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8일 용인군수로부터 수지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9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장되는 도로 면적은 토개공 도시계획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별도로 393호의 지방도에 별개로.......

그것만 사는 겁니까? 다른데 것은 사지않고..... 그래서 그걸 기부체납한다 이거지요?

예, 그것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지택지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금번 상정된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오는 9월 30일은 제22회 용인 군민의 날입니다.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군민의 날 행사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따라서 금번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주민의 참여 속에 자치역량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각 읍면대항 추계체육행사 경비를 일부라도 지원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요구가 있어서 급작스럽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 63,098,513천원에서 이자수익 400,000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44,800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나 91년도 결산 결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에서 56,740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규모에 있어 388,073천원이 증가한 총 63,486,586천원으로 세입규모를 편성 계획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민의 날 읍면 대항 체육행사 지원과, 기념행사의 55,000천원을 포함한 문화 및 체육비 67,000천원과 상하 어정간 군도 재포장 사업비 50,000여만원과 공설운동장 스탠드 연결 공사비등 지역개발비 243,970천원 기정예산에 누락된 반환금 56,740천원, 기타 필수 경상적경비 77,000천원 등 당초 63,098,513에 388,073천원이 증가되어 총 63,486,586천원으로 세출규모를 계상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건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63,486,58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073천원의 0.6%증액 되었으며 내용별 세입자원 세외수입 343,251천원 보조금 44,82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388,073천원으로 일반행정비 37,100천원, 산업정계비 39,615천원, 지역개발비 243,973천원 문화 및 체육비 67,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8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잠업특작관리 경상사업비, 특별 판공비 10,000천원은 특산품구입 팽이버섯 2,000명의 지급 내역 대상자 명세가 없으며 읍면별 세출내역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 '91 소규모 수해복구 자재 인상분, 남사면 6개 사업장에 66,673천원은 사업이 준공되어 지급이 완료된 뒤 자재인상분 지급이라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의거 세무과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63,486,586천원으로 기정 63,098,513천원에 388,07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존대로 존치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20,332,642천원으로 19,989,391천원의 기정예산에 343,25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400,000천원이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으로 할 것을 정기예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6,74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에서 과다책정 되었기에 정산결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총계 44,82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9,777천원, 도비보조금 35,045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출내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035,700천원으로서 기정 635,000천원에서 400,000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584,735,900원으로 기정 8,641,484,900원 보다 56,74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6,5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으로 1,50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규산질 비료공급에서 3,21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지원 사업으로서 7,9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수특산품 해외전시 직판장 참가업체 보상금으로서 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 서울국제 무역박람회 참가업체 보상금으로서 810,7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아곡, 두창지구에 86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에 2,3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서 24,000천원, 도로 안전시설비로서 3,000천원이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47페이지 읍면 세출내역 중 새마을사업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비로서 66,67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통삼4리 소하천 16,170천원, 통삼 3리 낙차공 4,000천원, 아곡1리 소하천 옹벽 11,078,500원, 창2리 낙차공 11,602,300천원, 창1리 소하천 옹벽 9,426천원, 봉무 2리 소하천 옹벽 14,395,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신규로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91년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 했던 것을 92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어야 마땅한데 사무착오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는 재원이 있고 장부에만 없어 가지고 장부에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의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용인군 특산품 팽이버섯 2,000명 한테 구입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대상자 명단이 안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분들을 상대로 해서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연결공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설운동장 스탠드는 지금 현재 본부석과 A석, B석, C석이 있는데 A석은 내부시설과, 외부 스탠드에 방수모터 마감까지 완료되고 C스탠드와 B스탠드에는 골조만 되어있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로얄박스와 양 A스탠드에는 모든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47에 1개씩 죠인트 부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A스탠드가4개소의 죠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스치로폴로 간격 폭이 5cm부터 10cm로 콘크리트 죠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스치로폴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게되면 그 죠인트 부분으로 우수가 누수가 돼서 내부 시설로 물이 떨어져서 고이고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000천원을 투자해서 A스탠드 본부석만 죠인트 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석에 공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를 치고 미장을 하지요. 미장을 할 때 방수처리를 하면 자재가 안 상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공법중에 옹벽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여름철에는 팽창과 수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 구조물의 사이 간격을 띠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도 전체적인 건축물로 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24m에 1개식 죠인트로 간격을 5cm씩 떼어 놨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운동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5cm의 죠인트 부분을 마감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올 때 스탠드에서 떨어지는 우수나 벽면에 떨어지는 우수가 죠인트 부분으로 해서 누수가 돼서 내부시설로 물이 고이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죠인트 부분을 FC나 죠인트부분 공법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죠인트 길이가 147m라 이거지요?

죠인트 길이가 147m라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에 연결을 해서 총147m입니다.

59,000천원이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 가로등 보완 보수비 110,000천원이 있는데 전기요금에서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돌린 거지요? 그러면 시설비에 이건 무엇무엇 할거라든지 명세는 없습니까?

시설비는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각 읍면에서 월로 받아서 각 읍면으로 보수비를 배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설비 110,000천원을 세우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하면 가로등의 경우에는 자동 점멸기가 설치되어 타임으로 조정해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시간조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일몰 일출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안등이 부락에 되어있는 건 라이프 스위치라 그래서 수동식으로 사람이 켰다 컸다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썬 스위치를 지금은 부락에 있는 보안등을 썬 스위치를 달아서 이것이 1개당 47,000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서 일몰과 일출 조도에 맞춰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설과 그게 주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보안등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농지개량관리를 해서 봄마무리 아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결정을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 교량관리로 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도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신갈중학교 앞에 좌회전 대기차량 설치를 도비 24,000천원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운학리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층 설치공사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3개소 300m 3,000천원 가지고 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어정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한신공영에서 상수도관 매설하는 구간이 1.4km에 폭 2m구간의 복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m로 해서 포장폭 6m 전폭으로 해서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48,720천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 1,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어정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지금 상수도관에 매설을 하고있지요. 한신공영에서 그러면 사업을 줄 때 재포장까지 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 포장은 2m만 파내 가지고 복구하는 원상복구비만 받아 가지고 그 아스콘은 2m만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폭으로 해서 이번에 4m를 하면 24,000천원이 군에서는 이득이 되는 사항이지요.

한신공영한테는 2m 값을 받고 나머지.....

2m만 가지고 2m 폭만 한신공영에서 복구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군비로 한다. 그러면 48,700천원이 전체 용역입니까?

4m폭에 한해서 1.4km에 대한 금액이 되는거지요.

24,000천원 돈을 더 받고.....

24,000천원을 우리가 이득을 보는거지요. 2m 폭을 한거니까

이득이 아니지요, 당연히 한신공영에서 파고 묻으니까 당연히 복구할 거고 이득이 아니지요. 고리고 먼저 상수도관 묻은 것 있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관을 묻고 재포장 하면서 요철이 심하고 엉터리로 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배상이랄까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도로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태로 재 포장을 해 놓는게 원칙이지요?○건설과장 정해산 2m폭만 굴착허가를 해줬으니까 2m에 한해서만 복구를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도 그것만 한해서 복구한 사항입니다.

그걸 하는데 복구공사를 제대로 안해서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원칙은 다시 해야 되는건데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소흘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도로포장을 군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한거예요. 군에서는 군비도 하나도 안 들이고 주민들이 해놓은거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파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그러한 사항 이었거든요.

당초에 했을 때 기층이 약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지요.

한신공영한테 2m하는건 받는거란 말이지요. 제 판단으로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 자기들은 2m라 그러지만 하다보면 2m가 될 수도, 3m가 될 수도 있고 하지 넉넉히 받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지 딱 2m만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확히해서 2m만 파서 공사를 합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경상사업비가 67,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전국체전 출전 선수격려 1개 팀에 2,500천원씩 2종목해서 5,000천원 2개 종목은 유도 40명, 럭비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군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저희 36개 시군 전국체전에서 도가 우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격려를 군별로 또는 기관단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거기에 따라서 5,000천원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 추계 읍면 체육대회 지원 4,000천원씩 11개 읍면에서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인데 이게 작년에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작년에 기관단체 체육대회를 한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도 계획해서 7,000천원,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11.000천원도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44,000천원하고 11,000천원해서 55,000천원이 읍면에 실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질의는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방재정을튼튼하게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경영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따라서 지방행정 재정수요가 급격히 폭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집행기관의 필수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놓고 저희군도 다각적으로 지역 여건과 수익이 보장될만한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다각도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의 실태와 현재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사업을 잘못 선정하였거나 경영관리의 미숙 등으로 폐업하였거나 거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그리 쉽게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현재 계획중에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골프장을 비롯해서 석산개발, 공원묘지개발, 국민관광 유원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골프장은 내사면 평창리 산 33-1번지, 군유림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하는 산인데 그 옆에다 일부를 골프장으로 해서 6홀 9홀 정도를 해 볼까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수익은 5억원 정도로 보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경찰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봉리에 146번지 산이 국유림이 있습니다. 돌산입니다. 가보니까 그걸 석산개발을 해볼까 해서 검토를 해봤고 또 수지면 고기리에 가면 계곡이 상당히 길은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발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외사면 옥산리에 국유림에 있는데 그걸 공원묘지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이게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 반발에 부딪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에 많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보고하신 것은 생각중 입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골프장은 설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도.....

우선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게 소규모 골프장이 아닌가 해서 현재설계 착수한 것은 골프장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면 같은데는 서울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계곡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폐천부지가 있어서 폐천부지도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보상 문제...

사유지 가진 사람들도 골짜기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무허가로 몇백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무허가보다 허가를 해주고 그러는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무허가 건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비도 할겸 저희수입도 높이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고 대충만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완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좋은 안을 갖고 만 있을게 아니라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 봐서 공공성, 기업성이 같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공공성만 하다보면 돈 들어올께 없고 또 돈만 따지다보면 공공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양면성을 생각을 해서 어렵더군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 소모되는 모든 건축물의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군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골재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외사면 옥산리 공원묘지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그랬는데 실지 묘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로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으로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옥산리 것을 골프장으로 이용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평수가 그러니까 앞으로 골프장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튼튼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라든가 유료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해서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회 의사당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를 이전시키고 그곳에 의사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은 업무형편상 집행부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함은 물론 지자제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하여야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볼 때 위치와 규모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40억, 건축비 10억원이 소요되므로 9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 이라는 것은 기업체 같은데서 하나 예를들면 콘크리트 부서졌거나 그런 것을 땅에다 묻고 쌓아놓고 그런 것도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고 특정 적출물은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우리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 한테 시켜서 어떤 병원체가 타 곳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산업폐기물하고, 특정 산업폐기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은 우리가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폐산, 폐알칼리, 폐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전부다 산업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특정유해 물질하고 특정폐기물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만 단속을 하신다.

아까 같이 콘크리트는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5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산업 쓰레기는 그 사람들만 치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 두개 업체 가지고는 굉장히 수요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업체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면 예를 들면 수지택지개발이 돼서 주택이 들어오면 30,000명 늡니다. 그럴 때 거기다 허가를 한다든지 현재는 원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두개 업체들이 특혜를 받고 그러는건 아니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특혜주고 신청을 해도 안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쯤이나 신규업체를 허가해 주실 겁니까?

여건이 변동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이 돼서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요.

지금 안영희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두개 업체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에 몇 번씩 오는데 지금 기흥같은데도 불평, 불만이 많은데 두개업체에서 용인과 기흥에 있는 것만으로 한다고 그럴 때 요금징수되는 액수는 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체건 거의 이 사람들이 치는 건 얼마 안되고요. 전부 산업처리업체 12군데가......

그러면 톤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지금 산업쓰레기 업체가 김포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톤당 당초 협의한 건 15,000원 받기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4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운반하고 해서 일반산업체...

그러면 톤당 4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수원컨트리 파도풀장을 운영해 보면서 기흥읍에다 얘기하니까 기흥읍에서는 안되고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는데 톤당 40,000원이면 톤당 40,000원 받아 가는게 맞지요?

톤당 40,000원인데 운반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반비 따로 계산하고 톤당 따로 계산하고 그럽니까?

지금 산업쓰레기가 타기업체에서 들어오는게 70,000원, 80,000원 받고 있습니다. 처리업체한테 받는게.....

70,000원, 80,000원이고 평소에 돌아 가는게 녹십자에서 버리는 것, 태평양개발에서 버리는 것 이게 톤당 평상시에는 10,000원에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때 가격하고, 계속 쓰는 가격하고 똑 같으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업체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두 가지 업체가 우리 안영희 의원이 특혜를 줬느냐 안줬느냐 가지고 시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닥쳐 보니까 태평양개발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이런데는 3일에 한번씩 가든, 4일에 한번씩 가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톤당 10,000원씩 받는 것하고 우리 수영장 같은데는 한달 쓰는데 그때도 톤당 가격이 같으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은 같아야지요.

그러면 만약 더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업체를 폐쇄조치를 하든가 정지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쓰레기는 갔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업체를 죽일 수는 없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치는 거니까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배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3배씩 더 받아가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특혜를 준게 아닙니까?

지금 특혜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저희 군에서는 특혜를 준게 없습니다.

특혜를 준게 없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게서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가지 업체가 용인군 것을 충분하게 소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체나 이런데 쓰레기 때문에 불평, 불만 들어오는 소리 못 들으셨지요?

지금 기업체에서 들어오는게 우리는 일반쓰레기 가정하고 지금 기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소화를 다 못시키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산업폐기물 업체는 12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는거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업체가 일반폐기물입니다. 기업체라고 다 일반산업 쓰레기가 아니고 특정 산업폐기물이 거의 다입니다. 기업체에서 아까 얘기 한 대로.....

관광업소 민속촌 같은데도 용인군에서 치지요?

용인군에서 칩니다.

그러면 그런데서도 쓰레기를 안쳐 가지고 불평 불만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군에다 신고해서 자기들 영업하는데 지장 받을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런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안영희 의원이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주민하고 부닥치는 것을 보면 실지로 용역업체 두 군데가 자기들 수지타산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살아가기에는 그런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허가를 한군데 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수지면에 그런게 들어서야 된다고 하시는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하나정도 더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강구해 주십시오.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허가건에 대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폐수처리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소는 91년 12월 26일 모현면 매산리 325번지 김정희가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92년 1월 18일 모현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에 따른 심사확인서 발급시 인근 주민인 매산2리 58번지 이옥희외 2인의 주유소 설치 동의서가 첨부되었기에 관련법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92년 2월 7일 개별법에 의한 제반허가를 득 할 것을 조건으로한 사항이며 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항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는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분뇨정화조를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된 사항으로 동 주유소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반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붙었다고요? 주요소 땅이 한필지 땅인데 한 복판에 드는 땅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외에 잡종지가 625평방미터가 있고 전이 258평방미터로 상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258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전용 확인서를 발급할 때 이장하고 정영식하고 김창희하고 이옥희의 주민 동의서가 붙어서 농지심사확인서를 모현면에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농지하고 붙은 토지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지 엉뚱한 사람이 동의를 해준 것 가지고 현지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리고 주유소를 낸 땅이 한사람 땅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땅주인의 동의도 안 받고 덮어놓고 주유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주인과 상당히 알력 때문에 물 한방올도 내 토지로 못뺀다 하수도도 안준다. 그러한 경우인데 그것을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군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한 동의서도 없이 해주는지요?

군에서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농지전용 확인서를 발급한다든가 주유소를 설치하는데에 대해서는 민원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동의 서를 받는 거지 법적으로 강제성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는 이옥희, 정영식, 김창희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모현면에 농지관리위원장이 면장님인데 면장이 동의서에 의해서 심사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허가 받을 때 문제이고 위험물을 다루는 주유소를 짓는데 어째서 동의서를 안 받고 위험물을 다루게 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물 설치하는데는 인가하고도 멀고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사를 짓고 돈사를 지어도 지역에 인근 토지주인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법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습니까?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폐수나 생활폐수가 나갈 곳도 없는데 끝까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그것은 폐수배출대상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내줬고 거기에 따른 다른 사항은 개인과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두분이 해결할 사항으로 봅니다.

정화조는 청소차가 쳐가고 빼지 못하게 할 방식으로 계획을 하셨군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 처리가 그렇게 된다면 알았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208호 상하리에서 삼가리간 가로수 프라타나스 48본이 고사된 경위와 그 대체식재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의 가로수는 총 487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식대상은 234본으로 이식목 중 48본이 고사 됐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지나고 보니까 13본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사목은 35본 동 구간에 도로확포장은 작년 5월 8일부터 12월 26까지 그 기간인데 그것은 가로수 이식을 할 때는 수목의 생장시기를 맞추어야 할텐데 도로는 항상 토목공사에 맞춰서 가로수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주 나쁜 시기에 이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50년, 60년생 노고수입니다.그래서 이식에도 적정치가 못한데 기후조건 그러한 관계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도로 확장할 때 계획선에다가 항상 먼저 옮겨주는게 아니라 계획선이 있어도 산이나 전답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면서 성토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심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봄이나 시기를 정해서 이식을 할수 없는게 가로수입니다. 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그래서 더욱이 고사되는 여건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식공사는 물론 건설과에서 시공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과장인 제가 철저히 관리를 못한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체식재 계획은 고사된 구간의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의 수령이 50-60년생으로 신식을 했을 경우에는 규격을 일치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변 간선도로 확장공사시 그때는 도로중심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를 이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옮기겠으며 큰 건축물 건물을 건축시에 차고 진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시에는 그 가로수를 이식해서 어정간 그 도로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철에 10월에 국토관리청에서 용인-양지간 국도 확장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쪽 구간과 수령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우선 거기부터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즉시 건설과와 합동으로 제거해서 오늘이면 거의 다 끝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회희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죽은 나무를 베어낸 것도 있고 오늘도 베고 있더군요.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유도대학에서 삼거리까지도 옮겨 심었는데 거기도 7본인가가 죽었어요 그것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삼군사령부 입구에서 유도대학까지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옮길텐데 그때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안 죽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안천이 상당히 맑아졌는데 가끔 주민들이 백로를 불법으로 남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남획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거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토록 법률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군 전 지역은 수렵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직, 명예직입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홍보 및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춘추기에는 산불방지의 유급감시원 70명을 쓰는데 이 사람들도 병행해서 경안천 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과와 건설과와 하천관리라든가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에도 산지정화감시원을 활용해서 순찰 및 보호를 병행실시 하겠으며 동절기에는 야생조 특별 단속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으며 또한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 및 범법자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읍면 계도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종종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범법자가 발생시에는 즉각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우회도로 인도와 횡단보도 설치,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 위험 점멸신호등 중앙분리선 설치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설치시기는 인도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는 준공기간이 11월 2일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하고 요철설치는 본 도로가 직선도로 미 정지시기가 양호하므로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위험 점멸신호등 및 중앙분리선 시기는 공사 준공기간인 11월 2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곡1호 소류지 제방 마무리 정지작업 여부와 중리 소류지 누숙가 된다면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시킬 용의 및 예산확보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에서 왔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곡 1호 소류지 제방 마무리 정지작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수해복구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 제방 사석불임, 견치돌 재규격 보완 및 줄떼식재 고사부분에 대하여 92년 6월 12일 전면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제방상단 마무리 작업에 대하여도 시공자로 하여금 장비를 투입 제방고 숭상 및 정지작업을 92년 9월 19일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소류지 누수부분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소류지 제방 연장은 총 128m로 91년 수해시 제방 60m가 유실되어 91년 11월 4일 착공하여 92년 3월 2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제방 법면누수에 대해서는 92년 5월 13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서영으로 하여금 하자를 통보하여 92년 5월 16일∼6월 5일까지 시멘트 그라우팅 공법으로 32공을 제방 법면누수를 차수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계곡 우회 누수분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조치결과에 의거 예상편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양지사거리 중심 사방 50∼200m까지 과속방지턱 요철식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내사면 양지사거리 중심 50∼200m까지 과속방지턱 설치용의에 대해서 본 도로가 국도 42호 및 국도 17호 교차지점으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조속한 시일내 설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내사면 송문리 자동점멸등 아래로 횡단보도 설치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송문리 자동점멸등 아래로 횡당보도 설치 용의에 대해서 본 도로 역시 국도 42호선상으로 용인경찰서와 설치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설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는 과정은 기한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례 사실을 보면 검토와 조속히 한다는 말이 기한을 얼마를 두고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고 교통혼잡이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나 조속히 라는 말을 제가 다시한번 좋은 뜻으로 받게끔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다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삼 우회도로는 일부 구간이 굉장히 많이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월 2일까지 준공을 끝까지 다 봐서 해 주시겠다면 자칫 잘못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차라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아버리면 사고 위험성이 없을텐데 지금 일부 구간만 사용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위험부담을 많이 줘서 아침마다 학생들도 나와있고 선생님도 나와 있어서 교통정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기간이 11월 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모현면 일산리 586-5번지상에 제재소 공장을 수백평 지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해준 사유를 말씀하시고 제재소 공장과 인접한 농지에다가 벽돌공장의 건축허가사본을 첨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현황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재소공장으로 위치 모현면 일산리 586-5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경기도 성남시 신홍 3동 2643호 이찬봉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일자는 90년 8월 1일 전용면적은 5,789평방미터중 1,4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일자는 90년 9월 21일 용도는 제재소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1485평방미터 지목은 전 지역은 도시계획 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70.8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4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지적도상에 4m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4m가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자는 92년 7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돌공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586-6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80호 강진기업 노승택입니다. 농지전용 일자는 91년 6월 19일 전용면적 6,834평방미터 중 4,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일자는 91년 11월 21일로서 용도는 벽돌공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800평방미터 지목은 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7.4평방미터 연면적은 797.4평방미터 지목은 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7.4평방미터 연면적은 797.4평방미터가 펴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지적도 선상 4m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4m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자는 97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33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 폭이 4m이상이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원 도로는 보이스카웃 안에 있는게 도로입니다. 현재 지적도상에만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에다가 해서 주인이 포크레인으로 파서 제쳐놓았는데 전부 대형차만 들어갈 제재소공장하고 벽돌공장이 생겼는데 사도도 하나 안 내놓고 옛날의 제방뚝을 이용해서 도로라고 허가를 내줘서 거기다 대형차가 들어가게 해서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현지를 답사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를 자기네들이 사서 4m고 8m고 내놓고 차를 통행시켜야지 마을에서 쓰던 농로도 못되는 소로 조그마한 제방뚝을 도로라고 해서 그걸 기준해서 허가를 내준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민이 이런거 해달라면 절대 안 해줬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인근에서 남의 농지로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 포크레인으로 찍어 놨어요. 그러면 그 공장들이 도로도 없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나요? 그런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줄 때 인근 토지주인과 모든 것을 의논해서 허가를 받아줘야지 덮어놓고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서 지적도상에만 도로가 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앞으로 자재해 주시고 이것도 재검토하셔서 확실한 도로가 되어있나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장과 주민과 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찰이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매일 찍어놔요.

또 주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기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숫한건데요.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으면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이지요. 지금 임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사도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상 4m의 도로가 있으면 법상 허가를 내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은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돼서 거기 과정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질의한 바도 있고 여러모로 검토해 보면 공장이나 연립이나 주택이나 도시 사람들이 짓고 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지적도상에 도로는 있지만 실지 지적도는 하천으로 빠져있든지 구거로 빠져 있든지 하고 실지 건물이 서있는 주위를 봐서는 도로가 절대 날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먼저 제가 천우빌라 문제 같고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던 바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겠지만 밑에 계장들이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여론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장기발전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 계획이 사실 도시계획 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 단위가 발전하려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거지역이 부족한 것은 주거지역을 확장시켜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고 해야 그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아는데 사실 11개 읍면을 볼 때 엄청나게 계획이 미비되어 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아무쪼록 용역비라도 세워서 명년도 예산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님하고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그저 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산밑에 살다보니까 대지화돼서 그 대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가지역이 될때는 주거지역으로 살고있고, 주거지역으로 될때는 상가가 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삼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에 상권이 하나도 발전이 안되어 있고, 주거지역에는 상권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됐는데 그것을 바꾸어주는 지형, 지물 모든 주위의 여건을 살펴서 중심이 될 수 있는곳을 상권으로 하고 그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외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공원지역 이렇게 해야할텐데 이게 벌써 오래전에 재래식 도시계획 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조금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고쳤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질문도 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재정비 차원에서 수술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용어가 좀 복잡한 용어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추세나 이런걸 봐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역이 확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이 된다던가 용도지역이 확장되는 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이라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내나 취락지역 내 가로망이 확장됐을 때 그 가로망에 의해서 연차별로 토목사업 도로공사를 개설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93년도 예산에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이 계획에 의해서 용인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수립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실시에 따른 포장 두게는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장두께가 통상 cm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5CM 두께라 함은 로라로 다진 후의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주지시켜서 설계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삼면 고당리 노인아동복지회관 부실공사로 인한 전면적인 보수공사와 강구대책 및 최저입찰자에게 낙찰시킨 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시킨 점,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수가 발생된 것은 지난 92년 8월 26일 우기이후에 몰탈방수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시공업자하고 합동으로 하자검사를 정밀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입찰자에 대해 낙찰시킨 점은 원래 당초 본예산은 3억입니다. 그러나 순수건축 설계한 예산액은 209,268천원으로 201,000천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99%에 계약됐으며 그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221,880천원에 재계약 했습니다. 본 건축공사는 91년 8월 24일 착공하여 당초 설계상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동절기 이전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내부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여 91년 12월 30날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 기술연찬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목신2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 해달라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T형 부럭 옹벽 2개소에 약 40m가 전도되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기 지시하였으며 본 지역은 하상의 세굴이 심한 토질이어서 하상의 변화가 심한 곳에 낙차공을 설치 구조물의 전도를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신4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석축의 기초공사 부실부분, 정산복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석축 기초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기초공사를 불 필요로해서 시공을 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미시공으로 발생된 사업비는 정산처리 하여나 하나 사업장의 상류에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수해위험부분 23m를 추가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촌 1리 교량복구공사 완공에 따른 농로확장사업 추진 부진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농로확장 추진 부진사유는 확장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희사 승낙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추진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추수 후에 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편입토지 소유자 5명의 동의를 얻은 후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통삼4리 소하천 정비사업 정산 및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했다는 보고를 듣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하고 7월 20일까지 완료했다고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돌망태 뚜정 291조에 대해서 설치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한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용인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새마을 사업으로 눈부시게 발전 그만큼 마을 시골길이라도 흙을 안 밟고 시멘트 포장을 한 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파손되고 재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인만해도 처음으로 작년부터 많이 파손된 부락은 아스콘을 깔고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우리마을에도 지난 가을에 했는데 종이보다도 얇아요. 닥에 콘크리트가 그냥 다보입니다. 그래놓고 부락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유지가 이런 부실공사가 해서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로라로 눌러서 5m다고 어떤 업자들은 그냥펴서 5cm다 이걸 싸우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면장하고 이의를 제기하다 결국은 싸우는 도중에 업자가 돈은 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하면 꼭 기계로 뚫어서 확인을 해서 5cm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걸 분명히 해 주세요. 아스콘 한번 잘못하면 그 길은 영영 하지 못하는것 아닙니까? 한번하지 두 번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기왕 하는 일인데 철저히 감독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공사가 새마을과와 건설과가 가장 많은데 전반적인 공사를 보면 처음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삼면 목신4리 같은 것도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보면 누구라도 밑에 암반이 바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보이면 거기서 재서 몇m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가 보지도 않고 제대로 파악도 안해보고 하니까 더 묻히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설계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정확히 설계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게 적어지지 통삼 4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망태를 짧은 걸로써도 되는데 긴걸써서 잘라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가장 신경 써야될께 설계, 공사감독 이것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노인복지회관을 두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부분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새는 부분을 때우는 식으로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때우고 때우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각단이 생겨서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 물이 질퍽질퍽 나오는 각단이 완전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술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새는 곳을 때우는 것은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모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남기천 부군수, 이하 각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을 보고 받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용인군정의 주요사업 및 시책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집행부에서 보고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0만 군민이 갈망하는 복지용인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길 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번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구본설 의원과 안영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