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먼저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위해서 교량 등 도로구조물 3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 로드체킹 등으로 재난·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열린공간 확충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754명 수료와 구청장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1일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실천하였고,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100억 원의 체납세 정리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하였으며, 조세정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좋아지는 녹색도시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체험학교 운영과 공공공지 등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로 푸르고 깨끗한 중원구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의 나눔복지를 위해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여 466세대 817명에 대해서 사랑나눔 이웃돕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총괄설명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 이런 것들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유관기관 또 우리 시민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5분발언, 어떤 내용이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당초에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수강료에서,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수강료에서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강료에 대해서는, 강사들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의 방침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시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에 있었던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점과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과 강사들 그다음에 수강생들 그리고 시의회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간 발생됐던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관행은 또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핵심은 이런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거였는데 그런 내용을 쏙 빼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 5분발언의 핵심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했었으면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자치 위원들 그다음에 동장님들 그다음에 거기 강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 싫다, 아니다 그냥 우리시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방침으로 그냥 결정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방금 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그 내용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가서 전체 의견을 받아서 그거 말고도, 현재 조정된 거 말고도 계속 이렇게 거버넌스로 해서 같이 협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거는 구청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청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자치행정과가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각 구청과 각 동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져서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론회 한두 번, 세미나 한두 번, 교육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이어져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숙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 같은 거 할 때 된장이라든지 간장 같은 거 할 때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우리 성남시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숙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 좋은 발전 방향도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이야기하고도 조금 연관되는데요, 우리 중원구에도 다수 민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어디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반민원이요?
어지영위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주로 도촌동 소음문제도 있고 남한산성 터널 통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편 관련해서 일부 있었고요. 나머지는 주로 공사장 소음 그런 게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갈등에 대한 조정역할 그리고 그 사회적갈등에 따른 비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반대에 부딪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반대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보다도 갈등 조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제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변경되면 과다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앞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런 하나의 사례예요. 구청장님께서 지금 지역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소음문제라든지 모란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갈등을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하고 해결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시가 갈등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사전에 민관, 이해관계인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에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마 서현동 보호관찰소와 같은 그런 사회적갈등일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 행정도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가지고 갈등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일어났을 때는 또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법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법의 심판이 오히려 법으로 갔을 때 사람이 더 감정이 나고 더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몇 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청장님 제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금광2동 경로당, 지금 폐쇄를 해야 될 경로당이 몇 개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개 있는데요, 그중에 1개는 해결이 됐고.
안극수위원장대리
1개요? 어떤 게 해결이 됐을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앞쪽으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앞쪽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약했어요? 계약하는 단계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약했지요, 계약했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약됐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앞에 상가건물 2층으로 계약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직 계약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사인했거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결재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약하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거기에 한 90여 명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나오는 분들은 한 삼십 분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편의점 있는 건물 2층 거기로 이전해가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오늘 끝나시고 한번 금주 내에나 아니면 다음 주중에 한번 거기 다시 한 번 나가셔서 경로당 회장님도 좀 만나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거든. 청장님 한번 나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번째로 금광2동 마을금고 2층에 있는 산성경로당.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담당 과장이나 팀장께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처음에 담당 과장이 휴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있던 거를 없앤다는 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휴지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뒤에 하는데 내년 4월경에 된다면서요. 그래서,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어쨌든 시간관계상,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보고라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가 지금 노인네들도 많지는 않으세요. 한 20명 정도, 상시 나오는 분들은 한 20~30명 그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을금고가 금광1동이 재개발되므로, 금광1동 마을금고 그 자체가 재개발 때문에 없어짐으로 인해서 금광2동에 있는 마을금고 2층, 현재 쓰고 있는 그 경로당을 마을금고에서 아마 쓸 그런 계획인가 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금고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서 잘 쓰고 있었는데 금광1동에 있는 마을금고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사가 오게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경로당이 천상 다른 데로 이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요즘은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기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세들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저도 그거 해결하려고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마침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건축물이 중원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도 빨리 내주고 그래서 지금 그게 건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1층은 필로티로 돼서 주차장이고, 2층이 근린생활시설 돼가지고 경로당 같은 게 들어와도 되는 시설인데 건축주를 제가 몇 번 만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건데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건축물은 이미 내년 4월이나 돼야 준공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당장 이전을 갈 수가 없고, 현재 있는 건물은 마을금고에서 올 11월까지 계속해서 빼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빼주자니 그동안 노인분들이 어디 가서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계실 수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든 5월이든 준공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산성경로당에서 거기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연결을 시켜드리고 마을금고에서는 금년 11월까지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제가 가서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3억인가 얼마 잡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3억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한다든지 사고든 명시든 좌우지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년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어떤 행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은 없지만 내년도에 지을 게 확실하고 현재 있는 도면을 보고 어차피 거기에는 공신력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청장님이 오늘 업무 끝나시면 그 역할을 해서 빨리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 4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마을금고에 김상현 이사장, 전 이사장님 아시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내년 4월까지 이전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랑 청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그건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구청에서 나와 있는 건축물 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야 현재 내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 문제도 별 탈 없이 계속 이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사장을 한번 저랑 청장님이 같이 찾아뵙고 사정을 한번 하시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내년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시간을, 여유를 달라.” 이렇게 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시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시청 주차장 여기 오는 데, 제가 시간이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데 30분 걸렸어요. 물론 행사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 스케이트장 그 난리를 쳤던 건데 엄청 불편하네요. 겨울철이면 시청에 오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물론 이게 시청에서의 소관인지 좌우지간 행정구역은 중원구이기 때문에 어디 부설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불법 건축물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다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법이 또 교묘하게 바뀌었어요, 이 타이밍에.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2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혹시 주변에 부지가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 있어요, 부지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타짜장, 짬뽕 맞은편에 거기다 임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데 쓸 수 있게끔 꼭 좀 우리 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하대원공설시장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하대원공설시장 아주 야심차게, 참 어렵게, 힘들게 고생을 해서 우리 청장님도 현장행정 하시러 많이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오늘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드릴 테니까 굉장히 건축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리는 누가 보고 있는지 우리 건축과에서는 한번 나가셔서 크로스체크를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축을 시공하는 이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누가 보고 계신지 현장에 나가셔서 체킹 좀 해주시고 그에 따른 추진되고 있는 상황, 뭐가 문제점인지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재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 한번 나가서 직원이 직접 한번 체킹해서 해주시고 그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가 보통 1인 1점포잖아요. 그런데 1인 다점포로 막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철저하게 아마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저희 지역구라 더 이상은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킹 좀 해주시고 문제가 안 되게끔 1인 1점포로 정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행정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그냥 모든 것은 저는 유인물로 할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경로당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대원 문제.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 청장님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답변 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쪽지가 왔는데요, 아까 경로당 제가 사인은 했는데 내일 계약서 도장 찍기로 했다고 그 쪽지였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괄질문 이걸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가 여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여름에는 업무보고.
노환인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인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행정감사 대비해서 한 거지요. 원래 행정감사가 11월 20일 정도부터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여름에 안 했나, 이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금년도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노환인위원
봄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때는 업무계획하고.
노환인위원
이거 안 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비슷하게 했지요, 비슷하게.
노환인위원
했잖아요. 그 자료잖아, 지금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은 거 같은데요? 달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4월에 그때 했는데, 4월 행감 전에 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4월에 했던 거 지금 하나도 수정 안 되고 그대로 가져온 거지요? 이게 세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지요, 9월 말 기준이지요.
노환인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이거 세출에 전혀 문제없는 거예요,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출에 문제가 없습니까? 왜 세출에 문제가, 변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세출 무슨,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세출 부분에 변경이 지금 몇 달 지났으면 차이가 나지 않냐 이거지, 저는 그게. 여하튼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태 속에서 이게 6월인가, 5월인가 제출했던 세출 내역하고 현재 세출 내역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9월 말 기준 변경했는데요.
노환인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9월 말 기준으로 변경했어요.
노환인위원
변경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변경했습니까? 진짜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별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하는 공무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3개 구청 과장님에게 제가 자문을 구한 게 뭐냐 하면 구두수선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판교에 10개 정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모델 디자인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아. 한 예를 들어 판교는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구두박스 디자인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거 조화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디자인을 새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좋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9000만 원 올려서 구두수선 1개 박스당 700만 원짜리를 지급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15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판교신도시에는 10개 부스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예산 책정이 됐어요. 선정됐는지는 내가 분당구청 갈 때 제가 확인을 할 건데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두박스를 판교신도시에만 비싸게 할 목적은 아니었어요. 구두박스를 하시는 사업자겠지요? 그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고 또 저소득층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거리문화 차원 또 우리 성남시의 복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문화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화장실 문화의 테마가 된 것같이 최소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두박스 같은 경우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2번 올려가지고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두박스를 제작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수정구·중원구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니까 과장님들 생각도 중원구·수정구도 구두박스를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원구에 구두박스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지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
「7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7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7개 구두박스도 이게 되게 낡았지요, 그렇지요? 보기도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본인들이 계속 수리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거 디자인을 하나로, 우리 성남시는 그래도 구두박스를 하나로 해서 중원구 7개도 예산 편성해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박스 주변이 지저분하고 알루미늄 섀시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 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한 거니까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몰라요, 지침이 있더라고. 그런데 구두박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이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 3개 정도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창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이 창출돼요? 그분들이 구두박스 사용료 우리시에 내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떻게 보면 이권과 관련될 수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제작을 해가지고 구두박스를 해주고 사용료는 지가에 비례해가지고 하나 봐요. 그 대신 그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지 관리를 잘 못하고 지저분하게 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구두박스 운영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결국 구두박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구두를 다시 사는 것보다 수선해서 쓰고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격 분쟁이 발생해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두박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만들어야 된다. 또 그리고 이거를 양도 양수를 못 하게끔 딱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기간도 지금 몇 년 기간 하지요, 구두수선점 하게 되면? 1년 단위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구두박스,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에서 종합해서 똑같이 방침 내려주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양도 양수는 절대 못 하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청결하게 잘 유지하는 걸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원구도 청장님, 7개 구두박스도 새롭게 교체를 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구두박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 올라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해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불법 현수막 철거 수의계약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사천몇백만 원짜리 아니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동일 여성기업 업체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남에 여성기업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래요. 여성기업 많이 있대요, 성남에도. 그런데 왜 특정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톡 찍어서 수정구·중원구가 공교롭게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의혹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내년에는 그런 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을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자기들의 마진이 20%인가 15%인가, 여하튼 그것보다 더 되겠지요. 서류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럴 바에는 시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면 인원수도 그 비용으로 더 많이 1.5배 이상 근로자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본예산에 이거 수의계약 올라왔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똑같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약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일단 예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원들이 행감에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더라도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번에 본예산 다음 달에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산은 삭감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문자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저도 가입을 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정차?
노환인위원
예, 사실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오니까 바로 바로 빼요. 차를 빼고 하는데 상당히 문자메시지가 잘 오더라고요. 잘 오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라고 그랬고 중원구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계속.
노환인위원
문자알림서비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속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많이 가입하라고 그러세요.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딱지 몇만 원씩 떼면 정말로 기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휴대용 PDA 단말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거 휴대폰으로 다 변경했습니까, 이번에 중원구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변경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대 변경했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7대.
노환인위원
7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PDA는 없습니까? 없애버렸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PDA 아직까지는 있고.
노환인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휴대폰으로 변경해도 이거 안 되는 거지요? 알림서비스는 안 오지요? 휴대폰으로 찍을 때 알림서비스를 연계해가지고 하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CCTV 단속은 현재 10분으로 해서 통보하고 있는데 핸드폰 단속을 할 경우 우리가 문자 개인정보 관계로 인해서 동의를 또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동의는 무슨 동의를 받습니까? 지금 문자알림서비스가 동의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이미 동의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앱을 개발해가지고 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고,
노환인위원
뭐를 구입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단속하기 위해서 핸드폰 7대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업체하고 그 프로그램 관계를 설계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PDA와 핸드폰을 병행하면서,
노환인위원
병행하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는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앱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단속하라는 거지요, 무작위로 막 찍어가지고 단속하지 말고요. 예고장도 안 보내고 막 찍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 알림서비스를 해주면 이분들이 다 뺀다고요. 악성 주차단속지역 빼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 진짜 해주셔야 돼요. 계도 위주로 가야지 단속 위주로 계속 가면 이거 주차 4만 원 가까이, 4만 2000원씩 내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사님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석필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장님의 답변은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개 구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이걸로 다 끝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어지영위원
각 과까지 할 거 없잖아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다 했어, 총괄질문.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하실 거 없지요? 그러면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일괄 다 받은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팀 잠깐 저 좀 뵙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내가 몇 개를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 끝내주셔서 내가 감사는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하시자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다 과장님들의 은공이시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은 도착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안극수위원장대리
박재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양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지난번 숯골축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그게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지침이 내려가지는 않았지요? 그대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 지침 그대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려가 있는 상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대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침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새로 내릴 계획입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일단 시에서 총 지침을 새로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나 설문 그런 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런 필요성이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 위원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중복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침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그 지침대로 지금 사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뭔가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것을 홍보하고 그 지침대로 내용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지침이 내려갔을 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간 지침에 잘못이, 문제가 좀 발생돼가지고 갈등이 생겼다면 그 지침은 스톱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가보면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도 그 지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조사처럼 보이고, 내용도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변경한 게 아니고 지침을 하달한 거라는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만든 지침을. 혹자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의원들이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런 내용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라고 마치 조례를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조례를 변경한 게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지침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지침이지요, 우리시에서 내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지침조차도 지금은 일단 잠정보류 중인 거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다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지침대로 하면 일단 안 된다고 구청에서 해줘야 주민센터에서 멈추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거를 아이엔지(ing)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분명한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지침대로 뭔가 변경을 해놨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또 그것을 바꾸려면 얼마나 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 시행하려고 했던 거니까 아직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넘게 남았으니까 실무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안을 찾아서 다시 시행하든 뭐하든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지침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다 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지 아니면 보류인지 방침을 받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진짜로 우리 고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거기 주민센터 수강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강사들이나 이것을 주민자치 위원들 중심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소위 갑질까지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이지 주민자치 위원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들 몇 명이 결정하도록 지금 시에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강사들이나 수강생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침을 1월 1일까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청장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세한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혼란 주지 마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례에 입주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한 75~80%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한 80% 정도 됐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새로 생기는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로는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다 싶은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불편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여기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 또 금광1구역 이런 본도심에 사시던 분들이 갔기 때문에 생활권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대중교통, 그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게 송파 쪽으로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로 접근할 때 불편을 호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방법을 찾겠지요. 그런데 이제 청장께서 실제로 주민들이 뭘 가장 불편해하는지 들어서 그것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대중교통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위례가 하남하고 성남하고 송파하고 이렇게 3개 지자체가 걸쳐있다 보니까 사실은 경계가 바로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찻길이 못 넘어가고, 대중교통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은 못 넘어가더라도 마을버스 같은 것은 사실은 장지역이나 혹은 송파 쪽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 성남 관내 위례는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복정동으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만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불편을 끼쳐서 삥 돌아서 복정역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게 과연 맞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송파 쪽에서도 우리 위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송파하고 의논을 하면 최소한 시내버스는 아니어도 마을버스 정도는 장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협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시설물 불편한 것, 저도 여러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우리가 아직 LH으로부터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수받기 전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설물들은 많이 개선해야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심지어는 횡단보도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해결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청장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위례동사무소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대중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찾으셔가지고 직접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시의 대중교통과나 혹은 교통기획과나 이런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위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직은 공사 중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무법천지예요. 횡단보도 이런 데 차 세우는 것은 다반사이고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에 차 안 댑니다, 절대. 그냥 도로에 이중주차, 삼중주차 하고 이게 아직 공사 중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80% 이상이 들어왔다면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하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는데 건널목이나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이런 데는 주차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교통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청장님 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 아시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TF팀도 2번이나 나갔다 왔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줄이려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LH에 전가하려고 저희가 많이 시설물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일을 하는 데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제게 얘기를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LH하고 직접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테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전체적인 것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에는 신흥주공이 재건축으로 떠났고 이제 신흥2구역이 떠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살펴주셔야 될 게 어쨌든 이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으로는 한 50% 된 것 같고 데이터상으로는 한 30~40% 됐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끝끝내 이주를 못 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워낙 서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살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이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신흥2동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이주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나 이런 문제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미리 좀 챙겨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 시점이 되면 저희가 그전에,
창근
윤창근위원
예, 미리 챙겨주시고. 쓰레기는 초기보다 많이 우리 청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쓰레기는 그나마 많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요,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된 거 같고. 다만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나는 거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주를 못 한 경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창근
윤창근위원
미리 챙겨주시다가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주를 다 하게 되니까 그렇게 그런 분에 대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아무튼 어떻게 해결할지 대비책을 미리 고민 좀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번,
창근
윤창근위원
해서 청장님이 해결 안 되고 아마 어차피 주무부서로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5분발언 통해가지고 주민센터를 그냥 존치하고 신규 주민센터가 설치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LH하고 담당 부서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가 공사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거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LH 입장에서는 신 청사를 짓는 것을 공기 1년 이상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임대해서 나가있는 기간을 줄이는 게 우리는 필요한데 그러면 임대해서 나갈 수 있는 곳, 나가려면 청사 이주계획도 세워야 되고 임대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신흥2동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주민한테 불편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쨌든 제가 보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공사도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장하고 회계과하고 구하고 이거 끝나면 상의해서 물색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늦추지 마시고 하십시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지금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입주하고 나서 어떤 변화라든가 신도시의 민원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의 입주현황이라든가 노인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거 파악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지금 한 4만 5000명, 사만 사천몇백 명 기준에 3만 7000명 정도 입주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 70~80% 입주해서 대략적인 노인인구는 한 13% 정도로 파악했고요.
노환인위원
13%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13%.
노환인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무래도 31단지와 35단지가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가신 분들이라 나이도 드시고 그러면서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3%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조금 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 전반기에 문화복지 있을 때 수정구가 12.7%였거든요, 인구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지금 13% 넘습니다.
노환인위원
13%면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3만 7000명 정도 입주를 하셨으면 23만 7000명 정도 보고됐네요, 인구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돼 있어요, 3년 전하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임대아파트도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임대아파트가 장기임대아파트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몇 세대입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23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꽤 되네요, 우리 판교가 3800세대인데, 우리 지역구 백현동만. 그러면 이거를 임대단지 장기임대아파트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해 놨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되게 필요한 조례인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이재호 대표 보고 노환인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 빨리 협조해 주시라고 이야기하세요.
웃음
노환인위원
이재호 대표님이 홀딩하고 지금 안 해주고 있어, 공동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청장님. 하셔야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장기임대아파트 2700세대인데도 왜 그것을……. 빨리 좀 하시라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제가 이재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는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조례예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복정동 있잖아요. 복정동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연 2회의 원칙으로 독촉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2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대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집행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대집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건물소유자의 건물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집행까지는 하면 우리시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연 2회의 독촉을 해가지고 납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장을 해줍니까? 어떻게 하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요, 다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산압류를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압류?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압류를 몇 년 후에 합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2회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가 들어가지요.
노환인위원
2회 했는데도 안 하면 압류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체납처분하고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체납되면 바로 즉시 압류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체납되면 바로 압류 들어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압류되면 어떻게 되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재산권 행사가 아무래도 어려워지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만 문제되고 이게 가산금이 붇나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체납세는 가산금이 붇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압류만 하고 체납액은 없네요, 그렇지요? 가산금이 없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가산금이 없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가산금이 없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압류되어 있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체납액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나중에 건물 팔 때 납입을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자동차와 똑같이 정산을 하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정확하게 내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과장님들 팀장님 계시는데 묻고 저도 끝내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중원구에서 이야기했는데 구두수선점이 우리 몇 개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 수정은 6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개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도 내가 청장님 우리 판교신도시가 700만 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1500만 원으로 구두박스를 디자인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정구도 그것을 하십시오. 바꿔주시라고 저번에 과장님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두박스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구도, 아까 중원구도 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3개 구가 공히 똑같은 조건이라면 같이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해주시는 게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거리문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문자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청장님.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주차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이게 PDA 단말기에서 휴대폰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도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앱 개발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앱 개발하는 거 금세 하더라고. 알림서비스 가입하신 분들 그것만 입력해버리면 바로 그게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아요, 수정구에 몇 분이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청장님, 내가 3개 구청 청장님한테 다 이야기할 건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저도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몇 달 전에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제가 거기가 급할 때는 대잖아요. 그러면 문자메시지 바로 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바로 오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빨리 일 보고 빨리 빼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과태료 부과가 안 되잖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도 받아 봤습니다, 문자를.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계도 위주로 가셔야지 단속 위주로 가가지고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주차 단속을 막 떼면 정말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하지 그렇게 강제 실적 올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절대 안 합니다.
노환인위원
PDA 막 긁어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 줘서, 단속요원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기다려야 되고 돌아야 되니까. 한 바퀴 구역을 정해서 도는 시간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주셨으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앱 개발하는 거 3개 구청 청장님들이 협의하셔가지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고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 3개 구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똑같이 공히 건의하신 사항이니까 상의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아까 중원구에 이야기했던 대로 불법 현수막 수의계약 여성기업 특혜 부분, 이번에 예산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청장님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해서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하고 대립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보시고 전통시장, 그게 바로 수정구에 있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뭐 이렇게,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야.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 여기에,
안극수위원장대리
전통시장 관련돼서 국비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제대로 안 쓰였다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 개인에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그 내용을 어차피 청장님 관할이시니까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상권활성화재단 한번,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실인지 아닌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물어보시든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것을 개인에게 갔다라고 단체에서 하고 집회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상권활성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부르짖는 이유를 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안극수위원장대리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번째로는 우리 건설과. 여기서 그냥 총괄로 다 할까요? 총괄로 다 하시자고, 그냥.
창근
윤창근위원
다 했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 다 하셨지요? 총괄로 다 하시자고.
광환
안광환위원
나는 한 가지만.
안극수위원장대리
늦게 들어오신 분은 발언권 못 드려.
광환
안광환위원
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건설과 강봉수 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인천, 김포 가는 공항버스 관련돼가지고 시장님 결재 난 거 아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전달받은 거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달받은 거 아직 못 받으셨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내년 3월, 4월경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결재까지는 다 났어요, 을지대학교 그 주변으로 정류장을 연계해서 거기 주변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거 한번 전달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교통도로국에 김차영 과장하고 한번 그게 어디까지 와있는지 협의 거쳐서 예산 세우셔야 될 것 같으면 그거 빠트리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게 대중교통과에 버스시설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지는 거기 행정구역상 지금 수정구청이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해야 될 부서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청장님 우리 불법 주차 관련 단속돼가지고 요즘 엄청 너무 많이 스티커 부과시키는 것 같아요, 3개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늘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10대 악성 주차지역만 강하게 단속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유하게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아까 노환인 위원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대로변 위주, 10대 악성지역 위주, 이런 데 위주로 집중단속해 주시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회의 때도 제가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도 수정구 것인데 막 저한테까지도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단속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에 임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생계형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탄력적으로 좀 해주시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 수정구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게 끝나면 제가 별도로 제 방에서 청장님 한번 뵙고 그 내용은 거기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수정구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환
안광환위원
하지 말아?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하신다며.
광환
안광환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웃음소리
안극수위원장대리
하셔 그러면. 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주셔. 하지 마. 수정구청 우리 위원님께서 다 봐주시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준비들 해가지고 오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소관 건축과, 경제교통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일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마무리하고 가면 돼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김진국 건설2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까지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각 과별로 총괄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청장님, 각 과 과장님 일괄 다 질문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이 건설1과, 2과로 나누어졌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만큼 일이 많아서 그래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업무분장은 효율적으로 잘하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도상에 보행자하고 자전거 혼용도로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 혼용도로 중에 보도블록 오래된 거에 덧방 씌워서 자전거도로 만든 데가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데 파손이 많을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연간단가 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혼용도로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도 그게 너무 파손이 많이 됐고 이러면 그나마 또 욕을 먹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안 된다면 특별히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에 운중천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산책하고 자전거도로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장마철만 되면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떠내려갑니까? 탄천도 같이 비가 내리는데 운중천만 되면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지역구인데 SNS에 매번 올라와요. 공사 계속하라고 SNS 올리고 또 잘하셨다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면 1년에 열댓 번은 공사하는 거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거기 경사가 아마 탄천보다는 경사각이 있을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매번 장마철 오면 열댓 번씩 거기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부수적인 사항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매번 장마 때가 되면 열댓 번씩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줘야지 매번 장마 때마다 끊기고 또 떠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청장님이 그것 좀 챙기시고 하천관리과하고 해서 그 천도 구청 소관이니까, 천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정자동에 보면 주택전시관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탁구장이 설치돼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주택전시관을 임시로라도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1년 넘게 체육과 담당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한 이벤트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해서 탁구 동호인들과 해서 한번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3층에 홀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철거가 되었는데 거기도 배드민턴장 설치를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닥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있는데 그 주변 환경 관련한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1억 5000~2억 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흔쾌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3층에도 배드민턴장이 설치돼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로 저희 탄천변에 보면 철도공사와 관련된 공사장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 바로 그쪽 뒤쪽 탄천으로도. 지금 여기 공사현장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관련한 건물 같은 것도 올려져있고 바닥은 공사 편의를 위해서 밑에 시멘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분당에 워낙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조금 용도를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을 소규모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도시계획 변경하고 시설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이 지금,
어지영위원
아마 공사가 가능한 것 보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지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임시하고는 또 다르지요, 영구시설하고.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분당 인구가 지금 얼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50만 1000명.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구가 아마 분당구가 유일을 할 겁니다, 맞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시장이 임명해서 오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저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구청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 대한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관련된 논의들이 한창 진행되어가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된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 첫 번째가 분당구청의 구청장을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론 임명직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분당구청을 구청장님이 총괄을 하시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법적인 이런 것들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요.
어지영위원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요.
어지영위원
이거는 법 개정에 앞서가지고 제가 개헌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개헌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만약 이게 논의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의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의견수렴 과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5분 정도 내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저희 지방선거가 내년 2018년 6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기초의원들의 선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수용할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예산을 다루지는 못할 거다, 적극적으로.’라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사업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습니다만 법정예산에 대한 것들을 제외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예산, 해당된 구에도 마찬가지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작은 부분입니다만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요구 겸 합니다. 전산장비 보급을 해서 다시 말해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들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불용 전산장비 비영리단체 무상양여로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분당구청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것을 어떤 기준하에서 양여를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한 발급업무 부담률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축소가 됐을까요, 물론 운영 실적은 일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대부분의 민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그 수요가 늘고 있어요. 수요가 늘고 있어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22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3대인가 늘렸고요, 내년도에도 증액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업무에 부담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데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김영발위원
체크해보셔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동 행정들이 됐으면 한다는 것 때문에 점검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 건이에요. 청사 내 다시 말씀드려서 동 청사 주변 22개 동 내에 발급되어 있는 내용과 외부에 있는 역사에 몇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점, 다시 말해서 청사 지역 내에서 발급된 내역 증명서 또는 이런 부분들 이외에 다른 외부에 있는 거에서 발급되지 않는 내역이 뭔지 혹시 아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하고 운영할 수 없는 곳인데 청사 내에는 대부분 24시간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청사 내에서는 웬만한 게 다 되는데 청사 외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재 궁내동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점검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영발위원
무인발급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궁내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세대수와 인구수가 상당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지도 23번뿐만 아니라 도시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계하셔가지고 설치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가장 첫 번째에 이야기했던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맞물려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그리고 용도변경 특히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남부 쪽 3개 동을 일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추진사항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11월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확인 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본청 도로과에도 어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합건물에서의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인도로 사용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공개공지인데 소유주는 다시 말해서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관리자인 인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가 미흡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점차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청 도로과와 인도를 하는 것은 건축1과인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건설2과입니다.
김영발위원
건설2과. 거기에서는 아마 도로과에 제가 협의를, 각 구청 관리자이니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건물들의 공개공지에서 인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고 의사를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때 두 번째로는 영조물 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인도 보상이 안 돼요.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그리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인도라고 한다면 영조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기부채납 됐다면 관리주체가 저희들한테 오니까 그러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대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서류가 많다는 것은 점검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한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실 거나 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보험회사의 계약부서와 물론 시 전반적인 겁니다만 특히 분당을 제가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구이고 하니 피해보상에 대한 서류를 단순화시켜서 시민들이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그거를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4-2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1과, 건설2과에 대한 업무분장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 확보해달라는 이야기 다시 한 번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역의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셨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그 부분.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임팩트 있게 짧게 이렇게 해서 한 5분 내로 끝내주세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총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압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먼저 이번 주 토요일 체육대회 하고 한마음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두박스 부분은 잘 선정하실 거라고, 모델 보니까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여하튼 검토해 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 번 더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낙생지하차도 보행자도로는 빨리, 판교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3개 구청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건 청장님 관할이 아니기는 하지만 각 동별 동장님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변경된 지침을 따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현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통장이 32개 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회의를 하면 32명 통장님들이 오시면 자리가, 의자 놓을 데가 없어요,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청장님 이것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회의가 안 됩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체육대회 아까 이야기했지만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없잖아요, 분당구에. 그것도 체육시설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시에서. 그것도 챙겨주십시오, 청장님. 어디에 하면 되는지. 한 예를 들어서 낙생,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전용구장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계획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체육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황새울공원에,
노환인위원
그거 말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현재는 거기에,
노환인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다목적 홀이 하나 들어가지요. 다목적장. 거기에서는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 앞에 운중동사거리 광장 부분을 도로로 이렇게 한 차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지난번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우회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우회전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우회전만.
노환인위원
한 차선만 그러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 차선만.
노환인위원
나가는 곳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나가는 곳만. 들어오는 곳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백현동2단지, 보평고등학교 그 사이가 편도1차선이거든요. 그게 아이들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부모님들이 차로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단지에서 출근하려면 앞에 차가 정체돼서 출근을 못 하고 30분 정도 빠져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여기에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분당구 저번에 구청의 주무관님이 올리셨나, 과장님이 올리셨나 모르겠는데 화단 있잖아요. 화단 설치를 중간중간에 해주면 거기에 차를 못 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청장님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판교공원 주차장 있는 데가 있거든요. 판교동9단지하고 25통 사이에 주차장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자도로가 이번에 비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힐 같은 거 신고 가면 완전히 사고가 나겠어요.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수 좀 해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보수하면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알파리움2단지 상가 지하에 배기구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닥트를 너무 길게 빼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천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덜 올렸나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중터널 거기 유조차가 워낙 용량이 대형 용량이 돼가지고 옛날보다는 유조차가 되게 대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는데 도로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파지고. 그래서 거기에 몇 번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대형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도로 송유관공사에 우리 성남시 세금 내는 걸 파악해보니까 1년에 한 1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보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도로를 보수해 주는데 땜질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그래서 이 구간은 정말로 대형사고가 나니까 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여러 번 가봤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항상 제가 가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운동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도로 부분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저번에 안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청원하셨다가 이번에 안 하셨는데 기존에 도로 개설을 하는 게 공공성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는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조건, 허가조건.
노환인위원
허가조건이라서 안 돼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전 구간을 다 그러면 이게 휴양림 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구간이 있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제시한, 본인이 제시한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본인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방법이 없는 거네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말씀,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지요, 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노환인 위원님을 끝으로,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주차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이거 분당구청도 휴대폰으로 변경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휴대폰으로 변경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앱을 좀, 앱 간단할 것 같아요.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들한테 휴대폰에 입력하면 문자알림이 가서 5분이나 10분 후에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10분, 5분 후에는 안 되고 알림서비스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이게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고. 회의 진행하는, 이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저는 맨날 꼴찌라 항상 질문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 같아서 저는 한 두세 가지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류수거함 정비가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2월 정례회 있을 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비 계획 잘 되고 있는데 그대로 행정 방치시키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청장님께서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번째로 에어컨실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가림막 가려지는 부분들 잘 되고 있는지, 막 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장님 시절에, 지금은 청장님이시지만. 저희 금광2동 민원을 하나 잘 해결해 주셔서 민원인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쁜우리집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기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함께 식사하러 가셔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