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광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공보 및 시정홍보 업무에 적극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광명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712억1,767만9천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294억5,815만6천 원 대비 12.7%인 417억5,952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024억6,89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2,711억3,460만원 대비 11.6%인 313억3,439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7억4,868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583억2,355만3천 원 대비 17.9%인 104억2,513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2억6,582만7천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5,483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 분야는 2억5,120만원으로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 2억1천만 원, PDP이용 시정홍보비 1,920만원 등과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는 3억8,399만6천 원으로 광명소식지제작 등에 3억5,049만6천 원, 시홍보 리플렛 제작 1천만 원 등이며,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는 2억2,590만원으로 주간영상물 제작 1,680만원, 방송실 디지털구축 사업 4천만 원, 중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사업 3천만 원, 인터넷 방송관리 및 운영 용역 3,600만원, 음악방송 운영 6,300만원 등과,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 분야는 1억6,300만원으로 대중교통매체이용홍보 및 KTX 광명역 등 기타매체 홍보영상물, 지하철이용 홍보 등에 1억2,300만원이며, 공보담당 인력운영비 3,144만원, 기본경비분야는 2억1,029만1천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8,699만9천 원, 무선마이크셑 등 8,471만원 등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선거철이고 그래서 도덕산이나 구름산에 올라가 보는데 음악방송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용적으로 다양화된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계속 곡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나 듣는데 아나운서 맨트도 세련되고 친근감 있게 합니다. 그분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제가 음악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148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회의실에 고휘도 빔프로젝트 설치 사업이 있는데 중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서 설명하시면서 노후 되었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불이 켜진 상태에서도 화면이 너무 어둡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화면도 안 좋고

네.

그렇게 교체한 다음에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물론 타 부서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고 안 그러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 12쪽으로 전면 칼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광명소식지는 오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8쪽에 4면 칼라 4면은 흑백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8쪽 전체 칼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 견적서를 뽑아 주시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서 못 한다고 그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격적으로 12면에 칼라까지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현재까지는 8개면 4면 칼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선 지면 증판으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는 8개 면에 시정종합이 2면, 경제마당이 1면, 교육문화 1면, 기획특집 1면, 정보마당 1면, 사람이야기 1면 그래서 8개 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추가해서 시정종합을 2면에서 3면으로 늘리고, 교육문화도 1면에서 2면으로 늘리고, 없던 건강보건에 대해서 1면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할까 합니다. 그리고 참여마당도 1면에서 2면으로 늘려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의회동정란도 지금은 사실 1면에서 1/6정도 되게 나왔는데 1면으로는 못 하더라도 1/2면이라도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및 참여마당 난을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원,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교육청, 평생학습원 이런 데도 고정적으로 난을 만들까 합니다.

애써주시고 무엇인가 발전하는 모습은 좋은데 과장님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광명소식지가 아파트에 배달되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배달되는 것보다 먼저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처럼 지면이 확대되면 전에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속기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이 늘어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부탁 드리는 것은 점자소식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점자소식지가 우리 소식지보다 내용이 충실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점자소식지을 읽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고 도움이 되십니까? 여쭈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을 접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비교했을 때 알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애써주시면 여러모로 필요한 부분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주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광명소식지는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광명소식지에 나온 내용을 전부 실어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0부를 제작하는데 여기에 103부는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데 이중에 74분은 시각장애인 1∼3급 중에서 점자해독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장애인협회나 단체나 도서관 같은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최대한 꼭 필요한 시의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자책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다 점자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부수를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다른 종이하고 달라 종이가 두껍고 손으로 만져서 판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점자 크기가 줄여지면 혹시 어렵지 않을까 염려되지만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신경 써서 쪽수를 늘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시장께서 광명소식지에 의원들과 관련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광명소식지에 의원동향을 실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는 분명히 별도의 독립된 기구이고 기관인데 집행부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광명소식지에 우리 의원들을 홍보해 준다는 것이 제대로 된 발상인가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정 홍보처에서 국회소식을 국회의원들 동향을 해줍니까? 저는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은 의원 스스로가 상품이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 홍보하고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특위에서도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 행정예고비 집행을 보니까 1면에 나든 5면에 나든 크기가 크던 작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예고비가 실제적으로는 언론과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위해서 또는 시기적절하게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구나 제가 판단했을 때 홍보효과도 전혀 없고 그냥 언론을 달래기 위한 나누어주기 위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밖에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특위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또 판단해서 들어온 것은 언론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예고비 지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사실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되었듯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언론사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인지도나 제작되는 부수나 여러 가지로 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지출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정예고비를 집행할 때 언론사의 1면인가 몇 면인가 물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만들었어요?

기준안은 만들었고

기준안을 주세요. 행정예고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특위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특위고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니까 우리 위원님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언론사에 행정예고비를 지출하겠다.

참고로 이 기준안은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 클릭 해보니까 아나운서가 우리 시에 대해서 하는 접속회수가 많은 편입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많지 않은데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뭐에요?

주간영상 홍보영상물 시정소식 한빛방송에도 나가고 저희 인터넷에도 나가고

리포터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리포터가 고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기자 취재원고료나 이런 것이 많지 않지만 조금씩 올랐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당연한데 시민기자들이 월 지지비 격려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푼다면 그분들이 개인이 얼마 정도의 격려비, 예를 들면 시민기자 편집회의 참석자 급양비가 있고 주간영상물 소식지 시민인터뷰 보상도 있고 이 보상을 그분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인터뷰를 받는 사람

그렇지요. 인터뷰대상자에게

그분한테 1만원 드려요.

사실 없었는데 금년부터 1회당 상품권 1만원 정도 드릴라고 합니다.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시민기자분들이 계속 권유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기자들 얘기를 들으면 인터뷰할 때 잘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편집회의 급양비 취재원고료비 기타 외에 여비들이 있는지.

우리 시민기자가 7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 추가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어났고, 다음에 취재 한번 하는 1회당 8만원씩 주었는데 저희들이 편집회의 할 때 참석수당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것은 여비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 취재 1회당 현재까지는 8만원 다음에 월2회 편집회의 할 때 식사 저희들이 대접하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원고료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에 보면 10명이 다 취재해서 다 넣지 못 합니다. 2∼3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현재 10명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매월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취재 성향에 따라서 시민기자를 배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취재해 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에 한번도 취재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은 못 받으시나요.

네, 고정수당이 아니고 취재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취재한 대가료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취재 안 했는데 줄 수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었습니다. 2회 곱하기 12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다 주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 많이 남을 경우도 많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10명이 매달 취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출은 그렇게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홍보가 특별하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이번에 7급을 이번에 모시고 왔는데 제가 저번에 막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승인사항이 아닌가 보지요. 사람 증원하는 것이

계약직 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인사 관련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사항이 아니네요.

기존 조례에 티오가 잡혀 있었습니다.

6급을 쓰셨다가 7급이 오셔서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직급을 떠나서 먼저 최 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 시청에 오기 전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온 7급 직원은 관공서에 근무한 적은 없고 기업체에서 사보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보았을 때에는 최 계장님만큼은 못 하지만 조금하면 그 이상으로 잘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광명소식지 홍보는 전문직으로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행착오와 시간적 낭비가 있는 것이네요. 예라고 하세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뭐에요. 저희가 너무 시간적 사회적 낭비는 정말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0p 시 발전 기록 항공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것은 2년 주기로 저희 시 전체 촬영을 하는 것인데 변화하는 도시 그런 것을 기록을 담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개발쪽인가 그쪽에서도 가끔 있는데 왜냐하면 저번에 찍었을 것입니다. 저층아파트 하기 전에 그것도 기록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2년마다 찍을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꼭 찍어야 됩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소하택지 이쪽에 재건축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2년 전에 모습하고 틀리니까 저희들이 기록 유지 차원에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만 거두지요. 종합민원실 가는데 25주년 개청 사진 전 강평재 과장님한테 잘 보았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번 하셨습니다. 지하철역사에서도 했고 1∼2군데 더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거두어도 될 것 같고 만일 걷지 않으면 어느 신문에도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로보다는 종합민원실에 엔젤에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저는 재미있게는 보았습니다만 사실 통로 사이는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직원들이지요. 그래서 걷든지 아니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려면 계속 바꾸는 문화원으로 갔다가 도서관으로 갔다가 복지관으로 갔다가 이렇게 안 하려면 걷어치우세요.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을 바에는 욕먹지 않게 치우든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사거리역사에 민원실을 없애는데 그것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그것은 사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측에서 임대를 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야 하는데 따로 그것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홍보쪽에 아직 그런 얘기가 없고 먼저 민원실 임대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붙일 계획은 없고 지금 거기에 판넬로 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책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어디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민원실 없어지는 대신에 자동으로 민원발급기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 위에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없앤다고 해서 물었고 하여튼 조그만 것이라도 홍보는 시민들 눈에 잘 뜨이는 곳에 해야 하는데 잘 보이는 곳에 있던 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마이크 셑트가 있는데 이런 셑트들이 이렇게 비싼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요즘 기계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싼 것도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6대를 부유하고 있는데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셑트인데 이것이 UHF700이라고 성능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물론 저가품도 있지만 품질면에서 좋은 것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주로 메이커가 방송장비나 음향장비가 어디 제품인지 사양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 이것은 허위입니다. 과장님 허위라구요. 제가 시의원 면책특권 없는 것 아시지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저는 이것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이것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판매부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판매부수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했는데 왜 공보담당관실은 못 해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는 파악했습니다.

신문 돌리는 아주머니한테 사실 물어보고 그래서 파악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판매부수라는 것은 판매부수가 아니라 이 신문사에서 광명에 갖다 놓는 신문 수량입니다. 광명에 배부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신문들이 오면 192부가 동일한 곳에 배부가 됩니다. 시청에 45군데, 각급 학교에 80군데, 경찰서에 20군데, 소방서에 5군데, 교육청에 6군데, 동사무소에 18개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신문들이, 그런데 판매부수는 3부짜리가 많습니다. 과장님 3부 보는 신문에 홍보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요? 왜 시민의 혈세를 홍보 효과도 없는데 왜 해야 되지요?

제 생각에는 유가지가 예를 들어서 몇 부 안 되어도 무가지도 저희 생각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가지도 일반 시민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3개가 어디가 보는지 아십니까? 의회에 하나, 시장실에 하나, 공보담당관실에 하나 그래서 3개인데 홍보가 된다.

무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무가지 누가 봐요? 우리 의회에도 이 만큼씩 들어오지만 누가 봅니까? 그리고 기준안 갖고 오신 것 중에 배부부수 배점을 매기는데 300부 미만 1점, 300에서 599 부 2점, 600부 3점 이런 식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셨는데 300부 미만이면 지방지 판매부수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만드세요. 3부 미만, 30부 미만, 50부 미만, 100부에서 200부, 200에서 300부, 300부 이상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100부 미만에는 행정예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100부 미만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사라고 아예 얘기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비든 뭐든 홍보와 관련해서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언론인들과 기자들과 편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기업의 사장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 자료도 허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얘기하는데 내고장 학습자료 CD 없애는 것이지요.

이번에 안 합니다.

제 얘기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장에서 송출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CD도 없어졌고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길라잡이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인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평가 속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는 그래도 이사오는 분들한테 한 부씩 주고 하는 것인데 부수를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부수를 줄이고 내용을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p 공공운영비에 청내 케이블TV 수신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47개소에 들어가 있는데 각 과별로 라인을 전부다 이어주었지요.

네.

제가 한번씩 과별로 다니면서 보면 거의 안에서 선이 끊어져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잘라 버리고 스카리라이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하나로 해주세요. 매달 공공요금 7,500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보는 케이블은 없애야지요. 선 깐다고 고생할 것 없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것 달아 주는 것이 낫습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데 보니까 화면이 엉망입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고 스카이라이프로 하나씩 달아주고 깨끗한 화질로 보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액자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는 것인데 시청 대회의실 입구에 액자를 벽면에 설치해서 행사안내 및 공지사항 또는 시정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송출을 위한 LCD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자막도 나오고 사진도 계속 바뀌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튜디오 카메라 셑트를 완전히 바꾸시네요.

네.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성능이 안 좋아서 바꿉니까? 예산이 3천5백인데

이것이 '95년에 구입한 것이라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심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디지털액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안내나 공지사항, 동영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하면 시민들이 많이 보시면 민원인도 많이 오니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해야 하지 않아요?

본관에도 민원인이 많이 다닙니다.

별로 많이 안 다닙니다. 저는 부정적입니다. 일하는 것 도와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770만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경기도종합감사 분야는 985만원으로 경기도 종합감사운영경비 등이며, 자체감사조사 분야는 598만5천원으로 설계자문위원, 공직자윤리위원수당 등과,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886만7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너무 고생하시고 예산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경기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감사수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수기라든지 생수, 칫솔이라든지 슬리퍼라든지 그리고 감사관들 오면 차 접대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2년에 한번씩 세워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던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억 이상만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해서 설계자문을 받았었는데 시의 어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억 이상은 설계자문위원회를 무조건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은 설계자문위원회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감사를 당초에는 용역 1억 이상 사업비는 3억 이상을 금액에 상관없이 일상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상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억에서 20억 범위내에서도 신공법이나 신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회관관장 엄원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07년도 626억6천5백9만3천 원 보다 37억8천1백57만2천 원이 증액된 664억4천6백66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552억4천7백29만6천 원, 기획예산과는 62억5천6백80만원, 민원정보통신과는 28억7천9백5만5천 원, 지적과는 3억1천7백6만9천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2천2백71만9천 원, 시민회관은 10억8천9백52만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본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서 159~183p까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비상대비 능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3대 정책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0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85∼194p까지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3개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11개 단위사업 시정주요업무계획수립 등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정보통신과는 u-광명구축, 고객감동서비스제공, 행정운영경비 3개 정책사업에 광명시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및 운영 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3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구현, 행정운영경비의 2대 정책사업에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산정 등 8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검증 수수료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대 정책사업에 자동차등록 및 관리 서비스제공 등 3개 단위사업 차량행정서비스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회관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대 정책사업에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조성 등 3개 단위사업 시설장비보강 및 보수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603~722p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2007년도 66억1천3백63만4천 원 보다 73만6천 원이 증액된 66억1천2백8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의 총 예산은 2007년도 19억9천6백30만4천 보다 3억5천2백30만4천 원이 감액된 16억4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등 3개 단위사업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79억5,646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663억1,246만5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626억6,509만3천 원 대비 36억4,737만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4,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9억9,630만4천 원 대비 3억5,230만4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552억4,729만6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9,377만6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 분야(p161)는 6억4,84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7,320만4천 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 1,500만원, 직원공통국외연수 등과 관련 해외연수 3억2,030만원 등과, 동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62)는 3억7,755만4천 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1억1,880만원, 방범용CCTV운영 등 공공운영비 6,426만원, 통장자녀장학금지원 5,967만4천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715만5천 원, 외국인거주 문화체험지원 600만원 등이며,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p165)는 5억5,531만원으로 교육기관위탁교육비 2억1천만 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9,049만원, 타 교육기관 전문교육비 4,000만원, 국내여비 1억6,432만원 등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p166)는 31억8,052만4천 원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외공로 연수 외 3건 국외여비 2억2,89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3억4,755만9천 원, 맞춤형복지(단체보험포함) 10억8,448만5천 원, 공무원한마음 수련회 2억 원,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8억7,720만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7천만 원 등이며, 행정혁신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68)는 1억3,354만원으로 혁신정책연구 모임운영 관련 1,730만원, 혁신워크숍 교육비 2,500만원, 부서평가 만족도 지표조사 용역 2,500만원 등이며,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p169)는 1억2,552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4,85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활성화 분야(p170)는 9,248만원으로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등과 관련된 경비이며,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71)는 11억8,518만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0억4,346만원과,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분야(p173)는 482억6,391만6천 원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p181)는 6억8,483만2천 원으로 일숙직 수당 2억2,794만원, 정맥인식기 설치 8,2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획예산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62억5,68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983만4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분야(p187)는 9,884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유인 3,500만원, 시정백서 제작 2천만 원 등이며,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분야(p188)는 2,150만원으로 유인물 제작, 참석수당 등과, 통계조사 분야(p188)는 1억3,015만8천 원으로 조사요원 등 인건비 6,326만7천 원, 통계연보 제작비 1,200만원 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90)는 9억3,544만7천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등에 1억1,186만원, 효율적인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여비 등 1억5,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5,596만7천 원 등이며, 정책개발 분야(p192)는 1억1,600만원으로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1억 원 등과, 의회운영지원 분야(p192)는 7,040만원으로 의회 부의안건 제작 등 관련경비 등이며, 법무행정관리 분야(p193)는 3억3,532만4천 원으로 소송비용 1억2,00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4,800만원, 소송배상금등 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4억457만6천 원,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3,935만5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16억4,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억5,230만4천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고, 세입(p110)은 주차장 운영 수입 3억6,050만원, 골프장 운영 수입 1억3,95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원이며, 세출(p753)은 인건비·일반보상금으로 8,520만2천 원, 예비비 14억6,806만2천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9,073만6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28억7,905만5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637만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분야(p197)는 8,804만1천 원으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732만1천 원, 사이버교육원 구축 운영 등 1,680만원, 통합메세지 시스템 구축 운영 1,392만원 등이며, 정보통신 교육과 함께 하는 u-광명구현 분야(p198)는 8,998만원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6,528만원 등과,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 분야(p198)는 7,758만원으로 MS오피스등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며, 정보통신인프라구축 및 운영 분야(p199)는 9억1,069만5천 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555만원, 근거리통신망운영 관련 2,511만9천 원, 인터넷전화 시스템구매설치 5억5,000만원, L4스위치구매 8,800만원 등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200)는 4억7,750만1천 원으로 컴퓨터관리 일반운영비 4,918만6천 원, 정보통신시설 및 회선운영관련 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 및 부대비 4억2,831만5천 원 등이며, 정보통신보안의 강화 분야(p201)는 1억9,914만7천 원으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일반운영비, 정보통신 보안장비운영 등과 USB보안관리 솔루션 9,500만원, IP관리시스템 1,78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p202)는 2억726만6천 원으로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3단계 개발비 5,0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205만5천 원,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5,498만9천 원 등과,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분야(p203)는 2억7,324만9천 원으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5,042만6천 원,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9,550만원 등이며, 안정적인 민원행정추진 분야(p204)는 1억3,823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8,000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2,090만원 등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p205)는 2억9,408만8천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6,1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 관련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8,421만8천 원 등이며, 민원정보통신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1,781만3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적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1,706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984만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p213)는 4,253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283만5천 원 등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214)는 3,470만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이며, 지적문서전산화 분야(p215)는 1억3,954만3천 원으로 지적문서전산화 및 시스템구축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기본경비 6,571만6천 원, 인력운영비 42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5억2,271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51만8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차량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219)는 3억9만2천 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 6,623만원, 기본경비 1억5,639만7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0억8,952만6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50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설장비의 보강 및 보수관리로 기계설비 유지비 등 1억3,440만9천 원, 통신 난방 전기 등 재료비 3,998만6천 원, 시설비로 시민회관 대공연장 무대확장 공사 등 12건에 3억3,362만5천 원, 대공연장 피아노 구입 등 1억2,635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회관 인력운영비 1억8,035만4천 원, 기본경비 2억729만3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66억1289만8천 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73만6천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 편성사항으로는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500만원,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는 각 동별로 500만원에서 2천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광명1, 2, 3, 4, 6동, 철산1, 2, 3동 하안1, 2동, 4동은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고, 광명5, 7동, 소하2동, 학온동은 각각 2,000만원, 철산4동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화물차는 광명1, 3, 4, 5, 6, 7동, 철산1, 2, 4동, 하안2동, 소하1, 2동, 학온동에 각각 2천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광명1동은 보안등 공사 1,730만원, 광명2동은 화장실보수공사 및 쉼터조성1,700만원, 보안등공사 1,100만원, 헬스기구 구입 8,532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3동은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외 1건 3,145만원, 보안등 공사 1,844만원, 광명4동은 청사계단 인테리어 공사 등 6건 2,744만5천 원, 보안등 공사 1,683만5천 원, 헬스장 런닝머신 등 1,010만원, 광명5동은 보안등 공사 2,085만원, 헬스기구 구입 8종 2,065만원, 광명6동은 보안등 공사 2,690만원, 전자복사기 외 6종 1,285만6천 원, 광명7동은 보안등 공사 2,618만5천 원, 빗물받이 준설 500만원, 헬스기구, 복사기 구입 등 2,074만8천 원, 철산1동은 보안등 공사 646만5천 원, 동사무소 화단공사 500만원, 체력단련실 에어컨 등 6종 936만원, 철산2동은 보안등 공사 1,350만5천 원, 업무용 컴퓨터 등 10종 1,735만원, 철산3동은 민원실 설치공사 등 2,650만원, 보안등 공사 613만5천원, 복사기, 에어컨 등 9종 1,719만원, 철산4동은 식당 리모델링등 1,720만원, 보안등 공사 806만원, 장구·컴퓨터 등 18종 1,773만원, 하안1동은 보안등 공사 1,290만원, 전자복사기, 자동인증기 등 8종 1,869만원, 하안2동은 청사관리 화장실 보수 외 1건에 1,150만원, 업무용 컴퓨터 등 5종 766만원, 하안3동은 청사 옥상방수 공사 등 4건에 3,150만원, 업무용 컴퓨터등 6종 2,095만5천 원, 하안4동은 가스레인지 등 6종 1,049만원, 소하1동은 보안등 공사 1,180만원, 연막소독기 등 17종 3,352만3천 원, 소하2동은 보안등 공사 3,045만원, 에어컨 등 6종 834만원, 학온동은 보안등 공사 2,630만원, 연막소독기 등 2종 28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박광학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응천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왕락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정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시정담당 직무대행자 강남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선거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8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한번 한 것 같고 금년에 속초에서 한번 가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4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팀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건데 계장들이나 동 직원들이나 모르는 직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면 상당히 폭넓게 알게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하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불편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되고 상당히 직원들 화합에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마음 수련대회를 끝내고 직원들한테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은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 한마음 수련대회에 대해서 금년에 1회 적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에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97%가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구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계층 간에 결재 같은 라인이 다 전자결재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에서 하루를 갖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배치 받으면 그 동사무소나 부서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이런데 가면 다 팀을 짜서 나름대로 오락도 하고 저녁에 술도 먹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화합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97%가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금년에도 이것을 꼭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2억 서서 1억9천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161p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있거든요? 가로기 태극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관리 부분에서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섰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종전에는 저희 국경일이 모두 6번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위기를 다는 것이 1년에 7건인가 그렇고 그래서 모두 15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게양대가 한 2천 개가 넘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워낙 사고도 나고 부실하게 달고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용역으로 돌린 겁니다.

관리하는데 더 편하고 확실하게 됩니까?

그렇지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하셔야 될 명찰, 계급장, 흉장 이것까지 다 새로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분들이 붙이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인원수를 보면 그대로 같고 이 부분이 분실하거나 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주로 매년 해드리는데요. 자율방범대에 활동하는 분은 경찰서의 통제라든가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서 올라올 때 이번에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하복 같은 것도 저희가 뺐습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 이 수준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늦게 조를 짜서

조금 신경 쓰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섭섭할 수 있지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소리 치신다면 봉사 안 하는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같은 분이 해마다 받는다면 밸트나 흉장이나 계급장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작년에도 검토해서 올해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보상해주거나 뭔가 다양한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같은 분이 똑같이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당연히 인원이 바뀐다면 해드려야지만 그게 아니면 점검해서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다시 자율방범대장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경찰서가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터치가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부분이었고 제가 봐도 예산상에 있어서 2년에 한번으로 해드린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안을 내놓으면서 참고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주는 학생이 모두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14명말고 시장님께서 확대를 해라, 어제도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지만 공무원의 질을 높이자, 향상시키자고 해서 시장님 방침은 원하는 직원들은 하여간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가 재학생과 2008년도에 입학할 사람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모두 총 몇 명이냐 하면 현재까지 지원을 해준 대상자가 53명입니다. 14명을 빼면 39명을 지원해줘야 되고 12월까지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70% 육박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공부하신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70명이라는 명단을 받아봤을 때는 아까 14명이라고 그랬는데 명단에 16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예산이 돼있고 파격적으로 돼있어서 이 부분이 뭔가 봤는데 앞으로 공부할 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시장님 방침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풍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파격적으로 올라온 상태가, 세워졌다가 다시 쓰지 않고 넘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교육 이수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해가 가고 이왕 되신 거면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진 거니까 충분히 잘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글 교육 같은 경우 사회복지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복지관 같은데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데서 추진을 하고 6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박은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도 쓰기는 쓰겠지만 저희가 먼저 박은정위원님 질문하셔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철산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깊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릴테니까 이런 구비서류를 해서 와라,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예산이 얼마만큼 섰으니까 당신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법과 규정과 지침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줄테니까 체계적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여기 세워져있는 예산은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고 일단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그런데 안산시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책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바람직한 예산과 쓰여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움을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방송대학과 디지털 대학은 빼놓고 지원해서, 방송대 다니는 공무원과 디지털 대학을 다니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학비가 80만원이 넘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20% 이상 DC 를 해서 80만원이 넘습니다. 방송대하고 원광 디지털 대학교 다니는 분들 서운해서 하겠습니까? 지원해주려면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한테 일체 아무것도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공무원 교육훈령법에 위탁 교육했을 때는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숭실대나 카톨릭대, 대림대 이런 곳은 저희와 위탁협약을 맺은 곳입니다.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우리도 주고 그렇게 하고자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와 디지털 대학은 그런 게 맺어진 게 없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방송대나 디지털 대학은 액수가 적은데 빼놓고 정규대학이라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체결해서 지급해서 하겠다,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정질문 답변할 때 속기에도 남고 그러는데 자료를 잘 줘서 답변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답변을

방송통신대학은 거기는 자체가 위탁교육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진을 했는데 안 하겠다,

저희가 시나리오 답변서를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일문일답을 할 때

일문일답이 아니라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탁교육을 많이 체결해서 공무원들이 지방행정과 관련된 본인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못 준게 아니라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했다니까요?

시장님이 다 아는 것은

써준 대로 읽으시지 우리도 헤깔리게, 광명시 공무원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시장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어느 대학이나 정규대학은 다 가셔라, 배움의 길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거짓말쟁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고

2008년도 신년인사 인명록은 뭘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소록입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수첩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 예산입니다.

항상 상공회의소 제작해서 찍혀있는데

다른 시. 군에도 다 상공회의소에서 신년하례 주관을 하거든요. 저희는 옛날에 상공회의소가 없을 때는 JC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타 시. 군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니까 저희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면서 그 당시에도 수첩은 주최하는 측과 저희가 지원해주는 측이 같이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변함 없이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의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보기도 편할텐데 군경과 관련되어서 시책 추진비가 1,200만원씩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군경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위대 들어오거나 그러면 경찰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군부대는 국군의 날 행사 때 지원해주는 것, 금년에 실적은 없습니다만 광명함 방문 경비 주로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책추진비를 여기저기 넣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경위문 및 시책추진해서 1,200만원 했습니다만 여기에 안 쓰고 다른데 쓸 수도 있지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하여튼

노사화합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자료 보니까 두 번인가 해서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던데요?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지요. 시민화합 체육대회 쉽게 말하면 향우회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왜 지원해야 합니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등 거기서 자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광명시에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광명시에 향우회가 영남 향우회, 호남향우회 다 있는데 이분들이 향우회 조직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했습니까? 왜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체육대회를 해주려고 합니까?

주도한 게 아니라 예산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께서 이것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저는 들은 바가 없구요. 안양시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에

향우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남, 호남 하여간 지역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그것을 해소하자,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왜 하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나 저나 이 예산을 왜 만들었는지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을 그런 발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과연 옳으냐 지역을 갈라놓은 발언을 시장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 언제 그분들이 지역으로 나눠져서 싸웠습니까? 동네가면 다 이웃이고 다 그랬는데, 그리고 162p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민간인들인가요?

이것은 저희 직원 여비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공무원용입니까?

민간인들은 기업지원과 쪽에 돼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동호회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축구단 같은 경우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전국민 지역단위행사로 지원해주는지 알았는데 보통 150만원씩 제가 특위 때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서 다 지원해주든데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행자부입니다.

지방자치마다 당연히 출연금을 내게 됩니까?

금년도와 내년도만 내면 그게 끝나는데 전 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뭐 하는 재단입니까?

시. 군. 구 자치단체 홍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특색을 홍보하거나 유적지 등 하나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출연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하는 그런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광명은 그럴만한 게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하거든요.

31개 시. 군에서 일괄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2007년도에는 국경일이 6회 민방위가 7회 기타 2회 해서 15회 편성해서 3,7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방위 같은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세워서 하고 우리는 순수한 국경일 6회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163p 자율방범대 자동차 보험료 이 자동차가 우리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 것입니다.

그분들 것인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주는 것입니까? 164p 자율방범대 청소년봉사대 이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자율방범대 청소년 봉사대 대원들이 얼마만큼 조끼를 착용했으며 조끼 한 벌을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7p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50%에서 60%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 지원단가가 있는데 정부지원단가에 50/100이상을 지원해주게끔 돼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에 안 다니고 일반 사설이나 이런데 다니는 그런 자녀한테는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올린 것입니다.

50/100 이상 주게 돼있는데 50%만 줘도 되잖아요?

50%까지 줬습니다.

노조에서 10% 더 달라 그래서

아니 그래서 60%로 올린 것입니다.

인근 시. 군. 구 빼주세요? 샘플을 한 6군데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천만 원 올랐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거의 동결되어 있었는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계장님, 인건비는 시립어린이집이랑 같게 줍니까?

보통 싼 것은 금방 망가집니다. 효과도 그렇고 비싼 것은 아닙니다.

169p 노력에 비해서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시정혁신 논문 자료집 발간 집행부가 노력하시는 만큼 대가도 없었고 작년에 굉장히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가 한 몇 개월 간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들어온 건수가 2~3건 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학원생들도 요새는 졸업고사 보고 졸업하는 것 아시지요? 논문이라는 게 자꾸만 논문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나쁜 건 아닌데 좋긴 한데 노력에 비해서 효과도 없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현상적이라서 사실은 논문을 통해서 시정혁신을 하려면 검색하면 되는데 논문집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책적 사업에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반론을 하시려면 하시지요? 노력에 비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시니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은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실적이 저조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상당히 지적 받은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대학원생, 대학생 다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논문을 씁니까? 쉽게 가자구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제 인터넷 보니까 대학생, 대학원생도 어학의 과외비가 25만원, 30만원 든다는 데 논문 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수도 논문을 안 써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을 없애세요? 그 다음에 171p 국장님, 오스나부뤼크시 식비, 숙박비 검토하시지요? 기아자동차가 있었을 때 오스나브뤼크시에 그쪽 자동차 부품을 했었는데 오스나브뤼크시의 그 회사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결연이 2, 3년 째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지역의 정체성도 변하는 건데 정식적으로 얘기해서 중단시키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가서 뭐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축제 때는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쁘고 그러면 못 온다고 통보는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스나브뤼크시와 자매결연 맺었는데 유럽에 있는 선진도시 아닙니까? 교통의 요충지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 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고 해서 교류가 없는 건데 그분을 우리가 초청하면 오신다는 데 접대할

제가 의원하면서 독일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독일에서 한번 오셨지요. 시장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오스나브뤼크시에서 왔지요. 백재현 시장님 계실 때 왔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갔었는데 백시장님도 가셨고 공무원들도 갔었고 그리고 축제 참여도 했고 거기서도 오셨고

여기가 가기가 사실 비행기 망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유럽이니까 비행기 싹이 비싸니까 저희가 한번 움직이려면 시찰단 이면 대여섯 명 가야 되는데 그것만해도 한 3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중국이나 가까운 데는 좀 자주 가더라도 유럽은 좀 그랬습니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틴 시 같은 경우 교민들도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집, 시립보육교사들 갔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과 체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협조적으로 하셨습니다. 교민들이 일정 정도 있으니까

독일 오스나브뤼크시를 갔다 오신 분도 얘기는 상당히 도시가 깔끔하고 배울게 많다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하시지요?

교통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 뭐가 특색 있느냐 하면 오스나브뤼크시의 대학하고 벤처기업이 상당히 협조가 잘돼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정도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지시키든지 저는 그런 판단이구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새마을 김장김치 담그기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들어온 해는 처음에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봐도 민간단체에서 특별히 하신 거니까 없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중앙지부 1,500만원이 각기 18개 동으로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서 다 있고 최근 신문을 보다가 광명6동이 김치를 좀 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복지관에서 지금 하여튼 김장을 하기도 하고 김장을 모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최근에 저는 성당 신자입니다만 철산성당도 재작년부터 두 번 아니면 세 번 김장김치를 담그고, 모으고 그래서 나눠주는 사업을 하시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장김치 담그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왜냐하면 적십자사도 하고 있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김치 다 누가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한곳에다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국장님이 30년 간 경험을 하신 것인데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은 이번에 했던 것 어떻게 배포됐는지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계수조정 때까지,

동에서 만든 것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럼 중앙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새마을지부 중앙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작년에도 보조금 1,500만원 명년도에도 1,5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1/3은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우리가 1,500만원 주면 천만 원 보태서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금액이 500만원에서 천만 원 됐다는 것은 일단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솔직히 지역적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장을 만들어주고 김장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 내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주는 건데 여러 단체에서 만들어주면 그 동네가 훈훈하고 좋은 것이겠지요? 김치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은 아닐테니까, 나름대로 훈훈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에 일정정도 동의드리구요. 수고스럽고 힘드시지만 지금 새마을이 그렇게 나눠주는 경로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구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새마을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타의 사업을 넓게 하시는 게 좋고 하시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껏 새마을지회에서는 자기 자부담 사업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구요.

봉사하는 분위기도 하면서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재료비가 비싸니까 옛날보다 줄어들었겠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162p 여비를 혁신연구모임 우수팀 해외배낭 여행120만원씩 9명 166p 국외여비 직원 배낭여행 120만원씩 40명 직원문화체험 국외연수 270만원 30명 연수를 가는 게 굉장히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과만 해도 이만큼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혁신연구 모임 우수팀 해외배낭 여행가는 것은 40명이 어떤 분이 가신 것입니까?

혁신연구모임이 10개 팀에 80명이 있습니다. 현재 1개 팀이 없어져서 9개 팀에 70명 운영되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신용희 전문위원이 10개 팀 중에서 1개 팀 포함됐던 건데 이쪽으로 오면서 팀이 없어졌습니다. 10개 팀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연구 모임에서 우수 팀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120만원이면 아시아 쪽에 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수팀은 만약에 그 업무와 관련된 쪽으로 가고 아닌 쪽으로 가고 다양한 문화체험 경험으로

문화체험 쪽으로 많이 갑니다.

167p 문화체험 국외연수 270만원 30명 이것은 유럽 쪽으로 갑니까?

이것은 자격이 노조와 현재 단체협약이 진행 중에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무경력이 3년이 넘은 직원으로써 해외 여행 경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국외여비로 직원 국외 배낭여행 120만원 40명은 어떤 분이 갑니까?

주로 하위직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외경험이 3년 이상 된 하위직 공무원

지난번에 보면 4월 달인가 어떤 사고도 있고 그랬지요? 여행사를 가실 때는 잘 선택해야만, 여행 갔다 와서 보면 안에 스케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틀리고 여행사마다 틀립니다.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 지방행정 및 도시문제 월간지 구독료라고 그래서 55만원씩 4회가 있는데 어떤 월간지를

지방행정에 대한 월간지가 있고 도시문제에 대한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도시문제 월간지는 어떤 것을 보는지 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무원들이 많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고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정맥인식기를 이번에 20개소에 41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데 어디다가 둡니까?

이것은 각 동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체크하는 게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과 실내체육관과 여성회관도 그렇게 해서 모두 20개소가 되는데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정맥인식기라는 게 정맥을 대면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확한 표시를 나오기 위한 기계잖아요? 이런 것은 양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꼭 설치해야만 됩니까? 정맥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꾸 늘리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서로 불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런 식으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점검에서 지적도 되고 우리는 미리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자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맥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폐단도 없애고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전체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3p 식당에 모든 기기를 바꾸어야 합니까?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가 식당 지하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화 되고 기능이 좋지 않아서 냄새가 상당히 진동합니다. 기자들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계로 하겠다든지

기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예산상에는 어떤 기계에 대한 예산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것인지 사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른 것들도 많은데 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 식당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대로 나오는데 조리원 아주머니들이 나올 때 보통 새벽 5시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춥고 하기 때문에

조리실 안에 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구입하시는 것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발효기 자체에서 오래 전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이 발효기를 구입하면 냄새는 계속 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냄새를 많이 느낀 것은 언제부터인가 느꼈는데 그 전에는 많이 못 느꼈는데

저는 그곳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가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발효를 시켜서 부피를 줄여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완전히 발효해서

그래서 완전히 분해되어서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갑니다. 그러면 2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축소시켜서 어느 정도 거르지만 축소시켜서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다시 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고민을 했었고 몇 분께 여쭙기도 했는데 우리가 발효기를 해서 완전히 발효되어서 없어진다면 가능해요.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 발효기는 냄새 자체도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뼈 같은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발효되어서 썩어서 없어지거나 공기 중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축소되어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간다면 비용 때문에 그런지 굳이 발효기를 쓰고 또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보내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아보지 못 했는데 다시 작은 돈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로 보내면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사실상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율배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청소차가 일부러 여기까지 들어와서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없던 것인데 하안도서관에 식당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 있던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갖다가 여기에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노후 된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이

네, 하안도서관에 쓰던 것을 했으니까 오래 된 것이고 요즘에 신형 발효기가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냄새도 안 나는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p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이 1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떤 근거법이 있어서 지원합니까?

네, 그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인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를 관할하는 군부대가 51사단입니다. 그래서 51사단에서 매년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방위성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걷어서 군부대 예비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군부대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방위성금을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위성금을 걷으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세금 아닌 세금을 내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군육성지원법을 만들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옛날 우리가 방위성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스타일을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억 요구한 것은 예비군들 교육훈련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수세식 화장실을 6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1억 정도 우리가 주었고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도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경기도에 부대가 많으니까 경기도 방위협의회에서도 옛날 지원해 주던 것을 경기도예산으로 지원해 주겠지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주겠지요.

그렇지요. 국방예산이 모자라니까 자치단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지원되는데 올해 1억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역서는 와있는데 장비를 많이 구입한다고 하다 금년에는 6천만원인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1억에 대한 명세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과 내년 것을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69p 포상금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 시상했습니까?

처음입니다.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전화를 한번씩 해보면 특히나 민원부서에 있는 대민봉사를 하는 쪽은 괜찮은데 기술직이라든지 주로 건설쪽에 부서는 아직까지 전화해 보면 누구를 찾는 전화를 하면 대기버튼을 눌러놓고 한참 있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해서 전화친절도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p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료가 1백만 원 1회 지급하는데 내년에 어느 분을 모셔와야 되겠다는 강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미수위원님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 해서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젊은 사람들 세대에 맞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강사를 모셔오겠다는 것은 내년에 가서 다른 시군에 사례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음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선택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강사를 옛날 어른들이 오셔서 예절교육한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 예절교육 안 듣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말 안 듣는데, 남한테 꼭 대접을 하거나 그런 것 보다 첫째로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웃는 인상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1회만 하지 말고 늘려서 2∼3번 분기별로 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들 앉아 있는 것 보면 제가 갑갑합니다. 지난번 여성회관이나 그런 데 있던 아이들 제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갔는지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고 책상 위에 발 얹어놓고 반쯤 자는 것처럼 그런 것은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책개발담당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회법무담당 임준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업무담당 손대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책개발업무담당 김경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회담당 유성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08년도 본예산안 185∼194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5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5억8천 정도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몇 년 동안 언급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인구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도.

네, 지금은 산식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서 각 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면적이라든지 예산규모, 주민등록 인구수 또 기본적인 시의 경우에는 기본 금액이 4억7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 되어서 우리 시 보조금 산정액이 5억8천 정도 됩니다.

혹시 의정부시가 저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군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 저희 기준액이 5억4천5백만 원이었고 금년이 5억8천인데 저희가 점증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보다 3천5백만 원이 늘어났고 이것이 기준액이 지사가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눕니다. 이것 저것 따져서 시장님이 써야 할 것이 얼마, 부시장이 써야 할 것이 얼마, 국장이 얼마, 사업소장이 얼마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에 얼마 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사업별로, 그것은 그냥 예산을 사실상 배분해 놓은 것이지 이쪽에서 모자라면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포상금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몇 % 올랐지요? 전체적으로.

이종각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작년에 조미수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뭐에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등을 한 데 1개 과에 시상금 돈 10만원 주면 주고 나서도 욕먹는데 주고 나서도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일을 했을 때 직원들끼리 하다 못해 삼겹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통폐합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10만원 20만원 해서 무슨 부서 하여튼 별개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 우수 홈페이지, 세금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부서로 나가는데 그 돈도 많지 않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산계장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금년도 포상금 설정할 때 기준을 정해서 했으니까

부속서류에 있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은 최우수부서는 70만원, 개인은 30만원, 우수부서 50만원, 개인은 20만원, 장려 3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몇 % 오른 것은 없구요.

61p 보시면 광명시 전체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p 보시면 포상금이 있네요. 구성비에 전년도는 0.77%, 올해는 1.35%면 포상금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율이 95.66%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줄이라고 했는데 계장님 제가 행감 때 우리가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다고 지적을 드렸고 계장님이 일정정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종각 네.

그런데 구성비가 늘어서 중감율이 95.66%면 엄청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종각 포상금 늘어난 내역은 민간이전경비가 지금 상당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따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종각 네.

그리고 시설비에 도의원 사무실에 세단기가 있네요?

네, 세단기가 없어서 하나 구입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류나 그런 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세단해서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광명시가 최고 작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10건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25억 정도 받았는데 다른 시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문 통계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이상하게 하위로 표현을 했는데 작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도에서 줄 때 예를 들어서 시군의 여건을 봐서 주는 것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지사가 각 시군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2005년도에는 7건에 33억1천6백만 원 받았고, 2006년에는 7건에 65억5천만 원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25억 2천2백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원한테 로비를 많이 하라고 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10억 받지요.

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영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국회의원이 받아오신 것입니다.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나름대로 전재희의원님도 김문수 도지사와 해서 도비를 많이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국회의원이 시 예산이나 행정에 개입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원영 국회의원님이나 전재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시 예산에 개입을 했는데 도로 반납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고

시장님께서 그랬어요. 시 예산이나 행정에 개입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가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보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잘 협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말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가 협조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국회의원을 두고 누가 보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안 좋은 예산에 개입하고 안 좋은 시 행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발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이효선 시장께서 31개 시군 중에서 5군데만 의회사무국장이 참여를 안 합니다. 나머지 시는 위법이냐고 저한테 따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의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여하는 데가 광명시 포함해서 5군데고 나머지 26개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술을 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얘기 해주어서 다음 본회의장에 오셔서 수정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의회사무국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도 하고 법에 없는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도의원 사무실에 문서 세단기도 해주어야 합니까?

우리 과에서 도의원 사무실도 하니까 그리고 시청내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