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이 오늘 아침에 부친상을 당해서 이명원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액은 948억 7천1백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35.1%, 도비 보조금이 13.9%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120억4천7백만 원이 조성 되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36.9%인 13억3천2백5만9천 원이 증액된 36억1천3십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6천3백8십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비로 7천7백6십9만3천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5천4백1십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보호를 위하여 4천8백2십만9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 사업을 위하여 8억5천1백4십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회원 위문 및 전적지 순례비 1억4천3백5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6천9백4십1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도모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억8천9백4십6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 5천만 원, 경기 청년 뉴딜 사업으로 5천2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85 ～ P295 까지 입니다. 2008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8.4%인 34억2천142만8천 원이 증액되어 총442억6천722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4천847만원과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6천8백96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을 위하여 155억3천325만 원, 자활사업지원을 위하여 20억1천916만9천 원, 의료보호 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천 8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6억1천825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억4천345만원8천 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으로 5억4천610만6천 원, 장애인 복지관 및 체육관 운영비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17억3천 18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7억1천847만5천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로 100억3천 394만6천 원,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6억7천398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3천395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9억6천61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감소된 총 15억4천3백6십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억7천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5천48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수정예산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비로 2억6천64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2억499만원이 당초 사업예산 대비 변경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27 ～ P356 까지 입니다. 2007년 본예산대비 1.2% 인상된 2백5십5억7천3십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복지증진 양성평등 사업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5억6천7백만 원, 결혼이민자 대상 한글교육,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1억7백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3억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으로 1억4백9십7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6억5천8백4십3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5억7천3백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 장비 및 기자재구입으로 1억6천2백5십7만5천 원 ,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1억3천4백3십5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저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97억 4천6백4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59 ～ P378 까지입니다. 2008년 문화체육과 본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50억1천6백만 원이 증액된 110억4천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정책)사업으로는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8억8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2억2천6백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오리문화제 1억5백만 원, 오리이원익 기념관 운영 7천만 원,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환경정비 및 사료관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7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지원 및 문화예술지원육성을 위하여 2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위하여 5억9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3억 원, 구름산예술제 1억2천만 원, 광명농악대축제 1억5천만 원, 광명오페라단 정기연주회 5천만 원, 광명음악축제 4억9천8백만 원, 기타 문화예술행사비용 등에 14억4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과 직장운동 경기부(검도)운영을 위하여 9억6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장운동 경기부(검도)운영을 위해 8억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지원을 위하여 17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 생활체육 종목별협회 및 연합회 육성지원 1억5천만 원, 엘리트체육단체 및 개인육성지원 1억 4천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지원 1억6천8백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8천만 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억 원, 기타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10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8백만 원과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1억원,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출전비 1억5천만 원 등 각종 생활체육행사 보조지원비용으로 4억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42억8천5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 1억6천만 원, 광명7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7천만 원, 노온 정수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목감천 자전거도로 배수 공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기금으로 2억 원,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81 ～ P392 까지입니다. 2008년 평생학습청소년과 본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억2천8백만 원 증액 편성된 70억7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초등학교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확대로 영어보조교사 인력경비 지원 등 총 12억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평생학습원 지원 10억 원과 광명시평생학습축제 운영과 경기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등 2억3천8백만 원으로 총 12억3천8백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시설운영 등 9억9천7백만 원, 청소년축제 등 청소년 육성행사 운영에 2억1천4백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는 전년대비 7억6천1백만 원 증액된 45억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 사업에 19억6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학교환경 개선 사업에 23억7천5백만 원과 좋은학교 만들기 등 교육자치역량강화에 2억1천3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95 ～ P400까지 입니다. 실내체육관은 2007년 본 예산 대비 2.5%가 감액된17억8천2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체육관 1층 및 지하 체력단련장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내체육관 야외에 상설공연을 위해 관람석 370석 규모의 야외무대 설치를 위하여 4억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천2백4십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P19 ～ P38 까지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예산액 14억8천311만원 중, 일반운영비 1백 30만원, 융자금 1억 4천만 원, 기금적립금 13억4천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예산액 15억7천259만7천 원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천917만5천 원, 예치금 15억2천34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P39 ～ P48 까지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추가로 5년 간 10억 원 조성목표 계획에 의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 시행 후 이월된 기금은 12억4천8백4십8만6천 원이며 2008년도 총 잔액은 14억5천2백8십8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P49 ～ P58 까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11년까지 5년 간 연2억씩 출연함을 목적으로 2008년에도 20억 원 조성목표 계획에 의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 시행 후 이월된 기금은 13억9천4백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07년도와 비교하여 7억2천2백만 원이 증가된 58억8천5백13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까지 사업 종료 후 이월된 기금은 51억6천3백13만6천 원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총 2억7천28만원으로 선정된 사업은 19개 학교에 1억7천7백78만 원이며, 체육회 2개 사업에 5천2백5십만 원, 초등학교 축구부 차량구입비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말 기준 총 잔액은 56억1천4백85만원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액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712억1,767만9천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294억5,815만6천 원 대비 12.7%인 417억5,952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024억6,899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2,711억3,460만 원 대비 11.6%인 313억3,439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7억4,868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583억2,355만3천 원 대비 17.9%인 104억2,513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948억8,897만2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933억4,531만8천 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784억3,545만9천 원 대비 149억985만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5억4,365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6억5,004만7천 원 대비 1억639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과별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6억1,031만6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22억7,805만9천 원 대비 13억3,225만7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야는 4억2,558만5천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6,385만3천 원 등이며 사회복지 지원정책분야는 13억3,691만4천 원으로 푸드뱅크 운영비 6,769만3천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5,416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4억7,145만2천 원, 지역 맞춤형 바우처 3억4,500만 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 3,500만 원이며, 보훈관리분야는 2억4,143만8천 원으로 보훈회원 위문 1억3,390만원 등입니다 실직자 고용안정 도모분야는 15억1,361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13억8,946만 원, 신규사업인 경기청년뉴딜사업 5,265만 원 등과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 3,400만9천 원, 기본경비 5,876만 원 등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대한 지원비용 등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수정예산 포함 총액은 446억2,250만6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408억4,579만8천 원 대비 37억8,670만8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는 20억6,756만3천 원으로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7억7,847만 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6,896만3천 원 등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75억5,241만9천 원으로 생계급여 115억6,375만 원, 주거급여 30억200만 원, 교육급여 5억875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3억 원, 자활소득공제 1억4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3,812만6천 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2억6,785만 원, 자활근로 자체사업 1억5,88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5,690만7천 원 등이며,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64억1,504만 원으로 도비장애수당 3억8,400만 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억5천만 원, 장애수당 21억4,285만8천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5억3,770만6천 원, 장애인복지관 및 다니엘의 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5,259만5천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0억2,605만7천 원, 장애인 체육관 운영 1억3,021만7천 원 등과, 자체사업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12개 사업 3,880만 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교통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등 8개 사업 1억6,050만 원 등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153억6,546만2천 원으로 장수수당 지급 3억2,640만 원, 노인교통비 16억2,9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3억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8,547만2천 원, 2008년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100억3,394만6천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6억918만 원, 자체행사인 독거노인 칠순잔치 등 4개 사업 7,5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6,740만 원, 경로당 개보수공사 2억 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2억606만4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억9,149만 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1억3,523만4천 원 등이며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7,436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1억7,818만2천 원 광명 메모리얼파크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4억1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수정예산 3억5,528만 원 증액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1억6,175만 원 증액 노인 복지증진분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8,643만 원 노인여가활동 지원분야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71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검토결과 대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행사지원 등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5억4,365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639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7,818만2천 원과 국. 도비 보조금 3억6,547만2천 원으로,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296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7천만,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5,485만4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은 14억8,311만 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 1억1,55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1,561만 원, 이자수입 5,200만 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1억4천만 원, 예치금 10억22만8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5억7,259만7천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463만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1,795만8천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로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 4,045만 원, 문화재 보호사업 150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장수봉사단 운영 222만5천 원이며, 예치금 15억2,342만2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55억7,031만1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208억1,261만9천 원 대비 47억5,769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는 10억3,599만8천 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국비 사업은 3억6,905만8천 원, 도비사업은 1억9,884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6,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3,800만원 등이며 권익증진분야는 1억2,787만 원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3,5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787만 원 등과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p336)는 7억8,752만8천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5,843만 원 등이며 아동복지시설지원 분야는 9억5,34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억9,779만6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 1억1,300만4천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3,760만 원, 아동복지교사지원 3억3,600만 원 등이고 위스타트 마을 운영분야는 3억 원으로 건강사업 5,077만 원, 보육사업 9천만 원, 복지사업에 1억2천만 원 등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분야는 22억492만5천 원으로 보육교사 수련대회 8,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6,257만5천 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1억원, 소하어린이도서관 건립 13억4천만 원과 보육시설 운영분야는 92억9,059만6천 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2억4천만 원, 취사인건비 1억6,560만 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3억5,400만 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9,92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1억6,100만원, 종사자 인건비 24억4,814만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41억2,270만 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6,920만4천 원 등이며 보육료 지원 분야는 104억5,588만4천 원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 16억2,702만 원, 차등보육료 65억8,201만2천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3억2,717만2천 원, 장애아 무상보험료 4억2,816만8천 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4억9,151만2천 원 등이며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5,682만8천 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행사지원 등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이며, 추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억 원씩 10억 원을 추가 조성계획으로 기금은 14억8,996만6천 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 4,14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2억4,848만4천 원이며, 지출은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 외 7개 사업에 3,707만8천 원과 예치금 14억5,288만8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10억4,360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60억2,680만 원 대비 50억1,680만9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 분야는 8억8,196만6천 원으로 광명문화원사 관리운영 2억544만8천 원, 광명, 하안 문화의 집 운영 2억8,237만2천 원 등과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분야는 2억2,600만 원으로 오리문화제 1억500만 원, 오리기념관 관리운영 7천만 원 등이며, 시립예술단체 지원육성 분야는 20억9,018만5천 원으로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등 4억9,274만5천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광명 예총 문예지 발간 등 333개 사업에 14억4,600만원 등이며 전문체육지원분야는 9억6,692만2천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 육성 8억7,242만2천 원 등입니다. 생활체육 및 보급 육성분야는 17억2,071만4천 원으로 체육,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육성 지원 1억5천만 원, 엘리트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지원 1억4천만 원,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억3천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1억6,8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8천만 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억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8천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893만6천 원, 생활체육행사 보조지원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1억 원,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 1억5천만 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분야는 42억8,54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1억6천만 원,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등이며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2억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8,216만 원, 기본경비 532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 및 예술, 체육분야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6억5,314만2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5,263만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카드적립금 600만 원, 예치금회수 13억9,450만3천 원이며 지출은 문화. 예술 활동 지원 5,863만9천 원, 예치금 15억9,450만3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58억8,513만6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억2,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51억6,313만6천 원이며 지출은 체육회 및 초. 중. 고 육성보조금 2억7,028만 원, 예치금 56억1,485만6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70억7,140만8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66억4,322만 원 대비 4억2,818만8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는 12억3,825만6천 원으로 광명시평생학습축제 1억4천만 원, 평생학습원 위탁비 10억 원 등과, 청소년시설운영 분야는 9억9,727만 원으로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1억5,670만8천 원,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억5,066만7천 원,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 1억2,081만8천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5,792만7천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5,389만 원 등이며 청소년 육성행사 운영분야는 2억1,370만 원으로 청소년 축제 5천만 원, 고3한마음 축제 4천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5천만 원 등과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 분야는 19억6,567만2천 원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7억2,400만원, 영어마을 현장 체험 1억5천만 원,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 3억5천만 원, 영어보조교사 인력경비 지원 6억8,614만원 등과 학교환경 대응지원사업 분야는 23억7,457만9천 원으로 광명초등학교 방송실 리모델링 등 30개 학교에 23억7,457만9천 원이며,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는 1억6,950만 원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4,500만원, 원어민 교사지원 4,2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지원 5,250만 원 등이며 평생학습지원과 인력운영비 3백만 원, 기본경비 4,403만1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민간행사 보조사업, 각 학교지원 교육경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008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7억8,244만8천 원으로 2007년 예산 18억2,896만3천 원 대비 4,651만5천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과 사업예산으로 체육관 1층 및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1억5천만 원, 야외무대설치 4억700만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총괄기획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용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경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석희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2007년도 현재까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시장이 쓰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400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안 줄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괜히 지역봉사활동 한다고 단체장들하고 얘기해봐야 실수만 하고 만나봐야 안 됩니다. 과의 추진비는 있어야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무 과이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200만원은 저희 국장님께서 저희 국을 이끄시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저희 과 400만원은 시청에 전과가 같이 동일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다시피 시장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및 광복회원 격려는 광복절 날 보훈 회원하고 직원들 보훈가족의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써 시장님이 3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깎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사람 만나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책업무추진비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김기문의 집이라고 설날, 추석날 지원하는 부랑인 시설이 1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장이 집행을 하든, 국장이 집행을 하든, 과장이 집행을 하든,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또는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세부 내역서를 가져오라구요? 가져와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전달받은 것은 없구요.

아침에 요구해서 지금 내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면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은 뭡니까?

푸드뱅크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2004년도 7월에 구입했던 구형컴퓨터이기 때문에 교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도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너무 작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라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기왕 구입하려면 좋은 것을 구입해야지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조립품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오른 내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젊은 실업자 취직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 만 30세 이하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약 20명 정도인데

도에서는 3개 업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 군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도에서는 주식회사 스카우트 등 이런 여러 군데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직 저희는 시에서 어느 교육기관을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내시되어서 했고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9p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및 지역 맞춤형 바우처는 어떻게 쓰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2월 중에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습니다. 국. 도비 예산편성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시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시정 조언을 해주시고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복지담당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자활주거복지담당 이길섭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묘문화팀장은 봉안당 건립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200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주민생활지원국 각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일자, 내용, 금액을 상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국장님 이것은 확실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2007년도에는 9개소였고 2008년도에는 8개소입니다. 1개소는 어디가 줄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로 예닯마을하고 예광공동체, 사랑의 집,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광명장애인복지관, 하안 다목적 복지회관 8개소입니다.

2007년도에는 9개소였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없습니까? 어디가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십니까?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1개소가 줄었으면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이 나와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동결입니까?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복지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 업무가 11월 달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 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하고 복지관에다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해서 저희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철산종합복지관이 증액되었는지

광명종합복지관 2007년도와 동일하고 철산종합복지관은 4천3백만 원 증액되었고 하안복지관은 3천9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 예산을 줄 때 각종 제세공과금, 운영비 자체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항이 증액되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

거기의 자료에 보면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무엇입니까?

연구소는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뭘 운영해 가지고 뭘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그 복지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들의 소양교육하는 사항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전직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다가 퇴직을 했고 이 분이 한 달에 27p에 보면 나와있지만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1백만 원씩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사들이 적게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 후원금을 내서 인건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만 원씩 그렇게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후원사업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이 분이 법인이 있죠? 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재활재단은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연구소는 이 자료를 보면 이 분에게 대학원 장학금을 주는 것밖에 안되지 이 분이 질문지 제작, 조사원 요원활동비, 결과분석제작비용, 연구회의비 전부다 자기의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로 보이고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필요하시다면 한국재활재단에서 자기네 연구소를 차려서 운영을 해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자 부담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이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광명복지관 그러니까 15주년 발간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분이 내년에는 관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박사과정을 밟는데 출강을 하면

이 분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연구소를 차려 가지고 사무실을 차려준 것입니다. 자 부담은 복지관에서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 부담입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그 목에 필요해서 이익금이라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분에게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분이 연구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필요하다면 광명시의 복지관을 다 포함해서 해야죠. 왜 광명복지관만 합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담을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자 부담이 후원금이 있고 수강생에게 받은 자체 수입이 있고 세 번째는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죠.

확인을 해야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복지관을 담당하니까

2007년도에 자 부담을 얼마 했다고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9백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담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정산을 받으면

아직 정산 안 받았습니까?

1억8백94만2,000원을 전입금으로 내년도의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철산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2006년도에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부 내역서를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못 받았다니까 2007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더라도 이야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법인전입금을 3천만 원 1억씩을 세워놨는데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해서 출연하겠다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통상 복지관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주면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승인을 해줄 것이냐 편성을 해줄 것이냐를 통상 관례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1월에 업무이관이 되어서 2006년도에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는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사전에 그 정도는 숙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오셔야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복지관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광명복지관에 10억6천17만원을 편성했고 이 사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위주로 해서 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이고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수강료 받은 자체 사업비 그것을 가지고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0% 10억6천만원 가지고 광명복지관에 충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것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을 안 봤습니까?

자료를 안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복지관 뿐만 아니라 철산복지관도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각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 사용 내역을 2007년도 분을 제출을 해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연구소는 위법입니다. 이것은 당장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제세공과비가 철산은 4천3백만 원, 하안은 3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3개 복지관에 운영하는 것인데 가사, 청소 이런 것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인건비 사람숫자에 있는 것만큼 해서 주는 것이고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복지도 똑같은 양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굳이 복지관별로 운영비를 똑같이 나눈 이유는 있는지

이것은 복지관마다 물론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복지관은 하나의 봉사센타의 개념으로 봐서 각 복지관마다 똑같이 복지사 인건비가

전년도 사업신청이나 내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준 것입니까? 자료는 없어도 되는데 평가를 해서 준 것입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향후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부서에서 정말로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해준 것인지 이것은 좀더 저희들에게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아까 말한 8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3개 복지관입니다.

광명복지관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철산은?

2명

하안은?

4명, 장애인복지관은 11명해서 23명이 나가서 급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더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관에 지원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몇 명을 요구해서 준 것입니까?

요구를 해서 준 것입니다.

304p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자활센타운영, 지역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있는데 자활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구 광명5동사무소에 했습니다. 거기의 운영비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 확대형, 기본형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해준 것입니다. 우리시는 확대형입니다. 제일 큰 것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센타사업은?

자활근로자들에게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위탁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위탁사업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회에서는 녹색가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사업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7개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평가는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문서상이나 이런 것을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국도비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죠?

동에 복지도우미로 해 가지고 동에 한 명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명인데 동사무소의 행정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

23명이니까 수급권자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장애인이 많은 데는

맞습니다.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들에게 사업을 주는 것인데 보통 1시간에 3,000원씩 해서 1일 4시간 12,000원씩 광명복지관하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위탁받은 사항인데

광명복지관이 얼마

1명입니다.

1명이면 얼마입니까?

12,000원에서 월 15만 원될 것입니다.

지역복지봉사회 몇 명입니까?

작년에 2명, 내년에 3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나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복지관에서 하지 왜

광명복지관하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지역복지봉사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재가센타, 노인센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사업을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여기는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4시간 짜리로 일종의 알바입니다.

국도비, 도비 내시 사업이라 해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되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306p에 지역자활센타종사자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지역자활센타운영에 관한 복지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활기관의 자활센타의 종사자입니다.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이기 때문에 자활센타에 들어간 돈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우 개선비입니다.

별도로 또 다른 데로 가는 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310p에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장애인이 12,000명되는데 1급부터 6급까지입니다. 대상이 장애를 갖고 있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비를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이 돈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타에서 합니다.

306p 시설비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천3백6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하안3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 가지고 거기에 옛날말로 영세민취로사업의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견을 해서 봄철이나 가을에 해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 청소시키고

취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하고 앞쪽의 자활근로 자체사업은 동사무소에 인력을 주어서 자활업무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비인데 하안3동에 수급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304p에 자활근로위탁사업은 7개의 기관에서 하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씩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304p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12억6천7백만 원이 그 사업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복지관 쪽에는 여러 가지 결식아동지원사업이라든가 장애인들 광명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이동목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이것이 왜 분산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시설비 부대비에서 보면 지역봉사사업이고 이것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왜 산이 되었느냐 하면 복지부에서 너무 세분 세분화 해 가지고

하안3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도비 사업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저희 시에서 집행합니다. 영세민에게 국기초니까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는데 만약에 사업선정 대상자가 주로 하안3동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307p에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가 5만원씩 600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600가구가 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장애인이라서 다 저소득이 아니고 그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가 월동 난방비 5만원씩 주는 것은 국기초 중에서도 장애인 1,2급 또는 3급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분에 대해서만 600명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 12월까지 12,000명했으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가구인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4가구 금년도에는 7가구를 했는데 저소득 장애인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했었는데 가구 당 4백만 원으로 소규모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p에 아까 장애인주민자치센타 도우미지원에 9개 동에 1년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18개 동에서 85만원씩 9개 동이면 나머지 9개 동에 지원이 안 되는 9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고 동사무소도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 7월 달에 했는데 동에서 장애인이 간다니까 싫어합니다.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근 출퇴근도 가까워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분을 예를 들어서 광명1동 분을 하안3동에 배치하면 안되어서 일단은 선발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인근 지역의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나가는데

장애인들이 서로 하려고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만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지금 접수인원은 12명 접수가 되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70넘으신 분도 되었는데 그 동이 철산3동에서 채용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해 가지고

장애인중에서도 기준표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13p 장애인체력단련운영센타 3천2백만 원 인건비입니까?

2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이고 운영비가 1천2백만 원 월 1백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제세공과금해서 3천2백만 원입니다.

하안3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종사자 그 분은 자격증을 완벽하게 갖추신 것입니까?

그 관리자를 채용했습니다.

315p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해서 다 동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결한 이유는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왜 이렇게

단위행사마다 동결을 했고 316p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각 단체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지적장애인 복지대회참가에 130만원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정신지체에 관련된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고 한마음캠프 참가가 있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있는데 장애인 부모들에게 예산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개 단체에 지원하고

수화경연대회는 전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까?

수화경연대회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화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그날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자기 돈을 내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수화경연대회를 하면서 외부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공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식대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장애인 이동봉사차량운영비를 동결했는데 다 이분들이 동결을 시켜주면 물가상승률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유류대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 분들에게 차량 유류대를 적게 주면 운영할 때 액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예산 부서도 있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려주면 담당과장으로서도 좋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5p에 장애인행사운영비 장애인복지 유공자표창장, 장애인 행사관련 초청장 제작, 공무원 수화경연대회참가, 장애인행사관련 차량임차료 12대해 가지고 여기는 돈이 13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런 데에서는 약간 감액을 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315p에 행사운영비도 전부 장애인을 위한 행사비입니다. 깎으면 장애인에게 다수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임차비는 장애인 단체에서 쓰는데 이쪽에서 깎아 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올려줬으면 이쪽도 상승 분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 7월 달부터 되죠?

65세는 7월 달이고 70세는 1월부터입니다.

장수수당은 2만원씩 85세 이상 되신 분에게 주는 것인데 다시 세워놓으셨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못 타시는 분들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우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자 대상자도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데에서 수급을 받으면 수급을 받는 만큼 제한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샘플은 봤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죄송하지만 광명2동에서도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경로당은 다수인이 모이면 소방법에 의해서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100㎡ 이상일 때

(소화기 모델사진을 보여주면서) 구입을 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할 때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투척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잘 안되면 바뀌겠죠. 311p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안3동 재활용센타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타운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인구 50만 이상인데 만 지원센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저희는 모든 장애인시설에 확인 나가고 점검 나가고 하는데는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내년부터는 30만을 넘는 광명시도 포함이 되어서 센타에 전문가의 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센타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못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의 직원이 하나 상주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관계 점검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센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5천3백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1명입니다.

1명인데 5천3백만 원이나 됩니까?

사무용품비 출장비, 통신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없고 지침이 1월 달에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돈은 받아야 되지만 사업별 할 때 뭔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도비 보조도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안 줍니다. 도에서 자체사업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 2급을 대상으로 해서

2급 대상 중에는 국비보조 사업에서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국비는 1급, 도비는 2급입니다. 도우미를 선발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1일 8시간 3만2,000원씩을 주고 도우미를 장애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맛사지도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도우미로 쓰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을 많이 씁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영화로 나와서 봤지만 거의 그 아이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자기의 인생을 장애우라는 자기 자녀에게 다 바쳐도 부족한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사람을 구하다보면 도우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은 복지관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인데 25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건강 도우미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주는 것인데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까?

장애인의 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하고 여기하고의 사업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일반인이고 여기는 장애인들 도우미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파견되는 그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도우미는 행정도우미입니다.

312p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니엘의 집이 있고 다니엘의 집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수용하다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보내야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이 장애인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주축되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니엘 집이라고 명칭을 해서 거기에 3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1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부설 식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녀님이 나가서 도와주고 여기는 장애인재활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의 소득 같은 것은 없고 그런 시설입니다.

장애인사업에서 많이 있는데 왜 장애인에 대한 방과후 사업은 없습니까? 특히 방학동안에, 방학동안에는 광명시의 모든 장애인 우리 광명시는 각 학교마다 장애인을 해줄 수 있는 학교가 다 있습니다. 방학을 하면 일반 학생은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못합니다. 다른 시는 다 하는데 이런 사업은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소관사항이고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보조를 해 줘야죠.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방학기간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아니면 권역 별로 나누어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각 학교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방학동안에 장애우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p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7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수근무자들 수당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당의 성격입니까?

장애인복지관과 다니엘의집에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특수근무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p에 보면 7천2백20만원, 315p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3천8백만 원 다니엘의집 3천4백만 원을 두 군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입소자들에 대해서 부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건강 식단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315p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애인 각 단체마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배려를 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하고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같은 날 하는 행사는 아니죠?

따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왜 지체장애인들은 축제한마당과 기념행사를 따로 따로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축제한마당은 도에서 주관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 지난 11월 달에 했는데

지체장애인들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이라든가 동화라든가 이런 데는 경기도대회가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참석을 하면 315p에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행사 관련 차량임차료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차량운행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차량운행을 하니까 지원해 주지만 어린아이도 반드시 차량도우미가 동승해야만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운전자 위주로 하고 단체별로 사무원도 있고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반드시 동행하여 동참해서 승하차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 확인 안 해도 되죠?

자원봉사자도 있고

혼자 다니는 차량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명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혼자 다니면서 승하차시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317p에 이동목욕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지역복지봉사회에 가는 총 사업을 별도로 뽑아서 줘보십시오. 사업이 전부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다 전체를 총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0p 노인일자리 교육용하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용이 있고 마련사업이 있고 한데 27만5,000원씩 10명이서 한다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장근무자에 대한 추가인건비로 해서 도에서 주는 것인데 5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철산복지관하고 광명복지관이 되겠습니다.

5명씩밖에 안 됩니까?

연장근무라는 것이 원칙상 인정은 안 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2개소가 하안복지관하고 지역복지봉사회인데 월 25만원을 줘 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라고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만남터, 실버교육상, 노노케어 광명복지관에서 하고 만남터는 빵 제과제빵에서 하고 실버교육강사는 노인들이 어린이들 가르칩니다.

20만원씩입니까? 그러면 실버교육강사는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신청 받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행기관인데 각 복지관, 노인회 지회, 성공회, 희망터 이런 데에서 자기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이 제일 많은데 쉽게 말해서 뒷골목 청소하는 그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가 되어서 550만원인데 교육형은 어디에서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절강사하고 숲 해설가입니다.

어디 어디 다니면서 합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대한성공회 광명터에서도 어르신 예절강사가 있고 기관마다 사업이 조금씩 틀립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찾아가는 경로당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사업하신 것을 아시죠? 복지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당 한 분씩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 파견도우미라고 해서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공익형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을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을 편성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 맡기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지침은 안 내려줍니까?

거기에 지침이 다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시 업무의 청소업무가 환경청소과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될지 안 될지 뒷골목 이런 것을 선발해서 합니다.

나눔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제과제빵입니다.

제과제빵이 아닙니다. 나눔터는 광명복지관에 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과제빵은 아닙니다. 라면 팔고 커피 팔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빵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눔터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쉽게 모르는 줄 알고 나눔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달의 수지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아까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눔터에서 어디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만남터입니다.

광명복지관의 예산에 나눔터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나눔터에서 나온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신 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부담에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 이익금이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박현 이라고 인건비 30만 원 해 가지고 지출해서 12월 달까지 해서 순 수입금의 자료가 2006년도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자료인데 천 여만 원의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최영애 자체 계좌로 해서

2006년 1월 2일 날은 잔액이 11만8,800원밖에 없습니다. 12월 달에 잔금이 순수한 이익금입니다. 남은 잔액 모든 것을 다 제하고 1천71만771원이 있습니다. 광명복지관에서 예산안이 왔는데 거기 어디에도 편입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나눔터에 대한 내역을 썼으면 쓴 내역 그리고 남았으면 남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나눔터 말씀하신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만남터의 관계가

별개의 자기네가 공익사업에 쓰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공고를 인력개발원에서 해 가지고 나눔터에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제출해서 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눔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관에서의 이익금입니다. 이 돈이 어디 편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안에 보면 광명복지관에 보면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거기에도 이 돈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나눔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관계가 없고

이것을 물어봤을 때 뭐에 쓴다고 했습니까?

최영애 그것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있다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잔액이 그 돈이 남아서 몇 천만 원이 모여야 됩니다. 지금 잔액이 없잖아요?

최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내역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터에 대해서 예산에 부기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꼭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전혀 안 나갑니다. 자원봉사자가 다른 데에서 일자리 사업 거기에서 다 임금이 지원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나간 식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인건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간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331p에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비 내시만 떨어졌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우라는 내시만 받은 것입니다.

급식아동이 원래 내년에 1,117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라는 것이고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43p 보육정보센타운영입니다. 344p에 보면 저희가 내년도 10월 달에 저희 계획은 광명6동에 어린이집이 완공이 되면 그 2층에다가 보육정보센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 업무상으로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0월달에 거기에 개발이 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 내용은 보육정보센타홈페이지 구축에 5천1백만 원, 센터장 3개월 봉급이 6백17만6,000원, 종사자 4명 정도로 해서 1천7백24만1,000원

내년 10, 11, 12월 분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을 확보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1년에 1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애들이 던져서 깨질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 의료비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국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어떤 것을

위스타트 아동은 건강 검진으로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라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 교육받는 아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정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