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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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91억 1713만 6000원이 증액된 8940억 5642만 4000원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소화용수시설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통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m가 있죠. 몇 m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0∼50m 정도하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385개 정도.

그러면 부천시 재래시장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 설치는 어렵지만 소방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났을 때 보니까 이 소화전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이런 게 m에 맞게 설치가 되면 그런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덧붙여 전통시장 쪽에 소화전 설치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소화전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현대화된 시장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구도심에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 시장들이 화재위험도 높고 또 소화전 시설도 열약하기 때문에 우선 설치되었으면 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8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 82개소의 계획이 다 나왔겠죠? 어느 어느 시장에 설치하는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소방서와 협의해서 지점은 82개소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85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233만 2000원으로 385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설비는 지난 본예산에 세워서 여기에 반영을 안 한 거고요.

소화전 확충사업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시설부대비를 못 세우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때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도비가 내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못 세웠던 거고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세우신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생산적인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강병일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심의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15억 6800만 원보다 16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총 4385억 4500만 원을 요구해서 4%의 증액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편성되어야 할 의무경비 총액은 2917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제1회 추경까지 2266억 38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미확보된 금액 중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133억 2400만 원을 요구하여 앞으로 추가 편성해야 될 517억 7900만 원에 대해서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조치해서 지급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편성된 주요사업들을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237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53억 원, 기초연금 200억 원 등 8개 사업들이 아직 미편성 사업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단부에 있는 부서별 요구액 중 복지정책과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34억 28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900만 원을 요구해서 4.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동복지관 임시시설 사무실 등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1억 3000만 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7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700만 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운영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4% 감액 요구되어서 509억 47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509억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3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69억 25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해서 11.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비 1억 6000만 원,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는 2.3% 증액 요구되어서 기정예산액 1470억 6900만 원보다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03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 34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 1831억 9800만 원보다 10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939억 7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5.9%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5000만 원과 기초연금 100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요구 예산안으로서 총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59억 8100만 원보다 3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총 98억 4700만 원을 요구하여 64.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6억 300만 원보다 2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700만 원을 요구하여 50.4%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감이유를 보면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전환공사 19억 2400만 원,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등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 3억 7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1900만 원을 요구해서 10.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소사구지회 이전에 따른 현판과 안내판 제작 등 4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분야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리하시는 동안, 일단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부천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의무경비를 이번 추경에도 역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만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특별회계 쪽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일반회계에 의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회계 쪽에서 편성해서 운영해도 크게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무경비가 여전히 517억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517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전히 부족한데 이것은 9월 추경에서 제대로 다 확보해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지난해 결산 다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당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2회 추경에서는?

허모

허모복지국장

현재까지 미확보된 부분은 10월까지 편성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다만, 12월까지 줘야 되는 부분 아까 517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가장 우선해서 시 재정으로 제일 먼저 투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리과정 보육료라든가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기초연금 등 꼭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3회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17억 중에서 237억은 누리과정 예산 포함입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각 당에 서로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월에 빠르게 해결돼서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237억을 빼면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 부분 정도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말씀은 만약에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보육료가 편성 승인되지 않으면 우리 시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허모

허모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보다 누리과정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비로 지원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17억 안에는 누리과정 237억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아무튼 걱정들이 여기저기서 많으신 것 같아요. 의회도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지혜택이 예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각별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국장님, 복지국장님 뵈면 정말로 부천시의 행복지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살피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중에도 사각지대가 발견돼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책임 하에 해결해 주셨으면 해요.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를테면 상2동에 단독이 540세대가 있는데 거기는 등록된 노인만 67명이 있고 인접한 노인정은 100m 이내에 두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특성이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막 어린아이들처럼 감정이 폭발돼서 사과가, 용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정에서는 사실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또 가서 표현하기도 어려운 데가 노인정 같습니다. 단독세대가 건립된 지 14년 되는 동안에 노인정을 하나도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노인정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본인들도 꼭 늙을 건데 유별나게 노인정을 싫어하는 첫째 요인이 어르신들이 잔소리도 많고 탓도 많고 이유도 많고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속담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노인정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여기다 보니까 단독세대에서 이때까지 노인정을 확보 못하고 상2·3동에 단독세대가 3개 지역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 정말로 설립하다시피 해서 두 군데는 완료됐고 한 군데만 완료되면 2·3동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좋은 생각이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허모

허모복지국장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2동, 특히 13‧14통 지역에 아파트 경로당이 바로 앞 50여 m에 있는데 단독지역의 노인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2동은 노인 인구수의 경감수치를 보면 114명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0명이 넘어야지만 이제 경로당 신설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인근 경로당에서 단독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 현재 지침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여러 각도로 경로당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신설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서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을 별도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유독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상2동 동사무소 옆에 다복한공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에 주로 의지하고 있어요. 공원 내에 설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 기관에 알아보니까 공원은 절대 건축이 안 된대요.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2005년 전까지는 어린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21개소가 경로당은 지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법이 개정돼서 기존의 어린이 경로당 중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입니다.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 경로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서요.

허모

허모복지국장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이 21개 있는데 이 경로당들이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경로당 이런 데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도록 법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단독하고 창보아파트 노인정하고 50m 거리거든요. 그리고 한라아파트하고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어르신들 자체가 안 가려고 해요. 저도 두 군데 경로당을 가서 인접해 있는 단독 어르신들 와서 놀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막 어지럽히기도 하고 말도 많고 첫째는 탓을 딱 대서 접근을 아주 막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관계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도 일부 조금, 아파트 경로당에서 인근의 단독 어르신들을 조금 거부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9월, 정말 좋은 말씀하시고 인사이동이 생기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닭 쫓던 개 모양이 안 되게 꼭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뒤에 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노숙인 일시보호 운영지원 부분에서 현재 노숙인 정원이 29명인데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정원 29명,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1년 동안 노숙인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들어왔다 나갔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24명은 노숙인이 아니고 이분들은 노숙자이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분들은 6개월 정도 보호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나 1일 취업해서 돈 1000만 원 정도를 벌면 다른 데로 나가는 인원이고 노숙인 보호쉼터 운영은 이외에 작년에 별도로 그 옆에 32평 정도 일시보호, 그냥 왔다가 2∼3일 자고 가시는 분들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 1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 때 도비에 한정하는 것만 예산을 세워주고 이것을 예산법률팀에 올리지 않아서 6개월 동안 빈 공백이었습니다. 현재 세 분이서 이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인력이 안 돼서 이번에 꼭 세워 달라고 해서 또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2∼3일 순차적으로 돌고 노숙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추세가 어떻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가고 그냥 왔다 들어갔다 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쉼터에 하루 3명에서 5명 정도는 계속 쉬었다, 이틀만 쉬었다가 가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 있고 기술을 배우는데 안 배우고 나간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노숙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1년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냈을 때 추세가 어느 정도, 연간 몇 명이 일시보호센터에서 지내는 게 나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개월 동안 했을 때는 보통 185명 정도 거쳐 나갔습니다.

황진희위원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노숙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다 아는데 이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지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부천역이나 공원 주변에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가요.

황진희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호소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밖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규정이 까다롭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영혼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설명을 조금,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자활시설과 일시보호쉼터가 있는데 자활시설에서 위탁하다가 그 옆의 수탁기관이 공간을 내놨어요. 일시보호쉼터도 한 번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경찰서나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쭉 순찰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셔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못 받는다고 하고 길거리에 주취객도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시가 수용하는 시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활시설 옆에 일시보호공간을 하나 도비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인건비도 역시 거기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도비를 받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못 받아 오신 거예요, 우리 시가. 거기에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만 고용해 주면 자활시설에 있는 분하고 교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희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노숙인 일시보호센터에 연간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관리를 굉장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같은 데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노숙인 쉼터 같은 데는 저녁에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보호하기 힘드니까 여기로 모시고 옵니다. 하루에 평균 2∼3명씩 모시고 오거든요.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호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 1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진희위원

하여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지원비가 주어지면 노숙인들을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한 여러 비리, 잘못 쓰이고 있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맞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책정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쓰일 수 있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감사까지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을 보면.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1차로 새소망의집이나 혜림요양원, 부천혜림원, 혜림직업자활시설 4개소는 점검을 완료했고 2차로 600만 원 예산 세워지면 12개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016년도 감사계획이 12개소가 잡혀있고 작년에 감사를 12개소 해서 24개소를 제외하고 3월에 했던 게 4개고 28개소 중 안 한 게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600만 원이 세워지면 원미지역자활센터부터 해서 12개를 저희들이 특별지도 점검하고 확인해서 7월이나 8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시설이 감사나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조치사항은 1차 합동점검을 해서 새소망의집, 혜림요양원, 부천혜림원, 혜림자활시설은 점검을 했고 당초에 위탁금 보조금 3억 이상, 후원금 1억 이상 업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은 12개소를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6월, 7월에 점검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지면 명료하게 외부의 인사까지 동원해서 감사를 할 정도면 이게 잘 처리돼서 또 다른,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외부감사 진행한 다음에 분명하게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실은 위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잘못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복지시설 특별지도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끝나고 나면 확실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출연·출자기관까지 확대돼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내려가서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필요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 점검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보면 자문위원회의수당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문위원이 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솔루션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례를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예를 들면 정신과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냐고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의사나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로.

맹호

민맹호위원

천천히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의사.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의사, 변호사,

맹호

민맹호위원

변호사.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예를 들면 아동, 노인, 청소년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 장애인 시설 관계자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분들에게 7만 원씩, 몇 시간 회의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보통 1∼2시간 이렇게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0시에 와서 12시에 끝나고 4시에 와서 6시에 끝나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문위원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7만 원씩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사실 봉사로 하면 얼마나 더 돋보일까 싶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자문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운영위원회는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솔루션위원회는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문위원이나 솔루션위원이나 다 동일한 분들입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다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좋은 일 하는 데에서 수당 받는 게 본인들도 아마 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단체 많이 나가시는데 수당 받아오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기부하고 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다 본인이 수령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하고 나서 회의 중에 잘못된 거는 책임도 집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런 책임은 없고 자문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문으로 끝나고 책임은 없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무슨 회의 가서 수당 7만 원 받았다, 변호사나 의사분이 7만 원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 금액이잖아요. 변호사가 10분만 상담해도 10만 원이던데, 10분 상담하면 10만 원인데 2시간 회의하는데 7만 원이란 건 참 쑥스러운 금액이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나 이런 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수당을 주면 책임도 뒤따라야, 상반된 건데 수당은 주고 책임은 없고 그런 것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회의 때나 언제 한 번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답변 못했습니다.” 딱 얘기해 주십시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일 2시간 이내 회의는 7만 원, 그것이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민맹호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없어요. 지금 여기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면 인센티브로 나가는 거 있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안 그래도, 저희가 쿠폰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결과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모시고 저희가 한 번 공청회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최근에 그게 또 배부가 됐죠.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최근에 배부가 되니까 주민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어요. 책상 위에 이렇게 두고 얘기하시면서 좀 필요한 것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걸 인센티브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 부분은 TF팀을 해서 그게 결론이 나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36쪽 더하기 프로젝트 인건비 그 밑에 보면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에게 일정소득 보전을 자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관내의 안전지킴이가 뭐예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외부의 안전지킴이 통학 이런 건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26개교가 있는데 신청이 25개교 33명, 순찰 돌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도 있지 않아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학교 밖은 있는데 학교 안은 없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경기도 전 시·군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간은 3시간 하나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3시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로 몇 시 대에 해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학교에서 요청시간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형순

이형순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시간이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주로 오전시간이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아이들 귀가시간은 아니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럼 남성이고 여성이고 관계없이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심사를 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33명인데 신청이 1차 11명, 2차 해서 받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분들이 1일 3시간 정도만 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맞춤형급여가 안 돼서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탈락자도 적용해 달라고 이렇게 도에 건의를 해서 대상을 다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받고나면 그 이후에 어떤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청에서 복지운영과가 없어지면서 대동 쪽으로 내려가시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여러 가지로 부천시 본청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황진희위원

35쪽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 시비 100%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시비가 있는데 국·도는 도교육청에 편성되고 저희는 시비만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가다 보니까 학교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로 걸려 있더라고요. “기초생활급여를 줄 테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기초생활 급여대상은 정해져 있을 거고 이게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각 학교로 배부되어서 각 학교에 보면 학교선생님들 말고 이런 거를 정리하는 서무실 같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황진희위원

행정실에서 이 부분들이 다 지도 감독되고 다 이렇게 통보가 될 텐데 구태여 그걸 전시행정같이 이렇게 크게 그런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도 전시행정을 표시하기 위한 플래카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급여를 받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받지 않는 아이들도 저게 무엇일까 라고 어떤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구태여 이런 기초생활 교육급여를 주는데 그렇게까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상을 찾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작년 7월 1일 자로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주거급여는 주관이 주택관리과 쪽으로 그리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는 신청, 교육청에서도 신청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까지만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면 교육청이 사업 부서라서 거기서 결정해서 급여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물론 행정관서에서도 신청을 받지만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에게 사업이 이관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플래카드는 부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황진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학교 교문 앞에 굳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물론 좋은 행정을 한다고 했을 텐데 과연 아이들한테 특히 수급대상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미 다 대상자는 있어요.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는 아이들한테 주게 되어 있나 보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중에서도 50%.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상자 아이들한테만 알려줘도 그 아이들이 신청할 겁니다. 굳이 교문 앞에 마치 뭔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 정말 위화감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영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미1동으로 이사를 오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오게 되면 건물을 몇 층에 쓰게 되나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는 1층에 공간, 원미1동 현재 있는 기존 공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실이나 이런 쪽은 여성청소년센터와 함께 해서 1층에 전임강의실과 2층에 일부상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 한국어 교육하는 거 보면 전임강사, 딱 한국어만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죠? 복사골에서는 본래.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럼 여기도 하나는 마련해 준다는 거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가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혹시 여청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교실이 부족하거나 겹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있을 때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어쨌든 구도심 쪽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로 오면 소사동에서도 오는 분들 접근성도 좋고 오정구 쪽도 접근성이 좋아서 훨씬 많은 다문화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하여튼 다문화들이 지금 돈 버는 위주에 급급해 있는 현상들이 많아서 2세들 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많이 참여해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쪽 지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다문화 가족들은 구도심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공간도 여청센터에 비어 있는 공간을 조정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전용공간도 하나는 두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언어발달 상담도 하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같이 얘기해서 2층에 상담교실을 한쪽으로 달라고.

형순

이형순위원

상담교실이 잘 돼 있어야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거기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다 수용 못할 정도로 줄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뜻을 따라서 잘 고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차없는 거리 폐지하면서 표지판 철거비용 4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 표지판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둥도 일반 위탁교통시설물 이상으로. 그것까지 다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차없는 거리 부분은, 지금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각표지판만 철거하는 거예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기둥이나 뼈대는 놔두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일단 안내표지판 철거비용으로 저희가

동구

강동구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전체 다 치우는 건데

동구

강동구위원

그 뼈대까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청소년육성팀장 김미숙입니다. 4개를 다 치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터미널사거리에 있는 것은 CCTV가 있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표지판만 떼어내기로 했고 나머지 포도마을 쪽과 필레오파크 쪽에 있는 건 기둥까지 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물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으로 한 건데 기둥이나 이거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고민을 하다가 시청 민원실 쪽에 있는 것은 부천시청이라고 쓰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양쪽 포도마을에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혹시 교통시설 관련 부서에 문의해 봤나요?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그 부분은

동구

강동구위원

소관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기왕이면, 그 정도의 시설물 한 번 하려면 아마 수백만 원 이상 들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요금이 3360만 원 편성됐어요.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연락오기를 개별분담으로 각 시설이 내야 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그동안에 냈던 것은 추경예산 세워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전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다 소급해서 내는 비용이 3300만 원인가요, 아니면 하반기 부분이 33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1년 동안 예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결정이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중에 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신 거예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송내동어울마당이 도서관도 있고 시민학습원도 있고 모든 시설이 함께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이상하죠.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그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물론 위탁주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공과금 다 편성했는데 왜 여기만 빠졌는지 이상한데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전기와 수도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이 하나 없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중간에 이렇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됐다고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청소년육성팀장 김미숙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요금이 예산편성에서 빠져있었던 거예요?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물 전체를 위탁 맡으면서 저희가 비용을 그쪽에 내잖아요. 그 비용으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공과금을 별도로 세우지 않도록 해서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 2, 3, 4월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추정하여 1년 치 공과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송내어울마당에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때 당초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다 떠맡기로 했었던 부분이 구두로라도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송내어울마당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다른 시설도 같이 되는 걸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시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차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사륜차 구입하나 싶어서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예산 1500만 원 세워서 경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경차입니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경차면 사륜에 해당 안 되겠네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차량과 관련해서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도입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글쎄 뭐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조금 받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사실 전기차를 도입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요즘 전기차 1대 구입하는데, 각 지자체별로도 계속해서 보급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전기차 경차로 사게 되면 50% 가량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저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생각해 볼 텐데 아직 그런 액션이 없어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좋은 취지고 또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보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모닝을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민원처리에, 보육아동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필요할 때마다 지도 점검나갈 때 가지고 가시겠다는 건데 이 예산을 세워드리게 되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될 건데 좋은 취지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차보다는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잠시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반기에 필요하신 거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당장 필요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 없었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제 1대 있으면 활용하시기 좋겠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지도팀이 3개조로 해서 3대가 필요한데 아쉬운 대로 1대 먼저

정은

원정은위원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취지가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부모교육 있잖아요.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교육이 낮에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집합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 이런 식으로 월 4회 그래서 3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번 해 봐야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 파악이 되겠네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교육 주제도 부모들에게 맞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유난히 부천시가 아동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였잖아요.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교육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 인성도 좋아지고 아이들 아동학대도 줄어들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낮에 하게 되면 직장을 다니는 분은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네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도 가능한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가능하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월 4회를 한다면 한 번쯤은 직장 다니는 워킹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수요조사를 해 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천시가 아동학대나 아동에 대한 사고들이 사전에 방지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가 도비와 시비가 같이 합해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왜 당초보다 1380만 원이나 늘어나게 됐는지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던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도비가 더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덜 내려온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내시 내려온 것보다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놓고 다음에 건의해서 다시 추경에 내려오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왜 부족하게 됐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 본예산은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된 건가요? 담당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병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그 예산이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왔다가 하반기에 계속 추경을 늘려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예산이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가 더 확정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도비 편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네, 도비가 더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시비를 더하지 않으면 중간에 사업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시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해에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지난해 대비해서 현저히 덜 내시가 된 건가요?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지난해에도 국·도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반기에?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청하신 거군요.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시되면 반영하시겠네요?

병탁

이병탁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곡2동에 있는 원미구노인복지관이 구청으로 이전하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옮겨가는 데가 2층 일부하고 1층을 다 사용하나요? 구청으로 이관하잖아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서 지하는 다 쓰나요, 지하가 식당 아니에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식당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식당이고 지하 1층이 전부 다 식당은 아니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조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담당팀장님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여길태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구청 지하가 식당도 있고 일부 사무실도 있죠?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일부는 식당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일부는 노인복지관으로 쓰나요, 지하를?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식당은 전부 다 노인복지관에서 쓰고 사무실 2개인가 조그마한 칸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분들이 쓰고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심곡2동에 있을 때 본 위원이 가보니까 바둑 두는 데가 없어서 복도를 일부 막아서 대충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옮기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다 수용이 가능한지.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30평을 장기바둑실로 지상 1층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로커룸 같은 것도 안쪽으로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다 가능한가요?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심곡2동에 있을 때는 심지어 운동기구까지 다 복도에 나와 있어서 화재 시 굉장히 위험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으로 옮겨갈 때 그러한 것까지도 잘 배분이 됐나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지금 배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하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하여튼 어르신들, 많은 이사 비용도 들고 구가 폐지되면서 많은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잘 복지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목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 월세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기정했다가 이번에 삭감예산 편성하셨어요. 상동복지관 내 이전을 위해서 임차금으로 편성했으나 무보증 월세 계약 체결로 전액 삭감함.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당초에는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경로당 회원 건물로 이사를 가면서 저렴하게 보증금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로당 회원이 하는 건물, 그러니까 상동복지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동복지관으로 가면 월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공사가 진행, 복지관을 새로 신축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상동복지관 신축할 때까지만 이전을 했다 오시겠다.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월세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안 내도 되고 월세 50만 원씩만 내고 써라, 그 기간 동안.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상동복지관이 리모델링되는 기간 동안만 그렇게 쓰라고 된 건가요?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확인이 됐어요?

길태

여길태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라서 132쪽 보니까 소사보건소 이전 시기가 늦었다는데 현재 소사보건소 지하 1층, 2층, 112쪽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지하 1층은 현재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전 시기가 어느 정도 4개월이면 몇 월에 다시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노인복지관은?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소사구노인회가 10월 이후로 잡고 있거든요.

강병일위원

지하 1층에 뭐가 세워지는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됐을 거라고 믿는데 139쪽에 차량구입에 관련된 거, 어떤 차종을 구입했습니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휠체어를 이렇게

맹호

민맹호위원

리프트 있는 차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휠체어슬로프 승합차인데요.

맹호

민맹호위원

그게 사륜입니까, 전륜구동형입니까? 네 바퀴가 도는 건지 두 바퀴만 도는 건지.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후륜 봉고차기 때문에요.

맹호

민맹호위원

후륜이면 네 바퀴가 돌지 않고 그러니까 사륜을 부천시에서는 거의 다 사는 걸로 잠정합의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지원차량으로 나가있는 차가 이륜차이다 보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진흙탕이 된 데는 그 차 자체가 못 가요. 명분은 그 차가 지원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원될 때는 그 차 자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실태가 되니까 부천시에서 심곡동하고 오정구 성곡동 차량 구입할 때 사륜차로 구입해서, 사륜차와 이륜차의 가격 차이는 150만 원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사용 용도에서는 엄청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온다고 해서 이동 안 해야 할 목적도 없고 눈이 오더라도 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해야 되지 않아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륜형으로 구입했으면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미 구입했잖아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구입 안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이번에 1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구입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사륜으로, 바퀴 4개 있잖아요. 2개가 도는 차가 보통형 차고 네 바퀴가 돌면 비용은 150만 원 더 들어요. 그런데 사용 용도는 엄청 편리하다. 어디에 차가 빠져도 바퀴 4개가 돌아가니까 다 빠져나오고 눈, 빙판이어도 네 바퀴가 도니까 미끄럼도 안 타고 눈·비가 와도 걱정 없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 150, 200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륜차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시나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이륜만 해서, 사륜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또 그거로 인해서 눈이 올 때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보면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에 공모해서 부천시와 안산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참 좋은 일입니다. 맞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점점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냥 앉아서만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니어라는 세대가, 지금 시니어클럽하면 점점 더 초고령화 시대에 접근하면서 연령대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맞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시니어클럽도 여러 사업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익 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니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니어웰빙음식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초기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일을 해서 어떤 수입이 창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이익금은 다시 재투입시키는 걸로.

황진희위원

재투자?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사업비 등으로 해서 재투입하는 것으로.

황진희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오정구지회에서만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부천시에서는 전혀 이 수익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합니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오정구지회가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재투입 부분은 지회가 하는 거죠.

황진희위원

알아서?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더 전개될 수 있게 여러 각도에서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늘해랑만두라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운영해서 이 자체가 어떤 시발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꼭 좀 기억했다가, 국장님이 업무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2동에 단독 약 540세대 중에 노인 6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실제로 갈 데가 없어요. 이유는 단독세대는 주로 방이 2개고 3개 있습니다만 어르신이 기거하기는 아파트보다 좀 불편해요. 또 생활이라는 것이 노인들 생활 편리하게만 주거를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걸 쭉 지켜보면 부동산을 아는 분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복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시간되면 들어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50m, 100m 이런 사이에 노인정이 아파트 단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아파트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노인정을 이용 못해요, 그 나름대로 텃세를 부려서. 노인들 텃세도 엄청 대단합니다. 신문지상에 독극물 먹여서 타살케 한 사례도 봤잖아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해의 폭이 좁아요. 조그마한 과자 하나 가지고도 다투고 정말로 아무 필요 없는 떡국 가래 하나 가지고도 다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이해의 폭이 좁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단독세대도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건물은 구해 놨어요. 집주인들이 노인정은 절대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동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사정사정해서 임대를 해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 2000만 원, 월 사용료 100만 원, 불가피하게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약속을 해 놨는데 시에서 보조 안 하면 제 돈이라도 내서 얻어드려야 돼요. 입장이 딱한데 여길태 팀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도 그런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려면 선물도 주고 가셔야 좋은 데로 갑니다.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허모

허모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은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제가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나가서 듣고 해소방안을 찾아보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114쪽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있죠. 2명이 하다가 1명으로 축소하네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변경내시가 돼서 1명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요, 기존에 이렇게 안전서비스를 받다가 인원이 줄어들면 방문횟수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기준으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해서 소위 예산을 저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불편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충분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불편이 있는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 이게 꼭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지병이 있는 분 중에는 본인이 시장을 못 봐서 시장을 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동 복지사가 시장도 봐다 주고 그분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공직자분 같아요. 그렇게 시장도 봐다 주다가 2∼3일 후에 연락이 안 됐나 봐요. 집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도 혼자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지에 놓여서 병원으로 일단 후송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그런 공직자분이 전부 다 있다면 방치되거나 이런 일이 정말 없겠죠. 그렇지만 그 공직자분은 굉장히 잘 대처를 해서 병원까지 후송해서 그런 걸 잘해 줬는데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이 응급안전돌보미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구도심 쪽에는 복지사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나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일일이 전화가 안 되거나 해서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수요도도 많고 그렇다면 이런 안전돌보미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0가구당 돌보미가 2명에서 300가구당 1명으로 됐어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260가구가 있거든요. 1명이 줄어서 불편은 처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편은 돌보미 서비스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고 서비스의 타깃인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하시나 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세부사업 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138쪽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2대 있었고 장애인복지회에 1대 있었다. 알겠어요, 부천시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가 생기고 과거보다 1급 상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법정의무대수보다 더 많은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법정대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원활하게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이동도우미 콜승합차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부천시가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든, 장애인 복지택시라고 부르든 아니면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차량이라고 부르든 아무튼 그런 차량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법정의무대수보다 더 많은 콜승합차든 택시든 다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지체장애인협회에 또 다시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휠체어 다 들어가요.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아시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 다 승합차 뒤에 리프트로 해서 휠체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체에 1대를 더 사줘야 되는지를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과거 2002년, 2005년에 구입하실 때만 해도 충분한 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단체별로 1대씩 갖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전화해서 쓰자고 하면 편의를 봐드리고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대수가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각 단체에서 왜 이걸 가지셔야 되나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 추경에 올린 건 교체입니다. 2002년식이 노후화돼서 매년 운영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아요. 2002년에 이 단체가 이걸 가질 때는 부천시가 충분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2년에 살 때도 그렇고 2005년에 1대를 더 살 때도 그렇고. 인정한다니까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요만큼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고요. 과연 단체별로 이렇게 차량을 갖는 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냐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3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3대 있어야 돼.”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죠. 이게 차량만 사드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에 따른 인건비, 유지비, 유류비 다 부과되는 영역이에요. 필요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부천시가 잘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별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주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혹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1대를 더 교체해 드린다면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의 차량으로 등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내동119센터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장애인단체들이 거기로 다 모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신 장애인단체들도, 각 장애인단체가 우리도 1대씩 사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쓸 수 있는 무엇인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쓰는 건 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슬로프를 달아서 전동휠체어로 바꿔주는 부분이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에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예산을 올리실 때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살펴보시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의회를 설득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우리가 왜 꼭 사줘야 되는가.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걸 사고 나면 그때부터 다 같이 장애인단체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단체 이기주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각 장애인단체별로 다 사드리고 기사들도 다 고용해 드리고 유류비, 인건비 다 지원해 드리고 그런데 그게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 2대 갖고 있던 걸 1대 더 늘리셔야 된다면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가 현재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있다가 도당어울마당으로 이전하나 봐요. 그렇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좋은 데로 이전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18쪽 볼게요.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을 3800만 원이나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인용 소파를 16개 사시고 탁구대 40만 원짜리를 3개 사시고 그다음에 회의탁자, 이동식책상(접이식)이 50개나 필요하다고 하셨고 특히 회의용의자 200개. 도당어울마당 내에 각 단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실도 다 있고 그럴 텐데 이 독거노인지원센터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회의용의자를 200개씩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울마당 건물 내 들어가서 사무실 여건을 갖춰주는 건데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울마당에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가셔서 탁구를 치시겠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탁구만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앞에 보실까요, 117쪽. 탁구대 3조, 바둑세트 다 있어요. 그런데 탁구대 3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가 되나요? 그리고 책상·의자 이런 물품들이 3800만 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각 구청을 폐지하면서 각종 물품들이 많이 정리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필요한 데 들어가고 필요 없는 데는 빠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신규로 사시겠다고만 하셔서는 안 되지 않나요? 독거노인지원센터로 이동해서 옮겨 쓸 수 있는 건 몇 개나 되는지 검토도 해 보고 나서 예산편성 요구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신규로 이렇게 사시겠다고만 하시면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죠.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탁구대 있는 것, 또 추가로 사는 게 아니고 신규로 사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117쪽 보세요. 세부사업 설명서 117쪽 보시면 탁구대 3조가 있어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사비용 난에 소요물품 난에 정리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탁구대 사달라고 하시던가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센터에 물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여기는 여가시설이 아니라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고요. 과연 이 설비가 꼭 필요한 건지, 독거노인들께서 탁구대 3대가 꼭 필요하시대요?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인근의 어르신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근의 어르신들은 종합사회복지관도 많고 노인복지관도 많아요. 독거노인지원센터라 하면 독거노인지원센터 목적에 맞게 꾸며져야 되잖아요. 의회는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서 도당어울마당 내로 들어가면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어떤 주제로 꾸미겠다. 현재 굉장히 협소하고 가건물에 있었는데 콘셉트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의회를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설득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시든 간에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한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각 경로당들이 전세임차를 들고 있다가 그것을 대부분 건물소유주들이 월세로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시 소유 건물에 들어있는 경로당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임차를 들고 있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2회 추경에 월세 임차돼서 월세 부과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가급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때 우리 시가 이걸 장기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걸 방치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한다든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월세부담액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장과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보시고 아주 단기간 내에 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16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29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04억 8000만 원보다 6.07%인 약 2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67억 7000만 원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7000만 원으로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시 비용 6700만 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6800만 원과 시청어린이집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1억 20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0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제작비 4800만 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용 물품 구입에 따른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139억 4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지원비 1억 1400만 원과 제2의 인생학교 강의용 장비 구입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5억 7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 기반 구축비용 1억 5300만 원, 노후전산장비 교체비용 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억 6310만 원에서 60만 원이 감액된 9억 6250만 원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인한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1억 1000만 원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비용 21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용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 부서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느 정도 되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80여억 원 되고 행정복지센터 전산장비나 이런 예산이 나머지 70억 정도 되는데 전체 12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리모델링 예산이 80억이고 전산장비가 70억이면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전산비가 40∼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이 시점쯤이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구청이 전반적으로 대동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다 끝났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들 중에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전 부서가 각 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올리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시나요? 행정체제 개편 TF팀 구성하셨는데 거기서 예산을 아마 다 추계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것은 참, 어쨌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온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당초예산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때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셨을 텐데 이전비, 리모델링비, 시설비, 물품 구입비, 전산장비 신규 구입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예산의 총체적인 내역을 각 과별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내에서는 필수의무경비가 비매칭된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하는 예산은, 주요 많이 잡힌 예산이 전산 관련된 예산입니다. 자료 변환하고 본청이 없어지면서 자료 이전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리모델링비, 구청에 호적민원이 올라오면서 그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편성되지 못했던,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었던 그래서 2회 추경까지 확보하고 아직도 미편성된 예산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 내에서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저희 국은 이번 추경만 반영되면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00%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셔서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했었나 보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경기도청하고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등에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다가 점차 계속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병일위원

심리상담사라는 것이 의사는 아니죠? 상담사일 뿐이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전문상담사입니다.

강병일위원

내용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이게 몇 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인건비를 보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대략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7급 상당입니다.

강병일위원

7급 상당인데 여기에 내방하는 공무원은 몇 급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주로 7·8급 직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강병일위원

과연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몇 명 정도 해당되고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도 생각을 또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신경정신과 같은 데에 위탁해서 해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병원을 다니는 게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전문의사들을 주기적으로 초빙해서 일회성으로 간헐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호응도도 적은 편입니다.

강병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담실 찾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 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원들이 심리상담사하고 직접 통해서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전문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병일위원

이거 신청하기 전에 타 지자체에서 몇 명 정도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몇 급 이하 몇 명이 상담소를 찾아갔고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내방하는 건지,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겨났죠? 타 지자체가 실시한 건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결과가 표출이 안 된 상태네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초기보다 점점 이용도가 높아지고 직원들이 권장할 만하다,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1년 하고 그게 벌써 나왔나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작년, 올해 한 2년째

강병일위원

1인 한 번도 다 안 갔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가 소요돼요? 1년 동안 해 보면.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예산으로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처음에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 원, 장비 1200만 원 정도 들고 그 이후로는 인건비가 35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저는 의문점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여 부천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줘서 원미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심리상담도 하고 병원에 직접 가기를 꺼려하거나 그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또 위탁금도 줘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청 본청 내에 이런 심리상담실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예산의 사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 병원에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를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더욱 만족스러워하고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 한 분 채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도 훌륭하신 분일 수 있겠는데 기존에 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온 거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이걸 선택했는데 차라리 저는 이 1200만 원으로 공직자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름이 바뀌겠지만 정신보건센터 가서 원하시는 분 심리상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돈을 더 추가하면. 글쎄요, 원하시는 분들 다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강병일 위원님 지적과 같이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저는 추가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해서 한 4,000명 가까이 되는데 본청 내에 그런 심리상담사 한 분 정도가 있어서 수시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병원 가는 것도 꺼려하는데 본청 내 심리상담실에 내가 들락거린다는 걸 내 상급자나 내 동료직원이 알게 되는 건 더 꺼리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꺼려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병원가기 전 단계에 가볍게 심리상담 받아보는 것

정은

원정은위원장

센터가 있다니까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실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00원 미만의 실비로 심리상담을 해 주고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부천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기관에서. 글쎄요,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볼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이건 전적으로 특별교부세 시상금 받아온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50대를 운영할 계획인가 봐요. 그러면 이거 본청에 하게 되겠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 피프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하는데 공무원들만 이용하시겠네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출퇴근용, 출장용으로 이용하고 낮에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출장용까지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가 자전거도로가 많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출장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생각 해 보고 그다음에 50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대 정도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상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공공자전거지만 사실상 공공자전거라는 이름은 안 맞는 거 같고 직원 전용자전거죠. 부천시청 직원, 공무원 전용자전거지 공공자전거는 아닌 거 같고 그것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될 거고, 앞으로 대동제가 되고 각 동도 행정체제가 개편될 텐데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이용도를 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시상금 받아오시면 시 공직자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같은 것 고민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 내에 휴게실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꼭 지하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1층에 하면 좋겠는데 1층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하 1층에 서고가 이전해 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하에 매점, 휴게실을 하기 적합한가요? 공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휴게실하고 소그룹회의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운영되면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휴게실이라면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휴게실을 가야 하는데 깜깜한 지하실에 가서 휴게를 한다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배려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조명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휴게실을 넓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리상담을 저는 우리 시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상담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1년이고 위탁해서 한 번 해 보고 거기는 다양한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담만 계속하는 게 아닐 거 아니냐고요. 상담사가 있으면 그 상담사도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사한테 맞는 상담도 있지만 그 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담내용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소방서 같은 데 운영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청 내에 상담실 겸 휴게실로 이렇게 운영하니까 직원들 호응이 좋고 아주 만족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방서 상담 저도 봤는데 소방서는 그런 거 같아요. 행정직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소방서는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또는 화재 시 사망사고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어요, 그 사람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그것도 업무의 연관이죠. 그런데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거나 죽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상담 내용을 보면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담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상담 내용들이.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주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게 직무스트레스가 좀 많고 그다음에 자녀라든지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과 가정을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같이

형순

이형순위원

아마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요, 사실은. 아이들도 상담을 받아주고 싶지만 병원을 안 가고 전부 다 민간상담센터를 가는 이유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민간상담센터를 가거든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 주위에도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이분이 예전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었나 봐요. 이분이 병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을 병원에서 아마 봤나 봐요. 예전에 신경정신과 치료받은 기록을 보고 그분한테 신경정신과 기록 받은 내용을 토대로 얘기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고민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외부에 있는 상담센터의 원장님이세요. 그런 분들의 충격이 그렇게 큰데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만약에 그런 기록을 남겼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바로 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해 보다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위탁해 보면. 그럴 때 한 번 신중하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몇 년 동안 직원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상담을 위탁비를 줘가면서 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용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다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2년 정도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비용이 1억 6700만 원, 67% 올라갔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6700만 원 더 편성했어요. 조금 전에 말한 시상금 받아와서 선진지 벤치마킹 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 조기집행 특별교부세잖아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 조기집행 잘했다고 내려온 시상금 같아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자로 확대될까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이 6700만 원 중에는 4000만 원을 예산팀에서 재정 조기집행 관련 직원들 벤치마킹을 별도로 특별과제로 해서 하고 나머지 2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 과제공모를 통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로 직원들한테 팀을 짜서 공모해서 실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쁘시겠네요. 하반기에 그걸 다 집행하셔야 되면 조기집행 안 되고 적기집행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시가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공무원들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보내드리고 또 우리 시보다 잘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선진지 행정 벤치마킹에 관해서는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100% 섰었어요. 1억이라는 예산도 전액 편성 요구하신 것을 전액 승인해 드린 형편이거든요. 6700만 원이나 더 증액돼서 요구를 하셨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영돼서 우리 행정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드려요. 늘 대답하십니다.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크게 반대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의 공직자라도 꼭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것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부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어 오시면 그것을 크게 만드는 건 돌아오셔서도 하실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이, 혹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렇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33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장학금, 학자금 지원에 관한, 거기는 꼭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만 국한되어 있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이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 편성하는데 청소년 분야를 놓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청소년, 문화 각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장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단체의 장학생은 어떻게 선별하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배분된 부서별로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참여소통과는 새마을지도자 담당이군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새마을지도자는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배분이 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참여소통과가 부천시 단체 어디어디 관장합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지난해까지는 단체 풀 보조금이라고 해서 100여 단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지방재정법」바뀌면서 일반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국민단체라면 자총하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자연보호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맹호

민맹호위원

4개 단체 지원 금액은 거의 같이 줍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아무래도 새마을의 경우가 남녀지회가 있고

맹호

민맹호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규모가 크고 나머지 단체는 대동소이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이렇게 장학금,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고 타 단체에 오해나 서운함이 없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38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있죠. 여기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시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여기에는 학계 교수님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관련해서 관계, 조세 관련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고르게 구성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기부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단체라면 어디까지 범위를 두실 건가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이게 기부 관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기부에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의미로 저희가 단체를 표현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도 다 기부단체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부, 후원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여기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동 복지협의체도 지금 다 그런 형태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일종에 그런 좋은 뜻으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만.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복지관들도 있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복지관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관도 우리가 다 기부 받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거기서 기부등록을 하고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기부단체로 볼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시 차원에서 기부관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이나 기부에 참여하는 단체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에서 기부관련 사업에 동참한다면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예를 들면 복지관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단체. 그건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데?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관에 하지만 복지관은 어떤 조직기관이라고 보지만,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그것도 다 기부하는 데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부하는 당사자 측면보다는 관련한 단체들,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기부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들, 기부를 받는 단체들까지도 여기 다 같이 귀속시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세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제작을 버스에 내·외부 광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G-버스 영상으로도 하겠다고 했는데 버스 홍보를 결정하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는 홍보들이 물론,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나 동에 배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동에서 보면 민원실에 놓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단체 중심으로 주로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별로 행정에 접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한정이 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직장인들이라든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버스 출입문에 예를 들자면 7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된다는 그런 안내문을 타거나 내리는 데 붙여 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게 되고요. 또 G-버스 영상의 경우에도 그때그때 뉴스도 자막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불특정의 시민들, 행정하고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대중교통 속에서 좋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문화위원회 쪽에서 홍보실 관련 업무를 쭉 합니다. 예산도 있고 사업들도 있어요. 거기서 늘 지적됐던 부분 중 하나가 버스 외부광고나 내부홍보가 과연 우리 시의 홍보정책으로 주요한 수단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도 많았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가 택시나 이런 데 외부광고를 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에 등록하는 율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가 동 기관이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병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병원에 홍보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병원에는 전혀 홍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안드린 게 각 지하철역 내 홍보게시판 중에 부천시 소유가 있어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게시판도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짜예요, 우리 거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센터나 구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그 앞에 너무 많이 붙어서 거의 대부분 아세요. 어떤 업무들이 어느 쪽으로 이관되고 우리는 대동이 되고. 수요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데 홍보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었어요. 과연 버스 광고가, 이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버스 광고가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겠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고요. 이미 일반 시민들은 다 아세요. 7월 4일부터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구가 없어진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아세요. 모르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청에 가서 보던 업무 중에서 어떤 것들은 동에서도 되고 아예 본청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떤 거다. 이제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모르시거든요. 그걸 버스 외부광고에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7월 4일에 행정체제가 개편된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아세요.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지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는지, 내가 봐야 되는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과연 버스 외부광고나 내부광고, 전광판광고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본 위원은 달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한 교통전광판, 환경전광판, 말씀하신 전철역사에 설치된 DID 시스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영상물을 보냅니다. 자막이나 이런 걸 보내는데 대중교통을 이용,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불특정 다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완책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없어진다는 체제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버스 외부광고가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정보를 얼마나 전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는 부적절한 체제라는 거죠, 이 매체가.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버스 내부 창에 붙일 거거든요. 거기다 이관되고 이동되는 업무를 나열하게 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여튼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과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행정복지센터 직원용 물품 구입비가 2100만 원이에요. 대동에만 하실 건가 봐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현재 대동 직원들한테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엇을 주실 거예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유니폼을 착용케 해서 현장업무라든지 청소업무도 좋고 현장방문 때 현장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건축 점검,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부설주차장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착용하고 행정센터로 전환됐다는 홍보 겸하고 현장 유니폼 형태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만 원 갖고 티셔츠 한 장 정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베스트 그 정도인데 그걸로 과연 홍보가 될까요? 직원용 물품으로 행정복지센터 전환. 그리고 대동에 계신 분들만 이걸 착용하시면 일반동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홍보 안 해도 되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 부분도 따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 직원들의 유니폼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출범하면서 지원하고 그 후로는 별도로 자부담 형태로 해서 직원들이 시 유니폼, 공통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100만 원이라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단가 3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1개소에 70명씩 배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추계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다, 어떤 걸 정확하게 할 거다, 이 정도까지 하시고서 예산을 승인 받으러 오셔야지 이제부터 유니폼을 만들 거다, 3만 원 단가별로 만들 거다 이런 모호한 계획으로는 예산을 승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걸, 3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으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가져와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겠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다음에 업무추진 급식비가 168만 원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체제개편 업무추진 급식비가 168만 원 늘어났는데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사실 우리 직원이 행정조직팀에 근무를 4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원 외에 잡혀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경비 편성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야간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해서 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TF팀을 운영하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급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원래 각 부서별로 직원이 10명이면 10명 곱하기 한 달에 며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은 행정체제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TF팀의 급식비입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렇죠, 행정복지센터추진팀.

정은

원정은위원장

1월부터 5월까지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 과에 있는 걸 쓰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자비로 부담해서 급식을 해 오셨다가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과에 기존에 있는 걸 나눠서 취식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금 승인해 드리면 7월부터 12월까지 쓰시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 쓰신 비용을 소급해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이 과 부서에 편성됐던 예산을 나눠썼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되면 그 부분을 보충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미 각 과별로 나눠 쓴 예산들을 이 급식비로 편성해서 나눠 쓰시겠다고요? 잠시만요. 행정체제개편 업무를 위해서 1월에 제1차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팀을 꾸리려면 급식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급식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승인을 해 드려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셨으면 정상적인 집행인 건데 행정체제개편 업무 관련해서 업무도 다 끝나셨는데 168만 원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연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가 16명인데 실제적으로 20명이 근무한 셈이죠. 20명이 야근을 한다든지 주말에 하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승인이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을. 계속 유지해서 쓰실 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각 과나 이런 데서 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두루뭉술하게 나눠준다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행정복지센터추진팀 인원이 그런 기능들이 6월 말로 폐지되는 게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지가 됩니다. 그 업무를 피드백도 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해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68만 원 편성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잘 들으셨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편성에 기본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편성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현재 행정복지센터팀이 참여소통과 정규직제가 아니고 임시직제입니다. 이 팀들이 참여소통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급식을 취식했습니다. 현재 참여소통과가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직제가 이번 7월 4일 직제개편이 되면 참여소통과에 1개 팀으로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먼저 취식한 예산을 확보 안 하고 거기에 파견된 임시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참여소통과에 편성돼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 직제로 들어옵니다, 7월 4일 자로 이 팀이 정식직제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에 정식직제 팀이 하나 생기니까 부족한 예산이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관련되는 세부사업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소통과에 뒤쪽 쭉 가서 직원 급식비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편성목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게 더 명확하죠. 지금까지는 없는 부분을 썼다면, 같은 팀이 쓴다고 하더라도 참여소통과 내 급식비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한 편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기부사업심사위원회가 원래 세정과 내에 있었어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사실 세정과에서 기부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세정과는 세입 이런 것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참여소통과 관련이기 때문에 참여소통과가 모든 기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분장이 이관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참여소통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얘기도 하고 동 복지협의체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중앙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부심사위원회 부분은, 시장은 돈을 받으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내는 돈은 심사위원회하고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는 이미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복지협의체에 경기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심의를 안 합니다, 그 항목에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세정과 업무였는데 참여소통과로 이관 받으면서 심사위원회도 참여소통과 소관이 되겠군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티셔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티셔츠가 강미정 디자인팀장이 디자인을 하면서 관내 디자인과 대학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로 티셔츠 디자인을 할 겁니다. 내용을 알아봤더니 3만 원 정도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초기 개청단계에서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유니폼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급해 주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와 시청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구입해서 입을 계획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역동적으로 일도 많이 해야 하고 불평불만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하나씩은 사주자, 그리고 그 이후는 사서 입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일반동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원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다 일반동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나머지는 시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동이 더 인기가 없어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업무 분장한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일반동 아니면 시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배려하고 챙기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했더니 이 직원들이 현장도 누비고 다니고 있겠구나. 일반 옷 입으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한 벌만 배부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희가 인근 지자체, 교류 지자체를 가보면 근무복이 편하고 깔끔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안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을 입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걸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디자인도 세 가지 정도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주시고 왜냐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의회와도 의논해 주시고 그런 취지라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편리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이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7월 4일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합니다.” 글씨 이상하게 많이 쓰여 있는 이런 것 말고요.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고급으로 만들 겁니다. 그 샘플이 나오면 영화제 때는 그 옷에 영화제 마크만 붙여서 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만화축제 때는 만화축제 마크만 붙여서 쓰고 해서 이 옷을 부천브랜드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런 설명이었으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좀 전에 시상금 많이 받아오셔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한다고 했는데 저는 차라리 직원 전체에 이런 옷을 다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전거 30명 타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자전거대여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도입하시려면 하나라도 분명한 것을 도입하시면 오래 남거든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저 역시도 그거 3개만 사면 올 여름 티셔츠 3개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도 공통 유니폼을 생각해서 입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시의회도 이 디자인에 의회 마크만 붙이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하고 조금 다르게 의회는 고유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 다 질의 답변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참여소통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의사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의회의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의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의사결정 때문에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압박을 받는다거나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최성운 간사님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께.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2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2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심의를 하면서 2회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1회를 이번에 추가 증액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금에 대해서 연말 정도 되면 결산도 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의회를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아니, 교류협력위원회에서요.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회에서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위원회에서 남북교류기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서 하반기쯤에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정도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 상반기에 회의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잔여예산이 없어서 금년 사업비 편성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도 해야 돼서 1회를 예비적으로 더 증액하는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남북평화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겠고 지역의 일부 단체라든지 학계, 종교라든지 의료계도 계시고.

성운

최성운위원

이런 분들이, 남북평화통일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단체에 자문과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못해 줄망정 부천에 민주평통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알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남북이 대치상황이고 독일 이런 데를 이번에 벤치마킹 가려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 삭감된 것 아시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무슨 이유로 삭감됐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위원회 회의 때 위원분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의견은 어느 한 단체에 너무 큰 금액이 배분되는 문제 또 내용에 있어서 해외 통일에 관한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유가 타당성을 갖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민주평통 말고 또 다른 단체 있습니까? 심의하고 회의하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여러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개인 플러스 단체 해서 경비나 지원 내용의 타당성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몇 개 단체나 심의하시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12개의 개인단체가 신청해서 다섯 군데만 지원하기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왜 민주평통 독일 벤치마킹 지원비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결국 위원분들이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금액이 말하자면 단일사업으로 크고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일부라도 지원금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지난번 1차 회의 때는 경비가 1억 예산 속에서 너무 한 단체에 몰리고 또 내용도 조금 다른 사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을 우선으로 먼저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논란을 하다가 유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다시 2차 회의가 소집돼서 논의를 했는데 논의하면서 그 당시 평통 관계되시는 분이 그럼 유럽연수는 제외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3000만 원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일부도 아니고 전액 다 삭감을 무작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2차에서는 참여위원님들 얘기가 이것은 다시 접수과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 여기에 막바로 상정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또 하시더라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생각은 민주평통 활동하는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사실상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담론 형성이라든지 그것을 위한 실행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연수를 통해서 그런 사례도 접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또 시민들한테 접할 때 활용해서 한다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남북통일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자문단체인데 저는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함께 가보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전액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이 위원회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는 거기에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담당 부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회의할 때 들어가시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쪽 뒤에서 배석하는 정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집행부가 편성했고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 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성운 간사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셨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보면 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최성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담당팀장이 거기서 설명을 하고 또 보충도 했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평통 위원들이 개인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이거든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원 안 된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은 할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사실 저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여기저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어요. 우려를 표명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은 해 주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찌됐든 개별적으로 해결들을 다 하신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한금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학교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원도심의 주차난 때문에 여러 학교를 접촉하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부천중, 부천북여중 또 어디라고 했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부천남중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체육관 개방은 그렇다 치고 주차장을 개방하면 우리가 주차장 인력을 지원하고 아이들 등교시간 이전에 차를 다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을 맺은 건가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아직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주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10개교를 처음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장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극 반대해서 일단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가능한 3개교를 시범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인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입·출차시간 준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때 차량을 움직이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입·출차 때 관리해 줄 관리인력 그다음에 주차시설과 관련된 각종 안내판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용자들이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일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시스템과 매뉴얼을 완벽하게 갖춰서 출차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 등교시간 8시 이전에 출차를 해야 한다. 만약 그 시간에 출차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기준으로 해서 강제견인까지 가능토록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범사업이 만족스럽게, 학교 측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해야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MOU 체결되면 말씀해 주세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45쪽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참가자 식대가 있어요. 워크숍 식대, 워크숍 비용은 기이 편성되어 있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워크숍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는 워크숍 참석자한테 식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시설 개방 관련한 사업에 더해서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 각 종교단체에서도 마당을 개방하고 싶으나 이런 우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시설 개방이 성공적으로 돼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는 종교단체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범사업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제로 교육지원과에 많이 기대 걸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목사님, 장로님, 신부님들께서는 평생교육과에 기대 거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파를 해야겠는데 그 루트를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제가 모 목사님하고 대화 속에 우리 부천에도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그런 데 안 알아보셨냐고 하니까 길이 없어서 못 알아봤대요. 그런 분들, 유능한 분들이 교육계통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인성 내지 특기를 좀 강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이라든지 또는 배달강좌 '학습똑'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강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 풀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강사 풀 안에 구성해서 기회가 되면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시민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성을, 정말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되려면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그분이 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나가고 있는 데가 재소자 인성교육도 나가고 모 대학에 가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자원봉사겠죠. 과장님, 그런 길이 있으면 그분을 제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한 번 이렇게 안내해서 부천시 자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좋은 지식과 상식이 주입될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44쪽에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이 뭐예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복학습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평생학습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료하신 분들 중에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강좌 '학습똑' 같은 경우는 각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들을 그 현장에 파견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활동할 때 약간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루 2시간에 1만 2000원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종에 강사 그런 건가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강사는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이 강사가 제대로 와서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이 제대로 강의를 받는지

형순

이형순위원

지도 점검이네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학교 있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시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부실하셨어요.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47쪽 제2의 인생학교.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제2의 인생학교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사회에서 은퇴를 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일부 조기퇴직자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에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직업훈련원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취미를 좀 더 고급화시키면서 이 부분이 직업이나 창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교육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인생학교를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증 같은 것도 부여를 합니까?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약간의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생학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목공학교와 풍수지리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목공을 하게 되면 가구제작기능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약초 같은 경우에는 약초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되, 여기에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분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급화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시가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인생이모작센터하고 제2의 인생학교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건가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인생학교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상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동아리가 있으면 그 동아리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조기퇴직자라든지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심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요구도가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 교육요구 수요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취미교육으로 해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목공교실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장례사라는 것이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 코디해 주는 직업도 요구하고 있는데 남성분과 여성분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여성분은 제1순위로 여행 같은 것을 원했고 남성분은 직업, 경제 활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학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여기는 대장분교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일주일에 노는 날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한다. 그러면 평일은 전혀 수업이 안 이루어지겠네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평일은 아무래도 대장분교에 학생이 8명밖에 없지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수업시간 동안에 들락날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교육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8명 학생이 있으면 교실은 몇 개가 비어있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교실은 따로 비어있지 않고 전부 다 특별활동 교실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가 교실을 활용하려고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대장분교에는 본관과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별관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수업에는 지장 없겠네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목공학교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대패질이라든지 톱질이라든지 끌질 같은 것들을 하면 소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득이하게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로 할 수밖에 없고 기왕이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유공간을, 유휴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 있는 학교에는 그런 유휴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분교 별관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글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네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 시간은 비워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불편함도 고려해 보셨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불편함은 아무래도 조금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연결되어 있고

형순

이형순위원

평일에 애들이 일찍 끝나는 날도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보통 초등학교가 몇 시쯤에 끝나요, 2시?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는 3시, 4시 정도 되면 끝나는데 방과 후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불특정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사전에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는, 조기퇴직자들 중에는 집에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수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야간수업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번 하반기 때 운영해 보면서 지금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지 않고, 통상 밖에 있는 외부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과거에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시민들한테 인문교양 정도의 교육을 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선진국이나 OECD 같은 데에서 평생학습의 흐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그런 흐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을 두 가지 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해 왔던 인문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평생교육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게 아니고 목공이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죠. 유한대학에서 하고 있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유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 데에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유한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목공DIY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립하기 쉬운 가공된 목재를 조립하는 교육 수준입니다. 그런데 교육 수강생들은 직접적으로 대패질이라든지 끌질이라든지 톱질하는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 DIY 과정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으나 교육과정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중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제 목공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초정해서 직접 대패질, 끌질, 톱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강병일위원

밖에 있는 곳에도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지원하는데 그쪽에서 방향을 유도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풍수지리학이라든가 애완동물장례사라든가, 각 대학에도 평생교육기관을 둬서 자꾸 이용하게 해 주잖아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강병일위원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건 너무 많은 사람이 배양되고 있는데 일부 그 대학과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하면 우리가 인건비, 자재구입비 나중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목공 양성이 많이 되겠죠. 2∼3년 뒤에 얼마만큼 2년, 3년 그렇게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다음에는 또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가 문제되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됐었을 텐데 장비도 그렇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강병일위원

시대적 트렌드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관내 대학과도 연계해서 관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2016년도는 당초예산에서 일부 조정돼서 이번에는 유한대학 1개 대학과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목공DIY하고 약초 이런 것 등 세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인생학교 부분, 목공 부분은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는 당분간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대학도 DIY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수한 분들은 그것보다 전문적으로 더 배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단계, 보급 단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건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내고 더 이상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고자 할 때에는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것이 우리 시 재정적으로도 더 좋은 거고 먼 훗날에는, 이걸 다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는 되어야 될 텐데. 대학의 평생학습교육원 같은 데는 지원은 계속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줄 것을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니까.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보통 하는데 대부분 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은 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공모에 의해서 했던 무엇을 했던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그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에서 저는 이걸 바라본 거예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예 공모사업을,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으니 이런 것 해 보겠느냐 하고 공모를 그쪽에 내주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5000만 원 강사 둘도 있겠지만 여기에 신경 쓰는 인력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강병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계속해서?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사들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이거 의논 같이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강병일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 대학이 가장 아쉬운 점이 공과대학 이런,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해줄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유한대학과 부천대학이 이공계 업무가 일부 있고 가대는 인문계, 서울신대도 사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바리스타나 이런 것은 위탁을 했는데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모작 새로운 취업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대장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학교에 비는 교실이 앞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특히 대장초등학교는 여건상 학생수가 얼마 안 되지만 대장초등학교 외에 부천시내 학교에서도 상당히 비는 공간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가 법정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만 담당하지 않고 이런 학교 공간을 통해서 목공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는 시도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국장님,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부천시가 안을 그 인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인생이모작센터에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공모해서 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맡기는 인력 또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대학이나 어느 기관에서 위탁해서 해 줄 수 있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유한대나 이런 데를 위탁해 보다 보니까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나 과목의 한계도 있어서, 이번에 오신 교육청 경영국장님이 상당히 우리 시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호의적입니다. 빈공간도 같이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분 중에 한 명이고 주차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학교시설 개방 부분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대장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초기단계의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인력하고 운영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저희도 대장초등학교에 갔었는데 그 학교 하나만 별관이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옆에.

강병일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누군가는 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특히 목공은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평일에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세우면 정말 멋진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저도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본다고 보이는데

강병일위원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3억 정도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병일위원

실험적으로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2회 추경이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실 때는 본예산에 미처 확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상의 부족이라든가 시기상의 문제라든가로 편성을 못했거나 혹은 지금 꼭 이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지방재정법」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단 한 차례도 설명들은 적이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자료로 주셨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도입하려면 최소한 시의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불현듯 하게 나온 사업이에요, 첫 번째 이 사업의 문제점은. 두 번째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과 강병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대학도 전문적인 강의를 개설해 주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직업과 연관되는 그렇게 고차원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가 있겠죠. 이 사업은 단 한 가지예요. 이름은 제2의 인생학교지만 목공학교 이런 거 같습니다. 목공의 기술학교 이런 것 같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이것을 할 역량과 향후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필 얘기하면서 연간 70∼80억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급문화의 대중화도 물론 유도하죠. 그런데 부천시민 중에서 고급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시민에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세계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부천시민에게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한 예산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민들이 수요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음을 알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의 역량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것 없이 함부로 이런 사업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죠. 더불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대장초등학교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대장초등학교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버스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고 시간당 몇 대 지나지 않는 버스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의 접근 가능성이 떨어져요. 물론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만. 특히 주말에는 이곳을 이용해서 하계 별자리 캠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습니다. 농번기에는 농번기에 관련되는 행사들도 합니다, 이 초등학교 내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학교를 진행하시겠다면 기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관계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목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계실 때 우리가 이걸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교육에 위탁 보내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려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과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60세 이후 새로운 직업 찾아야 될 분이 상당히 많은데 갈 데는 없다 보니까 어떤 기술교육이라도 시켜서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사업도 많고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네, 대장초등학교가 비어있다는 정보도 뒤늦게 취득하게 되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경영지원국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분이 도와주고 사실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개방적이지 않은데 그분이 오시면서 교장선생님도 설득하면서 대장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도 하고 많이 연구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목공학교 그 부분이 조립 중심의 목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고도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확보된 공간에 이분들을 좀 더 연계해서 취업으로 더 가보자는 것이 우리 부서의 또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야심차게 발족을 했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들, 전문교육들, 직업훈련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과 기회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입니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수배해서 보내드리고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굳이 한 분야만을 위해서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부분이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발 빠르게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채널로 여러모로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과장님을 볼 때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희위원

53쪽에 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죠. 이것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부천시는 행사와 축제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의 변환을 실제로 데이터를 얻어 보면 시민들 또는 시민이 아닌 사람이 와서 어떻게 돈을 쓰고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로에 어떤 행사를 집중시키거나 다른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입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해 오는 여러 가지 비용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나 어떤 데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데이터를 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보급시키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말씀이네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네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희위원

이 포상금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1대1 맞춤소통시대가 돼서 시민에게 그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지 그게 쓰레기처럼 취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시민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체크를 받아서 그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시민이 직접 다녀가거나 업무적으로 다녀갈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시민한테 시정정보제공동의를 받으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받아주면 이러한 고품질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주면 그럴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준 부서에 격려금 차원으로 시상금을 제공하면 좀 더 열심히 받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즉, 다시 말해서 각 부서 간에 적극성을 띠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서 간의 벽도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조성도 따라서 된다는 말씀이네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여러 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좀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58쪽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반드시 기관에서는 이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이 돈을 주면 보안전문가들이 팀으로 나와서 저희와 같이 있으면서 부천시의 개인정보가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상세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혹시 잘 모르고 있던 부분에서 개인정보가 뚫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형순

이형순위원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부분을 진단받는 겁니다. 혹시 9월 30일까지 진단받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9월 30일까지 이걸 마무리해야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법으로?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축제 분석을 기관에서 요구를 했나요, 우리 축제 분석해 달라고?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문화산업과에서 지난번에 꽃축제 할 때,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새로운 방향을 적용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싶다고 그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꽃축제 할 때 1차적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빅데이터를 100% 잘 활용을 못했고 7월에 행사 큰 건 2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빅데이터를 다 활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강병일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알아서 하나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분석은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해당 축제기간 동안 그리고 전·후 부천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우리가?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래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강병일위원

신용카드 하나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이 2000만 원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구입하는 거고 다른 빅데이터는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신용카드 하나 갖고 뭐를 볼 수 있나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타깃이 부천시민이라면, 실제로 와서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사람이 부천시민이 아니고 옆에 사는 서울시민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연령층은 어떤지, 그 사람들이 부천시에 와서 몇 시간 동안 머물다 가는지, 주로 돈을 쓰는 게 물건을 구입해서 가는지 아니면 외식으로 먹고 가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근거 있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외식하고 간다면 외식 많이 하는 곳에 축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리거나 아니면 외식 부분을 같이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신용카드 데이터만 가격이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하면 신용카드 말고 다른 데이터도 가격이 무궁무진하겠네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휴대폰 발신정보는 이 정도 비용을 더 줘야 하는데 그것은 계상 안 했고 나머지 데이터, 교통정보니 그런 것은 그냥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한 달 동안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합니다. 정보소통체계 구축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4쪽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수집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시상금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면서 개인정보공개동의서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문자도 못 보내고 시의 정보도 전달 못하게 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마찬가지겠지만 자칫 이 우수부서 시상금이 개인정보공개동의서 수집을 위한 과다경쟁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1개라도 더 많이 수집해 오면 우리 부서가 10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돈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이 방법이 아니고는 시민에게 긴급한 교통통제나 화재가 발생해서 알려줘야 할 때 실제로 시민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줄 통로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가 해 왔잖아요. 자율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 시의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다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곤 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 부천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2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지난 것은 계속 파기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들어오더라고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그때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시의원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냥 보내도 된다, 전화번호만 알면.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직원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보내도 된다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마구 보내시는 거군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의도로 이 시상금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많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알겠는데 이것이 자칫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상금까지 걸고 우리 시 전 부서가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시민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금으로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정보공개동의서 수집에 열을 올린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게 불이 나서 실제 교통이 엄청 통제될 때 문자를 보냈더니 고맙다는 문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내시겠죠.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다경쟁은 없습니다. 부서에 40만 원 정도 주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게 시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당신이 낸 세금으로 당신의 개인정보공개 수집을 한 장이라도 더 많이 받아온 부서에 시상금까지 나눠주는 부천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좀 아무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요즘 시민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시민도 굉장히 많아요. 아세요? 휴대폰 문자를 받기보다는 전광판도 있고 BIS, 버스 오는 앞에 여러 가지 안내도 있고요.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고 왜 이걸 하려는지도 알겠는데 시민의 대의기관 입장에서 시민들께 당신의 정보공개동의서를 한 장이라도 더 수집해 오는 부서에 시상금까지 지급한다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6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도비가 기정예산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6000만 원을 잘 가져오신 거 같아요. 어차피 시비 내시율이 변경돼서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왜 60만 원 줄었어요? 그냥 단지 국비가 덜 내려와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활동일수를 16일로 조정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6명이 활동하고 계신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6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일 5만 원 일당으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5만 원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은 몇 시간 활동하시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4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학교 주변 주로 활동을 하시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시니어들은 그런 거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147명이 있는데 시니어 감시원들은 주로 떴다방이라든지 노인들 모아놓고 하는 데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막히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노인정 같은 데 홍보하고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들 활동하시면서 각 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시가 다 정보 가지고 계신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사실은 입수하기가 힘들고 주로 경로당 같은 데 홍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정보를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로당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경로당에 전단도 많이 보내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신고 들어와서 하다 보면 식품하고 저촉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거를 팔면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1건 조사를 했었는데 중간에 판매책이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한 약품 팔고 이런 것도 이분들 감시대상 활동에 속하시는 거죠? 약품도 마찬가지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약품은 아닌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에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돈해서 과대광고하는 거죠. 그런 게 대상인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 같은 거 담아놓고 이런 것도 감시대상이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 물은 저희는 아니지만 의약품으로 혼돈하게 했다면 그런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시니어 감시원들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36개 각 동에 한 군데씩은 다 있을 거예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경로당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르는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잠깐 2∼3일 하다가 딴 데 가고 그래서 입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민원실에서는 부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증명, 여권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민원실 근무복을 요즘 잘 입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돼서, 조직개편이 되면 가족관계가 올라와서 그때 일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맞춤복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필요한 경비가 들면 꼭 예산을 신청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무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거기 일환으로 민원보시는 공직자들께서 근무복을 입고 계시면 시민들이 한층 더 기분이 좋고 또 공직자가 시민에게 정말로 제대로 손님 대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근무자가 일반 복장해서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하고 근무복을 입고 대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좋은 예로 과장님도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예비군 옷을 입고 같이 행군하면 사실 담뱃불도 아무 데나 버리고 끄고 행동도 자유스럽게 하거든요. 복장에 따라서 사람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신사복 입고 절대 담뱃불 함부로 안 버리죠. 복장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만이라도 다소 경비가 들고 하더라도 준비해서 철저하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런 게 보편화돼서 계속 보급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사람이 없는 무인 쪽, 민원24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고 있는 수요와 일반동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하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 2개를 이렇게 봤을 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아직은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무인 쪽으로 되는 게 전체 민원에 10∼15% 정도 그렇게 되고 찾아가서 발급하는 민원들이 많고 찾아가서 대면을 해야 하는 민원 종류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을 선호하는 쪽이 있고 창구의 혼잡도를 피하면서 창구까지 안 오고 바로 되는 증명이 28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민원발급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을 때 불편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문을 이용해서 어떤 걸 추출해 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불편해서 하다 하다 말고 다시 민원실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지문을 활용하는 과정이 만 17세가 되면 신규 주민등록을 할 때 십지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문 채취한 걸 가지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입력하고 대입해서 적용하는데 할 당시에 선명하게 안 됐다든지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문이 당초하고 약간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는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현재 지문 인식률을 85%에서 90%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0%까지는 안 되고. 그게 100%로 하면 장애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고 실제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만드는 제작회사에서도 100%까지는 정밀도를 못 높이고 85%나 90% 정도.

황진희위원

민원발급기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종입니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기종은 다르고 인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민원발급기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쉽게 우리가 자료들을 뽑을 수 있어야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아직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이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람도 아닌데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드는 측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서든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발급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십지문을 경찰 쪽에서 17세 되면 하던 것인데 그런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 제작회사와도 협의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물론 쉽게 할 것 같으면 어떤 남용이 될 수도 있겠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아무나 그런 것을 빼낼 수 있어서 보안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문을 꼭 필요로 할 수 있겠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참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약간의 보완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건의를 하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100%의 확률이 있는 기계가, 아니면 이게 15%라도 불편함을 호소하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해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네, 검토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10대만 해도 충분히 충족이 되나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행정복지센터에 기본적으로 다 넣고 민원수요가 많은 데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한 것 중에서 발급률이 저조하든지 이런 건 다시 이동 배치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1대당 2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다,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닌 거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한 번 구입할 때는 그런데 계속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조금 들고 그 뒤로는 유지관리만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대비 여러 사람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원상담버스 운영 시작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이용률이 어때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현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1일 4건, 5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민원상담버스 활성화계획 세웠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처음부터 버스 만들 때 발전기, 차량용 에어컨, 히터 다 넣으실 생각 못하셨어요? 지금 다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추경예산에.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그때 추경시기 이런 게 안 맞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버스만 개조하고 그때 계절적으로 2월 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날씨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차량을 할 때 같이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발주를 줄 때 그렇게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발전기 넣고 에어컨 넣고 히터 넣고 공사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늦었지만 빨리 승인되면 에어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서 분명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민원안내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것 같아요. 행정체제 개편되면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질 거거든요. 직접 피부로 와 닿아야 많아집니다.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민원실이 행정종합정보센터로 이름이 바뀌나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서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 비용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동선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민원인 공간을 확대해서 대기하고 민원인 편익 쪽으로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은 구청의 민원실들이 아름답고 편안한 기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오정구청에 있는 민원실은 갤러리 기능까지 일부 하고 했었어요. 본청은 아마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좁은 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기록중지

17시57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의 신상변동에 대한 인사를 간략하게 올린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6월 30일 자로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의회가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도비에 대한 변경내시와 행정체제 개편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6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 5000만 원보다 2.92%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3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42억 4000만 원보다 2.4%인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요구액은 1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1000만 원보다 16.44%인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9억 2000만 원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보건상설교육관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비와 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88억 50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100세 건강관리 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검사실 실험작업대 구입 및 실험장비 이전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67억 7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1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보건소 이전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 56억 8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방역사업용 약품 및 분사기 구입으로 3000만 원, 자율방역소독자원봉사자 후생복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 보건행정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총괄적인 책임을 맡아 오신 방정재 소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병원 문제나 지난해 예상치도 않았던 메르스 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여주신 방정재 소장님의 정말 탁월한 보건행정 추진 능력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천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방정재 소장님의 노고는 길이길이 모든 공직자들이 귀감으로 삼을 것이고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떠나시는 소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보건행정과 보건 분야에 거의 평생을 몸 바치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정재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기간이 20년 정도된 것 같은데 그간에 지내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행정업무를 수반한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떠나시더라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방정재 소장님의 노고를 생각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직하시면 여유로운 생활, 개인적인 생활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문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곧 이어서 이임하시게 되는 방 소장님에게 한 번씩 덕담을 남기시고 계신데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죠.

황진희위원

전반적으로 앞에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민맹호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이, 이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또 방정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은 늘 설레죠.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일까 설레는데 헤어짐은 늘 우리들한테 참 슬프다고 해야 합니까, 섭섭함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을까, 잘 했을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나 이런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아주 묵묵하게 부천시의 전반적인 보건소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있어서 아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모든 부분이 저희들한테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서든지 너무나 잘하실 그런 분으로 기억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황진희위원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주어진다고 길지 않은 시간동안 부천시 4급 보건행정의 최고의 책임을 맡으셨는데 참 일이 많았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주 어려웠던 노인병원 문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가셔서 조금 아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건소가 3개 보건소 체제에서 드디어 정리돼서 2개의 보건센터와 1개의 보건소 체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사전 준비작업도 다 책임지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방 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천시민의 한 사람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7월 4일 자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법적사무 및 감염병 관리 일원화와 100세 건강실 운영으로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3보건소 2과 19개 팀에서 1보건소 2센터 18팀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 부천시 보건소는 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기획, 조사, 지역자원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사무와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오정보건센터는 부천시 보건기능 특화 및 현장성 거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점별 사업에서 대상별로 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는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및 어린이 대상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오정보건센터는 치매사업 등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100세 건강실을 센터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9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센터장 5명으로 정규직 1명과 공무직 4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소 관리의사와 상담실 내소 민원상담을 위한 원격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암, 희귀난치의료비와 치매치료비 등록관리, 수술비지원 등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겠으며 행복한 경로당, 치매검진 및 상담, 우울증 검사 등 어르신 건강관리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한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금연상담 및 보조제 지원에 금연지원사업,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에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비만, 영양, 운동,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대사이상증후군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상설교육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전에도 교육을 하지 않았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교육을 했는데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심폐소생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신규로 많이 추가됐습니다.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전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제 이거 보니까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어요, 교육에 관련된 것이요.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보건소에 가니까 이러한 교육들을 해서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더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걸 통해서 교육에 관련돼서.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교육전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소사보건센터에서 전담을 하려고 합니다, 부천시 전체를. 그다음에 여성과 중년들, 재활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원미보건소에서 전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각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이 되네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전부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 참여율도 높이고 여기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서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냉난방 시설 부분에서, 6쪽하고 14쪽하고 냉난방 시설 가격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6쪽 부천시 건강증진센터가 원미보건소 3층에서 오정보건소 3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 설치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외기가 하나 들어가는데 냉난방기보다는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공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센터로 곧 이름이 바뀌겠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보건소 3층을 전체 다 리모델링할 건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전체 리모델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3층을 다 쓰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 보건소장실, 방문보건실 그다음에 회의실, 사무실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7700만 원이나 드는 거네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까지 이번에 설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안에?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가 현재 600㎡, 650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696.95㎡면 거의 200평이네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넓군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최소로 240평 정도 요구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는 240평이나 필요하셨어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요구한 게 그 정도 됐는데 200평 정도도 가능해서 같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순천향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 수탁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하실 건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번에 설치해서 내년도에 공모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순천향병원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크게 달라질 거 같지 않고 이 안에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정도 필요한 거군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39쪽에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라고 5800만 원 증액했네요. 평소에는 없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0세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3개 보건소는 다 하나씩 있는데 100세 통합건강사업이라고 들어가서 이걸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마지막에 설명했던 53쪽에 에이즈환자진료비요. 부천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략 200명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보건소의 경우 작년에 101명이었는데 올해 107명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국·도비가 50 대 50입니다. 약간 부족해서 시비로 3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완전히 판정난 사람이 200 몇 명 된다는 겁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맹호

민맹호위원

보통 연령층으로 보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연령층이 30∼40대가 제일 많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중에 성별로 따지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남성이 훨씬 많죠. 남성이 90% 넘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성 10%는 외국 사람인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외국사람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국내 사람입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아주 무서운 질환이 우리 부천시에 200여 명이 살고 있다는데 전염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다른 계통으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혈액으로 감염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사기 채혈할 때나 이상한 성생활, 비정상적인 성생활로 전염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주사바늘 재사용하는 병원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C형 감염.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큰 병원에서도 재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부 일회용 쓰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있는 환자는 도리 없는 거고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염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55쪽에 생물테러 대응 교육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 정확한 세부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물테러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훈련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비나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 직원들의 인재양성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 전 공직자들한테 이런 교육이 다 필요한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아니고 저희가 365센터와 의료기관, 보건소가 일정기간 이런 훈련을 합니다. 경찰서와 119와 같이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비용이라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30쪽부터 31쪽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 보면 공공운영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입찰 잔액 같은 걸 사무관리비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예산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환이 아니고 금연지원 사업비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금연사업이 전에는 통합사업으로 포함됐는데 금연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35쪽에 보면 100세 건강실 기간제 근로자 출장이 있는데 어디로 출장을 나가는 겁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0세 건강실에서도 방문간호 사업과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이 거기 인력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기간근로자들은 정해져 있는 임금이 있는데 또 그 시간에 출장여비가 따로 책정될 수 있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공무원 기준으로 있습니다, 똑같이.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 설명서 34쪽, 35쪽에 나와 있는데 편성을 요구하셨던 100세 건강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출장여비가 이미 추경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224쪽

정은

원정은위원장

224쪽 아래 부분에 있는 거 다 합쳐서 1297만 6000원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227쪽에 있는 실험작업대 구입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보충자료에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2000만 원이 왜 드는지 쭉 나와 있어요. 소사보건소 검사장비를 원미보건소 검사실로 이전한다. 그럼 안 맞습니까, 그래서 채혈대테이블, 벽면실험대를 다 다시 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조건이 원미는 길이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하는 배관 같은 게 2층에 있는데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게 다 폐수를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오물하고 달리.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검사실 실험대를 필히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하셔야 되겠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존 소사보건소 검사실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은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보건센터에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활용계획이 있으시군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골밀도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동건강버스에 이미 1대 있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동건강버스에 1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해서 5년쯤 지났는데 이동건강버스가 계속 시동을 틀어놓으니까 미세한 진동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주 메인보드가 자꾸 에러가 납니다. 그걸 AS를 세 번 받았는데 메인을 교체하려면 700에서 8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새로 장비를 구입해도 역시 버스에 이 장비를 싣고 다니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고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장비는 2012년도에 개발된 장비여서 전의 장비보다는 에러가 덜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러가 나는 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버스에 싣고 다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시동을 안 켜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싣고 다니면 계속해서 고장이 날 테고 그렇다고 싣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골밀도 검사 하시는 분들 많죠, 이동건강버스 내에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평균적으로 매년 늘어나는데 1년에 1,500에서 1,800건입니다. 단위검사 건수로는 골밀도 검사가 제일 높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장 많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없는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세한 흔들림 때문에 메인보드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도 원인을 나중에 알아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새 기계 사드려도 고장 나지 않겠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밖에 못 쓰셨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내구연한을 못 채우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밖에 못 쓰시고 새로 구입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동버스에서 골밀도는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오정보건소 골밀도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한 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분명히 방법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보면, 골밀도 장비를 넣는 공간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면 장비 구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이것은 계속 흔들릴 테니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콘센트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동건강버스 안에 있어야 돼요. 하여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고려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계적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어떤 걸 설치하면 감소될 거라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다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께서도 혹시 예산이 세워지면 이 기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보건소 이전비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107쪽에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당초 1차 추경에 보건소 이전비 계상하실 때 이 부분이 빠졌었던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시설비, 부대비만 세워져 있고 이사비용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된 게 기계검사장비가 원미구로 가면서 이전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소 이전비를 한 번 해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다시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이전비네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정찬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소장님으로 진급하신 겁니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당분간이지만 진급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진급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방역약품 있잖아요. 연막으로 합니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연막도 하고 연무도 합니다. 연무를 주로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막, 연무 차이점은 연막은 효과성이 큰데 연무는 하는지 마는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방 효과는 어떤 게 더 큽니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연무가 친환경 소독제로서 훨씬 효과가 크고 시각적인 효과만 조금 적을 뿐인데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다 보면 아이들 1·2·3학년짜리들이 따라다니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차 따라다니고.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번에 1명 더 안전요원을 증액해서 복리후생비를 상정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차 뒤에 따라다니지 못하게 예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나쁘고 좋고는 차후 문제고 호기심 있는 데로 시선이 가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소독할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열심히 하셔서 부천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보건소 예방 검진의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예진의사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채용이 늦어진 겁니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공고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없어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옛날 보건소장님이셨던 신현이 소장님이 마침 집에 계셔서, 3월에 먼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신 거 알아서 연락해서 4월부터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 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 주신다고 하시나요?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올 1년 12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다행이네요. 예진의사 채용하기 어렵죠. 특히 오정보건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행입니다. 항상 의사 안 계시다고 주민들께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신가 봐요.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선생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1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의사선생님 계시는데 내년에 또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백기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