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앞장서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2008년도 기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별도 보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어느 분이 가는 것입니까? 5백만 원씩 2명씩 2회 총 4명인데.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전에 추경 때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단 아직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작해 보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겨서 못 갔던 것이지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만 하면 되겠지요.

내년에 2회로 잡혀있기 때문에 2명이 가시면

저는 그와 관련된 시의원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서 이런 예산반영에 도움이 된다면 또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홍보 목적으로 기자를 대동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3월에는 유럽쪽으로 불가리아하고 2개국 정도 정해졌는데 하반기는 코트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에서 지역에 최고 경영자상 상패는 20만 원짜리를 하고 모범근로자상 상패는 15만 원짜리로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먼저 5월 행사도 그렇고 금액은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요.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 범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로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컴퓨터시험이나 컴활시험이 여기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관내 초.중.고생이나 일반인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부천이나 남대문 상공회의소 본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시험장을 차리면 관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상공회의소내 사무실을 일부를 개조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시설비라는 얘기입니까?

컴퓨터나 집기류 지원입니다.

시설비네요.

네, 사업비가 아니고 컴퓨터 36석을 계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지요.

네.

연간 4번 하려고 합니까?

네, 분기별로

그러면 부서잖아요. 최우수부서에 얼마, 우수부서에 얼마 할 것 아니에요.

1위는 70만원, 2위는 50만원, 3위는 3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부서 2개, 우수부서 2개, 장려 2개 이런 식으로

본청쪽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나누어서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명동에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일단 문현수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지원하는 기업이 있냐고 대화를 했는데 광명시가 그런 기업이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기아는 하냐고 했더니 기아도 못 한다. 본사 정도 하지 소하리공장쪽에서 전혀 못 한다. 예전에는 했었는데 못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JC는 하느냐 로타리는 하느냐 상공회의소는 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상공회의소도 못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자체가 모여서 지역사회의 기업인들이 보다 기업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상생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시설비 얘기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험 자격증을 따는데 시설이 안 되니까 외부에 나가서 했는데 그런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쓰고 있는 평수가 약 100여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25평 정도를 칸막이해서 다시 시설해야 하는데 칸막이시설비나 컴퓨터책상구입 이런 것 해서 거의 9천7백에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 50% 정도 컴퓨터나 쇼파나 간단한 집기류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 세웠습니다.

동의 드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상생구조 속에서 상공회의소가 조금 지역사회에 노력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는 한데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밖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예산 확보한 것에 저희가 선뜻 함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이야기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8P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추진에서 업체가 늘었는데 계속 늡니까?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주로 업체들이 금형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한번 썼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꺼리고 이것을 해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지원내역을 보면 금형제작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되어서 도에서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사업비에 4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금년도에 7천만 원이 부족해서 상향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특허실용신안출원지원사업이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이런 업체들이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업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보호되고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 업체들이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로워서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안내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은 특허출원이 있지만 실용신안권 상표등록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 3백만 원 범위내에서 이것을 해준다면 업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도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네, 저희들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품목으로 종합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을 나가면 해당 국가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올린 것은 각 나라별로 전문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기, 전자, 악기, 의류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품목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가는 것과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업체가 개별적으로 전문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시가 끼기는 어렵고 문제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가 전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만들었고 요구도 있으니까

네.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에너지 관련 유공자 보상비에 있어서 국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에 포상금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지나치게 쓸데없는 것도 많고 자질구레한 것이 많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에너지 관련 유공자 표창 부상품만 있었고 우수부서 시상금은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유공자 표창 부상품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에너지절약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만원짜리 10명 받아야 무엇을 받았겠어요? 오히려 우수부서 시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부서들끼리 나누고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이런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못 한 것 같아요. 제 생각 괜찮지요.

좋은데 기획예산과에 이런 예산이 없을텐데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부서들한테 얘기해서 정리시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공자 표창 부상품 10명 정리시키면 어렵습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우수부서 시상금이 올해 왔네요. 작년에 없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는 없는데 우수부서는 부서에 주는 것이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표창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그러면 에너지관련 유공자 표창 부상품은 공무원이 받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3만원이 사기진작이 됩니까? 오히려 3만원 받은 것 때문에 약주 값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고, 에너지절약 관련 행사비도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 프랑카드제작 등등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던 것인데 이번에 이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277p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업체 지원이 지난번에는 6개 업체였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

도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업체에 대한 7개 업체에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8개 업체인데

금년에 7개 내년에 8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8p 민간위탁금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추진 5백만 원씩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업체 16개 선정해서 주는지 매년 틀리는지.

업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옛날 했던 분들은 다시 안 받으면 이런 데에서 반발심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업체당 3백만 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줍니까?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하면 저희들이 중기센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에 연락하면 중기센터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금형이라든가 어느 장르인지 파악해서 그 서류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다음에 학교하고 연관되면 학교에 연관시켜 주고 방향 설정해서 업체에 통보해 주면 그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지실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279p 에너지절약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프랑카드를 제작하면 프랑카드에 게재하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안이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하고 맙니까? 2번씩 나누어서 6번합니까?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도하고 협조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석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낸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유가인상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고 있는데 계속 인상된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렸는데 전에 석유 한말에 1,8000원 했는데 지금은 24,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내년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봉투 나오는 것도 석유제품이잖아요. 가격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실이 견학여비, 어느 사람들이 갑니까?

본청과 각 사업소, 동사무소에 직원들 1명씩 에너지 지킴이로 선정되어 있어서 수시로 자기 청사에 대한 에너지 1일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한번 정도 보았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견학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용 홍보물 제작 200원짜리 1만매는 어디에 줍니까?

매월 4일은 에너지절약의 날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 및 홍보의 날이라고 해서 캠페인과 관련해서 광명4거리 역사나 철산역사나 다수 인원이 출입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업체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명시가 수도권 지역이라 도시가스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하는 업소나 그런 데 대주는 가스업체가 2∼3군데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관리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가스통을 트럭에 싣고 다니다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늦게 두산위브 담 옆에 가스 차가 그냥 있던데 주변에 한번씩 가셔서 저녁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고가 나면 큰일나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서 그쪽에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 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007년 본예산 73억8715만2천 원에서 1.8% 증가한 75억1810만5천 원으로 보건위생과 21억8267만원, 보건사업과 53억354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는 68억3929만8천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예방 및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악계층의료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모자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요양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예산 48억2833만8천 원과 WHO가입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사업,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검사 및 한방 의약품, 음식문화 추진사업 및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예산 20억1096만원과 행정운영비는 6억7880만7천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억9367만4천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851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23일 2007년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007년도 5억5996만5천 원에서 1.6% 증액된 6억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75억1,810만5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095만3천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8,26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1,381만2천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건강도시조성 및 쾌적한 청사관리 분야(p515)는 6억7,876만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여비·일반보상금 등으로 6,987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3,260만원, 청사시설 장비 유지 등 3억2,229만2천 원,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등 전산개발 3건 2,050만원, 정신보건센터 및 진료실 환경개선공사 1억3천만 원, 차량구입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p519)는 수정예산 포함 8억8,260만4천 원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2억56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4,4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4억2,636만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분야(p521)는 7,641만5천 원으로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3,000만원, 물리치료실 에어컨 등 구입 2,873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공중위생관리와 건강한 음식문화추진 분야(p523)는 1억2,774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홈페이지 구축 2,500만원, 모범 음식점 지원 3,864만원 등과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2억7,952만7천 원, 기본경비 1억3,762만2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6억5,050만원이며 수입(p108)은 이자수입 1,2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억 원, 도기금보조금 7,275만5천 원, 예치금회수 4억6,574만5천 원이며, 지출(p109)은 일반운영비 8,210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식품안전확보사업 7,755만원, 예치금 등 4억6,525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3억3,543만5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8,285만9천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건강투자 역량강화 분야(p529, 수정p87)는 3억3,457만원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위탁비 3천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비 1억 원, 운동로드맵 제작 3천만 원, 광명시민건강걷기대회 4천만 원, 수정예산에 건강지원 상담사 보수 1,503만원 등이며 모자보건사업 분야(p532)는 5억822만4천 원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8,046만2천 원, 임산부용 철분제 5,2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175만7천 원, 영향보충대상자 식품구입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 분야(p538)는 5억3,800만원으로 불임부부 지원 1억6,602만4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9,561만5천원, 출산가정지원으로 1억6,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사업 분야(p540)는 3억2,857만1천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842만6천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4,896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분야(p542)는 1억7,429만원으로 치과의사 업무대행비 5,832만원 등이며 방문보건사업 분야(p544)는 3억6,046만1천 원으로 방문보건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2천만 원, 인건비 등으로 2억9,160만원 등과, 정신보건사업 분야(p548)는 2억2,006만5천 원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위탁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p550)는 20억4,965만2천 원으로 노인요양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8,211만8천 원, 생활지도원 인건비 11억5,300만원, 식당위탁비 1억1천만 원, 주간보호종사자 인건비 1억8,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급여 1억2,326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1차진료사업 분야(p554)는 1억4,198만4천 원으로 뇨화학분석기 2,500만원, 임상병리검사 시약 등 6,444만4천 원 등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분야는 3,972만4천 원으로 수정예산에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천만 원, 암환자 관리 1천만 원 등과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p557)는 3억6,823만6천 원으로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2억1천만 원 등이며,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1억1,404만7천 원, 기본경비 1억4,761만1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3일자로 환경청소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미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뱃길남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진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보건위생과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별도 보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과장님이 바뀌셔서 일관성 있게 일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에 향토식품 상표개발용역비도 있고 향토식품 개발용역비도 있고 1천5백만 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향토식품을 만들겠다고 신용희 과장님이 계실 때 떡을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향토식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식품을 가지고 상표개발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고 또한 상표등록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포함해서 총 2천5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니까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미리 미래를 보고 건강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전에도 이것을 하셨습니까? 수정에 올라왔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지난번 생보자들 도와주는 것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취약계층은 생보자나 영세민 같은 경우는 기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서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건강진단사업을 생애주기별 전환되는 시기에 15세, 40세, 60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한해서 위내시경검사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는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고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수급자는 저희 예산이 지급되어서 이 예산을 보험공단에 저희가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에는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건강검진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 년 짝수 년 출생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생애주기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15세, 40세, 60세 해당하는 연령층만 15세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되는 것이고, 40세는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60세는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p 연구개발비 음식문화개선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모범음식점에 맛집과 멋집 그래서 개별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개 정도로 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1천7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내에서 홍보도 되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 겸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소장님, 건강도시운영자문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요구하게 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잖아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지급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코디네이터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것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번에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지도민원과에서 올라왔던 예산 중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민간인들한테 신고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먼저 조례를 안 만들고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례가 이미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 시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가입 한 것은 좋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가입을 하고 나서 저희 시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계획이 되면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같이 알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같이 알고 같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게 일정 부분 홍보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자체 지역내 홍보도 있지만 오히려 서울시에 가서 홍보하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가 건강도시라는 이미지가 타 지역에도 알려지고 살기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주고, 행정을 하고, 건강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알겠습니다. WHO선포식 어디에서 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몇 번 올렸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내부 계획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안으로 시청 종합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실내체육관 옆 부지에서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엄청 많은데 현수막이 어느 정도 커야 2백만 원짜리 현수막이 되나요? 제가 선거 때 우리 건물을 통째로 덮었습니다. 제 사진으로, 그 현수막이 60만 원짜리였는데

현수막은 지금 계획은 우리 광명시 KTX들어오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역사가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현수막이 보일 수 있도록 아직 협조사항인데 사실은 승인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현수막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은 되지도 않고

선포식 행사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건강도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홍보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광명시가 전국에 건강도시가 2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건강도시로서 브랜드화 할 수 있고 광명하면 정말 건강하고 그런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되어야지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전국 250개 보건소에 이 정도 예산을 똑같이 내려서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대학하고 계약하고 저희 지역에서 800∼1,000명 상대로 면적조사를 해서 국민건강용역조사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역단위로 보건지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 매번 보건지표가 생성됩니다. 광명시의 흡연율, 안양시의 흡연율, 금천시의 흡연율, 광명시의 음주율이라든기 금천시의 음주율이라든가 각 주요질병에 대한 것이 매년 발표되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시가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 차원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뚜렷한 지표가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목표가 애매해서 금연사업을 하면 2010년에는 흡연율이 지금은 50%인데 45%로 낮추겠다 뚜렷한 결과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막연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의 목표뿐만 아니라 타 시군간 정보 교류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수족관 몇 개 있습니까? 수족관 관리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고기 밥 주고 때되면 물 갈아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어디 용역 주어서 하나요?

업체 불러서

이런 것 업체 불러서 하나요. 우리 아이들도 하는데.

소형 같은 경우는 직접 가능하겠지만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기 밥은 업체에서 매일 와서 주나요?

직원들이 밥은 주는데 청소나 관리는 업체에 맡겨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왜 주민들이 찾기 힘들어하나요? 옥외전광판을 왜 설치하려고 합니까?

옥외전광판은 보건소 들어오는 입구에 돌아가는 글자판으로 해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 보다 건강정보를 계속 이용하시는 등산객들도 볼 수 있게 건강정보에 대한 홍보입니다.

기저귀 교환대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일반인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왔을 때 기저귀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시민들 오시는 분들이 편리한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서

붙박이로 벽에 하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월 15일 이상 출장을 하는 분들이 평균 1명이 계시네요.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5일 이상 평균적으로 출장을 가는 분이 있는데 주로 단속부서에 계시는 분입니까?

단속부서하고 민원하고 비슷합니다.

월액여비로 정액비를 가지고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은 현업부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업부서로 지정되지 않아서

월액여비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 정액비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잇는데

그것이 현업부서 지정기준인데 일반부서에는 미달되고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업과도 현업부서로 지정하기에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20일이면 20일 다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출장한 사람들이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도 1명이 계시고 보건사업과에도 대상이 1명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정액비로 받는 것보다는 출장 간 것과 관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냥 여비로 받는 것이 더 그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득 보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보존을 해주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영숙입니다. 보건사업과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봉자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노인요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가 밑에 지방자치단체 현장들을 모르고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마구마구 내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30p 건강한 학교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위탁비로 도·시비가 온 것인데 이것 위탁할 것입니까?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새 사업인데 도대체 돈만 내려주면 뭐합니까? 소장님 제가 왜 안타깝냐 하면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저번에 행자부에서 여성의 전화에서 뭘 받았어요. 제가 여성의 전화에 자문위원인데 직접 얘기를 듣지 못 했지만 행자부에서 뭘받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강의 들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사업도 들어오는데 평생학습원이 작년에 국가인적자원부에다 사업을 받아서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경로당 건강사업으로 나간 것이잖아요. 거의 상충된 것들로 나가면서 함께 네트워크가, 진짜 네트워크가 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 중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일한 의원으로서, 이런 건강만들기도 내려오는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위탁으로 갈 것인가 직영으로 갈 것인가도 걱정이고 위탁으로 간다면 이것을 준비할 단체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에서 하는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러움과 불만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해서 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사업을 하고 있고 생체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미팅하고 서로 공급이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저희들도 하면서 같이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복지부에서 해오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기획예산처 사업성과 평가에서 계속해서 2년 연속 점수가 안 나와서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해서 사업을 바꾸고 운영행태를 바꾸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차등예산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행태개선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미래의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건강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이 내용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탁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탁하고 대학하고 같이 회의하고 교육장님 주관하에 2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건강학교 만들기.

물론 시작이니까 이 부분은 학교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보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교보건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아이들에게 비만과 영양, 운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미리 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뒤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아토피, 천식 같은 부분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가 내년에는 당장 계획이 없지만 정신보건에 대해서도 학교쪽으로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그 동안 직영으로 하셨는데 위탁하실 것입니까? 위탁비로 1억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위탁주려고 합니까?

대학교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효과적일까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인력비가 2억 15명 채용하라고 인건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행자부에서 만든 비정규직보호법률법에 의해서 공공 부분에 (청.불)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계속 일을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세우는 것 자체를 행자부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 예산만 내려주고 인건비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러면 10달 정도만 쓰고 다시 사람을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맨투맨 서비스라서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청.불)도 형성되고 업무도 전문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교체하고 그래서 인력관리에 사실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아웃소싱을 주어서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계속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아웃소싱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군요. 535p 성교육 홍보책자, 성교육 DVD구입, 성교육강사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의미는 아니고 성교육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YWCA에서 하는데 굳이 보건소가 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공급하는 기관이 시에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청소년과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성교육은 거기에서 미처 하지 않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 대상으로 인형극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형극도 YWCA가 하고 있습니다. 기금 받아서.

한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하더라도 정리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했으니까 소장님 NGO가 갖고 있는 물·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놓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크워크를 관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트워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본 YWCA나 여성의 전화는 성교육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성의 전화는 진보적이고 그에 비해서 YWCA는 보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같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DVD구입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교육의 가장 큰 주체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달라고 와요?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그쪽으로도 내려옵니다. 우리 나라에서 부처별 싸움도 무서워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상대로 성교육하는 것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정자가 난자를 어떻게 만난다든지 주로 이런 생물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진보적인 것은 왜 성이 소중한지 왜 여성의 성이 소중하고 여성의 생리가 왜 소중한지 이런 성인지도 향상 차원에서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비도 아까 행자부 지침 속에서 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신보건센터는 태동부터 보건소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태동부터 위탁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사업과로 넘어왔는데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도·시비로 하네요. 이것을 이 밑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은 저희가 자율방역을 하시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에 있는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하고 별개지요?

네.

이것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데 올해는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민간단체하고

1천1백만 원을

네, 유류비하고 약품비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하고 해병전우회에 주었고 해병전우회는 각 동에다 알아서 했다.

아니요. 동별로 나가고, 해병전우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맡아서 방역을 했습니다.

18개 동에 따로 주고 해병전우회에 주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보니까 손씻기라든지 미꾸라지 사업 같은 것이 위생과 소관에서 사업과로 넘어왔네요. 왜 넘어왔습니까?

방역이 넘어왔습니다. 조직진단해서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쪼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특위에서 현수막에 질렸습니다. 현수막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기준이 다 5만원에 행정게시대에 현수막게시대에 하는 것 개당 5만원씩인데 유독 보건사업과만 6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1만원씩 삭감하기 뭐하니까 맞추어서 쓰세요.

네.

예산편성 할 때 기준안을 같이 보고해야지 보건사업과만 특별하게 행정게시대에 거는 것들 프랑카드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 걷기 대회가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얼마였지요. 저도 갔었는데

2천만 원 계상해서 다 썼습니다.

올해 4천만 원인데 특별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건강도시로 우리가 선포하면 행사를 더 크고 알차게 하려고 올해는 경륜장에서 했기 때문에 경륜장 부대시설을 많이 이용했는데 경륜장에서 하기에는 장소가 작을 것 같고 규모를 크고 행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륜장 이용하면 거기에서 부대시설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

장소가 좁아서 건강도시선포에 맞추어서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도 참여했지만 걷는 길이를 너무 짧게 한 것이 문제였는데 사실 가다가 말았잖아요. 경륜장에서 구일역쪽으로 가다 중간에 광명3동에서 끊겨서 유턴해서 왔습니다.

4km했습니다. 가족이어서 저희가 거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미꾸라지 방류는 왜 이렇게 조금 하세요?

목감천이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진 것보다 공사를 많이 해서 흙이 많아야 깔다구가 많이 생기는데 공사 정비하다 보니까 깔다구도 조금 생기고 기존 미꾸라지도 방류했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1천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많이 줄였는데, 그리고 포충기 이번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포충기가 지금 목감천하고 안양천 광명대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대교부터 철산대교 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의료기관은 광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명성애병원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모유수유 캠페인이 있는데 과장님 모유수유 캠페인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모유수유율이 몇 %인지 아세요.

25% 정도

10% 조금 넘었다가 올해 들어서 24.2%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면질의 한 것 기억나지요. 제가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모유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모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가 그것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래서 확인하니까 우리 광명시청과 관련된 그래서 시청하고 보건소 외에는 모유수유실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 캠페인이라든지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복지과가 맞습니다. 이것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 캠페인을 여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이 맞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모유수유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유수유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 캠페인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유수유 환경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보건소로 해보라고 보건소로 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 가정복지부로 갈텐데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어요.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여성가족부가 모유수유실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당했습니다.

모자보건에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유수유율이 지금 20% 넘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건강인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것만이 모든 알레르기질환도 예방하고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에서 모유수유교실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캠페인을 하던 모유수유율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 시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민회관에서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캠페인이든 모유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요. 시민회관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모유 수유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하더라구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가슴 드러내기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서 하는 게 모유 수유하면서 아이한테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설의 확충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이런 어떤 캠페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감하는데요.

그런 사업에 더 치중해줘야지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지원팀을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구요. 이 부분은 모자보건 사업에서 보건소가 직접 서비스 제공하던 부분이 영유아 검진도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고 많은 부분에서 업무 이관된 부분에서 애엄마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모유수유를 늘려나가는 게 모자보건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환경조성도 같이 맞물려서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에이즈환자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거의 배이상이 늘었네요? 실질적으로는 24명이라고 그래도 훨씬 더 많습니다. 맞지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확인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558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40만원씩 2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진료를 해줍니까?

이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561p 에이즈 진단 시약을 투입하는데 기정에 436만4천 원인데 기정에 218만2천원이 돼있고 우리시가 218만2천원 해서 작년에 기정에 돼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같이 검사 시약이 있어서 작년에는 32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에이즈 진단 시약은 에이즈 환자한테 해주는 것이고 일반 주민이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할 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말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업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서 이런데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