적정선으로 지속사용하며 전열기는 필요시만 사용하고 실내전등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보안등은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겠습니다. 민간업체 에너지절약운동으로 한가정 한등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총무국장하고 유흥업소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네온싸인 설치안하기, 12시 영업시간 준수하기,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29개 업체를 지정관리하고 운수업체도 5개업체를 지정관리 하겠습니다. 대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는 각종 집회, 반상회를 통한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 고발센터를 군, 읍면에 설치하고 수입상품 가격위반업소 단속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계량기 메타기 검사를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고 부정계량기단속을 매분기 년4회를 하겠습니다. 불량상품 판매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위조상품권 유통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고압 및 액화가스 사용업소 시설안전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가스판매업소 일제점검을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용자 안전검사를 연2회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 고지대등 취약지역은 책임공급을 실시토록 하고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실시와 기관장의 안전관리 등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정허용 구역내 노점상 조기정비입니다. 전업 및 유도구역내 이전을 유도하고 전업대책을 강구하여 취업알선등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노점상은 2회이상 계고후 철거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사후관리로는 단속반 운영을 강화 철거지역내로 재유입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노점상 신고고발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유망중소기업, 새마을공장, 공예품 생산업체등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50백만원씩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백만원, 군비가 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5월 1일날 출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상품으로 선발이 되면 중앙경진대회에서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품된 상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토로 만든 사무용품, 은행나무자기로 만든 담배함, 청동으로 만든 신선로, 지점토로 만든 아름다운 자연, 종이상자로 만든 항아리등 5가지가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조기정착과 법질서 확립 그리고 불법주정차행위에 강력단속을 확행하는데 방침을 두고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1단계로 90년 10월부터는 홍보등 사전을 하였으며 2단계로는 90년 11월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3단계로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단속효과를 지속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 10일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742건, 견인 74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로는 견인차 1대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계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조정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홍보를 하고 계도를 먼저 해야 하나 저희가 지금 간선도로하고 대로만 하지 아직 이면도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31개소에 21,000평 되는데 차주가 갖다 놓을 때만 갔다놓고 가지고 가지 않고 대로변에 주차를 하며 불평불만을 하는데 주차금지 간판을 갖다 놓아도 부숴버리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568건을 부과를 하였으며 견인도 40건에 84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역경제과소관 의문점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어차피 단속하고 견인할 바에는 제가 항상 보아오지만 국민학교 진입로가 대로변부터 무척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차들이 양쪽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어차피 군에서 수고를 할바에는 특히 학교도로만큼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반이 현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지 아닌지의 유무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불법주차단속하고 노점상단속하고 상거래질서 등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무규정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했을 때 견인만 해가고 그 위치에 표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한다 안한다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속적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오늘 알게 된 일이지만 견인차를 1대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매일매일 견인을 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하다 안하다 하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모든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만 군민의 호응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정인이나 보기싫은 사람차만 끌어가는 양으로 주민들의 오해가 심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단속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직원은 교통행정계 정규직원 2명하고 나머지는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저희가 거기다 이차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으니 찾으러 오시라고 돌로 눌러놓고 옵니다만 그게 혹가다 치워버리고 없어지는데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다면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드린것에 첨부사항으로 한가지만 더...... 국민학교 진입로상에는 항상 붐비는 인원과 학생들과 차량이 교대로 다니는 실정에서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푯말정도를 해서 차량이 주, 정차할 수 없도록 표시판제도를 해서는 안되는지요?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정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와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도 다 안되었을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제가 알기로는 동부고속이나 어느 업체를 주었다는데 지금 현재 군민이나 읍민이 볼 때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통량도 그렇고 고가다리를 놓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이 버스정류장 허가를 거기에다 할것인지,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동부고속에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동부고속이 돈이 없고 융자를 받지 못하여 매수를 못한다고하여 임대계약을 해서 당분간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동부고속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좋으나 재정형편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왜냐하면 용인버스정류장이 그쪽에 생긴지가 30년이 넘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옮겨야 하고 시내가운데 교통량 등 여러 조건을 보아도 시내에서 1㎞ 이상 빠져야 하는데 거기다 다시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국도변으로 보면 과적차량등 차량이 많으니까 국도에는 인도가 없고 건널목이 없이는 건널때가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각 부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경운기를 끌고 건널때는 장소가 없습니다. 각 동네마다 건널목을 많이 표시를 해준다면 좋겠다 모현같은 경우는 광주경계 목산부락 앞에는 건널목이 없으니까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능원리도 도로포장에 따른 차량과속으로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과장께서는 각 부락에 건널목을 설치할 용의는?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신호등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멸등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가장 급한곳이 외사면사무소 앞, 기흥 면허시험장 앞, 영덕리등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통행량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우선 건널목 표시라도 해놓으면 어떤가?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설명이 길어지는데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칠하고 군도는 군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제때 못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검토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데 구성면 동백리나 중리같은 경우는 제시간에 안들어 오고 들어오다가도 되돌아 나간다고 합니다.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회사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해봐도 차량이 자주 그러니까 부모한테 학교가기 힘드니 이사가자는 등 주민의 불만이 무척 많은데 대책이 있으신지와 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버스노선 연장관계, 결행, 무정차 때문에 회사측 대표자를 불러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우선 저희가 볼때는 운전기사의 자질과 교양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신신당부를 하여도 기사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역부족이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회사만 다니는 것을 타 회사도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지역경제과장
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64페이지 산림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쾌적한 도시와 울창한 산림조성과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 177㏊에 대한 467,690본에 대한 조림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장기수는 잣나무, 낙엽송을 주종으로 하고 속성수는 이태리 포프라, 유실수는 대추나무로 식재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6%, 도비가 39%, 군비는 6% 자부담이 9% 거의가 다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무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저희가 총 1,378㏊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 등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추비사업,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사업량이 710본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에는 저희가 기흥 신갈 우회도로에 은행나무 가로수 8점짜리 150본만이 도비, 군비로 심었고 나머지는 신갈-수원간 확장공사 또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때 건설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산림해충 방제는 저희가 거의다가 약제는 국,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에서는 인건비만 부담해가지고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를 계속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가 항공방제시 가끔 양봉업자와의 가끔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방송을 실시해서 양봉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도시에 도로를 만들듯이 저희도 산림에 85년도부터 임도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국, 도비로 군비는 30% 앞에서 금년도에 5㎞로 이동면 묵리, 외사면 용천리 물론 임도라는 것은 산림조성에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산불발생시 출동이 용이할 수 있고 모든 산림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저희가 1년에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과 추기 한달간 항상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를 산화경방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산불감시원 70명을 고용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산림보호대책으로 제1의 시책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명이라는 산불감시원을 쓰고 무전기도 87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각 산불감시원들에게 취약지역은 가지고 나가서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인이 특이한 것은 군부대 즉 포곡면에 육군항공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용인에서 산불이 발견시는 산림청 헬기보다도 두 대라는 헬기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더욱 그래서 저희가 이천, 인근 광주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산림과 소관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우기에 장마가 져서 많이 유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 거며 어떤 주기적인 관리문제라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임도는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도로가로수에 관한 것도 산림과 소관이지요. 항시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 같은데 나무의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겠습니다만 기준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준이라기보다도 심어놓은 가로수가 1년안에 다 죽어버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3년전에 심어놓은 가로수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런 예산은 업자한테 주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가로수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변에는 보통 가로수관리규정에 보면 6센티이상 진입로는 4센티도 심습니다. 지상부로부터 1미터 20센티 거기서부터 직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격은 6ｍ 간격으로 심고 있으며 식재한 것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업자가 2-3년간에 하자보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그 업자와 타협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이동면 길 같은 경우 덕성리 앞길에서 송전리까지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기준치에 다 미달되고 죽은 것이 많다 그럴 경우 2-3년이 지났는데도 업자가 보수를 해주는 것인지?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없습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용인군 뿐만아니라 전국이 임야로만 따지면 쓸만한 산에는 거의 다 니끼다 소나무로만 식재되어 있는데 생산성이 없는데 생산성이 나무로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과거 우리가 왜정 말년부터 계속해서 산에 나무가 없이 벌거숭이 산이었으나 그 동안 녹화위주로 조림을 하다보니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제는 생산성위주로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경제수종을 연차적으로 식재 경제림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지금 용인군뿐만아니라 전국의 쓸만한 산에는 전부 니끼다 나무로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생산성도 없고 그냥 베어가라고 해도 베어가지 않는 나무를 생산성이 있는 나무로 대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좋은 질문이신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왜정말년에는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화위주로 나무를 심었는데 몇십년이 지난 지금 녹화는 완전 성공했으므로 정부에서는 산지 자원화로 2차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경제수종, 연차적인 수종갱신으로 니끼다 조림은 이제는 없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황신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까지는 임야를 활용하지 않고 농지인 전과 답을 이용해서 계속 활용도를 높였는데 종전에 계속보면 정부에서 장려하기를 앞으로는 임야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우리 용인군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임야에 대한 최선적인 활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경사도로 절대임지 상대임지를 구분하여 절대임지는 개발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상대임지에 한해서 훼손허가를 득하여 목적대로 초지나 목장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예를 들어 산림보전지역이라고 하면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보전지역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임야의 활용으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예를 들어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조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대개 앞으로 개발후보지에는 하지 않고 경사가 넓은 곳이나 오지에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부의장
용인군에 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저희 용인군 임야면적이 33,928㏊입니다. 우리 용인군 전체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텔레비젼에서 보면 용인군 관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골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허가도 허가이지만 산림훼손허가를 냈을 때 몇% 정도는 산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도록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이식하는 것은 몇%의 이식이 아니라 자기들에 설계를 해서 훼손행위를 할 경우에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던 그대로의 기존 입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훼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PD수첩에서 보니까 몇%는 다시 이식을 해야 하는데 잘라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몇%를 이식하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70페이지 건설과소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0년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치수사업 12개소에 2,284,200천원, 농지개량 15개소 719,746천원, 도로교량 14개소에 626,322천원으로 총 41개소에 3,630,268천원을 투자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91년 건설사업으로는 치수사업 3개소 130,196천원, 농지개량 5개소 1,594,990천원, 도로교량 9개소 2,003,512천원, 도로확장사업 18개소 257,221,000천원, 총 35개소에 261,049,69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 치수사업내용은 배수문관리 3개소 600천원, 하천기성제 정비 1개소 36천원, 재해대책비 7개소 129,560천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 농지개량사업 내역은 좌항 1호 소류지보강공사 제당성토 1,923㎥, 중심토 1,238㎥, 사석 88㎥로 공사기간은 91년 4월 17일부터 91년 7월 30일까지 소요예산은 23,650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일2호 수류지 보강공사 방수로보강 112 ｍ, 옹벽 67.50ｍ로 공사기간은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5월 24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000천원입니다. 아리실 양수장보강공사 취압장 52ｍ, 송수관로 2,020ｍ로 91년 4월 21일부터 91년 6월 2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4,750천원입니다. '91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구역면적 140.22㏊, 몽리면적 123.58㏊로 공사기간은 90년 11월 26일부터 91년 5월 10일까지로 소요예산은 1,476,840천원입니다. '91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구역면적 300㏊로 소요예산은 126,750천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확장사업 내역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설 사업량 4,2㎞ 투자사업비 33,939백만원이며 양재-수원IC간 고속도로 확·포장, 사업량은 4.7㎞, 투자계획은 29,100백만원이고 수원IC-남이간 고속도로 확·포장 사업량 8.8㎞ 투자계획은 53,600백만원입니다. 수원-신갈간IC간 도로 확·포장 사업량은 3.4㎞ 투자계획은 15,400백만원이고 신갈,-용인간도로 확·포장 사업량 8.9㎞ 투자계획은 14,467백만원입니다. 용인우회도로 연결공사 사업량은 1.1㎞ 투자계획은 5,512백만원입니다. 용인우회도로 고가차도공사 사업량은 0.3㎞ 투자계획은 1,343백만원입니다. 용인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 사업량은 2.5㎞, 투자계획은 45,000백만원, 수원IC-죽전간도로 확·포장 사업량은 5.7㎞ 투자계획은 10,900백만원, 용인-백암간도로 확·포장사업량은 19.0㎞ 투자계획은 5,577백만원입니다. 목신-고당간 도로확포장 사업량 8.7㎞ 투자계획 3,266백만원입니다. 풍덕-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4.2㎞ 투자계획은 4,476백만원입니다. 동천-풍덕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2.1㎞이며 투자계획은 20,290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죽전-분당간도로건설 사업량은 1.1㎞ 투자계획은 7,6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삼가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4.6㎞ 투자계획은 1,562백만원입니다. 백암-죽전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7.2㎞ 투자계획은 2,296백만원이며, 봉무-내기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5.5㎞ 투자계획은 1,5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삼 지방도개수 사업량 0.9㎞ 투자계획은 300백만원이며 금학천변 보도설치사업량은 1.1키미 투자계획은 100백만원입니다. 용인교, 금량교 주차장진입로 포장사업량은 9.6A로 투자계획은 15백만원입니다. 교량보수공사 사업량 4개소로 투자계획은 182백만원입니다. 갈천교가설공사 사업량은 82ｍ로서 투자계획은 250백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예산확보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건설과 소관업무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이번에 우회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로 밖아 놓은 구간도로에 연접해 있는 사이말입니다. 그곳은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공승락도 없이 현재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데 대하여 주민들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개인사유지를 사전에 기공승락도 없이 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해 놓았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주어야 할텐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보상을 빨리 안해주는데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려면 기공승락이나 보상을 한 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들은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기공승락서를 해달라고는 했지만 해준일도 없고 해서 사전승락도 없고 보상도 없이 남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밀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임의주장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추가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며 말로 미루면서 차일피일하는 것이 오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하게 불만하고 있으니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건설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설을 비롯하여 시행청이 용인군이 아닌 도로공사나 건설부, 경기도, 토지개발공사가 시행청인 경우 사업비가 용인군 예산인지 아니면 용인군 예산에서 몇%를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우회도로 고가차도공사에 대해서 300ｍ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91년까지 추진기간이 되어 있고 추진도가 3%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곳이 차량소통이 잘 않는 지역이라 불편이 많으니 조속히 공사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시행청 사업비이므로 저희군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회도로 고가차도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빨리 시공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춘성
최춘성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회도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각 면 단위의 우회도로에 대한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볼때는 각 면의 우회도로가 시급한 실정인데 특히 이동면이나 내사면은 상당한 차량통행으로 도로가 비좁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용인읍의 우회도로도 아직 미완공중에 있으므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앞으로 면단위 우회도로공사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각 읍면소재지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읍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구성과 남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사는 소도읍 가꾸기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며, 구성면은 재정상 아직 우회도로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각 읍면에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4페이지를 보시면 91년 개별토지 지가조사가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지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투기억제, 정부기관 단체 과세기준 단일화로써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필지가 193,387필지 대상필지는 156,283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외된 면적은 하천구거 도로부지입니다. 과세대상은 151,991필지 국공유지가 4,29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운영은 92개반 162명중 행정공무원이 92명, 국세청 5명, 사무보조원 65명이 되겠습니다. 65명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5월 15일까지 지가심의위원회를 해서 군에서 5월 20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가열람은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5년 9월 4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마평리 704번지이며 규모는 면적 47,676 ㎡ 14,422평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6,300석, 사업비 기 투자는 2,336,400천원중 국비 300,000천원, 도비가 400,000천원, 군비가 1,636,400천원으로 국비가 13%, 도비가 17%, 군비가 70% 소요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비로는 790,000천원으로 도비가 50.63%, 군비 49.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내역은 A스텐드 내부설치 138ｍ, 담장 및 정문 270ｍ, 조경 및 포장 181.6 ㎡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가 4억, 군비 190백만원이 당초에 잡혀서 590백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90백만원에서 2억 부족되는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마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체력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6㎢, 약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4개리입니다. 단속인원 및 기구는 청원경찰 4명, 초소 2개소, 표적수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속활동 1일 1회이상 청원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무허가 건축물 가건물이 되겠습니다. 무단토지 형질변경행위, 무허가 토석채취 및 벌채, 기타 개발지역 훼손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처리량이 1일 18,000톤이며 목표연도 96년도로 잡았습니다. 차집관로가 17㎞로서 2차 증설은 24,000톤을 두고 3차 증설은 36,000톤을 두고 2001년까지 목표를 두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는 11,798,000천원으로 국비가 70%, 교부금 4%, 도비가 12%, 군비가 14%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용지매수를 해서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할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4월 30일자로 25%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맑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일원이며 사업비는 2,138,000천원이 소요되며 도비가 1,069,000천원, 군비가 1,069,000천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으며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1년도 6.5㎞는 용인읍 도시계획 지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4.5㎞는 포곡면 일원으로 유운, 전대, 삼계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91년 12월 완공예정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차집과 보건위생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용인읍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정비 68,065ｍ로 시설비가 6,120,000천원으로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90년까지의 실적은 19,977ｍ로 1,287,0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400ｍ로 1,146,000천원인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36개소로 5월말 설계가 완료되면 6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92년 이후 계획으로는 36,688ｍ 약 3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3,4년전에 도시계획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명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된 것인지 보유가 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내사면 말씀입니까?
신철
황신철의원
내사면 뿐만 아니라 외사면도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내사와 외사면 도시계획 관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하나 설계 계획서를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연녹지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자연녹지 지역이 공부상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도 민원실에서 열람을 하면 그 결과가 근거로 나왔었으며 그 기간이 한참 있다가 취소가 된 것인지, 그 뒤로부터 유보상태가 된 것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답변사항은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일은 도시계획에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현재 있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풀린지역이 일부 있고 그 다음으로 상업지역으로 풀린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모현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된지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금만 그어져 있고 건축을 할려고 해도 동의서 및 기타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건축을 하는데 불편이 많고 발전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군청도시과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발전계획 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 예정지로 고시하고 공람처리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시계획상 가로망을 확정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재원형편상 군비지원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은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구획정리사업을 하신다면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발전도 안되고 남의 땅을 밟고 다니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그냥 묵히고 있는 상태가 허다하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그것은 다 마찬가지이나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도 사실은 땅이 10평이면 50%로 반 부담하고 50%로 가지고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전에 예를 들면 5만원 땅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2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을 용인, 신갈 2개읍면를 해가지고 청산금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7-8년전 지가가 상승되어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타당성있게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용인 11개 읍면중에서 유독 구성면과 남사면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도 2년전에 도시계획 설계를 해가지고 군에 심사를 거쳐 도를 거쳐 건설부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인구유발을 한다며 기각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흥이나 수지 같으면 대단위 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를 유발시키는데 같은 수도권이면서 같은 제한정비권역입니다. 그런데 유독 구성면만 인구를 유발시킨다며 도시계획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하고 남사면등 2개면이 도시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남사는 소도읍 가꾸기로해서 취락지역개발 구성면도 현재 취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88년도부터 89년까지 2년에 걸쳐 도시계획신청을 도하고 건설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건설부로 올려가지고 건설부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단위 개발을 유보하고 취락지역으로 취급을 해라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박윤호민방위과장
81페이지 민방위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463개대에 14,29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가 됩니다만 현재 교육실적은 10,922명으로 7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재난예방과 생활민방위 새질서 새생활 실천 그외에 도덕성 회복 정신함양등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요 병무행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병 입영은 계획인원이 67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영실적은 4개대 10회 149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다음 방위소집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 739명에 실적은 393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계획 5,794명에 실적 1,620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방안전대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소방대상이 큰 건물 932개소 위험물시설 598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으로는 순찰활동 및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출동태세를 확립합니다. 그 외에 불조심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기진압태세 확립입니다. 출동준비와 실습훈련 그 외에 소방시설물 정비, 소방용수시설 관리철저, 그외에 여러 각종 태세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훈령도 따르겠습니다만 도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지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택지개발지역내에 있겠고 소요예산이 38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으로서 250백만원 이상은 추경에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물에 대하여는 130백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용인소방서부지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가 내년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위치는 역북리 소재가 되겠고 면적은 4,998평을 대상으로해서 소요예산이 약 11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물탱크차가 1대가 되겠습니다만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은 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읍에 탱크차 1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민방위과 소관에 의심나는 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근무를 많이 해보았는데 읍면별 소방대에는 거의가 소방차가 있으나 아주 오지에 있는 지대에도 소방차 한 대씩은 해 주셨으면 하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윤호
박윤호민방위과장
저희가 매년 소방차를 교체하고 있는데 용인군관내 21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 대, 두 대 또 용인, 기흥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방파출소하고 소방서신설 문제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 연간목표액 548백만원 그 이상 200%가 넘도록 이렇게 금년에 부과를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지대별로 소방차 한 대씩 공급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85페이지 보건소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9월말까지 잡았습니다.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을 통한 주민보건 교육과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건강관리 증진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 국민학교 양호교사, 리장, 새마을지도자로 선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매일매일 전염병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해를 전염병 없는 한해로 만들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겠으며 각 읍면내 취약지에 대하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과 상호협조하여 환자발생시 신속 후송 연계조치,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무료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7월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50명씩 선정하여 간질환 외 13개 항목을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만성질환예방과 환자조기발견으로 책임건강관리 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한영석농촌지도소장
저희 농촌지도소는 2개과로 편성되어 있고 12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4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문제가 되어서 수입개방 대응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방향을 두고 두 번째 기간작목 안정적 생산 기술보급 세 번째로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 보급,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생활향상, 다섯 번째로 농촌활력화를 위한 농업전문 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수입대응작물 기술지도로 전시사업 및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전시포를 깃점으로 해서 대농민기술을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는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자동화시설 비닐하우스 1동을 현대식으로 설치, 품질 고급화에 노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9 ㏊ 19,190천원은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조, 수수가 있는데 실제 식부면적을 조사해 보니 9㏊ 정도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9헥타를 약초 3헥타 과일류 4헥다, 화훼 2헥타로 대체하는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도밭을 비닐을 씌워서 비를 맞지않게 하면은 각종 병충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버섯시범포 엠엘타리 버들송이인데 과거에는 막사를 짓고 재배를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옛날식이고 요즘은 병에다 종균을 접종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내사면 대대리 한터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2곳을 5백만원씩 지원하여 20평씩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저온저장고로서 이것은 버섯이 일시에 생산이 되면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므로 가격이 좋을 때 내다파는 시설로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88페이지 식량작물 기술지도입니다. 모두가 전시시범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벼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재배입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는 작년부터 시도가 되어서 작년에 우리군에서 두군데 2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군에 110 ㏊로 일부 부농상토를 지원해서 재배하는 면적이고 일반재배까지 전부 합하면 2,300 ㏊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추진한 결과 현재 2,000 ㏊는 어린모 재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종비교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을 모두 모아 0.4헥타 양질미 시범생산지라고 해서 전부 10 ㏊로 남사면 월암리 단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국민이 기호가 고품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질의 쌀을 생산키 위해 기술을 지도하고 생산된 것을 포장을 해서 높은 값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기본예찰소를 이동면 시미리에 설치하여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 그때그때 병충해 예찰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병이 일어나겠다를 판단하여 농가에 통보 병충해 방제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축산지도입니다. 소비육제 시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를 약을 놓아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35농가에 300두를 지정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원삼면 두창, 모현 갈담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과학영농교육으로 이것은 농민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 과학영농을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주가 시범지역 육성인데 주재지역이라고 해서 주재지도사가 상주를 해서 지도하는데 우리군에는 원삼면 목신 3, 4리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지역이 구성면 4, 5리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주재를 하면서 주민들과 항상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사업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기술보급사업입니다. 그 다음이 생활개선사업, 그 다음은 4-H 구락사업, 농민교육 대개 이렇게 4 파트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어린모 이앙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농토 보급은 다 되었습니까?
영석
한영석농촌지도소장
마련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척 많았으나 부농토 구입과정에서 어려웠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희망농가 전체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앙기가 꼭 산파이어야만 가능한가, 조파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석
한영석농촌지도소장
아직은 산파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계속 연구해서 조파로도 이앙이 가능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군정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질문과 진지한 질문으로서 임해주셨고 오늘 군정보고 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깊이 검토하신 후 질문요지를 작성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