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 소사, 오정구와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개 구청은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필요시에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 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5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미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26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2억 2900만 원 증가, 경상이전비는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22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1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쪽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주변 보도블록 융기현상으로 인한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뿌리 융기 정비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주로 꿈나무사거리 녹지대 정비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인건비 2016년도 성과연봉 조정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태료체납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복개천에서 춘의역사거리 구간에 부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미구청 사거리에서 조마루사거리 구간 조마루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로파손 복구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증가에 따른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15쪽 봐주시죠. 조마루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거 원미구청 사거리에서 조마루사거리 구간인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조마루사거리에서 계량소 가는 거리 있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계남로요?
한태
김한태위원
조마루뼈다귀집 있는 데에서 계량소 가는 길.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 길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원미사거리에서 조마루사거리라고 해서 그 앞의 구간인 줄 알았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구청 뒤쪽 편에 그 길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게, 그 앞에 춘의동 거는 춘의역까지 하는 건데 원미사거리면 바로 사거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조마루사거리에서 계량소 사거리까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김병전원미구청장
표시가 좀,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구청이 7월 4일 부로 폐쇄된다 그랬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구청예산 세워놓으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이체를 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편성 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편성해서 시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서가 바뀌어도 부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시로 넘어가면 시에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김병전원미구청장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정정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부서가 바뀌어도 통상적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세웠다가 부서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다른 부서로 편입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 시에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다시 조정 안 하고.
김병전원미구청장
이번에는 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저거하기 때문에 그냥 이체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편의주의죠.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이체를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업무적으로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정비는 구청업무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7월 4일 전에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7월 4일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다 이것을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 사업계획이 갑작스레 생각난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규모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다음 추경으로 넘겨주고 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중에 삭감된 예산을 해서 다시 예산이 세입이 돼 버리면 그걸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본예산에서 세웠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 중의 하나 아니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도 왜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인건비는 연초에 작년도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웠다가 항상 중간에 금년도 예산이 다시 바뀝니다. 바뀌면 그게 인건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저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반납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다가 최저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본예산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매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게 인건비 같은 거는 꼭 줘야 될 예산이잖아요, 사용을 더해서 늘리고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된다는 것 다 알잖아요. 인상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게 아닐 경우 오히려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나중에 부족한 것 더 채워서 보충해 주는 그런 식의 인건비 예산운용도 잘못하는 거다. 만약의 경우 추경예산이 없으면 인건비 안 줘도 됩니까, 그것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데 인건비 관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는 항목에 의해서 세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건 기간제잖아요. 그러면 정식 공무원일 경우에 인건비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다 다시 세웠어야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은 인원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의한 저기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은 별도로 총액이 부족할 경우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용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인원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예산을 구청이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체로 해서 그냥 대신 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럴 경우에 바로 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체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처음 2년 전에 와서 가장 부르짖었던 게 보도블록 혁신을 주창했었는데 시에 주인공정책이 새로 수립이 돼서 보도블록 품평회도 하고 예산도 각 구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에 대한 근본인식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엊그제 청장님하고 저희들 같이 돌아봤지만 보도블록의 핵심문제점이 그동안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공사를 산발적으로 해서 보도블록 인도를 너무 잦게 파헤치고, 마지막 마무리공사를 소홀하게 하고, 공사로 인해서 인도를 점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잦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품평회는 그냥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것은 전시지 대체적으로 근본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품평회에 이어서 보도블록을 기초부터 다짐공사까지 또는 전기, 통신, 가스공사를 하나로 묶어내서 세 가지 업체 따로 공사하던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부서나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본적 근본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보도블록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보도블록이 원미구만 해도 14억이 올라와 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50억 정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부천시 재정으로 보면 보도블록 정비에 5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청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예산투입 대비 시민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근본해결방안부터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구청이 폐지돼서 시의 도로계획, 도로관리과가 이원화돼서 아마 보도블록과 관련돼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업무를 맡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저는 도로관리과보다는 인도정비과 내지는 도로정비, 보도블록과라 할지 이런 과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개입을 못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대 서울시도 보도블록혁신단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거대 서울시에. 그 보도블록혁신단장이 그 전임시장 계셨을 때 한강르네상스 수조 원을 집행하던 고위공무원이에요. 그만큼 서울시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에서 인도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50억 예산 정도면 새로운 과가 하나 신설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구청장 회의가 있을 때 이번 직제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직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고위직이시니까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청장님 거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구청이 폐지되고 10개 광역동이 되면 의회에 대한 업무분배, 분산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10개 동을 할 것인지. 물론 업무가 분장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10개 동에 예산이 있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감사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이번 10개 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로 넘어갈 것은 시로 이체를 시키고 동으로 넘어갈 경우는 저희들 심곡2동이 선임동이기 때문에 심곡2동으로 예산을 이체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 동별로, 그러니까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동은 그 동에서 전도를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하는
선재
한선재위원
중심동에서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는데 그 5개 행정센터의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구간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중심동이 그 예산을
김병전원미구청장
구청역할을 하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4개의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배분한다는 얘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다시 배분해서 처리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금년도 것은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것을 중심 행정복지센터 선임동에서 감사를 받고 모든 걸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 말까지만?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하면 될 거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전체는 10개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5개의 행정복지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인공사업 부분 이거는 도로과 예산에서 35억 정도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여기에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주인공사업에서 인도정비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7500만 원 가로수뿌리 융기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가로수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3개 구에 주인공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원미구만, 물론 시에서 기이 중심 측 위주로 35억 1차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7월 자로 개편이 되겠지만 그 기간 내라도 어느 정도 이면도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게 23억 정도 되거든요, 도로관련 부서의 예산이 23억이 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도 본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작년도에 3개 구청이 다 배정이 됐거든요. 물론 타 구청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로 많게는 10억이 넘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미구만 따로 안 올라온 이유가 이쪽에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이치로 따지면 이게 맞다는 얘기고
김병전원미구청장
시에서 올라간 예산 대부분이 원미구 소관 예산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계획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06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장도 6만 2000m 정도 되는데 7월 자로 넘어가는 걸로 보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올린 게 부천역 걷고 싶은 거리하고 조마루로 걷고 싶은 거리 해서 12억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가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떤
갑철
최갑철위원
가로정비팀도 본청으로 다 이관이 돼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가로정비도 다 올라갑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가로정비도 주인공사업과 맞물려서 비례한다고 보는데 일단 가로정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주인공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 대비 5000만 원 밖에 안 올라와서 잘못된 게 아닌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가로정비 예산이.
김병전원미구청장
가로정비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기존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노점상정비 관련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 얘기는 주인공사업비가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35억이 현재 편성돼 있잖아요.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로정비도, 기존 계획에 의하면 가로정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가로정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인공사업이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데 보도블록을 정비하게 되면 가로정비는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보도정비 사업비 가지고 가로정비까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특별하게
갑철
최갑철위원
대부분 취약지역 보면 노점상들이나 이런 것들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적치물에 대한 것은 보도정비하고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정비를 하고 있고 용역으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요구한 것은 용역사업비 쪽으로 해서 5000만 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자체인력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죠.
갑철
최갑철위원
물론 한다고 하면 맞다고 보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3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아마 할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로정비 용역이나 예산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지 않나, 그걸 갖고 아껴서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에서 좋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장님, 5쪽에 보면 가로수뿌리 생육에 따른 융기현상 발생하잖아요. 가로수 그 안에 옆에 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지금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우리 신도시도 그렇고 특히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용기가 시대별로 다른가 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냥 만들어서 했나요? 일단 가로수뿌리는 생육이 계속해서 되잖아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병전원미구청장
요즘에는 공법이 추가로 공사를 안 해도 그게 한 번 정비를 하게 되면 가로수뿌리가 밑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옛날에는 그냥 덮어주는 걸로 했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냥 형식적으로 잘라만 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요즘은 공법이 새로 저기해서 뿌리가 속으로 파고들게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이것은 생육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19쪽 보면 도로파손 복구비용 있잖아요. 그것 본예산 때 11억 편성하지 않았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본예산에서 편성한 거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11억 편성한 것 같은데 5억이면 거의 40% 이상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서 저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민원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때 11억을 세울 때는 겨울철에 동파까지 계산해서 세운 거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 세웠다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금액을 조금 덜 세운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덜 세운 게 아니라 그 돈을 더 많이 지출했다든가 아니면 예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세우는 건 너무 힘드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임의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50억이 필요해서 1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각 항목별로 배분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저기하면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줄 테니 이번에 이 부분 만큼을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누락된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예산부서하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빠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40% 정도 늘어나면 예산 세울 때 원래 16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협의과정에서 5억이 빠지고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이렇게 미뤄진 거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계획은 원래 16억 정도 잡았었는데.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이 많이 쌓이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노상적치물보다는 이게 말 그대로 용역비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꽃축제할 때라든가 도당산장미공원이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비가 금년도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게 4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도 행사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잖아요. 행사도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년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50%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계획성이 떨어졌다든가 지출을 잘못했다든가 그거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지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본예산에서 뒤로 빼고, 빼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근무할 때 이거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형태가 흐트러질 것 같은데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면 한꺼번에 세워달라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군데 각 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일단 급한 것만 가지고 집행해라 그리고 추경에 예산 세워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구청이 폐지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모든 게 본예산에서 90% 이상은 확보하고 추경에는 10%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게 원안이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100%를 추경에 세우고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것 같아요.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공사파트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 쓰셔서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정비에 있어서도 잘해 주시고, 또 기쁜 거는 나무뿌리 융기되는 그것이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 생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걸 실무팀장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게 한 번 정비하고 나면 뿌리가 밑으로 가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좋은 방법이 생겼네요. 그것 때문에 인도도 융기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파손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다니까 기쁘고요. 나무를 심고 그 위에 철로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그것 말고 아주 환경적으로도 좋고 미관에도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찾아서 쇠로 덮는 것보다는 예쁘게 녹색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재질로 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현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과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1.47%인 7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0.55% 증액된 43억 3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67% 증액된 52억 3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0.23%가 감액된 12억 88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11%가 증액된 131억 9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6.41%가 증액된 217억 26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72%가 증액된 2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49% 증액된 155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민원지적과 및 경제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건설과 일반회계에서 180.71%가 증액된 59억 4900만 원이고 건설과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20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59%가 증액된 51억 1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천대 제2캠퍼스 조성예정에 따라 복사역에서부터 부천대 제2캠퍼스 진입로 구간까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소사로 보도확장 및 정비사업비로 총 3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쪽에 주인공 인도정비 사업비로 총 2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19쪽입니다. 소사로 보도확장 및 정비사업비로 총 10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 요구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13쪽에 주인공사업 이게 장소를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전체 8개 노선에 대해서 11㎞ 정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부 다 뉴서울에서 소사3거리, 송내역 솔안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쭉 저희들이 크게 8군데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네, 8군데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대략 설명하면 어떻게 지금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사업은 도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포장과 인도, 보도정비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도자체를 아예 다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부분, 지금 유모차나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래돼서 손 못 댄 데를 중심으로 먼저 다 할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다녀도 문제는 없는데 여성이나 유모차를 위한 그런 것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돼 있는데 노약자나 유모차나 여성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는 건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그런 구간 또 정비해야 될 구간들, 여태까지 예산 때문에 못했던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도로 자체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 부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열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먼저 얘기했던 전봇대 옮기는 거는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면 실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딱 나와 있나요? 그때 선만 그어놨던데요, 보니까.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한전주 이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한전하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개 중에서 하나는 확실히 옮겨주기로 했는데 하나는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되고 또
상열
이상열위원
충돌이 생겨서 그러나요?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옮긴 다음에도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한전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폭이 좁아도 그게 좁은 속에 가운데 박히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유모차나 여성들이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도로 자체가 좁은데 가운데에 박혀 있으니까. 여기 유모차 못 다닙니다. 내려서 지나가야죠.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아무튼 계속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한전 자부담으로 옮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는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가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가에 어떤 가리는 것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상가에서 자기 장사 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민원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같이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은 민원부터 해결돼야지 그게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어제인가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나무 옆에 보호막이 두 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철로 돼 있고 하나는, 갖다 드려봐요.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이게 가로수 보호철인데 이걸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녹지 쪽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녹지 쪽에서요?
상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사로 예산이 이번에 부천대학에서 이월금 38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0억 해서 42억인가요, 48억이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48억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정에서 72억이거든요. 맞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맞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48억하고
「76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76억 중에서 한전 부담액은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인가요? 누가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한전부담액이 약 24억인데 지금 그걸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전과 우리와 같이 이미 협의는 다 됐고요. 협의는 다됐는데 한전에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통보 온 건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는 됐는데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를 했으면 내시확정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돈만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24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중화사업 하라고 한전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주는 거네요, 받는 게 아니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줘야 되는 거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죠, 한전에서 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소사로 정비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100% 확보된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 100%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76억에다 그쪽에 24억이면 거의 90억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90억인데 우리 자체 예산 10억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여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90억에서 지금 부천대학에서 정비사업 부분이 추가로 38억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쳐줘야 됩니다. 부천대학의 그 구간예산은 별개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나서 90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남았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것도 조속히 확보를 해서, 구청이 없어지니 여기에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누가 하는 거죠,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이쪽은 사업 업무지원이 도로관리사업단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관리사업단이에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쪽에서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관리과, 도로계획과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어차피 그쪽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예산이 본청예산하고 3개 구 예산하고 합치면 거의 80∼90억 돼요. 제가 원미구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한 발언이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보도블록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와서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도로 중심에서 인도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는 보도블록 품평회를 중앙공원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도블록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한 게 자재나 제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전기, 가스, 통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진입로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 수명이 단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의 색깔, 디자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컨대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공사들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하는 그런 방안, 그래야만 이게 공사가 덜 있어야 마모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공사를 하게 되면 다짐공사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이 디자인, 무늬 이런 것만 품평회를 해서 보도블록 관리가 꼭 디자인과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공직자 중에서도. 그런데 청장님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에 대한 불신이 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뒤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시하고 예산확정이 되면 잘 회의를 통해서, 보도블록을 한 번 깔면 유럽이나 이런 도시처럼 거의 20년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10년 정도라도 장기적으로 가서 장애인, 노약자 취약계층들이 걷기 편한 그런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20억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제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경계턱이 아직도 높은 데가 많아요. 우리 팀장님한테도 엊그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아직도 횡단보도턱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 조사해서 횡단보도턱을 낮추는 그런 실태파악도 좀 해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이제 마무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으셨네요. 눈물 안 나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도 50일 남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0일 많이 남았네요. 50일 안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걱정이네요. 여기 보면 부천대에서 38억이 여기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38억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로 들어오거든요.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도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제가 작년 예산심사 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본예산 때도. 구청에 38억 세입이 생긴 거예요, 부천대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다는 기록이 나와 줘야, 38억이 들어왔는지 그냥 그렇다 하고 부천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터 약속이 부천대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받고 하는 건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서, 세입을 받았다는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서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부천대에서 38억이 들어왔구나, 그래야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몰라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38억이 들어왔는지 우리 돈인지, 현재 이 예산서로 봐서는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실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네요. 그래도 다른 부서는 세입부분을 각 과별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기 쉽게 돼서 고맙기는 한데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인공사업이라고 인도정비 하는 것 좋아요,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러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되면 뭐합니까, 인도정비라고 해서 보도블록 깔고 거기에 인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차가 주차돼 있는 것 보행을 할 수가 없는 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주인공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도만 만들어 놨으면 그게 주인공사업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에는 365일 주정차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인도에 분명히 차를 대놓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보도블록 낮춰놓으면 거기에 차 올라타서 정차해 놓고. 이런 것들 확실하게 정비를 해 줘야 주인공사업이 되는 거고요. 앞서서 이상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도 한 가운데에 전주 딱 들어박혀있고 통신주가 들어박혀있고 거기에 아무리 인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인도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인도를 자꾸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있어요, 전용도로에. 그런 데도 정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 데를 찾아서. 있는 것 다시 맨날 뜯어고쳐서 보도블록 바꿔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인도가 필요한 곳에 인도를 만들어 주고,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 단속해서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주나 불필요한 통신주, 시설물들이 설치 돼 있어서 인도에서 사람이 다니는 곳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주인공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인도 하나 새로 보도블록 바꿨다고 인도사업이 아니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가시는 청장님이지만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많이 전달이 돼서 청장님의 뜻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이 소사구 취임 이후에 어느 구보다도 도로, 보도, 인도 부분에 특히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타 구의 한 2배가 넘게 예산 투입, 그래서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에 맞서서 주인공사업으로 한 20억 넘게 올라왔는데 물론 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마 청장님 본인도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아까도 이상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 부분은 아직도 적치물과 노점상 그 다음에 상가에 가게들이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퇴근해서 집까지 이동하는 거리에서 과연 내가 인도로 귀가를 할 수 있나 하고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봤는데 참 힘들어요.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부딪치고 그게 또 민원이 들어가서 제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왕왕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블록단위로 소사구 전체를 계획을 세우셔서,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파탄이 돼 있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반면에 이번에 또 가로정비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면도로에 점령을 한 인도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라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심곡동의 깡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중해서 통행을 하면서 인도로 귀가할 수 있는 거리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게들 단속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치물 부분도 병행해서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스스로는 지역별로 조금 더 자율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 해야 될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시점은 민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청장님 남은 기간 동안에 신경 많이 써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 과장·국장·청장을 거치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활기 넘치는 공무원 생활하신 걸로 모두가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겠어요? 끝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도시교통위원회에는 정말 마지막 답변하는 자리가 됐는데 저는 38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일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퇴임 후에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인공사업을 쭉 하는데 구청 앞에 너무 잘 아시겠죠, 인도가 좁은데 가로수가 아주 굵은 나무들이 중간에 뚝뚝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옮기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민들께서 가로수에 손을 대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도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천시 구도심 권에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유모차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도정비, 보행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역점을 두셔서 편리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주민들은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 공사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공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보도공사를 하거나 도로공사를 하면 예산낭비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도로가 보도블록을 설치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별 건 아닌데 그것도 큰 행정서비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적혀있는 글만 보고도 어떤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청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의 발전과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설명드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쌈지공원 관리에서 고리울가로공원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교부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고리울공원이 지금 많이 낙후돼 있고 훼손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금으로 수리 보수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직접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설해대책 제설작업 용역사업비 이게 이번 당초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거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후 10년이 되면 안전진단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주인공사업에 있어서 노후보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9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여러 가지로 유모차나 이용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블록을 전부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고리울가로공원 리모델링 공사 1억 4200만 원 있는데 고강동 쪽은 사업을 보니까 시 예산으로 안 하시고 거의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고강1동도 동사무소 리모델링 13억, 24억 올라온 거 있으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공항공사에서 나온 돈인데 예산을 자꾸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지원사업비로 작년 말부터 지원된 게 1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호
서원호위원
1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말은 어떻든 시 예산으로 주민들 위해서 사업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또 일례로 작년에 10억 3000만 원 공항공사에서 나온 거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고강초등학교 운동장.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죠.
원호
서원호위원
그것 개방도 안 했어요, 지금.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그런데 그 지역에 계속 저희들도 얘기하잖아요, 서 위원님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건의 들어오는 게 사실은 없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아침 7시까지 차를 빼라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아침 7시에 차를 빼느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학교에 줬으면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다 했어요. 그렇다고 주민들 나눠줄 수도 없고 무슨 사업할까, 무슨 사업할까 우리도 계속 찾아다녀요, 사업을.
원호
서원호위원
사업이 없어서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일례로 작년에 학교에 줬잖아요. 줬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든 누구든 실무자들과 타협을 볼 때 아침 8시까지 오픈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시까지 해 버리니까 지금 40명 가까이 끊어 놓고 5대, 6대 저녁에 차 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에 8억 5000은 학교시설 보수했을 거고 거의 2억 5000만 원은 운동장 보수공사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 학교인데 학교에서는 전혀 주민들 배려도 안 하는 부분이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 부분 좀 우리 담당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거기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온 것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없고 그 지역에 써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요.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19쪽에 보니까 주인공사업이라고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정구는 원종동사거리, 고강동사거리, 미성주유소나 이런 데 몇 군데 있는데 보도블록을 예쁘게 잘 깔아놓고 보면 핸드폰 가게나 이런 데 앞에서 자기들 홍보한다고 바닥에 도배를 해 놓잖아요. 그런 것 보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봤어요. 요새 신종사업으로 그렇게 광고들을 하는데
원호
서원호위원
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보도블록 이런 사업은 잘해 놓고 그렇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게 진짜 잘 떼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원호
서원호위원
보면 크게 해 놓는 것도 있어요, 화살표 해서 자기 집 홍보한다고 원종동 사거리 같은 데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건 바로바로 떼죠, 우리가.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볼 때는 바로바로 아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에요, 그런 건 바로바로 떼고 요즘에 조그맣게 저기로 잘 붙이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잘 안 떨어지는데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요. 아무리 이렇게 공사 사업 잘해놔도 미관상 그런 것들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하고 플래카드고 뭐고 불법광고물은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홈플러스 앞에서 춘의동사거리 종합운동장까지 보면 오정경찰서 쪽으로 반대편은 도로변이 상당히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제가 말한 홈플러스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쪽은 담당팀장님이나 누구 계시면 가셔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길이 엉망이에요, 포장이.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들도 거기 대형 포크레인이 막 드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원호
서원호위원
특히 오정경찰서에서 홈플러스 사이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움푹 파인 데도 많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점용허가도 없이 막 차 다니고 그러는 거는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일제조사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도도 중요하지만 차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러니까 차로를 전부 화원이고 뭐고 인도점용허가를 낸 데만 드나들게 돈을 낸 사람들만 드나들게 하는데 막 다니는 거는 저희가 막고, 거기가 아무래도 화원 같은 데 트럭들이 올라 다니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그동안 살기 좋은 오정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더 살기 좋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오정2육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2육교는 봉오대로 저쪽 인천에서 오다 보면 그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예요.
한태
김한태위원
산업단지 있는 데 그 지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육교가 아니고 지하도처럼 생겼는데 이름은 육교로 써놓은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육교가 어디 있다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말 그대로 육지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냥 육교라고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다고 또 지하도는 아니거든요. 보이는 건 지하도처럼 보이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 육교가 얼마 길지 않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길지 않아요. 봉오대로 폭만 하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 정밀진단용역비를 1억씩이나 세웠어요? 이거 한 5000∼6000이면 충분히 할 텐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얼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가설계
한태
김한태위원
가설계 해도 1억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정확하게 설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건설과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1억씩이나 세워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거인데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설계까지 포함해서 시설보수까지 포함을 한 거거든요. 점검이 아니고 진단을 해서 보수까지 설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1억 정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네, 그 방향까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보수는 아니고 보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보수하는 방법이라도 용역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데도 용역비 하는 것 보면 많이 안 들어가던데요.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그것도 100m 정도 되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100m 안 되죠.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폭도 50m 정도 되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가 무슨 폭이 50m 돼요?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그게 봉오대로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그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가 100m는 안 돼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100m는 안 되죠. 50m는 될 걸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50m 정도 되는데
일우
이일우오정구건설과장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100m 정도 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오정구는 주인공사업이 얼마 없나보죠. 소사구는 20억을 넘게 했는데 왜 이쪽은 2000밖에 못 세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저희가 사실조사를 했는데 지금 필요한 데가 6개 노선이 나왔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고강동에 들어가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거기는 도로 자체가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거는 도시계획이 진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로 자체를 도시계획 한다고 그래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보도를 만들어 놔야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위험하지 않고. 거기를 지금 보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다고 그걸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1차선만 하고 또 저기하면 주민들 또 불편이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번 해 보셨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설명회는 안 해보고 거기는 수도 없이 말이 많은 데라 수시로 가서 보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 보호 아니에요, 항상 도로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사람보호인데 거기가 전부 연립주택 아니에요.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 나오면 이리 못 꺾으니까 큰 도로를 한참 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많이 협의를 해봐도 인도가 없는 관계로 차도를 축소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인도가 없는데 그 옆에 또 주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밤에는 또 그렇게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게 이 고강동이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강동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못된 도시계획이 거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는 도시에, 집이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지장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빨리 개선할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일부나 어떻게 보상을 해서 인도를 만들든지 도로를 확장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이 안전성 있게 생활권에 들어가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재개발·뉴타운만 믿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고 해서 거기 아주 정말 해답이 없는 동네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주인공사업을 하면서 사실 주차장, 인도 이런 것을 전부하면, 고강동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부라도 조금 개설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데 한 게 6개 노선 나와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거는 진짜 뉴타운·재개발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답이 안 나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기 지금 다니는데 일방통행 해서 길 막아봐요, 또 난리 나죠.
한태
김한태위원
대책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보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정말 없습니다. 보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버스가 돌지 못하는 길로 지금 버스가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로를 넓히려면 5층짜리 연립들을 다 헐어야 되는데 그게 한두 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거기는 정말 연구대상입니다.
웃음소리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1억인데 용역비는 무조건 1억인가 봐요, 크든 적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가견적을 받아보죠.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구인가 본청에서도 성심고가교 1억인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따라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견적을 이렇게 받아보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억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용역비는. 용역을 주는 것 아까 여기서 공법까지 제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정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제시해 버린다면 용역 줘서 앞으로 보수도 우리가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 구조안전진단비용이라는 것은 안전한가, 아닌가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해 줄 테니까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다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게 물가조정에 의해서 다 조정이 돼 있다고요. 몇 m 거리는 얼마 정도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고 그거 괜찮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건 다음에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고 D급이 나왔다거나 이럴 때는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무조건 용역비를 세워놓고 보자는 식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자체가 정말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추경에 가서 이거 해도 되고 안 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에요, 이게 거기 부기에 써놓은 것처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공 후 10년이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하게 돼 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죠, 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세워야 되는데, 10년 안에 그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죠, 법에 나와 있으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우리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고 이래서 추경으로 넘겼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거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꼭 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세우는 게 맞는 거고 천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미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예산확보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진단하는데 1억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고강동 도로문제 갖고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만들어야죠.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방통행을 조정을 해서 도로를 한다든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거기 대책은 수천 억이 들더라도 그 인근주택 헐면서 도로확장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들고 있는 어떤, 유럽 같은 데 가면 도시가 오래된 도로잖아요. 거의 보면 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소통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대안으로 방법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나는 좌회전하고 우회전 하기 싫으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거기 일방통행을 지금 우리가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방통행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해 줘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내야죠. 합의를 만들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합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안 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지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설득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저도 그것 하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은 큰 가지가 있으면 중간가지가 있고 또 말초에는 더 작은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말짱 그냥 8m 도로로 올려가지고 인도도 없이 사람 진짜, 거기는 주민들이 누가 이런 도시계획을 했냐고 가기만 하면 욕을 해요, 공무원만 보면 욕을 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하세요, 먼저 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민설득을 통해서 그 방법은 찾아줘야 되고 거기서 구간, 구간 일방통행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유럽 같은 데 지금 다, 광주 같은 데 대도시 가도 큰 도로도 다 일방통행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시끄럽고 반대해서 그런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설득을 통해서 개선해 줄 생각을 해야지 대책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무조건 일방통행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 용역을 한번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돈이 있으면 그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들이 다 8m 도로라고 하셨잖아요. 8m 도로인데 지금 오정구 거기는 빌라들을 많이 안 짓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많이 짓습니다. 뉴타운이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변으로도 많이 지을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이 돼서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선도 금방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건축허가 할 때, 시 집행부에도 얘기했지만 구청 쪽에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건의해서 허가 낼 때 건축선을 한 1m라도 밀리든가 2m 밀리게 해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들로 해서 도로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이격거리는 띄도록 해서 그만큼은 인도로 쓰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해 주셔서 1가구 1차량 주차장을 강화했고 이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짓는 것은 토지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띄어서 인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건축주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도로에 대한 확보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녹지 쪽 재해수목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신청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이거는 못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만약에 신청이 많고 저기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서 있는 것 가지고 되니까 추경계획은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 범위 내에 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앞으로 수목들이 커져가면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것도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가능하죠. 만약에 상반기 운영해 봐서 그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도
갑철
최갑철위원
하반기 편성도 가능한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밀안전진단이 점검주기가 있잖아요. 점검주기는 2년에 한 번씩 육안조사로 쭉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은 5년 주기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특법에서 첫 번째는 준공해서 10년에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그 다음 해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서 5년 주기로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이건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갑철
최갑철위원
이 하부공간이 신흥로에서 봉오대로, 오정대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하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 밑으로 동부간선수로 쪽에 지나가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뻗으면 거기로 가는 거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교통광장 하부를 얘기하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가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게 이렇게 보면 육교는 아닌 것처럼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육교로 통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인도 주인공사업 아까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게 몇 개라고 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6개요.
갑철
최갑철위원
6개 지점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내용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거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고강로, 원종로, 신흥로, 중동로, 수도로, 가로공원로 이렇게 6군데가 선정됐는데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여타 구청에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면도로를 가게, 상가, 노점상, 적치물 이런 데가 다 점령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잃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보도로 집으로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차랑 같이 오기는 하는데 이런 계획들을 전체 관내에 세우셔서, 물론 경기가 최악인데 본인이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을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 부분도 가로정비예산을 투입해서 주인공사업과 병행해서 한다면 그래도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졌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거는 연초에 계획이 서 있어서 계속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몇 군데 고질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처분하고 이래도 야채 늘어놓고 파는 데 이런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직원들이 가서 멱살도 잡히고 먼저는 가서 계속 단속하니까 오토바이 내놓고 장사하던 사람이 분신까지 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단속이지만 연초에 계획된 대로 안 되는 데는 과태료도 매겨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거와 다른 질의인데 관내 먼젓번에 대장동 쪽에서 리사이클링업 그러니까 고물상 화재발생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됐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는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반발도 있는데 어차피 도심지역 안에서 고물상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갑철
최갑철위원
원상복구 공문을 지금 다 보냈다는 얘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복구기간이 아직 남았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올해 안에 옮기도록 이렇게 통보를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1차, 2차, 3차로 경고를 주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이제 계속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협회가 있어서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공문이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내기는 다 보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 실태 파악한 것도 주인공사업 선정된 데하고 같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주인공사업이 보니까 시장님 지시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지시사업인데 3개 구를 합치니까 이게 3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사구가 제일 많고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도블록 교체하는 주기라든가 이런 거는 없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런 거는 없고 파손된 지가 오래 됐고 그러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나 보도블록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할 때 모두 해서 손 안 대게 해야지 이거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데만 손댔다가 나중에 손 댄 것 말고 원래 있던 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후되면 그것 교체한다고 또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도로 하나를 가지고 몇 번 작업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불편이 없으면 그냥 쓰고 나중에 보도블록 바꿀 때 아예 같이 한꺼번에 하면 조금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긴 하죠, 지금
상열
이상열위원
그때그때 시장이 생각 있다고 하라고 하면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거는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설치한 데 보도블록 보수한 지가 오래 되면 뜯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데, 옛날 거는 훼손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번에 시에서 땅 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시사항이라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에 돈 번 김에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땅 판 돈 있으니까 할 바에 다 하자 이게 그런 취지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그거 상관없습니다. 있을 때 하는 것도 좋은데 연한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됐을 때 손대고 또 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은 하도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항상 점검은 하잖아요. 해서 여기 노후됐다든가 하면 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야 될 곳도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손을 봤어야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손 안 대도 될 만한 데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밀려있던 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취지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시사항이든 아니든 경제적인 면을, 돈도 없는 부천시에서 땅 팔았다고 해서 막 뜯는 차원보다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하여튼 살펴봐서 꼭 필요한 데인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건데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설해대비 제설작업용역 이런 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꼭 필요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꼭 필요한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설작업 용역비는 해마다 전년 거 가지고 2월까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세우고 그 해에 세우고 이거는 세우면 내년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육교안전진단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조금 자금부족이 있어서 추경에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이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꼭 필요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초에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도블록 전면교체는 20년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요. 공사를 해서 하수배관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묻을 때 하는 것이지 작년에 해놓고 올해 또 보도블록 교체 못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 번 해 놓으면 20년 동안은 일단 하면 안 돼요, 전면 교체를 하려면.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내구연한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교체하게요. 20년 안에는 못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훼손된 데 이런 데를 하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죠.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 공사하는 것 같지만 다 20년 됐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유모차라든가, 보도블록을 3개 구청에서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이 남아서 즉흥적인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즉흥적인 사업은 아니고 그동안 꼭 보수를 했어야 됐는데 자금지원이 안 됐었던 건데 이번에 자금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꾸준히 그동안에 계획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 9억 2000 가지고 오정구 전체적으로는 커버 못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다 고칠 건 아니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전체는 다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6군데 거기 보수할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에 보면 보도블록 샘플링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채택이 돼서 진짜 내구성이 강하고 내구연한이 길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부천시에 다 깔 거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그걸로 할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것하고 이거하고 나중에 같이 겹치지 않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죠, 겹치지는 않죠. 공법을 채택해서 그것을 깔면 깔았지 또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9억 2000 들여서 6군데를 했는데 또 저것을 전면교체하게 되면 6군데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걸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지만 구청이 6월 30일까지 있고 7월 4일부터 도로사업단이 개청이 되잖아요. 이거 예산 세워도 도로사업단으로 예산은 넘어갑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7월에 구청이 폐지가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런데 이거 사실조사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조사한 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세워만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공은 도로사업단에서 하죠.
병권
박병권위원
도로사업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이 돼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안 되죠.
병권
박병권위원
도로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도로사업단에서 시 전체 것을 모아서 하는데 중복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잘못 세운 건 아니죠. 우리가 조사해서 6군데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죠. 그래서 조사한 데서 세워야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도로사업단에서 다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한 것을 그냥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공할 때 설계할 때 현장 확인을 하죠. 그렇지만 조사는 이거 예산 세워주시면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돈을 지출할 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거지 그 전에 구청에서 세웠던 것을 100%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현장확인하고 세부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법도 어느 공법을 채택해야 될지, 어느 보도블록을 포설해야 될지 그런 것 사실확인을 하죠.
병권
박병권위원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당연히 있죠, 실시설계하면.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시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여기서 계획했던 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지시사항이라고 했긴 했지만 그동안 못했던 거 하는 차원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조사하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미비점은 다시 추경으로 가는 것이지 본예산 기정에는 1원도 없던 게 어떻게 막 9억씩 올라오는,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 연도 계획을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제설용역비 같은 것은 해마다 추경에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에 가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설비 같은 거는 항상 추경에 세우고 그랬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꼬리는 달아놔야 돼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11월, 12월에 지출할 거니까 추경에 하고 그랬었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추경주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것은 1년 예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운용 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것도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병권
박병권위원
시에 돈이 있든 간에 구청에 돈이 있든 간에 예산은 어디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돈을 가져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추경은 이번에 1500억을 시 전체로 보면 하니까 돈이 생긴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안 생겼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안 생겼으면 못 하는 수도 있죠.
병권
박병권위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런데 예산운용 면에서 진짜 돈이 안 생겼으면 차입이라도 해서 하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었다 그러면 안전진단 안 할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게 따지면 추경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작년도에 보면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제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박병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따야 돼요, 추경에서 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긴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얘기예요. 돈이 어디에 있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죠.
병권
박병권위원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필요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어떻게 추경에 세우려고 예산을 짜냐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청장님,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가급적.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공무원 몇년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37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주 활발한 활동으로 부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기억이 됩니다. 명퇴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실감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렇게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실감이 전혀 안 납니다.
웃음소리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본회의를 끝으로 구청장님의 명퇴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부천시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부천시에 혁신단계가 중동신도시 개발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런데 그전에는 부천에 진짜 반반한 도로 하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전에서 내려서 원미구청이 시청이었을 때 걸어가는 게 빠르지 차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길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165만 평 중동신도시 1단계를 개발하면서 13개 노선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송내도로, 길주로, 봉오대로, 멀뫼길 이런 것. 그래서 그때가 부천에 큰 혁신기를 맞아서 조금 살기 좋은 도시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실 것 같습니다. 원미구가 생기면서, 태동하면서 우리 부천이 활발하게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37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인공사업이 특히 한선재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보행자들 환경개선 하는데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하셔서, 보시다시피 우리 부천이 발전하면서 보행자도로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전면적인 교체는 아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부분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공에 있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7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9400만 원보다 3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5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몇 가지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11억 7800만 원으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5억, 경인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 7500만 원, 국유지를 활용한 양묘공원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이 사업을 통해 도심지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서 증액된 297억 6400만 원 중 일반회계 22억 400만 원은 시민운동장 외 9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와 원미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특별회계 275억 5900만 원은 송내공원 2단계 조성 16억 원과 소사체육공원 등 생활공원 200억,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로 1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신·원도시 간의 공원녹지의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서 증액된 6억 9800만 원은 자연생태공원 여름꽃전시회를 위한 식물구입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인상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서 감소된 1억 2000만 원 중 경기도 친환경 우수 경기미 지원 사업이 도 예산 확보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전업농가에 소형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녹지과 16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예산은 크지 않고 소규모 360인데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뭡니까?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특히 한라마을, 금강마을, 은하마을 이쪽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방음벽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종의 미관 조성사업 그런 거네요, 방음벽 철거하고.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보면 수주중학교 용역한다는 거 있는데 이거 이번에 꼭 되는 거예요? 용역하고 나서 공원이.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는 지금
원호
서원호위원
할 의지가 있어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한 1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계획해오던 건데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이번에는 생활형 공원 같은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아까 용역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지금 4000만 원인가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용역 금액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오정대공원이나 소사대공원처럼 전용비라든가 이런 분담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잘하셔서 꼭 이 숙원사업, 전부터 제가 보니까 20년 가까이 계획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용역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식목일 행사 때 보니까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에 신청을 받아서 철쭉인가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하는 행사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수입이 조금 들어온 게 있어요? 철쭉을 5,000원인가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배나무 심기로 해서 받은 거하고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무를 일반인들이 돈 주고 샀잖아요. 그 수입이 이번에 얼마 정도 되나요? 어떻든 저희들이 나무를, 예산이 그거는 얼마 정도 돼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몇 명 정도 참석하셨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번에 진달래하고 해서 철쭉은 2회 정도는 거기서 했어요, 네 번을 하면서. 그런데 8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저는 돈 들어오는 것보다 상당히 행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사실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심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오지만, 어떻든 학생들한테 또 봉사점수를 주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봉사점수 줬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오정구 행사를 하는데 인천사람들, 서울사람들이 거의 반, 타지 분들이 꽤 됐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봉사요?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나무 심으러 오시는 분들 행사참석하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부천사람이면 더 좋았을 거고 오정구 사람이면 더 좋았을 텐데 타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거는 5,000원씩 하니까 자기가 와서 심는 사람도 있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천시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잖아요, 그 점수도 부천 학생들한테 봉사점수를 주면 실질적으로 더 좋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자원봉사 학생들은 부천학생인데요.
원호
서원호위원
집이 인천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그날 상당히 많던데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돈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학생도 같이 오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데 학생은 인천은 안 받았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돈 받는 것보다 그 애들한테도 봉사점수를 줄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거는 주죠.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왕 봉사점수 줄 거면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부천시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더 주면 좋겠다는 거죠, 홍보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거는 자기 부모 쫓아와서 할 수 없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봉사활동은 다 부천학생만 왔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에 홍보를 하면 참석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교육청으로 다 보냈어요, 올 수 있는 사람들 오라고.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천 애들이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그날 쭉 보니까 대체로요. 부천에서 하는 행사니까 좋긴 좋은데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 제가 서너 번 나가봤잖아요. 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날 보니까 거의 부천 분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내년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원호
서원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저는 봉사점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부천시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천만 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면 돼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것을 부천시민들한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장님, 30쪽에 보면 중앙공원 물놀이장 있잖아요. 거기에 뭘 한다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해서 큰 규모를 갖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식으로 이렇게 막음장 만들어서 편하게 애들이 물놀이 할 수 있게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도 잘했는데, 지금 불편한 게 있었나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그거는 분수대 있는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분수대 놓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분수대도 위험요인, 안전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싸는 이런 식으로만 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옛날에도 거기 둘러싸고 하던데요. 그러면 거기에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놀이시설을 만드나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놀이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애들이 놀 수 있게끔 보호를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브식으로 이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설치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그럼요, 에어 빼고 나서 다시 보존시키고 이렇게, 겨울에는 또 그게 얼음놀이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쪽 보면 상수도요금이 늘어나나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7700만 원 되잖아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거기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고 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 교체를 계속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전에는 상수도 안 했어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전에는 세균에 감염된 게 있나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상수도를 쓴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써도 예를 들어서 교체주기가 거의 매일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래 상수도는 먹는 물이지 물놀이 시설용으로 안 나왔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놀이시설용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수도인데 현재는 간격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1회 정도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이 물놀이시설은 1일에 1번씩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책정해 놓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추가비용이네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왜 12개월로 해 놨어요, 여름에만 사용하잖아요. 겨울에도 할 건가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거기 물놀이시설 외에 나머지 전체 17개를 다 얘기해 놓은 거고 추가적으로 늘어난 곳 포함한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이 여름용이잖아요. 겨울용은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애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스케이트 타는 데도 거기에 상수도를 써야 하나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물놀이시설뿐만 아니고 증가된 것 모두 다 포함해서 한 거고 하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12월로 하는 거고 증가되는 거는 여기 나온 대로 4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12개월 아니면 실제적으로 몇 개월, 7, 8월 두 달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6, 7, 8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병권
박병권위원
6월에는 애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 8월이잖아요. 7월도 7월 중순부터 들어가잖아요. 7월 중순부터 들어가는데 아무리 n분의 1로 해도 이것을 12개월로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목욕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썰매장, 스키장을 만든다고 그래도 겨울에는 굳이 상수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도를 아껴야죠.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상수도 아니고는 우리가 중수시설이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주기를 바꾸든지요. 얼음 탈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안 갈잖아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계산법으로 하면.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확인해서 별도로
병권
박병권위원
확인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잘못된 것은, 이런 기록은 철저히 해야 돼요. 여름에 시설을 2개월 쓰는데 12개월로 곱해 놓으면 안 되죠.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겨울에도 여기는 수영을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관리, 시범공원과 시범사업비가 선정되었죠?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
갑철
최갑철위원
어디에 얼마죠?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별도로 했어야 됐는데 조례개정이 올라오지 못해서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범공원이 이 앞에 있는 중앙공원하고 예산이 1억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려고는 하는데 예산상에 저희가 지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어떤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넘기는 거라든가 이런 게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실비보상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라고 해 봐야 교통비하고 점심값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지금 위원회 구성을 어느 정도 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예산반영해서 하는 걸로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과 예산이 집행이 돼야겠네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은 1차 추경 때인가 본예산인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이 거꾸로 된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조례를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또 그게 지역주민들의 것이죠, 시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가 물론 모든 게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이런 정책들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꼭 올라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저희로서는 초반부터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분할발주 하듯이 가능한 것 아니냐, 같은 공원 내인데.” 해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우리 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은 분할발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별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의 차이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자 소위 얘기해서 예컨대 조경기사, 기능사 이런 게 꼭 시험을 보고 그 관련학과를 나오고 이래야만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정기능사를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인정기능사는 뭐냐면 그 관련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하면 면접을 통해서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것도 인정이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그 관련학과의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을 너무 규제해 놓다보면 사실 못해요. 이끌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이게 또 크게는 사실 외국과의 경쟁력이거든요. 공사비가 외국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한태
김한태위원
잠깐만 기다려 봐요. 저기 단장으로 해서 다 끝낸 걸로 하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럴까요?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청취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3344억 7203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926억 9340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17억 7863만 3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이상열 위원님과 박병권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