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의회는 자치행정법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 통제 기관이며 독립된 기관이지 하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와 법리로 볼 때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기관의 사무처리를 담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인사를 할 수 없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의회로 오실 때는 훌륭한 인품의 공직자라며 의회사무국장으로 영입하여 몇 개월만에 다시 지식정보사업소로 보내는 아주 특이한 인사를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도 그때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기를 희망하셨던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오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시죠? 의장님의 자의적인 추천으로 했는지 시장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추천을 했든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었던 시의회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킨 책임을 의장님께서는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사무국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시장의 의회에 대한 동향보고 요청이 의회 독립성이 반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이후로 시장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동안 의장님은 국장님의 괴롭고 난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의원들과 같이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과 그간의 상황을 상의했더라면 오늘의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느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도 지방의회의 한 기관이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를 수집 조사 연구를 하여 보좌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임위 위원과 전문위원은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는 1년5개월 동안 3명의 전문위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들고 일 할만 하면 바뀌는 이런 인사가 합당한 것인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잦은 인사를 질타하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를 몇 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 당황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사무국장이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하기 전 상임위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먼저 상의를 하는 것과 직원에게 상의를 마치고 내정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알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배려하고 아껴주시지 않는다면 의장님 또한 존경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뢰도 많이 허물어질 것은 명확한 일이며 어느 공직자도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추된 의회의 의상과 직원들의 사기저하 회복을 위하여 의장님이 살신성인의 모습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왜 입법기관이며 시장님의 권한밖에 있는 의회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원재석 국장님에게도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의정동향보고 요청이 오면 의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실추된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 본 후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