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체육및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관리감독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2006, 2007년,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 2006년 2007년,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2006년 2007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육및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관리.감독공무원증인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 체육담당인 권경식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권경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0일 체육담당 권경식 인사담당 강응천 행정7급 신은철 행정7급 노진남 행정7급 엄인봉 행정7급 김지열 행정7급 고영관
나상성위원장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체육및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당면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2006년 2007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 시장기 체육대회 1권 결재 난에 보면 황민성이가 회장으로 결재를 했거든요. 황민성이가 사무국장이었지요? 사무국장이 회장 싸인 해도 관계없습니까?
담당
강응천 체육회 사무전결 규정에 보면 금액과 사안에 따라서 수석 부회장 시장은 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심중식위원
회장이 황민성 해서 싸인하고 사무국장 전결 기안자 이정혜
담당
강응천 보조금 관련된 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의 다 사무국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회장은 시장님이지요?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강응천 체육회 전결 규정에 금액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사무국장 전결 사항이 있고
나상성위원장
전결규정을 한번 주세요? 가져오세요?
심중식위원
정산서에 보면 축구에서 정산내역이 자부담이 1백7,050원이 돼있는데 공로패 할 때에는 자부담 하는데 12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비 보면 51사단 군악단 62만5천 원, 22일 대회식 때 7만8,050원 기타 잡비 18만4천 원이 돼있는데 이 자부담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담당
강응천 출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조기회가 출정하지요? 조기회 출전비 받습니까?
담당
강응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출전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내역을 주시구요. 51사단 군악대 해서 영수증에는 50만원만 돼있는데 정산내역에는 62만5천 원이 돼있습니다.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통장에는 자부담이라 통장 지출사본내역이 없습니다. 50만 원짜리 영수증 보셨어요?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정산내역서는 정확한 것이지요?
담당
강응천 정확합니다. 뒤에 군악대 식대를 지급을 하면서 군악대에다가 62만5천 원을 준 게 아니고 50만원은 출연료로 해서 준 것이고 12만5천 원은 식대로 뒤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제공해준 게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통장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별도 통장을 만들었지요?
담당
강응천 예. 2007년9월1일부터 보조금 통장이라고 그래서 BC 카드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축구협회 통장으로만 입금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통장에 입금된 사본을 복사해서 주시구요. 4월14일날 책을 33만원 주고 샀는데 무슨 책을 샀습니까?
담당
강응천 대회 팜플렛 안내책자입니다. 간단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안내책자로 썼어야 되는 건데 책으로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김밥카페에서 보면 하나는 13만5백 원 한번은 6만원이 있으면 19만5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19만500원이 나간 게 없는데 어디서 나갔습니까?
담당
강응천 19만500원 하고 뒤에 해 가지고 해서 다과비 28만5,500원에 포함된 영수증으로
심중식위원
그래도 돈이 안 맞잖아요?
담당
강응천 뒤에 19만500원 짜리 영수증 1개와 바로 뒤에 만5천 원짜리, 떡 3만 원 짜리, 또 5만 원짜리 앞에 다과류 해서 1회용 과일 5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만5,500원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4월15일날 했지요?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계산을 다 하면 식대비가 총 얼마 나왔습니까?
담당
강응천 시장기 대회는 15일과 22일 이틀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2일날 영수증과 찾으셨어요? 다 합쳐도 그 금액 안나오지요? 15일날 50만2천 원, 22일날 58만3천 원, 노진남씨가 찾아서 계산을 하시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권경식 서류가 한 건밖에 없어서
심중식위원
공로패를 만들었을 때는 자부담이었는데 무통장 입금했거든요. 이 통장에서 똑같이 떨쳐나갔어요? 같은 통장에서 나갔거든요.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사본이 필요합니다.
담당
강응천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선 축구만 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신청서에는 당초에 256만원을 자부담 하겠다 그리고 보조금 500만원과 했는데 왜 정산에서는 백만 원으로 줄어버렸는지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신청했는지
담당
강응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업무라니까요? 당초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할 때 이렇게 쓰겠다 하고 보조금을 탔으면 그대로 진행해야지요? 그런데 쓴 것을 보면 250만원 해서 118만원만 썼으면 감 한만큼 보조금에서도 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도비 타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강응천 만약 여러분들이 도비를 타다가 쓸 때는 시비가 아까우니까 도비만 다 쓰고 시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강응천 도비도 내시 비율이 있는 도비가 있고 전액 도비 지원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판단 하에 내시비율이 없는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지, 사업계획을 안 보고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여기 사업계획 제출 안 했으면 예산 지원해줍니까?
담당
강응천 안 해줍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내시지 뭡니까? 교부 조건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조금도 감액해서 반납해야지요? 여기 보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공로패를 시 보조금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산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축구공 구입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하실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자부담을 사업계획에 넣고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그런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부담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비율대로 하는데 봉사단체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비율대로 반납을 해라, 그렇게는 저희가 지시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는 자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으면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는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가맹단체회원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서에 교부조건 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보조 사업자는 사업 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안 받은 가맹단체가 잘못입니까?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 집행을 놔둔 공무원이 잘못입니까? 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여러분들 정산한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정산서라고 받아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 해 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분야는 예술 분야에 대해서 기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몇 번 해주셨던 사항이고 드러난 사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조금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체육회에 가서 사무장들 실무자들 명단을 입수를 해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체육회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체육분야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그동안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왜 문화예술은 같은 부서에서 시장 취임한지 지금현재 1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단체장 밑에서, 똑같은 과장 밑에서,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예산을 받는데 문화예술은 철저히 하고 왜 체육은 그 동안 한번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체육회 회장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똑같은 부서에서 문화예술 체육이 있는데 문화예술은 철저히 하라, 그렇게 해서 철저히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체육에 비하면 문화예술은 100점입니다. 체육은 말 그대로 20점 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육은 관대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까? 시장님의 지시였습니까? 체육회 회장이 관계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의 적용이 똑같아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체육회하고도 저희하고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트러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실무자와 그러면 체육회 실무자는 어디와 트러블이 있느냐 가맹단체에 있는 전무이사나 사무장과 상당한 트러블이 있는데 지금 아주 상당히 극에 달해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정산을 제대로 해와라, 그쪽에서는 돈 몇 푼 안주는 것 가지고 왜 자꾸 속을 썩이느냐 과거에 안 하던 것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심지어는 체육회에서도 가맹단체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 강계장께서도 여러 번 사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을 시키고 또한 여기 있는 엄인봉씨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인지 아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사실은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바꿔서 뒤집어놓느냐 그것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못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체육회에 완력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적고 본인들은 부담하는 예산은 많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아서 여기 있는 노진남씨가 상당히 그쪽과 싸움을 하다가 서로 격분해서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체육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회도 답답해서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가맹협회 사무장이나 전무한테 정확하게 해달라, 왜 변경신고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회 과장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 체육업무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래서 금년 12월 달에는
나상성위원장
지금부터 그렇다면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축구만 보겠습니다. 광명시축구협회에서 우승컵, 준우승컵, 3위컵, 개인컵, 공로패 이런 것을 2002 스포츠라는 경기도 하안동 성형기 채주에게 돈을 99만2,000원 주고 샀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이 돈을 누구한테 주어야 합니까? 채주한테 주어야 되겠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박종길이라는 사람이 개인 카드로 긁었습니다. 자기 카드로.
담당
강응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전용 카드를 도입한 것이 9월1일부터 도입이 되었고 물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카드가 있는데 각 가맹경기단체에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9월1일 이전에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라 카드를 사용해라 현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인정해 주었습니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경기단체까지 카드를 그 이전에 카드를 못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9월1일부터는 가맹경기단체까지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축구협회 예를 든다면 축구협회 명의로 해서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1일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개인 카드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문화예술은 카드가 없었어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그 통장에서 보조금을 받은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그것을 무통장 입금을 시켜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체육은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까? 개인이 카드로 긁은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입니까? 개인이 카드로 긁었다는 것을 개인 것을 샀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떻게 입증해요. 그리고 개인은 여기에서 무슨 혜택을 보는지 압니까? 연말정산에서 개인 카드에서 세금을 땐 만큼 정산을 보는데 한 개인에게 축구협회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긁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담당
강응천 그것을 인지하고
나상성위원장
인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현금을 주고 세금영수증을 받든가 아니면 현금 주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무통장 입금을 시키면 되잖아요.
담당
강응천 무통장 입금을 가맹경기단체나 이런 데에서 대회를 치를 때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기 편하고 또 무통장 입금시키게 되면 외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 날짜에 했다. 한번 보세요. 제 날짜에 긁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찾아보세요. 지금 박종길이 누구에요? 박종길이라는 사람한테 4월27일 무통장 입금을 시켜 주었고 이 사람이 날짜가 안 보이는데 박종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카드로 99만2,000원을 가서 결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무통장 입금으로 4월27일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인데 현수막도 직접 보내주면 되는데 이것도 4월20일 했고 4월26일 긁었습니다. 대회가 몇 일인지 잘 알지요. 15일 22일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26일 8시에 오호근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용카드로 긁었습니다. 아까는 박종길이 긁었는데 이번에는 오호근이라는 사람이 가서 신용카드로 긁고 4월27일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현수막 값도 그렇게 받고, 다음에 책자는 제대로 했네요. 왜 이것은 제대로 했지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었나 보지요.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왜 제대로 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카드로 긁는 것 좋아하니까 가서 카드로 긁으면 넣어 주는데 이 인쇄소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카드를 못 긁은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도 보면 2007년 3월20일 카드를 긁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긁었는지 모르지만 13만원 긁었습니다. KR문구센터에 가서, 뭐 하는데 했데요. 3월20일에 긁게 되면 뭐 위반인지 아세요?
담당
강응천 보조금관리조례 위반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썼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서 썼데요? 이것은 실지로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되었습니까? 안 썼겠지요. 자기들 것 아무거나 쓴 것 영수증 붙여 놓고 보조금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13만원 무엇에 쓴 것인가. 그리고 이 카드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담당
강응천 박명해라고 축구협회 서기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개인이 샀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이 날 축구협회 심판이 모두 3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지요? 심판이. 혹시 아세요? 심판이 몇 명이었는지.
담당
강응천 정산서를 보면 3명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축구를 몇 군데에서 한 것인지 아세요?
담당
강응천 3군데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한 운동장에 심판이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한 운동장에 심판이 1명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부심도 있지요.
나상성위원장
최하 심판이 풀로 뛰어도 한 운동장에 3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풀로 하루종일 심판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서 보았을 때에는 거의 게임마다 교대로 심판을 봅니다. 2교대로만 본다고 해도 한 운동장에 6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3명만 주었습니까? 이흥용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담당
강응천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박희수도?
담당
강응천 모릅니다.
나상성위원장
한용희도 모릅니까
담당
강응천 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국제심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이 아니겠지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심판비 주었다고 확인도 할 수 없고 이것은 거의 우리 광명에도 심판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냥 심판비로 주기는 뭐하고 그 명목으로 결국에는 30만원을 보조금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축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보면 군악대는 왜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았는지 알고 있어요?
담당
강응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군악대에서 통장으로 넣어주지 말라고 해서 안 넣어 준 것입니다. 왜 넣어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넣어주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것은 지금 직접 지급 이 사람한테 넣어 주었습니다. 서울영양도시락 채주가 누구에요? 입금 확인서 하고 채주 하고 동일인이에요?
담당
강응천 복사된 것이 흐려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희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에 카드결제를 했는데 슈퍼에서 무엇을 샀데요? 14만1,300원인데 이것도 슈퍼에다 직접 넣어준 것이 아니지요. 누가 가서 물건을 사고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개인이 다시 돈을 받은 형태지요. 그렇지요.
담당
강응천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슈퍼에서 무엇을 샀는지 혹시 아세요? 그 다음 슈퍼는 전재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에요? 10만9,000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날짜에 그것도 축구가 끝난 4월24일, 여러분들 슈퍼나 마트 외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당은 외상이 가능합니다. 슈퍼나 마트 외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슈퍼나 마트 외상 할 수 있어요?
담당
강응천 통상적으로 안면이 많은 데는 외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통상적으로 안면이 많아도 슈퍼나 마트는 거의 외상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현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여기 보면 축구가 끝난 다음 24일 이분이 똑같은 날짜에 한번은 14만1,000원을 긁고 한번은 10만9,000원을 긁었는데 왜 이렇게 긁었을까요? 무엇을 샀데요? 24일 가서 무엇을 샀는지 알아야 우리가 조사를 하지요.
담당
강응천 음료 및 생수비 25만800원
나상성위원장
24일 단합대회 갔어요?
담당
강응천 외상거래를 하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나상성위원장
저희들이 슈퍼 사장 증인요청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카드를 긁는데 무슨 외상을 해요. 카드를 안 긁으면 모를까 말이 되요. 이 카드는 긁은 사람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카드로 긁는데 무슨 외상을 해요. 그리고 24일 뭐 하는데 음료수를 샀데요? 어디 단합대회 갔어요? 이 사람들.
담당
강응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대회하고 관계 있는 돈입니까? 정산할 때 이런 것 안 보고 그냥 정산했어요? 그 다음 전표를 봅시다. 무엇입니까? 박명해씨한테 준 44만7,000원 숯불갈비니까 식대네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언제 먹은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15일에 먹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어디 숯불갈비에요?
담당
강응천 인쇄된 것이 흐려서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박명해씨가 카드로 결제하고 박명해씨가 받은 것이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때 영수증 얼마 먹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4월15일 식대가 짜장면 11개 점심 먹었다고 치고 다음에 또 4월15일 식대 16,000원은 언제 먹은 것이에요? 점심에 먹은 것입니까? 저녁에 먹은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53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박종길씨가 카드로 긁고 박종길씨가 돈을 받았습니다. 칼국수 먹은 것인데 몇 명이 무엇을 먹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강응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몇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아무도 안 갔는데 혼자 카드 긁어 온 것 아닙니까? 일명 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강응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몇 명이 무엇을 먹었는가는 나와야 하잖아요. 다음에 보면 2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는데 4월15일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금영수증이네요. 목욕탕 간 것이네요. 라파광명탕이니까 그렇지요. 그 옆에는 광수탕 그렇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썼데요?
담당
강응천 가타 잡비로
나상성위원장
혹시 여기 체육회 다 관계자들이니까 다른 단체도 목욕탕 가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단체도 목욕탕 가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는
나상성위원장
체육단체에서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목욕탕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데요? 보통 4명 정도 가는데 11명 이렇게 갔네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가나요? 진행하는 사람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갔다면 진행하는 사람들이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현금으로 쓰는 영수증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간짜장 시켜먹고 이런 것 현금으로 쓰는 영수증 돈 어디에서 나서 쓴데요. 어디에서 인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 인출한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쓰고 나중에 거기에서 주나요?
담당
강응천 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맹경기단체에서 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나상성위원장
과장님은 제 말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현금을 결제를 해도 반드시 통장에서 현금을 그만큼 뽑은 근거를 반드시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0만원 썼다. 그런데 다 현금 결제라면 통장에서 50만원 뽑은 흔적을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CD기에서 뽑든 은행에서 직접 뽑든 이것을, 그런데 여기는 한번에 2백50만원 다 찾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지 그 때 그 때 빼서 쓰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쓰는 통장사본 보았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인출을 하든 그 통장에 넣어놓든 다른 통장에 넣어 놓든 넣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쓰는 것 보았어요? 다른 통장
담당
권경식 최근에는 통장사본을
나상성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한번에 인출했다고 합니까?
담당
권경식 한번에 인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하고 예술단체하고 틀려서 체육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장소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만 운동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왔을 경우에는 생수도 필요할테고 기타 장비도 필요할테고 이랬을 때에는 저도 운동장에서 경험했지만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급하고 하니까 회장이나 간부들 호주머니에서 우선 꺼내 주고 다음에 빨리 가서 시켜라 가지고 오라는 사항이 진행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 체육단체가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담당 과장님의 마인드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술단체는 보통 예비비를 1백만 원 정도 뽑아놓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그 예비비를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금으로 그 때 그 때 얼마씩 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쓴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그래서 전부 정산합니다. 그래서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체육회는 그 때 그 때 쓴다고 그러면 한번에 돈을 2백50만원 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노래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분야까지 규모가 큰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술단체 같은 경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들어올 때 가능한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나상성위원장
자부담이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비비를 못 세우게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예술단체는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90%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부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내용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정산하는데만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아예 문화예술단체는 자부담을 넣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부담 안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마크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예비비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는 사실은 여기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자부담을 했는지 제가 보았을 때 거의 개인이 카드로 10만원 썼는데 얼마 썼다고 긁어서 자부담 만들고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응천 계장님 그 사람들 자부담 후원 받겠습니까?
담당
강응천 자부담 조달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최소한 정산을 보려면 자부담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도 알아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연합회장님을 아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자부담 한 것을 저희가 너 어떻게 자부담 했느냐 물어보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범위가 크다든가 또 상당히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면서 6백만 원, 4백만 원 주면서 20만원, 50만원 자부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나상성위원장
그 정도 같으면 물어보라고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부담이 기 백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예를 들어서 합기도라면 합기도는 학생 1인당 참가비 15,000원씩 걷습니다. 그러면 15,000원에서 1,000명만 했다고 하면 자부담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그 대회 하는데 써야 하는데 그 대회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거쳤다면 대회 하는데 4백만 원만 자부담 쓰고 나머지 6백만 원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꼬집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물어보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에서 돈주어서 치른다고 생각하겠어요?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대회를 치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낸 돈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우리 시에서 주는 돈으로 치르는데 결국에 그것을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느냐 하면 시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자 부담이라는 것은 그 많은 숫자를 분명히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야기하신 조금씩 부담하는 것은 거기까지 물어보는 것은 자기들이 자 부담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나 하나 일일이 어디서 나서 했느냐 하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게 묻는 것도 그렇고 대회 행사가 잘 진행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했는데 자 부담을 앞으로 더 하게 되면 전부다 일일이 해서 제가 체크를 하도록 지시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화예술은 협찬을 받았으면 협찬비 해서 기록을 통장에 다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회장이 내놨으면 회장이 내놨다고 입금을 다 통장에 시켜서 보조금 플러스 자 부담 통장으로 보조금 통장에 다 넣어서 그때 그때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사본만 가지고도 일률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축구만 보더라도 여기는 도대체 보조금을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금액만 많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여기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돈을 한꺼번에 찾아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쓰고 다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통장 입금해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수표로 입금해주고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은행에 가서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2,000원씩 물고 그래서 그 수수료 2,000원, 3,000원씩은 정산도 안 합니다. 그것은 누가 무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던 것이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친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 상대로 내용도 없이 그것을 반성해보고자 해 가지고 제가 그 동안 주장했던 것을 속기록을 뒤져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용 있게 접근해야지 큰 소리 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큰 소리를 안 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 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우리 특위에서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위가 우리 공무원들을 잡는 특위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잡아가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책임을 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결의서라든가 지출품위서는 전혀 없었죠?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검사를 할 때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죠? 노진남씨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했나본데 보다 보다 일일이 굉장히 힘들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식대인지 행사의 무엇인지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었죠?
이것과 관련되어서 최고 선임자가 담당자 중에 누구입니까? 김지열주사님 아닙니까?
그 당시 정산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정산검사를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였습니까? 엄인봉주사님이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까? 정산검사를 했죠? 주의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고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노진남씨도 없었고?
어쨌든 단체에서 정산보고서를 엉망으로 해 가지고 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억지로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 상태에서 평가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승인을 했는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 결과물을 그렇게 가져오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 반영을 시키라고요.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제출 여부를 공무원들이 검사서에 다 적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시장기축구대회 4월 15일날 행사했죠? 22일날 종료했고 그런데 정산검사를 5월 28일날 했습니다. 탁구대회 4월 15일날 행사 종료했는데 정산보고를 8월 27일, 여자 배구대회 4월 22일날 행사 종료했는데 정산보고는 9월 14일, 테니스 대회 5월 6일날 행사종료 했는데 정산보고 8월 24일 지체없이 정산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체없이 했다고 정산서에 적정하다고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 아닙니까? 왜 허위 보고서를 만듭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이런 것을 다 지적 했어야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주의 조치를 가 하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지 저는 공무원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해왔던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보조 사업의 내역서나 보조금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승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많은 자료 중에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왜 해당 없다고 해놔요? 아니잖아요? 지출결의서도 지출품위서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주의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시장기 체육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반영을 시켜줘야지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그게 바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계장님도 그런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런 역할인데 계장님, 과장님 사인이 다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다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적정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은 원래 학교운동장 3개 구장을 2일 빌리는데 15만원씩 해 가지고 30만원 씩 해서 90만원을 주겠다 라고 우리 시에 사업계획의 요청을 했습니다. 협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틀 쓰는데 2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을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상패 우승컵 이런 것을 150만원 어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노력을 해서 80만원 어치 맞췄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반납 해야죠? 반납을 안하고 그 돈은 사업계획서에 없던 것으로 썼다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다면 사업계획을 다른 데에 사용하고 싶으면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죠.
나상성위원장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 축구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만 것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심중식위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 계속해서 탁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탁구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자 부담이 380만원이 있고 탁구에 보면 우리 시에서 6백만 원의 교부금을 줬는데 통장 사본에 붙인 것을 보면 6백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근거가 안 나옵니다. 어느 통장에다 넣고 썼고 한번에 다 찾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통장에다 넣고 썼습니까? 이 통장은 누구 통장입니까? 사본 붙여준 통장은
담당
강응천 이것은 보조금이 체육회 통장으로
심중식위원
체육회 통장으로 했는데 이 사본은 누구 것입니까? 이 통장 사본은 뭐 하러 붙였습니까? 이 통장에서 여기에서 뭣 때문에 이 통장을 여기에다 사본을 붙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에서 쓴 것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담당
강응천 이재룡이 전무가 실내체육관 대관료 62만2,160원을 폰뱅킹으로 보낸 영수증이 첨부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7월 3일날 보냈는데 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담당
강응천 3월 6일날
심중식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보조금을 언제 했느냐 하면 탁구대회가 4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4월 4일날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월 6일날 했다고 하면 이재룡이가 미리 대관료를 지급했습니까? 대관료를 왜 지급했습니까? 시장기 같으면 무료 사용 아닙니까?
담당
강응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실내체육관에서 조례를 해서 단체를 저희하고 달리 해석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에게 말씀을 올렸고 체육관에도 앞으로 시장기 체육대회는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100% 감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난해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시장기 체육대회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체육관 사용료 임대료 해 가지고 2일하는 것은 62만2,160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탁구대회 임대료 60만원, 상패 제작비 61만1,600원 이 돈은 정확히 어디 통장사본 어디에서 빠져나갔습니까?
담당
강응천 여기에 사본을 붙인 것은 62만2,160원이 어디로 입금되었느냐 정산을 할 때 안 붙여져 있어 가지고 아마 탁구협회 개인 전무 통장으로
심중식위원
이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돈은 어떻게 빼 나갔는가를 6백만 원을 교부금을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빼 나갔는가를 아무 것도 없으니까 통장사본을 보면 어디에 얼마 얼마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탁구대회 임대료 했는데 거래 명세표만 있습니다. 이 이한우라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한 영수증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상성위원장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4월 20일날 이한우 이 분에게 60만원 이 통장이 탁구협회 사무국장 통장입니까? 이것이 누구 통장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인지 모르겠죠?
담당
강응천 네
심중식위원
누구 통장인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탁구 용품비 라바 라켓, 탁구공 했는데 라바 라켓은 탁구용품비에서 시상금품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대회에서 필요해서 쓴 것입니까? 탁구대회 하는 것은 탁구공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바 라켓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바 라켓 했으면 라바는 몇 개, 라켓은 몇 개, 탁구공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의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191만 얼마 짜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유니폼 상의 40만원 이것 합쳐서 하면 돈이 나오죠? 232만 얼마가 안 나옵니까? 한참 뒤에 보면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라바 라켓, 탁구공인데 여기는 스리버, 풀인데 스리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량은 50개를 샀다는데 여기는 유니폼 40만원 샀다는 게 없습니다. 유니폼 상의는 보조금 정산 내역에도 없는데 유니폼은 어디에서 샀습니까? 탁구 용품비 23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권경식 탁구용품비는 참가자들 선물비입니다.
심중식위원
밑에 참가자 기념품비가 따로 있습니다. 130만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탁구 용품비에 231만2,000원이 있습니다.
담당
강응천 231만2,000원은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돈은 맞죠?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면 라바 라켓 탁구공인데 영수증은 유니폼을 사고 라켓 산 것은 없습니다. 탁구를 안쳐봐서 스리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리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풀은 붙이는 것이 풀이고 라켓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탁구 용품비 중에서 라바 라켓 별개로 따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추첨용 경품에서 4건인데 4건을 보면 자전거를 사줬다는데 자전거는 얼마 주고 사준 것입니까? 자전거는 몇 대를 샀습니까? 뒤에 보면 경품 해 가지고 자 부담이라는데 여기는 자 부담으로 출전비를 받았습니까? 뒤에 보면 20㎏ 짜리 쌀, 10㎏ 쌀, 찹쌀 4㎏ 이것 준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출결의서가 없다보니까 도저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정산 검사를 했는지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한심스럽게 했는데 계속 이어져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웃긴 거지요.
심중식위원
앞으로 정산을 어떻게 했으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까? 과장님이 여태까지 지적돼왔는데 향후에는 정산을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제3자가 봐도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예산을 안 준다던가 예산을 삭감해서 주는 방안을
심중식위원
통장사본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부금 600만원 주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자는 탁구대회라면 출정비가 개인 당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 돈이 자부담인가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라면 자부담 성격이 어떤 건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기도를 했을 때는 만원이나 만5천 원 받듯이 그러면 그게 자부담입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 몇 팀이 출전해서 몇 명이 출전해서 얼마 이런 게 나와야지요?
나상성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 오세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통장 사본 가지고 오세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배 탁구 대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을 120만원 중에 60만원을 쓰고 60만원을 용도에 안 썼으면 60만원은 반환 조치해야 되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에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볼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20만원 중에 60만원을 그 용도에 썼고 60만원은 그 목적에 안 맞게 썼으면 60만원은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대회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 대회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에 썼다면 반납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대회에 당초에 사업계획에 있었던 물품을 구한다던가 이런 것을 변경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대회 목적에 맞게 돈을 집행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했으면 저희한테 변경 받아야 되는데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반납 받아서 그 단체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지도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원칙은 아세요? 원칙은 보조금 사업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반환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원칙은 사업에 적합하게 안 썼기 때문에 반환이라기 보다는 경고를 내리던가
현수
문현수위원
인식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원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에 썼느냐 안 썼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업에 쓰기만 하면 상관없다, 경고조치는 할 수 있어도 반환조치는 할 수 없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도해 나가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쓰면 반환 조치해야 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는 게 맞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탁구대회를 보면 사업계획서 상에는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이틀에 쓴다고 해서 120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실내체육관에서 싸게 준건지 62만원에 체육관 사용료를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58만원은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구대회를 할 때 누가 가셨습니까?
담당
강응천 저도 참석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가하는 팀들이나 개인이 유니폼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담당
강응천 대회가 많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몇 개나 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유니폼 8개 맞췄는데 누가 입는 유니폼입니까? 상의인데
심중식위원
심판진이 입었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회는 4월15일날 했거든요. 3월6일날 식대비로 지출한 것은 뭡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리고 대회는 내빈음식이라고 해서 4월14일날 아침 7시 48분에 카드를 사용한 게 있는데 유한티슈 3,900원짜리, 마가렛 1개, 찰떡 쿠키 1개, 종이컵 1줄, 위생접시 4개, 이게 과연 그때 행사를 위해서 썼다는 품목으로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떤 개인이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방정화 탁구교실이라고 있지요?
4월28일날 영수증입니다. 6만 원어치 우엉김밥을 사다가 먹은 건지, 했어요? 그런데 영수증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방정화 탁구교실 실내체육관 안에 자판기 앞 입구에서 만남",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정화 탁구교실이 그때 거기서 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사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영수증에 첨부되어서 정산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행사는 4월15일날 했는데
나상성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차후에 행사 당일 날 썼던 영수증은 행사 당일날 김밥을 사먹었는데 돈 지급을 4월28일날 주다 보니까 영수증을 그 날짜에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영수증 위에 "방정화 탁구교실 실내체육관 안에 자판기 입구에서 만남", 배달하는 사람들이 써준 거란 말입니다. 영수증에다가 배달을 하면서, 그러면 4월28일날 행사를 한 것입니다. 방정화 탁구교실을 개인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한 것입니다. 방정화 탁구 교실에서 개인적으로 쓴 영수증이 왜 여기에 첨부되어서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노진남씨가 정산검사 하셨으니까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명숙씨라는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담당
강응천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무슨 통장인지 모르겠는데 옥소리 노래방에 돈 낸 것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갑자기 1,72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명숙이라는 분이 5만원을 4월3일날 맡겼고 4월6일 날도 6만7천 원을 이 통장에 입금을 시켰는데 노진남씨 글씨 같은데 공무원 탁구대회라고 썼는데
담당
강응천 통장소지자의 글씨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 통장인지 모르시구요? 개인통장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통장이 아니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개인통장이지요?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정산서 내역서에 분명히 정산 영수증에 보면 옷이 상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내역서에 옷이 어디가 있습니까? 증거자료 못 찾았어요? 그 돈은 어떤 자료로 한 것입니까? 정산 내역서에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돼있는데 영수증에는 첨부가 돼있거든요. 정산 내역서에 옷값이 첨부가 안 되어서 정산내역을 했습니다. 시 보조 600만원 자부담 381만6,200원 그래서 981만6,200 원을 썼다, 그런데 여기에는 옷 맞춘 가격이 안 나와있다구요?
담당
강응천 정산품 내역서에 탁구 용품비에 231만2천 원이 뒤에 영수증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40만원 해서 포함하면 231만2천 원이
나상성위원장
탁구 용품비에 들어가 있다? 자부담 했데요?
담당
강응천 11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나상성위원장
11만원 자부담은 뭘 자부담 했데요?
담당
강응천 전체 금액에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한 모자란 금액을 자부담 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정산 내역서에 보면 참가자 기념품비 해서 132만원, 자부담이라 또 모르지요?
담당
강응천 탁구용품 비누셋트 400개
현수
문현수위원
비누용품 셋트는 400개 해서 12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원이지요? 앞장 보세요? 이것은 또 탁구용품 셋트라고 해놨거든요. 비누셋트가 탁구용품 셋트와 동일한 거지요? 보니까 판매업체가 도소매 인쇄판촉물 업체인데
담당
권경식 품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에는 참가자 기념품비 해서 3천 원에 540개 했습니다, 정산내역서를 보면 뭐가 진실입니까?
나상성위원장
세금계산서와 그 뒤에 거래명세표와 둘 중에 어느 게 진짜입니까?
담당
강응천 132만원은 3천 원 남아가지고 부가세까지 해서
나상성위원장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가짜로도 붙이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 전체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2007년4월12일날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행사는 4월 15일날 했고 그런데 실내체육관 대관료는 3월6일날 지급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급 결정한 것은 4월12일날 이뤄졌는데 실내체육관 대관료는 3월6일날 합니다.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실내체육관의 사용 원칙이 대관신청을 하면 사용료를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주장대로라면 보조금을 지출결의가 이뤄지기 전에 선납해서 자기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보조금을 메우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담당
강응천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반납을 해줘라 탁구협회에다가,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체육관과 저희도 많이 상의했습니다. 11만1천 원에 대한 반납을 해서 영입조치를 하려고 상의를 했었는데 실내체육관에서는 그 이후부터 앞으로는 시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겠다 이전에 집행된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반납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선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담당
강응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날 혹시 갔지요? 남자 개인단식 1부 남자개인단식 2부 남자개인단식 3부 나눠서 시상했습니까?
담당
강응천 시상까지 안 있어서
담당
권경식 종목이 끝날 때마다 시합은 부 별로 진행되고 1부 끝나면 1부 시상하고
나상성위원장
남자개인 단식 1부해서 여기 보면 우승, 준우승, 3위가 있는데 그러면 우승한 사람은 뭐 줘요?
담당
강응천 상패
나상성위원장
트로피를 줍니까? 상패를 줍니까?
담당
강응천 체육대회 거의가 트로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준우승도 프로피 주고 3위도 트로피 줍니까? 아니면 단체만 트로피를 줍니까?
담당
강응천 그것까지는 끝가지 안 있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트로피가 61만1,600원을 맞췄습니다. 우승, 준우승, 3위 그런데 자그만치 16개를 맞췄는데 여기 보면 우승자 만 해도 13명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승자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승자가 많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어떻게 준 데요? 단체에게만 트로피를 주지요? 개인에게는 뭐 줍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개인에게도 줍니다. 1, 2, 3위해서
나상성위원장
트로피 나머지는 트로피 어디가 있습니까? 16개인데 탁구대회의 성적 보고에 보면 우승자만 13명 준우승 13명 그리고 3위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역서에 보면 트로피는 16개밖에 안 맞췄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트로피를 분명히 맞췄는데 여기에다가 정산을 안 넣다는 것이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개인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정산을 안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과장님 그러니까 이 정산서는 전혀 무의미한 정산서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 뒷장에 트로피 준우승 뒷장에 보면 1백41만4,020원을 상장케이스, 초청장, 팜플렛, 시간표 이런 등등을 맞춘 것이 있습니다. 채주가 오규천입니다. 그 앞에 무통장 입금 확인서 위에 있는 카드가 무슨 내역입니까? 카드 사용내역이.
몇 일로 되어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지금 누구 앞으로 끊었어요? 현금영수증은 만약 체육회로 끊으려면 체육회로 해서 끊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서명한 것이에요?
담당
강응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월1일 이전에는 각 가맹경기단체가 전용 카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카드를 거의 100%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현금영수증은 누가 끊었습니까? 거기 현금영수증에 세금 얼마 내졌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세금을 낸 것이에요? 안 낸 것이에요? 세금을 안 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나중에 이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그마만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10%가 얼마에요? 1백40만원에, 그것을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지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오규천이라는 채주한테 돈을 보내 주었으면 오규천씨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서 갖다 줌으로 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냥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반드시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뒤로 넘기면 탁구대회 등 이름, 옷 핀, 프랭카드 다음 장에 2백31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스리버하고 유니폼 상의하고 합해서 40만원 상당의 그런데 5만 원짜리 유니폼 상의면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혹시 과장님 그 날 보았습니까? 누가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5만 원짜리 유니폼 상의 하나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시 샘플 보셨습니까?
담당
강응천 못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정말 맞추기는 맞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은 것 뒤에 보면 이 카드가 누가 끊은 것입니까? 이 카드는 이것도 현금영수증이에요? 앞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래 일시는 몇 월 몇 일이에요?
그러면 이 카드가 무엇입니까? 카드에요? 현금영수증이에요?
이것은 누가 끊었어요? 전화번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누구 카드지요? 확인 안 되나요.
19일 가서 돈을 입금시켜 주고 20일 가서 현금영수증 끊어 왔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도 똑같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고, 바로 다음 장에 문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카드로 샀는데 12만 원어치를 누구 카드로 샀어요? 다음 장 보세요. 신한은행 김상용씨 개인 카드로 사서
그러니까 광명시청이 김상용씨 통장으로 넣어 주는 것이잖아요. 4월19일
담당
강응천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이 맞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4월12일 이것을 가서 사서 개인 카드로 긁었는데 이것이 김상용씨 카드네요? 19일 김상용씨 신한은행 카드로 넣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다음 것도 김미옥인데 이것도 현금영수증이에요? 카드에요?
현금이 누구 것입니까? 서명이 안 되어 있지요. 전화번호입니까? 카드로 긁었습니까? 현금을
넣어 주고 김미옥이 현금으로 긁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파악은 안 되네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다음에 뒤에 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매출전표에 의하면 20kg 1등 상품, 10kg 2등 상품, 4kg 3등 상품해서 3군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kg짜리도 카드로 했는데 현금카드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안 나와 있지요? 다음에 2등 것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신용카드, 3등 것도 카드로 긁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카드를 갚아 주어야 되겠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다음 통장에 보면 36만9,000원, 19만8,000원은 쌀로 해서 돈 준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마지막 4등 것 20만5,200원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쌀값 준 것이.
담당
강응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것이라 뒤에 개인통장을 받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른 것 다 자부담입니다. 그 앞에 있잖아요. 36만9,000원짜리도 자부담이고 19만8,000원짜리도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4등짜리 쌀은 안 샀다고 봐야 되겠네요. 협찬인가요? 서유진씨한테 협찬 받은 것 아니에요?
담당
강응천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협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20kg 1등 쌀은 어디에서 샀습니까? 농협입니까?
1등 쌀도 농협, 2등 쌀도 농협입니까?
그런데 왜 3등 쌀만 같은 데서 샀는데 이렇게 끊었을까요? 날짜는 어때요. 다 같아요. 4월12일.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끊었지? 그리고 여기는 통장에 지금 돈 나간 것도 없고 이것은 협찬 받은 것 아니에요?
담당
강응천 협찬을 받았다면 3등 상품 구입하면서 농협에서 카드를 긁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에 돈은 다 계산해 보았어요? 맞아요? 다음 장 보면 점심식대가 얼마짜리에요? 제일 마지막 영수증이 얼마에요?
또 하나 그 옆에 즉석 경품이라고 있는 것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탁구 부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서대로 쓰겠다고 하고 계획서대로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 사용료를 120만원 이런 것은 1∼2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료를 왜 120만원 잡았는지 이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0만원만 주고 60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 남은 돈은 어디에 썼는가 알 수 있어요? 혹시 그 남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담당
권경식 처음에 들어왔던 사업계획서하고 정산 들어 온 것을 비교해서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없던 부분에 그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없던 부분이 뭐에요?
담당
강응천 탁구용품비 자부담 60만원 한다고 했다가 정산서에는 2백20만원
나상성위원장
자부담으로 60만원 한다고 했다가 2백만 원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어요? 자부담을 1천만 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3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마크할 수 있지요. 자부담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자부담을 1천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3백80만원으로 줄였으니까 거기에서 마크한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당초에 보조금을 쓴다고 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을 정산할 때 봐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상패 제작비 같은 경우도 자부담으로 2백만 원 쓴다고 했는데 61만원으로 맞추었잖아요. 그것은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남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남은 돈이 어디로 썼는지 밝혀 주어야 저희도 투명하게 하지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 개인이 써서하는 부분은 전부 반납해야 하니까 그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카드 시에서 돈을 주고 개인이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담당
강응천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탁구대회는 끝났고, 여자배구대회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배구대회에 있어서 심판비가 5명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심판비 영수증 보니까 5명 10만원씩 해서 50만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심판 유니폼을 맞추었네요? 심판 티셔츠는 20벌을 맞추었습니다. 총 55만5,000원어치, 심판은 5명인데 티셔츠 20개 맞추었네요?
담당
권경식 선심하고 부심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심은 심판비 안 주나 보지요.
담당
권경식 협회 사람들이 OUT인가 IN인가만 확인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체육관 사용료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아니라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광문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빌려서 썼다는 것 총 66만원에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66만 원짜리 있지요?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몇 일 동안 빌려 쓰는 것입니까? 연습을 몇 일간 하는 것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담당
강응천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6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있지요. 바로 뒷장을 넘기면 4월3일 22만원을 자동이체 처리해 주었다고 하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뒷장 5월1일 22만원 해주었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머지 22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부담이라 빠졌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광문고등학교에 확인한 것이 22만원이라는 것은 부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광문고등학교에서 저한테 확인한 것에 의하면 4월3일 거기에서는 입금을 20만원 잡았다고 합니다. 동일하지요. 부과세 빼면 2만원, 5월1일 20만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26일 40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3일 20만원, 5월1일 20만원 여기에는 부과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든 뭐든 20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습니다. 광문고등학교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26일 40만원, 8월1일 20만원, 10월4일 4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용료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배구협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배구클럽의 1년치 사용료 1백4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배구협회에서 배구대회와 관련해서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구클럽 1년치 사용료를 이렇게 해서 1백4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배구대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 보조금이 그쪽으로 돈이 나갔지요? 그러면 결국은 배구클럽 사용료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강응천 저희는 사전 연습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구클럽에 연간 사용료를 냈는지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호회가 1년 동안 사용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다 배구클럽에 1년치 사용료라고 합니다. 배구협회에서는 무슨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 보조금으로 배구협회에서 빌린 것처럼 서류를 했지요?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횡령으로 봐도 괜찮겠지요?
심중식위원
계장님 거기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언제 해주었느냐 하면 4월12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4월3일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1일 입금되었습니다. 대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구대회와 상관없는 배구클럽의 체육관 사용료입니다. 한 동호외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에 대한 반환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이것도 지급기준이 4월12일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우리동네 마트에서 4월10일 그리고 식대 6만9,000원 그리고 우리동네 마트에서 또 사왔는데 다과 같은 것을 이것을 미리 어떻게 돈을 전에 다른 단체도 다 똑같이 주는 이렇게 하는 폐단이 무엇입니까?
담당
강응천 되도록 보조금 지급 전에 집행한 것은 자부담으로 정산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나간 것을 보면 자부담인지 보면 여기에는 자부담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정산내역에는, 자부담은 심판식대비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미리 돈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전에 회의할 때 그때 먹고 정산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스스로 임원진들이 자기네 클럽이나 배구협회나 연합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굳이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미리 그것도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에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 행사기간이 아니고 보조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또 시합구가 있습니다. 배구 이것은 카드로 한 것입니까? 현금 카드로 한 것입니까?
이것도 먼저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환불 조치 받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술단체는 이 정도면 상당히 잘된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있는 분들 단체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입니다. 이 체육단체의 단체장님들은 자 부담이라고 자기네들이 산출내역을 맨 처음에 교부금 신청하실 때에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교부신청, 변경신청을 한번도 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통장 사본 좀 붙여 주세요. 사본에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체육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체육관 사용료 그 뒤에 보면 이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김종미가 4월 3일날 손금석씨에게 돈을 줬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거기에 나와있잖아요?
담당
강응천 싸인볼 구입한 것
나상성위원장
4월 3일 날이면 보조금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 무슨 싸인볼을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자 부담으로 저희가
담당
권경식 평상시에 싸인볼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주문한 사항으로, 손금석씨라는 분이 경기도 배구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싸인볼을 대회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
담당
권경식 네
나상성위원장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실내체육관 사용료 납부 고지서가 영수증이죠?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돈을 주면 이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죠?
담당
권경식 이 영수증은 신청을 하여 이 고지서를 주면 이것을 갖다가 농협에다 납부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납부를 하면 이것을 끊어주잖아요?
담당
권경식 네
나상성위원장
그 밑에는 무엇입니까? 4월 17일날
담당
강응천 저희 배구협회에서는 4월 17일날 실내체육관에다 무통장 입금을 시켜줬는데 이 영수증을 아마 실내체육관에서 농협에 납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농협출장소 출납은 이 영수증을 갖다가 농협에 내면 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는 돈 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것이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돈은 실내체육관에다가 줬는데 돈은 계좌로 실내체육관에 넣어줬는데 도장은 금고에서 찍어줬다?
이 앞전 것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했는가 봤습니까? 그냥 은행에 입금만 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장사본을 줍니다. 지금 이 도장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다가 돈을 넣어줬더니 실내체육관 직원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이 도장을 받아왔다?
담당
강응천 원본은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이 지출증빙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고 사본을 배구협회에다가
나상성위원장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대관료를 어떻게 내는지를 아십니까? 실내체육관 대관은 은행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좌이체만 시키는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배구 협회에서는 실내체육관에 계좌입금을 시켜줬는데 실내체육관에서 납부를 하고 배구협회에다 배구협회의 임원진이 영수증을 달라해 가지고 이것이 자기네들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의 사본을 내준 것 같습니다. 원본이 안 붙어있는 있고 사본만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영수증을 안 받아도 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여자 배구대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18일날 까지 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납부고지서는 실내체육관에서 발행된 게 납부 기한이 4월 1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부한 것으로 4월 17일날 계좌입금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합구 공인구라고 그러죠? 58만원 짜리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카드로 샀습니까? 현금 카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앞으로 받았습니까? 전화번호 이런 것 안 찍혔네요? 그러면 이 업체가 완전히 세금을 자그만치 58만원 어치나 되는데
담당
강응천 제가 그 알고 있는 사실로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업체에서는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총 매출액의 몇% 10%면 10% 이미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화번호가 기명이 되든가 개인업자가 반드시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현금영수증으로서의 가치가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못 뗍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떼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안 떼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음료 식대 대표자회의인데 심판비 주고 난 다음 4월 10일 날에 2만9,000원하고 9,000원 짜리가 있는데 4월 10일 날에 무엇을 샀다는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비타 500
나상성위원장
연습할 때 먹는데 썼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전 지출입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인데 그냥 쓴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쓴 것입니까? 4월 22일 대회인데 4월 10일 날에 식사하고 음료수 샀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심판 식대가 그 다음 장에 보면 14만원이 심판 식대가 있고 그 옆에 12만4,000원 있고 운영위원 식대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식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판식대는 날짜가 몇 일 날 입니까?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4월 10일날 영수증 바로 뒤에
심판들이 집에 갔다가 4월 25일날 왔다는 것입니까? 진짜 심판들이 먹은 것입니까? 현금으로 끊었는데 그 다음 뒷장에 보면 42만원 짜리가 또 있습니다. 거래일시 확인 좀 해주세요. 몇 일 날입니까? 유효기간 옆에 있잖아요?
내빈이 다시 그 날 갔다가 25일날 갔다가 또 왔나 이것을 카드로 긁었습니까? 이것도 현금영수증입니까?
대표자 명이 누구입니까? 영수증에 나와있는 것이
6만9,000원 짜리가 영광식당이 있고 14만 원 짜리가 영광식당이 있고 42만원 짜리 임원 및 내빈식대가 영광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25일날 있는 것은 15만5,000원 짜리는 꽃사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42만원은 그 날 끝나고 임원들이 먹은 식대인가 내빈이 아니고 내빈들도 먹었대요? 대회가 22일인데 무슨 똑같은 날짜에 14만원, 42만원 그러면 56만원이나 되는데 그 다음 장에 18만2,000원 짜리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게토레이 14개를 샀다는 것입니까? 14박스를 샀다는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박스입니다. 동별로 나누어주려고
나상성위원장
4월 22일날 진짜 케익이 있었습니까?
담당
강응천 다과회 장소는 저희들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심중식위원
내가 있었는데 케익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게토레이 그 다음 영수증에 보면 게토레이가 또 나오는데 수량을 큰 것으로 샀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배구협회가 약간의 분열이 좀 있었죠?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육을 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 참가한 3개 동을 확인했습니다. 제 지역구 5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고 5, 6, 7동 3개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5동은 명문고에서 연습을 했고 6동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다가 두 번인가 광문고등학교에서 했답니다. 7동은 같은 선수단이 구성되었지만 파벌이 조성되어서 한 팀은 명문고에 가서 했고 한 팀은 광남중학교에 갔다가 광문고에는 간지 모르겠습니다. 동 직원들에게 그 당시에 제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문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는 동호회에는 현 회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배구동호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아무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원래 여기도 자 부담을 214만원 하기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81만8,000원으로 맞춰버렸습니다. 진짜 체육회는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담당
권경식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배구는 여기에서 마치고 테니스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테니스에 보면 정산내역에는 자 부담이 1,750원 그리고 세부산출내역에는 886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5백만 원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참가 상품비도 볼 한 박스에 450만원 그 날 자 부담입니다. 볼 한 박스에 45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자 부담이지만 여기에는 제가 참가 상품을 출전한 팀에다 볼을 한 박스씩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에서는 자 부담의 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없고 우편요금에서 시 보조금이 17,500원 자 부담이 1,750원 그래서 자 부담만 1,75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볼을 자기네들이 샀을 때는 15만원에 샀는데 한 박스 당 30 박스를 샀겠죠. 15만원에 샀는데 여기에서는 이쪽에 보면 16만5,000원 주고 샀습니다. 똑같은 스포츠 샵에서 샀는데 어디는 15만원 주고 샀고 어디는 16만5,000원 주고 사고 교부금을 준 것은 16만5,000원, 자 부담은 15만원 1만5,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담당
권경식 부가세 10%인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부가세 10%하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는 16만5,000원 해 가지고 5박스를 샀으니까 75만원이죠? 이것도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중식비는 자기네 세금 산출내역서는 54만5,000원을 시 보조금으로 했는데 여기 식대 2건해서 13만원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것은 제가 짜 맞추기 한 정산 같습니다. 혹시 그때 했을 때에 이것이 맞으니까 다 OK한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서류상만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다. 영수증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각 단체가 다 똑같으니까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봐도 우리가 여태까지 자그만치 6시간 이상을 회의를 해봤지만 다 똑같죠? 변화가 있는 것이
담당
강응천 일부 33개 단체가 있지만 잘하는 단체도 있기는 있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서군석이한테 입금해준 내용을 보면 서군석이가 서군석이한테 입금해줬는데 서군석이가 누구입니까? 심중식위원이 말한 트로피, 진행요원 체육복 이렇게 해서 289만5천 원을 서군석이가 서군석한테 입금해줬는데 서군석이가 누구입니까? 보내는 사람이 서군석이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서군석이가 거기 총무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세금영수증이 그래서 가짜구만, 세금계산서 보세요? 날짜 있습니까? 없지요? 결국 가짜 아닙니까? 세금 부가세 뗀 것 전부다 반납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이런 세금계산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년인지 안 나오고 날짜도 안 나오고 형식상 했으니까 이 사람이 총무입니까? 진행요원 체육복 10벌인데 12만7천 원, 그 날 입고 다니는 것 봤어요? 이 대회에 가신 분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대회는 다 참가했는데
나상성위원장
10벌 입고 다닌 것 봤습니까? 10벌 어떻게 했는가 확인하세요? 오관섭씨한테 13만 원 간 게 뭡니까?
담당
강응천 코사지
나상성위원장
코사지가 채주가 누구입니까?
심중식위원
김귀희,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왜 오관섭씨한테 줘야 하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현기로부터 플랭카드 테니스 현수막 길거리 붙였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붙였는지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붙였다고 합시다. 세금계산서 보세요? 잘 돼있지요? 뭐 이런 게 세금영수증입니까? 아무리 대충대충 한다고 해도 진남씨, 진짜 원본 대조필 했지요? 이게 세금계산서입니까? 이 돈은 우리가 다 앞으로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 세금을 누가 줬습니까? 광명시민의 혈세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이 착복해버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드시 반환해야지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 및 간식 16만1천 원어치 샀다고 그랬는데 언제 샀느냐 하면 5월5일날 샀습니다. 이 대회가 언제입니까?
심중식위원
5월6일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카드는 누구 것으로 했어요? 이 카드를 긁었으면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돈은 어디다가 넣어줬어요? 그것을 보시구요. 그 다음에 넘기면 식대입니다. 5월6일날 대회 하는 날 2만5천 원 간짜장 먹은 것 인정하겠습니다. 주대 10만5천 원이 뭡니까?
담당
강응천 식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수증 필체가 동일 필체 같은데요?
담당
강응천 동일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일 필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트로피 1개가 20만 원짜리를 하려면 보통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합니까?
담당
권경식 크리스탈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크기하고 상관없이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테니스 협회장 해보셨잖아요, 심중식위원님! 시합구가 한 박스에 얼마정도 합니까?
심중식위원
16만5천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다고, 부가세 포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합구도 한 박스 당 부가세 포함하면 18만원 넘는 금액이네요? 나래 스포츠, 나이키라든지 프로스펙스나 아식스 이런 메이커 업체가 아니지요? 과장님, 향후에 보조금을 정산보고 받을 때 사진 첨부를 하라고 하십시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드민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정산서 좀 봐주실래요? 각종 제작비, 메달, 트로피, 초청장에 여기 보면 자부담이 21만500원이 있는데 시보조금이라는 것은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나머지 21만5,500원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237만500원, 그럼 자부담이 21만500원인데 자부담은 허위로 기재해놓은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세금계산서에는 이 업체가 229만3,500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강응천 정산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금계산서 금액이 237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입금된 것은 211만5,500원만 시보조금으로 입금됐었습니다. 그러면 거래명세표를 211만5,500원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래명세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총 금액이 237만5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서 입금된 것은 211만5,5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기억에 남는데 211만5,500원 자부담은 저희가 확인 안 할테니까 211만5,500원에 대한 입금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입금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세금계산서는 연, 월, 일이 전혀 없는데요? 뒤에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구요. 이 영수증은 믿을 수 있습니까? 자부담이 349만5,630원입니다. 출전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배드민턴 출전하면 얼마씩 받고 그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은 알고 있지요? 팀 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팀이 참여했는데 1인당 만원씩 했다 그럼 백만 원이 나와야 되고 200명이면 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 뒤에 보시면 거래내역서를 보십시오? 시보조금은 현찰로 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앞 수표가 110만 원짜리가 지불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보조금 준 600만원 통장 사본을 부착시켜 주십시오?
담당
강응천 가맹경기단체에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600만원 다 찾아서 당신들 호주머니에 넣고 썼는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썼는지 예를 들어서 출전비를 받았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런 것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이 55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대회 책자 및 경품권 제작 55만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시보조금이 110만원이고 자부담이 55만원입니다. 그 영수증은 어디 갔습니까? 165만원 앞전에 보면 110만원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자기앞 수표인데 이분한테는 돈은 165만원 넣었다구요.
담당
강응천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심중식위원
이거는 틀리지요. 아까는 계산서를 잘못 끊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끊었습니다.
담당
강응천 세금계산서는 165만원인데 시보조금은 110만원을 집행한 증빙서류만 붙이면 되고 자부담에 대한 증빙서류는
심중식위원
자부담에 대한 것은 영수증을 붙여야지요? 없잖아요?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자부담으로 한 영수증 붙어있는 것은 뭡니까? 71만원이라는 경품비 신발 외 3종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것은 자부담인데 왜 영수증 붙였습니까?
담당
강응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다시 자료를 붙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해서 265만2,500원입니다. 뺐다는 것이거든요.
담당
강응천 예
나상성위원장
대회가 19일, 20일인데 23일날 뺐다는 것인가요?
담당
강응천 원경화씨한테 입금을 시켜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행이체
나상성위원장
누구통장에서 누구통장으로 갔지요? 수취계좌 번호는 보조금 통장인가? 누가 원경화씨한테 보내줬는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원경화씨한테 보냈는가 그것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달, 트로피, 초청장이 합해서 215만5,500원이네요? 부가세 포함된 것인가요?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이 메달, 트로피 3개 그러니까 215만5,500원짜리 메달 375개, 트로피 대. 중. 소 1개씩 초청장 7만 원짜리까지 합쳐서 215만5천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세금계산서는 초청장 7만원 빠진 상태에서 229만3,5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15만5천 원은 이 사람한테 줘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215만5천 원이지요?
담당
강응천 237만5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담당
강응천 세금계산서에 229만3,500원짜리고 뒤에 7만7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다하면 237만5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거래명세서는 세금이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담당
강응천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뒤에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책자 및 경품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 165만 원짜리도 세금이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그 뒤에 거래명세서에 228만 원짜리 현수막도 포함이 안 된 것이구요? 여기는 다 우리가 세금을 줘야 되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지요? 원래 거래명세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담당
강응천 예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됐다고 해서 날짜도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어디서 붙여와서 7만 원짜리를 7만7천 원으로 둔갑시키고 208만 원짜리를 229만3천 원짜리로 둔갑을 시켜서 저쪽에 자부담을 뺀 나머지 215만5천 원 짜리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자부담을 다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원래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을 21만5,500원을 하기로 했는데 21만5,500원을 하지 않고 2백15만5,000원으로 모든 것을 우리 시에 돈으로만 다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왜 자부담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세금으로 현재 자부담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진솔하게 또 그 사람들 와요. 내일 모레.
담당
강응천 저희는 정산서를 보면 당초에는 기억나는 것이 세금계산서만 첨부되어서 와서 입금표도 없이 정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었어요?
담당
강응천 2백11만5,500원짜리만 영수증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거래내역 정확하게 그것을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2백37만500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2백15만5,000원이 세금 포함해서 2백15만5,000원을 우리는 주었고 그래서 보조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었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21만5,500원은 세금 포함해서 저 사람들한테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보내주었잖아요. 보내준 근거가 없잖아요.
담당
강응천 2백37만5,000원은 보내주었으면 되는데 2백11만5,500원만 보내주었다는 송금 영수증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기억이 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들은 그마만큼 이 비용을 절감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기들 자부담만큼, 결국에 그렇게 안 보내주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도 대비해서 반환을 해야지요. 이것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돈은 2백15만5,000원 보내놓고 이 돈이 무슨 2백37만500원으로 지금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은 2백11만5,500원만 주고 자기들 것은 안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 갑니까? 이것이 보통 셔틀콕이 175개정도 사용이 되요? 통이네요. 개가 아니고, 한 통에 15,000원씩 175통이네요. 한 통에 몇 개 들어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3개 5개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해요? 아니면 자기들 1년 쓸 것을 구입하나요?
담당
강응천 저도 최근에 배드민턴에 입문해서 하는데 하루에도 보통 2개∼3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배드민턴 배운지 일주일도 안 되기 때문에 소비량을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이 대회를 위해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회날 보면 배드민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동호인 클럽들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배드민턴 클럽에는 2통 3통씩 주어서 그 날 대회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유니콕이 배드민턴 셔틀콕이 종류가 한가지입니까?
담당
권경식 종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전국체전을 하는데 갔었는데 북고선수가 하는 것을 보니까 1게임에 1통에서 1통 반을 쓰더라구요. 깃털이나 이런 것이 망가지면 심판한테 보여주고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1게임을 할 때 1통에서 1통 반 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선수든지 이런 선수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셔틀콕이 있습니다.
담당
권경식 시합구로 지정되면
나상성위원장
시합구로 지정된 것입니까?
담당
권경식 네, 시합구는 일률적으로 배드민턴협회에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만 쓰는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이것이 진짜 시합 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175통이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합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정말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믿어도 되겠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다음에 45만2,000원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실내체육관 사용료입니까?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기앞 수표로 입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자
담당
강응천 대회책자
나상성위원장
대회책자가 몇 권인데 뒤에 이것 말하는 것이지요. 세금계산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배드민턴대회책자 및 경품권 제작이 1백65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1백65만원 중에서 우리 시가 시보조로 1백10만원을 냈다는 것이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냈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자기앞으로 긁었는데 진짜 자부담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 시부담이에요?
담당
강응천 정산서로 봐서는 자부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71만원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영수증은 있고 20만 원짜리 영수증은 입금된 것이 있고 학생심판 식사비 1건 같은 것도 있고
나상성위원장
그런 것은 잘 봐야지요. 지금 현수막도 입금표를 왜 이렇게 잡았지요? 세금계산서는 없습니까? 현금으로 넣어 주었어요? 영수자가 누구에요?
담당
강응천 임성일로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것 아니에요?
담당
강응천 자부담이니까 주고 거래명세표만 받고
나상성위원장
안 주고 이것만 받았겠지요. 돈을 정말 주었어요?
담당
강응천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나상성위원장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해도 학생심판 식사비가 5월18일 했는데 이 행사 몇 일날 했어요? 19일, 20일 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심판을 미리 데려다 밥을 사주었다. 말이 됩니까? 그냥 아무 영수증이나 날짜 근방에 있는 것 갖다가 이름 쓰면 아니 대회가 19일 20일인데 18일 학생심판 식사비를 주었다. 이즈파앤이 뭐에요? 이즈파앤이 현수막을 만드는 집입니다. 현수막을 만드는 집에 20만원 주고 그것을 학생심판 식사비라고 했습니다. 이즈파앤 임성일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공장에 컵라면 먹었나,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해도 말이 되요. 이런 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수막한테는 얼마 주었다는 것입니까? 결국에 28만 원짜리인데 20만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수막이 원래 28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만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영수증은 확인하면
담당
강응천 입금표로 봐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학생심판 식사비도 주지도 않았고 그 20만원에다가 현수막은 보조금입니까? 자부담입니까?
담당
강응천 자부담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기가 막힙니다. 다음 5월20일 대회 한 것을 5월29일 자부담으로 식대했다고 하는데 한마음 총무, 전무와 식사했다. 이런 것도 행사비용으로 넣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이 배드민턴 클럽 이름입니까?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행사가 언제 끝난 것인데 5월29일 한마음 총무, 전무와 식사했다고 이 행사에 쓴 예산이라고 올릴 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웃긴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 대회 5월20일 끝났잖아요. 그런데 5월29일 개인이 밥 먹은 것을 영수증 첨부해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요?
나상성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자부담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엇을 따져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자부담을 8백만 원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서 자부담을 3백4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그 3백40만원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 안 썼으면 보조금에서도 그만큼 감액해야지요. 이렇게 정산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가맹단체들이 정산을 계속 이런 형태로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일일이 서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비율 맞추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없으면 없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니까 계속 서류를 해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어야 하잖아요. 이것 안 되었어 다시 가져와, 이것 다시 해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하기 싫으니까 셔틀콕 2백60만 원짜리, 각종 메달, 트로피 2백10만 원짜리, 대회책자 경품 1백10만 원짜리 해서 털어 버리고 나머지는 다 복잡한 것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였던 직원들 간단해요.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지켜야 될 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시장의 발의로 들어온 것이지 의원발의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발의로 들어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모든 시민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우리 광명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대로 이 조례대로 행하면 그만입니다. 정산검사 사업비 정산검사와 관련해서 제14조의 제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있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정산보고를 엉망으로 한 가맹단체들도 문제지만 이대로 시행을 안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과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긴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인정하지요.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주사님들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태권도에 보면 통장 카피해준 것이 있습니다. 통장 카피한 것을 보면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이 있는데 맡기신 금액에 보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한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돈은 태권도협회 개인 통장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통장에도 보면 6백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6월 7일날 맡기신 금액 6백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현금으로 6백만 원을 맡겼습니까?
담당
강응천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을 6백만 원 줬습니다. 6백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6백만 원이 없는데
담당
강응천 태권도 협회 농협 계좌 099-01-8465 이 통장으로 체육회에서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심중식위원
6백만 원 통장의 사본을 카피해 주시고 6백만 원은 어떻게 해서 누가 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가능하시죠?
담당
강응천 네
심중식위원
찬조금이라고 해서 10만원, 71만4,000원,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찬조금인지
담당
강응천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영수증에 식대 해 가지고 개회식 식대 저녁해서 78만6,000원인데 지금 우리에게 준 카피에 보면 아무 글자도 안 나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간이 영수증입니다. 자 부담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서 먹은 것인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장 주소나 업태 종목 거기에도 안 나타납니까?
담당
강응천 네
심중식위원
심판이 몇 분이나 참가하셨습니까? 심판 숙박이라고 해 가지고 10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스라는데 폭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시 관내에 폭스라는 여관이 있습니까? 심판 숙박이라고 있습니다. 대회는 당일 6월 6일날 하루 치루었습니다. 여기도 참가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진을 보면 저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출전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 출전비 냈습니까?
이번 시장기 했을 때 참가비 1만원씩 받았던데
냈다고 하던데
태권도 겨루기, 품새 하는 것이잖아요? 2007년도 것 혹시 애들에 출전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받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가 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부담을 어떻게 출연했는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도 여기에 보면 인쇄비 해 가지고 시 보조금이 총 220만원 들어가는데 121만7,200원인데 자 부담이 98만2,8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700명이 참가했습니다. 2,000원씩 해 가지고 자 부담해서 140만원 여기에 자 부담이 총 5백8만5,800원이었습니다. 이 자 부담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전혀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강응천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태권도 대회나 이런 것을 하면 아이들에게 참가비를 걷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들 증언에 의하면 어저께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태권도 관장님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엘리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 1만원씩 걷고 생활체육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를 아이들에게 15,000원씩 걷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협회에다가 냈다 관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 걷느냐 거기에는 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태권도 정산보고를 보면 보험료가 700명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에 70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700명이 1만원씩만 내도 7백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시장기 태권도 대회가 생활체육 겸 엘리트 체육대회를 다같이 연다고 합니다. 1만5,000원이 있을 것이고 1만원 낸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담이 5백8만5,8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산보고서에 다 엘리트라고 하면 700명이 1만원씩만 냈다고 봐도 그래도 7백입니다. 1만5,000원을 냈다고 하면 비용은 돈은 더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돈은 허위작성이라는 것입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태권도와 관련되어서 시장기배가 아닌 것도 질의를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제7회 경기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를 수원과학대학인가에서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영관 주사님 담당자였으니까 기억하십니까?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것입니다. 그때 경기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태권도 대회 때도 참가자가 209명입니다. 이것은 태권도 협회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209명이 1만원씩 참가했다고 해서 209만원의 영수증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태권도 연합회의 영수증입니다. 209명이 1만원씩 내고 참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선전 한 사람 당 참가비가 1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산출 내역서에도 분명히 참가비 걷었습니다.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이 그 당시에 150만원이 갔는데 보조금 150만원 자체 부담금 59만원에서 209만원을 다 출연료로 냈다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아이들에게 걷은 돈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때는 애들 점심도 먹었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이고 아시죠? 겨루기 대회든 체육을 하든 합기도든 아이들 다칠까봐 다칠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을 아시죠? 그런 것이 정산보고서에 없어졌습니다. 2007년도 것도 그렇고 2006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최소한 태권도 대회 같은 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광명시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소중한 그것을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광명시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참가비 받은 것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태권도 이 대회에 참가한 관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입니다. 어저께 위원장님 계실 때 어제 저녁에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태권도 이제까지 다녔었고 제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태권도 대회 나갈 때 그렇게 참가비를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태권도 체육관에 보내면 아이들 태권도 대회 나갈 때 참가비 낸다는 것은 다 압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광명시에 시장기 태권도 대회 산출 내역서를 보세요. 뭐가 이상한 것이냐 하면 과장님 그 날 실내체육관에 가셨죠? 6월 6일날 현충일 날 한 것
계장님! 그때 가셨습니까?
담당
강응천 개회식 때 갔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빈들 꽃 꽂았습니까? 안 꽂았습니까?
담당
강응천 기억이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대회든 내빈들 꽃 꽂아주죠? 꽃 안 꽂아주는 대회가 있습니까? 저도 내빈으로 많이 가보면 꽃 안 꽂아준 적 없던데 산출 내역에는 있는데 정산보고서에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내빈 꽃사지 구입비 30만원이 없어졌고 태권도 시범단 시범비 1백만 원이 없어졌고 태권도 시범단 식대 15만원이 없어졌고, 품새 심판비 120만원, 겨루기 심판비 2백8만원, 바닥재 렌트비 50만원이 일괄 다 없어졌습니다. 정산보고서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 안 했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계장님! 시범단 시범했죠? 보통 다 합니다. 태권도 대회 때는 시범단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개회식 할 때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정산보고서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무방하죠?
담당
강응천 자 부담 자체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정산보고를 하면서 자 부담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자 부담에 비중을 뒀든 안 뒀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
강응천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여기 보험료 700명 현금 140만원이 입금된 것은 저도 영수증을 봐서 확인이 되었는데 추정치가 1인당 사업계획서에 보면 1인당 만원에 참가비로 나와있습니다. 7백만 원 순수하게 참가비 1만원이 7백만 원이 되지 않느냐 추정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정산보고서가 허위라고 결론 지어도 무방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겠습니까? 1만원으로 추정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가셨을 때 봤을 것 아닙니까? 내빈들 꽃 꽂았고, 태권도 시범단 시범했고 겨루기 심판이 있었을 것이고
담당
강응천 체육대회 때 내빈 코사지가 없는 때도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느 대회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6월 6일날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가서
현수
문현수위원
태권도 협회 명예가 있죠.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6월 6일날 현충일 날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범단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범단은 태권도 대회 때 다 하죠. 안한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곪아있던 광명시를 변화 발전하는데는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같은 한 식구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저는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고 발전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둬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 협회 통장을 한번 봐주세요. 식대비 영수증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현기 해서 70만3,500원인가 찾으신 금액 해 가지고 현수막 비 같은 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조 금액으로 가다가 주로 입금된 금액들이 있죠? 6월 7일날 6백만 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죠? 앞 장 통장에 이것이 우리가 봤던 우리시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시 보조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권도 협회와 관련된 무슨 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뒷장으로 가서 맡기신 금액도 왜 이런 돈이 들어와 있는지 불투명한데 더 불투명한 것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6월 20일날 오관섭씨가 폰으로 해가지고 4만원을 보내 줬고 6월 20일 김종일이라는 분이 5만5,000원, 심학재라는 분이 20만원을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담당
강응천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짐작도 안 갑니까? 오관섭씨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담당
강응천 화원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체육대회 볼링도 마찬가지이고 꽃사지
심중식위원
꽃사지를 리베이트로 다시 넣어준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개인 통장으로 6백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잖아요? 개인 통장에다가 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개인 통장에 전용해 가지고 구분이 안됩니다. 별도 계좌 통장을 만들어서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오관섭씨가 꽃사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그냥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까 태권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태권도 체육관 관장님들이 아이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었을 때 이 돈을 현금으로 갖다준다고 했죠? 왜 현금으로 갖다 주느냐 물어보니까 참가선수는 접수하러 어차피 협회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 돈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참가비 접수를 하면서 돈도 같이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장으로 입금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 수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을 보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 때 심판들이 오면 숙박비로 이렇게 재워줍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개 보면 경기도 태권도 협회에서 초빙을 받아서 심판을 보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 날에 오게 해서 전 날에 재워주고 아침에 깨워 가지고 심판 보게 해주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심판이 몇 명입니까? 심판비를 틀림없이 준 것 같은데 심판비가 왜 안 나왔습니까? 교통비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잘 정도가 되면 관내에 가까운 인근 분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교통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자 부담 처리했다고 해서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자 부담도 정산보고를 같이 했는데 자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산출 계획서에 보면 심판비를 갖고 품새 6명, 겨루기에 16명 겹친다하더라도 최소한 16명은 되는 것 아닙니까? 겹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추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심판비를 어떻든 이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줬다고 쳐요. 그런데 숙박비가 있으면 식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심판 보라고 전날 와 가지고 우리에게 준 자료에 의해서 6월 6일날 아침 8시에 호텔 카드를 긁은 것이 있습니다. 심판 숙박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침 8시에 당일 행사하는 날 아침 8시에 그러면 최소한 숙박비가 있으면 밥 굶기고 심판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산 보고서에 전혀 없습니다.
담당
강응천 대회 후라고 표기된 것이 78만6,000원 정도 식대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대회 후 식대입니다. 영수증이 안 보여 가지고 영업장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세히 나와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 보면 진행요원복이라고 해서 똑같은 집에서 했는데 무통장 입금을 두 번해서 나누어줬습니다. 한번은 80만원, 한번은 65만1,000원 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단복을 하는데 한번에 하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까? 진행요원복이라고 해 가지고 수량 50개에 145만원을 썼습니다. 그때 혹시 인라인 스케이트 진행요원들 단복 입은 것을 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때 행사장에 못 가서 못 봤습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누가 가셨습니까?
담당
강응천 제가 갔습니다.
심중식위원
진행요원 50명이 단복을 입고 했다는데 눈에 확 뛸텐데
담당
강응천 단복인지 모르겠지만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때 보면 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단복인지 아닌지 제가 대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심중식위원
똑같은 날 6월 10일날 똑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한번은 65만1,200원 또 한 날은 80만30원 똑같이 왜 세금계산서를 해 가지고 돈의 영수증을 따로 따로 그리고 입금한 날짜를 보십시오.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80만원인데 입금한 것은 7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10만원이 없습니다. 바로 그 뒷장을 보십시오 진행요원복 해 가지고 80만30원이 있는데 그 뒷장 바로 넘어가면 입금 금액이 70만원밖에 안됩니다.
담당
강응천 80만원 짜리 영수증 하나하고 바로 뒤에 65만원 짜리 영수증하고 해서 145만원 두 번에 대해서 입금을 시켰느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 바로 뒤에 넘겨서 세금 계산서 뒤에 보면 70만원 짜리 영수증이 있습니다. 심판비라 해 가지고 70만원 입금시킨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한 사람에게 했잖아요? 개인 개인 서명을 해놨습니다. 정대수씨 이 한 사람에게 줬습니까? 정수연, 여응신, 이요한, 한지수, 김영렬 이 분들에게 개인으로 다 나누어줘야 되는데 왜 정대수 한 사람에게 70만원을 긁어줬습니까? 예총 같은 경우에도 출연자 들 보면 출연 인원들 다 개인 개인 통장에다 넣어줬습니다. 정대수씨 이 분이 심판진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개인 개인이 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강응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정대수씨에게 이분들이 받았는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명하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대수씨가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체복을 50벌을 했다는데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런 것은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줬거든요. 거기에 진행요원들 행사를 한 거지, 여기에 출전한 선수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쓴 보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요원들 옷 해 입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500만원 받아다가 인쇄하고, 심판비 70만원 주고, 트로피. 상패 150만 원 하고 자기들 옷 사 입는데 145만원, 줄자 6만6천 원, 내빈 다과는 반반 부담했네요? 자부담 8만4천 원 시보조금이 14만4천 원 그러면 이것은 대회를 할 때 출전 선수들한테 주는 게 없잖아요? 출전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출전비가 지급됐는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통장 있잖아요? 우리가 600만원을 줬는데 어떻게 썼다는 통장사본이 부착돼야 되는데 사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80만원, 85만원 보낸 것은 뭡니까?
담당
강응천 80만원과 뒤에 65만원을 합을 하면 145만원이 진행요원복을 입금시킨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따로따로 보낸 이유가 뭐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수료만 4천 원입니다. 145만원 끊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145만5,200원입니다. 결국 5,200원이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까?
담당
강응천 확인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트로피 및 상패에서 150만1,500원이잖아요?
담당
강응천 예
나상성위원장
1,500원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강응천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트로피 및 상패 같은 경우는 조작된 서류라는 게 뒤에 거래명세표 보면 트로피가 5만 원짜리 20개라면 백만 원이잖아요? 상패가 2만5천 원짜리가 150만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합계 금액이 25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는 150만1,500원으로 끊었거든요.
나상성위원장
줄자를 1개 6만6천 원 주고 샀는데 이 대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10일날 대회를 했지요? 그런데 대회 끝나고 6월11일날 줄자를 왜 샀을까요? 그 다음 그 뒤에 대회가 언제입니까? 6월10일 날이지요? 그런데 5월26일날 가서 무엇을 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빈다과라고 써있습니다. 행사 며칠 전에 간 거지요.
나상성위원장
영수증에 보면 대회가 6월10일 날이거든요. 6월1일날 간이세금서에 얼음 6개를 샀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간이세금계산서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빈들을 위해서 6월10일날 행사하는데 5월27일날 떡을 맞췄습니다. 12만5천 원어치, 충남방앗간에서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6월10일날 떡도 숙성해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허위작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선 지급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수증에 써있는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미리 해서 맞춰놓고 그때 배달을 해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음도 그런 것인가요?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산이 허위라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인라인 대회를 할 때 광명 시청에 인라인 동호회가 있습니다. 인라인 동호회 계신 분 여기에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참가비를 냈데요. 보험료 성격을 띠어서 1인당 얼마씩 냈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서에 보험료가 없지요?
담당
강응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많이 왔지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보험을 안 들어놓고 합니까? 참가했던 공무원들 보험료는 받아놓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증언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씨름대회로 가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2 스포츠 해서 상장 및 용품 산 게 145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장이 12개하는데 15,151원 단가가 22,727원 원 심판복이 9만909원 트로피가 13만6,363원 원 단위가 나왔는데 더 웃기는 게 뭐냐하면 이분이 성영경씨입니다. 돈은 똑같은 날짜에 6월22일날 보내줬는데 다 제일은행 통장인데 20만원씩 35만원 30만원 60만원 따로따로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보내줬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45만원 줄 때는 한번에 날짜도 22일날 다 무통장 입금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60만원 20만원, 이것 시간타임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무통장 입금했는데
담당
강응천 잘 안보입니다.
심중식위원
원본은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안 보이지요?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정산을 받을 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강응천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합계만 내서
심중식위원
145만원을 6월 22일날 했습니다. 성영경씨한테 계좌번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계좌번호도 똑같고 성영경씨한테 보내준 것이 똑같은데 25만원 35만원 60만원
담당
강응천 제가 보니까 상장 20만원정도 씨름삿바 35만원, 심판복 건건이 입금시켜준 것입니다. 금액상 추정이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는 공급 가액 해서 18만1,818원 31만8,181원
담당
강응천 세액까지 합치면 2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도 세액합치면 나옵니까?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건건이 해서 보내줬다? 업주가 다 틀려야지요?
담당
강응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심중식위원
심판비를 했는데 전부다 현금으로 줬는데 이분들한테 다 무통장으로 넣어줬네요? 수수료가 다 붙었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담당
강응천 수수료는 정산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가 보면 자부담이 시보조금은 500만원인데 자부담이 605만4,85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츄리능 같은 것도 자부담으로 했는데 몇 벌했데요? 판촉물도 자부담으로 하고 판촉물은 무엇을 했습니까?
담당
강응천 두 번 광명시장 배 씨름대회하고 다음날 전국 길거리 씨름대회를
심중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돈을 안 줬습니까?
담당
강응천 그것은 안 줬습니다.
심중식위원
전부다 판촉물을 다시 만들어서 쓴 것입니까? 꽃사지도 두 번 샀어야 지요?
담당
강응천 식은 안 한 것으로
심중식위원
대회 때 도시락을 27만5천 원 했는데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27만5천 원짜리 거래명세표가
심중식위원
준비요원식대 20만원, 준비요원 식대 15만원, 준비요원식대 15만원 이것을 다 합치면 얼마냐 하면 50만원인데
담당
강응천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도시락은?
담당
강응천 도시락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대회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준비요원 식대와 대회 때 도시락을 먹었는데 점심을 두 번 드셨습니까?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런데 이 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6월16일날 했지요?
카드 긁은 것을 보면 20시 44분 다른 1개는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15만 원짜리
담당
강응천 19시 45분
나상성위원장
날짜가 틀리지요?
담당
강응천 예
심중식위원
어떻게 대회가 다 끝났는데 준비요원식대가 나갑니까?
나상성위원장
대경 같은 경우 왜 27만5천 원인데 왜 25만원만 보내줍니까? 2만5천 원 세금을 안 줘 버렸구만, 세금계산서까지 다 받고 그렇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유류대가 있는데 6월1일날 9만원을 넣는데 대회가 6월16일이지요?
6월16일인데 뭐 하러 돌아다니는데 유류대를 보조금 신청을 언제 받아서 넣어줬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6월1일 이후일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강동주유소에서 돈을 3만원 넣었습니까?
나상성위원장
매출 전표 보세요? 그 옆에 3만 원짜리 날짜가 언제입니까?
담당
강응천 5월25일입니다.
나상성위원장
6월16일날 대회인데 3만 원짜리 2개인데 잠실주유소 뭡니까? 몇 월 며칠인지 잘 안나옵니까?
담당
강응천 예.
나상성위원장
5월25일날 여기를 왜 가느냐구요?
심중식위원
여기 정산서에 보면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상장 및 씨름삿바, 심판복, 행사 초청장, 이것도 보면 강동구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근교에서 하셨던데요?
나상성위원장
그 뒤에 영수증들을 보면 무슨 6월16일날 대회인데 5월30일날 영양밥을 먹습니까? 보조금도 안 줬을 텐데, 자부담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영양밥만 먹고사나?, 그 다음장도 보면 영양밥, 그 다음장도 보면 영양밥 보면 알겠지요? 계장님,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강응천 예
나상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못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판촉물은 그때 뭐했습니까? 판촉물 200만 원어치 했는데요. 계장님, 거기 갔는데 이 사람들 판촉물 안 줬어요?
담당
강응천 대회 때마다 판촉물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줬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온병 줬다는데 기억납니까? 마라톤 할 때 쓰던 보온병
담당
강응천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각종 대회가 있을 때마다 마라톤대회 경품도 일부 대회 때 경품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경품을 줬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보온병이 나갔지요? 알겠습니다. 츄리닝 받았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동에서 생활체육 예산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대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유도에는 보면 이분들 출전선수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준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한테 출전료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지요.
담당
강응천 네, 모릅니다.
심중식위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저희가 확인한 것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계장님 꼭 확인해 주십시오. 출전료. 그리고 인쇄물 할 때 포스터, 상장, 행사책자, 봉투, 초대장, 현수막 다 했는데 이것을 입금해 줄 때 보면 자동화기기에서 했는데 1백만 원, 95만원, 57만5,000원, 5만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한 것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김태식이라는 사람. 어떤 것은 4시33분, 5시9분, 4시32분, 4시30분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또 갖다 주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하고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입금을 따로 따로 해준 것입니까?
담당
강응천 금액으로 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금지급기에서는 1백만 원 이상 입금이 안 됩니다. 한번 넣을 때 1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1백만 원 미만을 넣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현금으로 넣은 것이에요? 수표로 넣은 것이에요?
나상성위원장
수표든 현금이든 1백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담당
강응천 현금 거래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현금이든 수표든 1백만 원 이상은 입금이 안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메달 200개인데 500원짜리 메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셨어요?
담당
강응천 못 보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계장님 어렵지만 500원짜리 메달 하나만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담당
강응천 200개 5,000원입니다.
심중식위원
보조금 정산내역서에는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뒤에 견적서가 있잖아요. 정산서가 오타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유도 시범을 어디에서 했는데 30만원 주었는데 30만원 주면 세금공제 하지 않나요? 김태윤이라는 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소득공제 안 하셨지요? 25만원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하셔야지요.
담당
강응천 단체 개념으로
심중식위원
김태윤씨가 단체로 했으면 단체 누구 누구 명단이 없잖아요. 김태윤씨 혼자만 되어 있잖아요. 유도 시범 김태윤씨 혼자 한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심중식위원
그리고 심판비가 1백40만원 나갔는데 시보조금이 63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77만원인데 심판들 몇 분이 했습니까? 보면 백상현, 고용환, 이성희, 이정현 이 사람들한테 7만원씩 보내주었다는 것이지요?
담당
강응천 네.
심중식위원
20명이네요.
담당
강응천 네,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붙은 것이 20명 다 붙었어요? 다 안 붙었지요?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시범비 준 것 있잖아요. 시범비 준 것 30만원 있는데 7월6일 주었습니다. 대회가 언제에요? 이것이 6월17일인데 앞장에 보시면 이 사람의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가 그런데 계좌번호가 틀리잖아요?
담당
강응천 계좌번호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렇게 늦게 보내주었을까?
현수
문현수위원
대가지급 기준일을 어긴 것이지요. 사실이라면.
심중식위원
뒤에 보면 심판비 통장입금 지급서해서 다 일일이 받으셨습니다. 서명을, 뒤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이름 부른 사람들 고용환 등등 이분들한테 다 받았는데 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무통장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셨습니까?
담당
강응천 앞장에 고용환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8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12명이 없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현찰로 주었습니까?
나상성위원장
22명인데 22명 중에서 9명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었잖아요. 심판비를
심중식위원
이 뒤에 보면 계좌번호 다 적혀 있습니다.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지요. 9명은 무통장입금을 시켜 주었고 나머지 13명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7만원 9명이면 63만원입니다. 63만원은 시보조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류상에는.
나상성위원장
네, 그 말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여기 축구공은 왜 샀어요?
나상성위원장
경품이지요. 그리고 심판비 통장입금 지급서 내역 바로 뒤에 보면 운영요원 식비가 있습니다. 6월17일 바로 유도대회 심판비 통장입금 지급서해서 22명 나와 있는 바로 다음 장 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보세요. 할부 3개월로 끊었습니다.
웃음소리
김동철위원
얼마짜리를?
담당
강응천 22만2,000원
김동철위원
돈이 필요해서 현찰로 받고 카드 할부로 했나 보네요.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이 유용인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생각해 보지 못해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할부로 주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시금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할부로 긁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유도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보조금을 할부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부로 끊지요. 그렇지 않으면 할부로 끊겠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영수증 첨부가 잘못 된 것 아닐까요?
심중식위원
여기도 우리가 6백만 원 준 것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세요. 여기에도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백만 원인데 카드를 썼는데 이 사람 카드는 22만2,000원을 이 분이 카드를 썼는데 누구 카드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이분한테 다시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넣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식대가 운영요원 식비 해서 순수하게 시보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1백30만9,000원 그러면 도시락 몇 개 맞춘 것입니까? 여기 오신 분 출전선수들 도시락 다 준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도시락 많이 맞추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김밥마을에서 도시락이 왔습니다. 뒤에 영수증을 보면 4,000원짜리가 40개, 3,000원짜리 363개, 2,000원짜리 30개 그런데 4,000원짜리 3,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거기 출전선수라면 똑같은 것을 주어야 하잖아요. 어느 분은 3,000원짜리 주고 어느 분은 2,000원짜리 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출전비를 내고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으면 출전비에서 받았든 어떻든 자부담이든 했든 어떻든 그분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은 2,000원짜리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면 3,000원짜리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 4,000원짜리 40개, 3,000원짜리 363개, 2,000원짜리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000원짜리는 심판 내지는 임원진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나 합니다.
심중식위원
3,000원짜리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반 선수들
심중식위원
선수가 아까 170 몇 명밖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담당
강응천 거기 나온 것은 입상자들만 나온 것입니다. 1, 2, 3위
심중식위원
그러면 2,000원짜리는 누가 먹었나요? 30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부족해서
심중식위원
자부담이라도 아마 출전비를 받아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전비를 얼마 징수했는가 안 했는가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도 시범비 확인증 바로 뒷장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센터에서 6월16일 종량제 봉투 100ℓ짜리 5개를 샀다는 것이 나오지요.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넘기면 행사 6월17일 한 것은 알지요.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6월7일 포카리스웨트 이런 것을 샀습니다.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는 6월17일 했는데 포카리스웨트가 왜 이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광명 할인마트에서 언제인지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모르겠고 카드로 샀는데 청과물 청과물이 무엇입니까? 과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전품목 파격 세일인가 이런 글씨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3월에 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5월16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 영수증 6월16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음을 하루 전날 사네요. 그 옆에 해성물산 종목이 수산물 파는 데입니다. 옆에 것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해성물산 종목이 수산물이지요.
담당
강응천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쓰레기봉투를 또 샀네요? 요즘에는 수산물 파는 데서 쓰레기봉투도 팝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수산물은 얼음을 취급하니까 얼음 담을 봉투도 같이 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봉투에 얼음 담아 줍니다. 저도 축구단 총무를 맡고 해서 얼음 많이 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상호가 비니루라는 데가 있습니까? 사업자 번호는 아예 없고 상호는 비니루 영업장 주소는 2614-1250 이것이 가짜 아닙니까? 계장님 정산검사를 하는데 이 정도는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강응천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가짜지요?
담당
강응천 2,500원짜리를 내면서 영수증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무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도장만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돈을 떠나서 정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 주었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유도대회는 끝내고, 다음은 검도대회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도도 출전비 받는 것 같은데 무료에요? 이런 것 하나도 파악 안 해요. 이분들이 하면 당신네들 출전할 때 출전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트로피를 20개 단가 7만 원짜리 140만원, 그리고 메달 200개, 상장 200개, 책자, 기념품, 초청장이 있는데 기념품은 무엇을 했어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품 뭐 했는지 아세요.
담당
강응천 개회식만 참석해서 기념품을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을 정산할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6백만 원 중에서 약 4백40만원을 한번에 정산을 털었는데 이 사람들 1백50만원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줄 것입니까? 기념품 1백50만원 자부담인데 통장에 자부담을 1백50만원 입금시켰다든지 뭐가 있을텐데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그냥 보조금 6백만 원 중에서 5백90만원 주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진짜 1백50만원을 자부담을 했는지.
담당
강응천 증빙서 가지고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5백90만원이 한꺼번에 카드로 결제되었지요. 그 중에 1백5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다고 되어 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5월5일 빼서 가지고 있다가 5백90만원을 여기서 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싹 긁고 서명호라는 본인 카드를 긁으면 돈을 주어도 됩니까? 안 되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자기가 바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이라는 40일이라는 여유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결제를 했는데 다 7월5일 결제를 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 사람들이 6백만 원에다 자부담이 2백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6백만 원만 쓰고 2백20만원은 다 카드로 긁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부를 해주면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돈으로 싹 쓰고 나머지는 7월 대회 끝나고 7월 한참 지난 뒤에 카드로 다 긁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부를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
강응천 6월29일
나상성위원장
6월29일 받아서 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7월4일까지 쓴 것 있습니까? 6월29일 받아서 7월4일까지 쓴 것 있느냐구요. 없잖아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렇지요. 가지고 있다가 7월4일 5백90만원 한번에 결제했지요.
담당
강응천 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다 7월5일 했잖아요.
담당
강응천 3일, 5일.
나상성위원장
네, 이런 것이 바로 유용이지 무엇입니까? 보조금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사무국장 이름이든 가맹단체 회장 이름이든 통장을 개설해서 보조금을 반드시 개설한 통장으로 넣어 주고 그 통장에서 지출을 하는데 자부담을 같이 처리하려면 자부담을 입금시키고 자기들이 자부담 8백만 원 쓰겠다고 하면 8백만 원 입금시켜서 쓰면 굳이 자부담 보조금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보조금 통장을 하나 만들고 자부담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부담은 자부담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쓰게 해주고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에서 쓰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 예술은 거의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담당
강응천 지금 9월1일부터 체육분야도 정립되었습니다. 체크카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체크카드를 도입했는데 제가 보았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해 준 것도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 부담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내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돈을 다 지불해주고 나머지는 다 카드로 긁고 되겠습니까?
심중식위원
뒷장에 보면 종목이 가전. 잡화. 문구 산 것이 있습니다. 7월 2일날 샀는데 현금으로 주셨죠?
담당
강응천 영수증은 받고 카드
심중식위원
7월 2일날 14시에 그 날 산 문구에서도 미리 돈
담당
강응천 외상 거래를 하고 나서 대회를 치루고 나서 한꺼번에 아마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편하게 물을까요? 그게 낫겠죠?
김동철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카드를 쓰잖아요? 돈 입금되면 통장도 주죠?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강응천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죠?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그것을 무통장으로 주고 급한 경우에는 현금을 영수증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 현금을 인출하는 그 자체를 허용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것이 철저하게 카드만 쓰는 방향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강응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를 경우에 외상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다 체크 카드를 쓰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전국대회를 나갔을 때
김동철위원
전국에서 카드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예를 들어서 슈퍼 갔을 때 몇 천 원 짜리를 사는데 카드를 못 쓰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체크 카드를 도입하면서 전무들 교육을 제가 시키면서 체크카드 이외에는 거의 인정을 안 해주겠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체육회나 생체
김동철위원
그 금액을 소액으로
담당
강응천 소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5만원이하라든가 3만원 이하라든가 갑자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현금 인출을 막아버리는 쪽으로 반드시 쓰고 예비비로 해서 얼마 지원한 금액이 5백이다 하면 50만원까지는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그 이상이 안되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조건 카드로 쓰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담당
권경식 그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액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50만원 이하가 아니고 전체 우리가 지원한 금액 중에 5백을 지원했든지 6백을 지원했든지 그 금액 중에 10% 그 금액 이외에는 현금을 인출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려요. 지금은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의 농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
강응천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도를 지도 계몽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강응천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볼링으로 가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볼링장의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보면 영수증이 볼링 센타에서 보면 시간별로 나오는데 15시 52분에 57만6,000원 그리고 13시9분에 57만6,000원 또 19시14분이죠? 거기에도 93만1,200원인데 이렇게 현금으로 냈는데 카드로 결재했죠?
담당
권경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볼링 센타에서 게임을 치고 정산한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카드를 끊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카드를 긁었는데 이 돈을 이 분이 2백만 원이 넘잖아요? 이 분이 돈을 어디에 입금해줬습니까?
담당
권경식 체크 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시가 발행한 체크 카드입니까?
담당
권경식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정산 내역에 보면 자 부담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참가 신청, 구비 서류, 참가 신청서, 일부 참가비 개인전은 1만원, 3인 조는 3만6,000원 팀 당 선착순 40팀 했는데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참가비를 틀림없이 받았는데 자기네에 보면 구비 서류 참가 신청서해서 참가비 개인이 1만원, 3인조 3만6,000원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끊어준 것을 보면 게임수가 240회, 388회, 240회이고 인원이 59명, 97명, 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 선수 인원수가 대충 나오죠?
담당
권경식 볼링은 한 게임 돌을 던져 가지고 포인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레인을 바꿔가면서 몇 게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탈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인원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59명 했다 하더라도 59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권경식 레인별로 예를 들어서 3명이 칠 수도 있고 4명이 칠 수도 있고
심중식위원
그렇지만 이 인원은 나오잖아요? 실제 인원은 나오는데 이 돈이 틀림없이 개인전 한 사람이 또 단체전에 갔을 때는 돈을 또 내야 됩니다. 개인전, 단체전 했으니까 개인전은 1만원이고 단체전은 3인조니까 3으로 나누면 12,0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참가비 받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이것의 통장을 이것은 볼링 협회에서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인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강응천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출할 것이 아니고 다음주에 증인 채택하니까 그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를 보고 물어봐야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행사를 했는데 이 대회부터 체크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정산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는 기존 것보다는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지출결의서와 품위서가 없다는 것은 똑같고 그것은 반드시 다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고 증빙서류 사진 첨부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정산검사 한 것을 보니까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 여부에서 승인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승인요청서도 없고 승인했다 라는 인증서도 없습니다.
담당
권경식 정산서만 된 것이고 앞의 사업비 신청 들어온 것은 2권의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부담을 안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담당
권경식 자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승인 요청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담당
권경식 보조금 신청한 내용입니다. 당초 한 것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있다고 합니까?
담당
권경식 신청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 승인 요청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변경 승인요청을 했는지
담당
권경식 변경신청 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에 승인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정산검사 해 가지고 정산검사를 승인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 여부 승인했다고 나와있잖아요? 뭘 승인했습니까? 뭘 변경요청을 했고 뭘 승인을 했습니까?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죠?
담당
권경식 내용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한 것도 없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반환하고 있다 9월 달부터는 말씀하셨죠? 변경승인 없이 자 부담으로 쓰겠다고 우리 보조금으로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반환 조치해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유를 제가 들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 승인 요청을 승인 없이 보조금을 자 부담으로 쓰겠다고 썼으면 자 부담이 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반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없죠?
담당
강응천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리 지난 일이라지만 확인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것과 관련되어서 생활체육 볼링대회와 관련되어서 2006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의정부시 신흥대학 체육관에서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성적 결과는 예선 탈락입니다. 예선 탈락이 7월 1일날 탈락했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죠? 7월 2일날 본선
담당
강응천 대회가 개인전을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회성격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그 부서에서는 안 갔습니까?
담당
강응천 참가를 못했습니다.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다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7월 1일 날부터 7월 2일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문현수위원 뒤의 공무원석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같이 대화함) 우리 보조금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7월 24일, 7월 20일 게임비 쿠폰 값 10만원, 10만원 해 가지고 영수증 있죠? 행사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반납 받아야죠? 행사는 7월 1일날 했고 2일까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게임비를 볼링장에다가 7월 24일, 2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반납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말하기도 싫고 차에다 기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행사는 7월 1일날, 2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기름 넣은 날짜는 5월 13일, 6월 12일 행사는 7월 2일날 했습니다. 5월 17일, 7월 10일 행사 끝나고 한참 뒤에 기름을 넣었다고 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볼링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장기 볼링대회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 부담 부분이 490인데 정산서에 보면 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보조금을 맞춰 가지고 왔습니다.
담당
강응천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맞출 것이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돈 들어간 날짜를 보니까 날짜는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댄스 경연대회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댄스경연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보디빌ELD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수준에서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처럼 보조금 사업변경이라든가 예산의 배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담 얼마 부담하겠다고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이번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는 문화체육과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거의 다 마쳤는데 현재 시장기체육대회 2006년 것 지금 자료 영수증 다 만들고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못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2006년도 정산검사는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사실상 미 실시한 것으로 봐야되겠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정산이 미 실시가 아니고 미흡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정산한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정산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속기록에 다 있지만 정산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산서를 받았죠? 우리 2006년도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정산서만 받았지 검사는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2006년도 것을 안보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보조금은 같지만 자 부담을 얼마 쓰겠다 했는데 또 자 부담한 것과 보조금을 어떻게 쓰겠다 라고 계획을 내놓고 는 전혀 변경승인 없이 임의대로 쓴 내역이 거의 일률적이죠?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이 통장 없이 사용되어 있는데 일률적인 일인데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안 보겠습니다. 자 부담에 있어서 정산이 아까 영수증이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 부담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갖춰지지 않았고 또 사항에도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보조금과 자 부담을 하면 자 부담 비율이 당초계획보다 감액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산을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 정산 검사에서는 보조금도 똑같은 비율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감액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도 안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비율대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이다 아니다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검토는 하시는데 아무튼 반납은 안 되었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지출결의서, 지출품위서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강응천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세금 계산서를 다 보면 전체가 다 아닙니다만 일부는 세금계산서가 날짜도 없고 그런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있죠?
그래서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현재 몇 군데 드러난 것 과장님 들으셨죠?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반환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명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모든 가맹경기단체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2006년, 2007년 전국 및 지역단위 행사비, 단일 체육대회, 생활체육단일대회 그리고 시장기, 종목별, 단일체육대회를 보지 않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저희에게 시인해준 사실을 가지고 토대로 하고 앞으로 마라톤만 정산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본 것에 한하고 향후 검토한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만 증인을 출석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담당
강응천 아까 부담 비율 당초사업계획을 냈을 때 1천만 원이다 보조금이 6백만 원 자 부담 4백만 원 부담비율이 6:4가 아닌가 이것은 부담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단위 사업 중에서 세부사업계획 중에서 어떠한 소요되는 비용을 이 부분은 가맹한 단체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지 부담 비율로 해서 정산을 받는 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산서에 어떤 당초사업 계획 보조금 가지고 백만 원을 쓰겠다 했는데 백만 원 쓴 것이 아니고 120만원 썼다, 130만원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담 비율로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단체에게 이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교부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교부조건 마 항에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산결과에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는 또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항에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라 항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경을 하지 않았고 변경을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담당
강응천 제가 말씀을 올리자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구요. 다만 부담비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정산서에 보면 팜플렛을 만드는데 사업계획에 팜플렛이 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600만원을 쓰고 자부담은 400만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 쓰고 보조금으로 천만 원을 썼다면 이것은 반드시 400만원을 자기들이 쓰고 400만원을 반납해야지요. 변경승인을 맡았다면 상관이 없겠죠?,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담당
강응천 그것은 인정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안 쓰고 했다면 당연히 자기들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400만원은 반대로 반납을 해줘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 지원단체가 사업계획도 잘 짜야 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문제점이 되면 바로 승인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지도는 제가 틀림없이 하겠는데 한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보조금을 주는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반환하는 것을 선처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해야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반환을 하라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나상성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2006년도에 한해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과장님이 정산서는 받았으나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검사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단 검사를 안한 부분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목적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장
목적에 사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가지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팜플렛을 보조금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또 자부담을 하기로 했다 천만 원을, 그런데 돈이 남아서 600만원을 하고 400만원은 다른 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에 팜플렛을 1,200만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만 하고 600만원은 다른 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조금을 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 하구요. 모래부터 이틀동안 마라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특히 마라톤에 대한 부분은 원장도 확보를 해서 나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광명시 체육회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2007년도를 본 것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고 거의 일률적인 공통사안은 아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내일 하루 쉬고 모래부터 이틀동안 광명 마라톤 대회를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민간인에대한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정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간사 문현수위원입니다. 일정별 출석 요구자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7년11월26일 월요일 10시에 광명오페라단에 단장 김달진, 회계 주보민, 단원 주구슬, 14시에 광명청소년교향악단 단장 한규석, 회계 주보민, 15시에 광명청소년무용단 단장 황학현, 16시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김승복, 회계 박지은으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07년 11월27일 화요일 10시에 광명마라톤대회 및 사무국장 채용의 건과 관련되어서 수석부회장 조상욱, 전 사무국장 오광덕, 회계 황희순, 전 체육회 사무국장 황민성, 현 사무국장 김종오, 동 16시 문화학습축제 문화원장 안병식, 사무국장 최영주, 회계 권효선으로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07년11월28일 수요일 10시에 광명 음악 밸리축제와 관련하여 문화원장 안병식, 사무국장 최영주, 회계 이혜진, 예술감독 최수일, 2006년 광명음악밸리 축제 집행위원장 윤철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동 14시 광명농악대축제와 관련하여 회장 장병환, 국악 임웅수, 회계 박말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07년11월29일 목요일 10시에 광명예총지부에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지부장 이춘목, 국장 권정찬, 회계 이용희, 동 14시 광명무용협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산대회와 관련하여 회장 조대식, 동 15시에 광명여성합창단 단장 김미순, 동 16시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관련하여 각 협회장 및 각 협회 회계 축구,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유도, 검도, 볼링, 체조, 보디빌딩의 관계자로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문현수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