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3.9%가 증가한 3344억 7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증액예산이 대부분이며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며 필요 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사업단, 교통도로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헌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1억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270억 98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액된 27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9억 6100만 원 대비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3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과는 161억 6000만 원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사업은 2억 42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반시설설치사업은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78억 5700만 원 대비 42억 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3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로 도시주택국장실과 균형발전사업단실 부속실 행정보조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및 보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홍보물 설치비로 국고보조금 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선해제 서태말지구 등 8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천시 토지적성평가 체계 구축 용역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기반시설설치사업의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78억 5700만 원 대비 42억 300만 원의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심곡근린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산새공원 주변 건축부지 매입비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26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지원비는 사업추진 단지 증가로 당초예산 5억 6700만 원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수당은 감사대상 단지 증가로 당초예산 34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민관 합동 감사반 운영비로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부천시 토지적성평가 체계 구축이 3억 35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전체 우리 면적이 한 41.6%인데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668만 정도 되고 순수자연녹지가 55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은 토지의 생태적, 물리적 공간 특성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존할 건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사용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5월 말까지는 토지평가를 완료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재 토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이게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높을 건지 개발이 좋은 건지, 자연녹지 상태도 이게 농지로 좋은 건지 산림보존이 좋은 건지 그런 쪽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을 한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자연녹지.
병권
박병권위원
자연녹지.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우리 자연녹지가 대부분 심곡동 쪽하고 송내동에 많은데 그쪽 지역에 해당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가 31.2% 정도 되던데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16.68㎢로 엄청나게 큰 범위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많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 범위를 이렇게 3억 3000 가지고 다 조사할 수가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있죠. 지금은 정사영상이라고 그래서 항공촬영을 다하기 때문에 판독을 다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보존할 건지 개발할 건지 그것까지도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 맞다 그러면 현지 실사를 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되게 하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우리 부천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이미 했어요. 했는데 아직 부천시가 한 것을 갖다 줘야만 그것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포털서비스에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할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여러 절차를 거쳐야죠. 의회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고시해야 되니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파동을 칠 것 같은데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아니죠. 현재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큰 틀에 벗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그 이후에 훼손된 게 많잖아요. 훼손된 걸 원상복구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보존해서 둘 거냐, 개발할 거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정확히 판단할까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건데 안 돼서 급히 이번에 했던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이게 2002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도부터 강제조항으로 하라고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천시의 31% 정도를 토지적정평가를 하는데 처음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존도 영구보존할 수 있게 데이터도 나중에도 쓸 수 있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이것 예산을 쓰고 개발에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또 하고 그러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 추경예산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도, 당선되지 않으신 분도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후속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대장동이 환경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2등급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적성평가에 상당히 개발에 장애를 느끼는 저기인데 그래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당위성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왜 갔냐면 시흥하고 광명 저기에 특별관리구역이 있어요, 한 650만 평. 그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에서 공업지역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거든요.「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공업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지방도시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만나서 이거는 순수한 도시계획적 접근이 아니고 도시계획 플러스 공업지역 재배치라든가 첨단산업단지 내지는 생태환경 3단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공인기관에서 평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 3억 5000 정도면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과업을 진행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반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공업지역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끌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보고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비타당성 한 4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은 아니고 진짜 남이 봐도 부천에는 상당히 고급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서비스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부천에 첨단산업단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당위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조금 시기를 놓쳐서 9월 중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5월까지는 보고서 만들어서 공약사항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다른 도시하고 물량교환 한 게 있죠?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하고 얼마만큼 했나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업지역이 송내동도 있고 소사동도 있고 도당동, 춘의동 다 있지만 물량으로만 관리하는 게 78만 정도 됩니다. 78만 중에서 그거는 아파트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공업물량을 달라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요구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안 줬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업지역 물량을 작은 규모하고 빅딜을 했죠.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웬만하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90 몇 만하고 9만 3000하고 그렇게 교환하는 걸로 진행 중인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기본계획 변경안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이 진행되면,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진행되면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진행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물량교환을 하면 어느 일정기간에 집행하지 않으면 물량을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한 조건이길래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도 안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사용하는 진행단계, 국토부라든가 수도권 심의 받는 과정을 포함해서 2년 안에 다 써라 그런 조건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2년 동안.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첨단산업단지 재배치계획에 대한 공업지역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서 국토부에 승인되는 과정이 진행될 때부터 2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년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아니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국토부 갈 때부터 시점을 계산한다 이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작은 범위의 예산으로 타당성용역보다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서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로 가려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공약이 그냥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당의 전략적, 균형발전적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집어넣어지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작은 범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무 부서를 좀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도시계획과 경제정책이 연동돼서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9월에 용역비를 여유 있게 편성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시국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대장동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태적인 접근이나 환경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입지조건에 같은 면적을 개발하는 데가 싱가포르에 원노스라는 개발이 있어요. 면적도 비슷한데 보면 산에 도시가 만들어질 그런 구조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해서 공감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실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거기도 있고 아니면 국토연구원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실에 기간제 인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없나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6월 말에 출산휴가 가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4대 보험료 그런 것 포함돼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예산은 서 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서 있는데 부족한 것, 거기 60%만 나가는 것 아닌가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다 똑같이
강진
서강진위원
출산휴가 나가면 다 나가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출산휴가는 수당 같은 것 빼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급료에서 한 60% 나가는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조금 남는 것 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그것 모자라는 것 지금 1100만 원 한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모자라는 것 채워서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거기 있을 텐데 왜 또 한 사람을 채용을, 별도로 국장실을 또 만들었나 싶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26쪽 보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있잖아요. 그래서 수당으로 그 비용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운영하는데 모범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그것을 BSC로 만들어서 그 대비를 정확히 해 놓으면 다른 공동주택이 감사를 의뢰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밸런스가 세워질 것 아니에요. 밸런스의 높낮이가 이탈한 것을 조사하면 금방 감사하는데 찾아낼 수가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유형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을 유형별로 이렇게 수리했는데 다른 곳은 단가가 높다 그것을 유심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위험군을 찾아내는데 굳이 감사를 안 해도 거기에 집어넣으면 이 단지는 지출 안 해야 될 것을 많이 지출했고 지출해야 될 데는 적게 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헌섭
박헌섭도시주택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단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균형발전사업단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이 감액된 21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부천 한옥마을 위탁운영비로 기정예산 48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홍보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문화단지 1단계 분할측량 수수료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1억 9000만 원 세입이 있어서 1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입니다. 19쪽에 도시재생 관련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로 2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과입니다. 23쪽입니다. 정비사업 사업성검토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한옥마을 위탁금 있잖아요. 그것 자구책을 만들라고 이 전에도 계속 했는데 자구책은 안 만들고 계속 비용만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통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데 전통혼례비용이 130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혼례비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130만 원에서 95만 원을 받아서 시장을 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사과까지 사다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전기도 쓰고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이 1원도 안 남아요. 그리고 예산만 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무료로 한다 그래도 쓰레기수거비용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전통차를 팔고 있는데 전통차를 파는 금액은 단돈 1원도 들어오지 않고 얼마 팔았는지도 감시가 안 돼요. 부천시 땅에 건물도 주고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팔고 자기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 그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아니, 다른 데 가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장사를 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리면, 그분들은 부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하고 한옥마을 전체 위탁관리비, 인건비는 편성해 주시면 수입을 명확히 해서 수입이 다 우리 회계에 입금이 되도록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자구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구책에서 충분히 이 돈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김치체험관도 수입을 하나도 안 받다가 제가 얘기해서 받고 있잖아요. 거기는 건물임대료까지 받아야지 어떻게 토지임대료만 받습니까, 거기 맨땅에 체험관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그랬으면 건물임대료까지 받는 거예요. 왜 그런 혜택을 자꾸 주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비용은 그대로 청구하고.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자구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철저하게 받고 우리가 베풀 것 있으면 또 베푸는 거예요. 받지 않고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전통차 그 관계는 아세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명확히는 모르는데 일부 수입이 있는 걸로
병권
박병권위원
있어요. 그게 부천시 거잖아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우리가 고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통차 파신 분 고용했어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들 고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까?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그거는 문화원에 전체 저희들이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급여를 주고 고용한 겁니까?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자체 자급자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에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고용은 아니고 자급자족
병권
박병권위원
고용이 아니고 거기에 오셔서 차를 팔고 수입을 가져가라 이거잖아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사례예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내용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은 문화원하고 위탁을 해서 경비라든가 이용료는 문화원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거기서 차를 안 마시면 안에 가서 앉아 있지도 못해요. 못 앉아 있게 해요. 그러면 부천시 재산을 자기들이 개인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사람 보내서 그 안에 가서 앉아 있게 만들어 봐요. 앉아 있을 수 있나, 못 앉아 있어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아무튼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고 앞으로는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김치체험관 있잖아요, 거기 건물임대료까지 받으세요. 소급적용해서 받으세요. 법이 잘못됐으면 소급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당장 이번 달부터 받으세요. 그거 제대로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받아내고 그 다음에 베풀 거 있으면 알아서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단장님, 15쪽에 성골지구 81번지는 어디쯤이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성골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 하는데 사업계획이 따로 있어요? 밑에 보니까 10년 전부터 어떻든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래서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존 기반시설율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용역한 적이 없었나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없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개발제한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린벨트였으니까.
원호
서원호위원
어쨌든 잘해서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계획 좀 잘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박병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영상문화단지 한옥마을 운영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시에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38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도로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8% 44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미반영 예산 52억,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4억 8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제3차 부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 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9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억 원, 원미구청사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8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억 1000만 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150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지하철7호선 연장 부천구간 GIS구축비 1억 6000만 원을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과 소관 성심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도당동167-4 일원 동부하이텍 북측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24억 7000만 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억 원, 까치울지구 1단계 도로개설공사 7억 1000만 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 인도정비 주인공사업 35억 1000만 원,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44쪽에 보면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 포함해서 2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거기에 우리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
강진
서강진위원
12명이나 되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송내역이나 부천역이나 그런 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인데.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그거 인건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동희
김동희위원장
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거 자전거문화센터 오정구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거기에 문화센터가 있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10명이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만?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아니죠.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가 12명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지금 그분들이 12명인데 신중동역하고 상동역, 부천역, 송내역 또 나중에는 영상단지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이거는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2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자전거센터 송내역 부분에서 갖춰지고 그런 건 인건비 별도로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이 인건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포함이에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네, 전체 포함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전거문화센터라고 해서 오정동에 있는 것 있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오정구청 뒤에.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거기에 지금 5명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가 운영하는 비용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입장료 안 받고.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일부 입장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부담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거기는 입장료 받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옛날 자전거부터 전시한 것 그 정도 시설이라 입장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가니까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해야지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입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성심고가교도 같은 과인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성심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은 이미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거는 시특법 2종시설이라서 정기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점검해 가지고는 교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특법 2종시설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못 받고 정기점검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성심고가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몇 번 받았어요. 제 기억은 받아서 D급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확장하고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게 99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C등급이 나와서 보수보강을 해서 B등급 정도까지 상향은 시켰었어요. 그런데 계속 노후되고 우리가 예산이 바로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보상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 교량이 과연 사용성이나 내구성이 있느냐 그런 점검이 꼭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도 많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 이번에 또 10억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렇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건물보상부터 해야 되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하겠다고 해서 이미 안전진단 다 받아놓은 건데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현재 있는 다리는 그대로 존치하고 옆에다 합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아니죠, 이번 안전진단을 한 번 해서 현재 교량 내구성이나 사용성이 우리가 보수보강을 했을 때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확장만 하면 되는 거고 도저히 이건 내구성이 안 나온다 그때는 철거하고 해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또 1억 날리는 거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철거하고 확장하는 걸로 계획했었을 거 아니에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판정도 그렇게 받았던 거고. 그런데 또 다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철거하고 다시 얼른 공사하면 괜찮은데 그 공사하기까지 교량은 존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치시킬 때까지 현재 정밀안전진단 해서 과연 차가 다닐 수 있느냐 이런 판단하고 그 공사기간까지 다니려면 존치시키려면 뭘 보수보강하고 이런 정밀진단이기 때문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도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길이고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게 원체 노후화돼서 저희 시설직들이 제일 불안한 데가 그 성심고가교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할 생각도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거기 일부 토지매입해서 연립주택 절반만 사놓고 그렇게 얼마나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시급한 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태껏 있어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시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면 자꾸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급한 건데 그대로 놔뒀냐 이거죠.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이 정밀용역이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용역비 1억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공사 시작해서 어차피 철거해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해서 그것 봐서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사업비가 6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그렇게 투자하기가 너무
강진
서강진위원
슬슬 또 이제 와서, 그렇게 시급한데 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용역해 놓고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고 또 미룰 거네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예산만 주면 다음 달에라도 이거는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용역, 이 설계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거기서 주차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서 다시 예산 확보하고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주차장을 공사하면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 도시계획 결정서류 이런 거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결정서류 만들고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 그 결정된 후에 다시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공유재산 이런 것도 의제처리가 되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뭐 하러 필요해요. 기술직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기술직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기술직을 채용하는 건데 다 용역주면 기술직 필요 없어요. 다 행정직 갖다놓고 다 용역 줘서 하면 되잖아요. 1년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저희 도시계획 결정용역 그거는 사실 공무원들, 실시설계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전문가들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이게 구조개선이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명 전문가 채용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기술직이 몇 명인데 전문가 한두 명 갖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부천시 공무원 기술직이 한두 명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구조라든가 이런 건 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얘기해 봤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담당부서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직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설계하고 모든 것을 한데 인원을 풀가동시켜서 어떤 기술적인 것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반대로 사업비는 행정부서에서 세우고 기술직들은 거기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게 없으니까 아예 설계나 이런 것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해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바꾸고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이것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부천시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용역비로만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직을 둬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감독하러 다니라고 기술직 받습니까. 감독하는 거는 행정직도 해요.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지금 유지관리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저희 도로나 이런 거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해서, 이 용역비가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거라면 1억씩이나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급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 자전거문화센터 오정대공원에 있는 것 있죠.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거기에 현재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시간선택임기제 1명하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분이 급여가, 그분 하시는 일이 주로 뭐죠? 임기제 1명 계신다는 분.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분은 거기 센터의 총 책임을 맡는 업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거기서 자전거 보수도 하고 대여도 하고 그 센터에는 자전거학교가 있어요. 올해도 600여 명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자전거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자전거는 지금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다 무료더라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무료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사실 보면 저도 가끔씩 그쪽 가고 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임기제 직원 분은. 보면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친절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보면 너무,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뭘 여쭤 봐도 대답도 없고 제가 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고 급여도 보니까 임기제, 기간제하고 차이도 엄청나고, 거의 배 정도 차이나네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건 임기제 2년에서 3년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분들이 더 친절해야죠, 모범이 되고.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노약자 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오는데 제가 몇 번 보면 상당히 보기 민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급여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좀 참고사항 해 주시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은 됐고 들어가셔도 되고 이성노 과장님 잠깐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26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인데 여기는 4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우선 4군데를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부천시에서 제일 심각한 전통시장 주차난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어디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전통시장이 19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전통시장연합회 측과 몇 번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급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전통시장 아니라도 동네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서 원종고강제일시장이 제일 길고 넓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거기에 주차장 있는 것 못 보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여기가 원종고강제일시장이에요.
원호
서원호위원
이 제일이 원종제일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고강제일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여기 부지가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입하려는 장소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쪽에는 특별하게 진짜 제일 복잡하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최갑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거기 시장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막상 오정동 시장 같은 데가 더 넓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데라서, 그런 부분도 상인회 분들이 참고사항 했겠지만 자체 토의를 해서 이 부분도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어디 지정하는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대표들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무튼 아까 제일시장 부지매입 부분 자료로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기 전통시장하고 주차장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매입할 계획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 필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매도할 의향이 다 있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물어보지 않았고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서 건물이 노후했거나 나대지가 됐거나 전통시장에 가까운 부분 이런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 그분 소유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필지를 지정한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사실상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인데 보면 값이 올라간다거나 분쟁소지가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물론 분쟁소지가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분쟁이 있으면 거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만약에 이걸 민간인이 산다고 그러면 긴밀하게 해서 확산 안 되고 딱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시면 꼭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먼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인대표와 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상인대표가 있겠지만 소유자가 실질적으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인대표가 남의 땅 팔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잖아요. 재산권을 가지고 지정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전토론도 중요해요. 일단은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절차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것 의견도 받고 뭐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도시결정하기 전에도 답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진행돼서 주차장부지로 가서 이것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분쟁의 소지도 여건도 있고 그래서 좀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분쟁 없이 기술적으로 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설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9쪽에 보면 원미구청사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1억 2000이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원미구청에 경기일자리재단 2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일부 산하단체가 이렇게 하면 기존 주차장 가지고도 되는데 대동제 시행되면서 일자리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80면 정도에서 10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어디에 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기존 들어가는 입구에 평면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평면주차가 있고 철골주차가 있는데 평면주차돼 있는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그대로 평면주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앞에 있는 평면을 지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1면을 만들려면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오히려 지상주차장을 해야지 비용이 덜 든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추세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비까지 하면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토지는 매입비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 한 평에 얼마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00만 원 정도
강진
서강진위원
1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땅을 사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지하 파서 주차장 만드는 게 더 낫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땅이 6평, 7평 정도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 한 대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차 한 대에 그렇습니다. 25㎡ 정도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5평 잡고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최소한 땅값만 5000∼6000만 원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 한 대 거기에 시설비까지 합치면 6000∼70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시설비는 지상으로 한다면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평면으로 한다면.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땅을 사놓으면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하 파놓는 것은 그냥 소멸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안 하겠다고 다 그렇게 했으면서 여기는 또 지하로 판다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지대가 좀 높아서 평면됐을 경우 덜어내고 만드는 경우 그런 데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차장 같은 거 확보 좋아요. 거기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땅만 걷어내고 거기에 세워버리면 체육관 형식으로 만들고 밑에는 주차장 만들고 이런 식이 되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데예요. 그런 경우는 학교운동장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상당히 좋은 게 주차장확보도 가능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 참고하시고 이거 실제 액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만 여기서 1억 2000만 원 들어갔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몇 대요, 80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160억 들어가야 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80억 해서 한 5000만 원 해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000만 원 잡고 80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40억 갖고 주변 땅 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입지여건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다 이렇게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 있잖아요, 원미구청 바로 앞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라리 그런 것 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전면부에 들어가는, 부천로 변에는 그것도 살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면에 사서 2층, 3층 철골로나 건물식 주차장으로 올리면 미관이 저해된다 그래서
강진
서강진위원
미관이 아니라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건물, 어차피 건물 짓잖아요. 요즘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철골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타워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철골 지어놓고 이건 주차장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차장 같지 않게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외관상도 보기 싫지 않게, 외국 같은 데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거기에서 우리 외관상 이럴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오히려 비용이, 일단 땅을 사서 하면 재산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하 파놓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도시계획 부서랑 건축 부서 그렇게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는 그거 회의지 우리하고 회의는 안 했잖아요. 시민들과 회의를 한번 해 보고 그래야지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회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견도 전달한 거니까 그런 논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 생각도 안 해 봤잖아요. 같이 논의했습니까? 한번쯤 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학교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 보호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사초등학교 후문에 가면 거기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전에 7시부터인가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가 통행금지구역이라고 경찰서에서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일방통행길인데 관계없이 차량들이 그냥 막 진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매일 4명씩 나가서 거기 앞을 차단시켜서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거기 진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싸우다 안 돼서 요즘 현수막 갖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금지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단기 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 있잖아요. 그거 그 시간에만 내려놓으면 자기들도 알고 못 갈 테니까 그랬다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6m 도로니까 조그마한 것 2, 3m짜리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니까 큰 비용 들어갈 것도 없어요. 미관상 나쁠 것도 없고. 우리가 매일 싸우다 지쳐 죽겠어요. 한번 가보셔서 하나 해 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소사종합시장 주차장 조성비는 이제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 보상비가 150억 올라와 있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제 4군데를 하면 지난번에 전통상인연합회하고 합의한 이행이 지켜지게 되는 건가요, 다른 데 또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1차적으로는 지켜지게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중에서 지금 주차장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전통시장이 19개소 정도가 있는데 10개소 정도가
선재
한선재위원
아직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단계적으로 10개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건 1단계 4개 150억.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400억 정도 우선투자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400억 정도면 몇 개 정도 가능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8개 정도 이렇게, 평면주차로 보상비만 대부분 들어가고 철골계획은 나중에 봐서 빼는 걸로 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보상만 우선 하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면주차로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은 외부재원을 우리가 어디어디서 확보 가능한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중기청에서 가능한데 현재 점포수의 40% 정도로 해서 1면을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점포수 당 1면 정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점포수의 40% 정도를, 그러니까 100점포라고 하면 약 40면 정도를 계획하면 거기에 몇 %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외부재원을 중기청하고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중기청에 신청을 하시고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 재원으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기청하고 경기도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8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석왕사 주변 등 7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장동 쪽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앞에 그쪽이 대형차량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등급지가 3등급, 4등급 정도가 돼서, 등급지가 1, 2등급 되는 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마을 쪽에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마을 쪽은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마을 쪽에 장소가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 혹시 그쪽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원미구청사 지하주차장, 거기에 지하가 기존에 돼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하가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평면주차를 하고 있고 철골주차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는데 그 주차장 자리를 지하로 판다는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하를 파는 돈보다 철골을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철골을 올릴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80면 정도 계획이 나오고 철골을 했을 때는 진출입로를 빼버리니까 40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더 올리면 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또 철골을 건물에, 일조권이라든지 기존 건물과의 미관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하로 파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하하고 철골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다 했습니다. 주변 대지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24쪽 보면 상2동 주민센터 옆에 법원부지가 있는데 이게 땅이 법원 소유인가 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440평 정도 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6개월 치가 지금 6100만 원 정도네요. 월로 따지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1000만 원 정도.
갑철
최갑철위원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법원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관계도 물어봤습니다만 법원에서 매입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차장을 만들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좀 비쌉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62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62면이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걸 대당 따지니까 한 대 주차를 하는데 18만 원 정도.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엄청난 금액이, 매입을 한번 권유해 보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주변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와 거리가 먼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리는 조금 멀고 그 맞은편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 지하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간 1억 2000∼3000 정도 나갈 것 같으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것도 아마 2, 3년 내로는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잘 됐네요.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주차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공원 쪽에 가까운 근교 쪽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도로과 과장님 좀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정동 휴먼시아 3단지 옆에 단독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산업단지로 등록이 돼서 데시벨도 산업단지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 오정대로에서 차가 왔다갔다 하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연두방문 시에 의견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빠졌어요. 이게 작년도가 아니고 재작년 연두방문 때 온 건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그걸, 지금 막 무슨 하는 것들 급속도로 세우고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거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아마
갑철
최갑철위원
아니, 그 금액이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안 되는 걸 빠뜨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연두방문 때도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 주민들이 난리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지만 도로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갑철
최갑철위원
이거 9월 추경에 세우면 제가 봤을 때 또 놓쳐요. 왜냐하면 다 바뀌잖아요. 인사이동이 7월에 엄청 있을 거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대비용 나오는 거, 그 금액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동부간선수로 공사하는 자투리 금액 남은 거 갖고 꼭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엊그제 주인공사업 품평회가 있었죠.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미리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참석을 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선정이 됐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그날 시민평가단에서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날 전문가들 열 분, 공무원들 열 분 해서 전문가 평가를 해서 도막포장 5개 업체, 보도블록 5개 업체, 면포장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선정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서 2차로 또 거르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안 거르죠. 그 업체들 가지고 자재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게 여기 예산이 올라왔고 각 구에서 하는 것 또 있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전체 다를 하든지 아니면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주인공사업 해서 전체 사업비가 구청예산까지 하면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은 구청으로 이렇게 했지만 7월이 되면 구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로조직이 도로정책과하고 도로관리과로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청의 인력들도 도로사업단으로 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분배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구청에도 주인공사업 해서 많게는 10 몇 억씩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7월에 어떻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세요? 일괄적으로 여기서 관리하든가 해야죠.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그렇죠, 7월 이후에는 도로관리과가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외국 같은 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나를 포장하는 데도 내실을 기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도 보도블록 까는 것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모래 깔고 그 위에 그냥 올려놓는, 그러니까 다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밑바닥 자체에 콘크리트가 돼 있어서.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한 쪽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 또 안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보셔서 다시 또 뜯고 이런 게 없도록 정비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시 철도운영과장님 좀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1억 6000 지하철 연장구간에 GIS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뭘 하는 건가요, GIS구축은 어떤 사업이에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2012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하공간 부분 쪽에 우리가 GIS를 구축해서 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손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그 시스템 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측량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쪽에 GIS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받아서 다 반납했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 부분은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 반납했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강진
서강진위원
대략적으로 많이 반납했잖아요, 돈이 남아서. 이런 것 당초에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 법령자체가 나중에, 2005년도부터 7호선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령이 2010년 정도 해서 개정이 되고 했었는데 그 후에 법령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 준공을 하면서 이걸 했어야 맞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GIS구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보다도 더 완벽하게 기반시설공사과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보면 시설관리 쪽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사실은 GIS 지하철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공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GIS시스템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한테 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저는 그걸 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면서 그걸 미리 했으면 우리가 시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축하는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반납까지 하면서 이런 것 미리 챙겨서 했으면, 우리 부천시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1억 6000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미리 챙겨서 했으면, 앞으로 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 빼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다 해서 다시 시비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오히려 반납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원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미리 요구해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시비 투입시켜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천시 재정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소사∼원시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현재 부천시 구간은 8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일모레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또 확인하겠지만 2018년도로 거의 확정된 거네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랬으면 전에 지역에 공고를 해서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아직
강진
서강진위원
빨리 안내를 해서, 주민들은 지금 언제 되느냐, 올해 4월에 원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까지 신문상에 그럴 것 같더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아직 모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러면 확정되면 “2018년도 몇 월까지 이런 이유에서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하고 지역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궁금증도 풀어지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쪽에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확정이 거의 다 됐다, 그런데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섣불리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하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고시가 되면
강진
서강진위원
주변에서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문제가 또 생겨요. 언제 완공되는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속이고 속이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미리 확실하게 파악해서 얼른 알려줘야죠. 이건 2018년도에 완공이 이렇게 해서 미뤄졌습니다 이유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2014년도 완공입니다 하고 당초 계획대로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도 부동산이라든가 땅을 매입하는 입장에서 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아무튼 고시가 되는대로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역곡역 광장 확장 용역 들어가 있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왜 이렇게 늦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준비인데 작년 본예산 때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용역 발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용역을 할 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나눠서,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건 아니고 1단계만 갖고 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일단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추진방법이라든가 단계별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를 해가면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모반듯하게 하는 용역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블록을 갖고 있는 것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저기 굴다리까지 싹 밀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어차피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으니 바로 옆이니까 그런 데를 병행을 하면, 이런 걸 구상을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차피 광장을 하려면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들어가게끔, 그러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하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내역에 전광판 세우신다고 했죠, 본예산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송내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전광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되셨습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제 명퇴를 하시잖아요. 감회가 다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오늘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모든 답변을 다 하신다고 하셨고 또 전달이 되리라고 믿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한선재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부천의 자산가치 측면, 이용측면, 예산 감소할 수 있는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좋은 방법들을 망라해서 진짜 편리하고 우리 자산으로서 나중에 가치가 남을 수 있는 이런 쪽도 고려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열심히 발로 뛰셔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부천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사업 품평회를 가져서 우리 시민들도 평가를 해 주셨고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셔서 우수한 업체들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시공에 있어서 그 후에도 하자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끝으로 국장님 명퇴 이전에 공직자들에게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아까 한 말로 그냥 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 하신 걸로 갈음하시겠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교통도로국장님으로 또 저희와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점심식사하시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을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