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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212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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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구청장과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단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환경도시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와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을 하지 않고 2016년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인 새로 만드는 거 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쓰던 공인이 오정구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 일반동 다섯 군데의 공인을 모두 새로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조금씩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고 이것은 이렇게 계상한 다음에 관계부서로 이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종1동에 자원봉사자 1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개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유도블록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새로 생기는 성곡동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 비품비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부대비용으로 2100만 원 있고 증축 공사비 12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6400만 원, 감리비로 1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2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증축 공사비로 12억 44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64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너무 급한 방수·도색 작업이 있어서 거기에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측정기 구입 1대, 부정불량식품 수거하면 검사 때까지 보관하는 냉장고, 온도를 측정하는 적외선온도계 1대씩 했는데 이게 지금 오정구청에 1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로 나눠지면 쓰던 것은 오정행정복지센터에 쓰고 성곡행정복지센터에 새로 사주게 되기 때문에 하나씩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에서 10만 원을 삭감하면서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12.5%고 시비가 87.5%였는데 내시가 다시 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로 조정하면서 내시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1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6년도 구청 예산으로 있는 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나요? 삭감하는 거.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오정구청 전반 사업에 대한. 구청을 폐지하면 201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다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추경에 건설과 것도 세우고 하는데 편성해서 7월 4일 자로 소관부서 인수인계하면서 이체를 전부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체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은 오정구청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이 두 군데이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폭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도로 같은 것도 예산을 막 세우거든요. 그런 것 세우면서 집행은 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단으로 7월 4일 자로 이체해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모든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모든 부서에 새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또 새로 생기는 부서는 부서가 지금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발표되고 인사발령이 나면 7월 4일 자 기준으로 해서 비품이나 장비도 인수인계가 되면서 예산도 따라서 해당부서로 이체를 시키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건 간에 연말 정도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결산할 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편성하는 대로 지금 일상 업무처럼 하면서 딱 7월 4일 자로 새로 생긴 부서 또 옮겨가는 부서 이렇게 이체를 시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고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편성돼서 내려왔죠. 편성된 게 아니라 지원된 금액이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지원사업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보상금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상금조로 나온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인데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동 주민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이건 시에서도 얼마든지 시 자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시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광의로 생각하면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사실상 동사무소에 독서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은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비를 가지고도 해야 되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당연하죠, 할 수 있죠. 시비로 할 수 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시비를 가지고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지원되다 보니까 요새는 웬만한 사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사업비라면 아궁이 고쳐주고 수도 놔주고 이래야 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찾기가 힘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계획서로 올려놓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은 여기에 쓰는 게 아니죠. 이게 시 자산 사업으로 해서 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동에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권유를 받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다 해 줬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 줬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고 이런 데에서 사업을 저희가 받는데 작년에는 없어서 학교 주차장 시설하는 데 그런 데에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라.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해당 동장이 업무추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지원 사업으로 할 게 왜 없어요. 주민지원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거죠.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증축이나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서 퇴색됐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거죠. 물론 구청이 존재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계속 계실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건 얼마든지 시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증축공사에 대한 것도 누가 이거 답변을 해 주시려나? 적어도 증축공사 리모델링을 한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사전에 주시든지 어떻게 증축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셔야지 여기에 대한 것 없이 예산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숫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증축하고 어떤 식으로 증축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주 상세한 설명은 못 드렸어도
관수

김관수위원

상세한 설명이 아니고 개략적인 거라도 어느 부분을 증축해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증축하는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 보충자료 같은 거 만들어 오셔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심사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나온 돈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냥 통과의례 식으로 예산을 설명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오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선거구가 있어서 제가 그전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증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새고 있어서 지붕을 한 층 더 증축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뉴타운 때문에 이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증축을 할 가능성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방수공사도 하고 증축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본 위원이 요구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을 지역의 의원과도 상의해서 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지 도대체 시의원이 뭐하는 거예요, 시의원이요. 지역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대표한테 어디 증축하는 것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년 동안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막연하게 증축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평상시에 자문도 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하고 의견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동장이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본 위원은 거기서 수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주민대표로서 함께 활동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 새는 거, 동 청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고 금액만 올라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 전체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에서 이것을 해당 사업으로 올릴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줄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당연히 있어야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는 당연히 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장들 관리감독을 잘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 행사하는 것도 말 안 하지, 큰 축제행사도 전날이나 전전날 전화로 얘기해 주고 참석하든지 말든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정의 중심축에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게 공직자와 시의원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위원들도 있지만 그것은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고 시 행정을 준비하고 지방행정을 함께 펼쳐나가는 것은 의회와 긴밀하게 집행부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 증축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증축해야 되겠다. 과거에 해당 의원님께서, 잠깐만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야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위원장님, 저 동장님한테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잠깐 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이미 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고 준비가 불가능하실 경우는 해당과장에게 답변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셔야죠. 이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구청장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각 동에서 주민사업을 시청으로 올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 못한 저의 착오도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은 마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서로 협의가 부족했었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 보고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동에서 해야 하는 게 동장이 이것을 해서 의원한테 보고하는 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고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보고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고강1동으로 봐서는 크나큰 사업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동 의원하고 간담회를 주선해서라도 의견을 들어서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해야 할 게 아니라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해당 동 의원이 여러 분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주선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나 리모델링도 하고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다른 부분에 추가할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시비라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도 보고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협조는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착오가 제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안 했을 경우에 저라도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해당 동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시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강1동 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강1동 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안녕하십니까. 고강1동장 김봉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리모델링 계획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사업명에 리모델링에 대한 것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 층별 활용계획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3층에 비 새는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3층에 비가 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을 어떻게, 어디에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청사 동측에 1층, 2층, 3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옆에 표시해 놓은 거 정도로 이렇게?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면적을 똑같이 그대로 다 증축을 하겠다.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똑같이
관수

김관수위원

1층부터 3층까지 똑같이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똑같이 아닙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냥 달아서 짓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달아서 지으면서 똑같은 층수로 올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증축으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층별 활용계획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증축 부분 면적이 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그거야 면적이 조금 차이날 수 있죠. 붙여서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1층은 약간 캐노피처럼 앞에 출입구는 트이게 해서 1층은 작게 들어가고 2층은 제일 넓고 3층은 뒤에 인근 주택이 있어서 일조권 때문에 약간 줄여져서 면적이 서로 다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면적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도 구청장께 얘기드렸지만 3층에 물이 새고 있어요. 왜 증축을 하는데 3층 물 새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옆에 달아내는 것만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위원님, 저희가 7월부터 지금까지 물 샌 것은 보지를 못했고 2015년도에 건축물 정밀안전도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도 방수 부분은 없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밀안전도검사에 방수 부분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여기는 수년 동안 물이 샜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방수공사도 했어요, 이 옥상에.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방수공사를 해서 그런지 지금은 새지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을 했던 이유는 증축을 하려면, 강당도 여기에 없어요. 고강1동 강당이라고 있는 데가 3층에 아주 조그마한, 협소한 강당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주장을 했었느냐면 증축을 하려고, 원진철 과장이 당시 동장하셨을 때 계획을 세웠던 게 3층 전체를 크게 넓은 통으로 강당을 만들어서 위에 층에다가 경사로를 줘서 방수도 막고 강당도 만들자 이런 계획을 하다가 이게 뉴타운 때문에 못했었던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 번 검토하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 증축계획을 하려면 근시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층씩 이렇게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증축 하나마나예요. 옆으로 공간만 더 활용, 방금 동장 말씀대로 1층에는 캐노피 때문에 들어가는 통로가 조금 있고 결과적으로 2층만 면적대로 증축하고 3층은 주택가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근 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증축한 게 효용가치가 그 정도 있느냐. 이것보다는 안전도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면 한 층을 더 올려서 강당으로, 이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입니다. 여러 번 물이 새서 문제가 생겼던 건물이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려서 크게 강당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3층에서 임시강당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여러 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위로 증축은 안 된다고 안전도검사 결과가 나와서 옆으로 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7㎡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통으로 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고리울도서관을 빼면 지금 회의실 반쪽 잘라놓은 게 넓어지기 때문에 강당을 할 수 있고 동대본부를 3층으로 옮겨서 프로그램 교실 임시로는 사용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교실이 3층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면적 전체를 프로그램 교실하고 강당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옆에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전도검사는 왜 하셨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하셨는지.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건물이 노후되고 바닥에 보면 크렉이 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하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안전도 검사에서 3층에 증축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나와 있었어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하중이 1층 고리울꿈터작은도서관의 장소 무게와 지금 있는 문서고의 무게 때문에 하중이 걸려서 크렉이 가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전도검사를 했으면 무슨 목적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했을 거예요. 증축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했을 거라고요. 안전도검사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부천시는 안전도검사하는 기관이 없어요. 부천시에는 업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증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증축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증축을 할 때는, 증축이 필요하면 보수보강을 함께 해서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조개선을 해서 안전도검사가 나와요. 성곡동 같은 데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곡동도 구 청사가 2층에서 한 층을 더 증축하면서 그것은 헐어내야 된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같이 해야 한다고 나온 거지 안전도검사에서 한 층을 증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목적 자체가 원래 한 층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구조개선을 했다면 거기에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민원 때문에, 지하에 크렉이 가는 것 때문에 이게 나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안전도검사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신중하지 못하게, 이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올해 예산을 공항공사에서 준다고 동장이 가시자마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느 정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미지수일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앞서서 먼저 김관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3년에 부천시가 복지동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소관의 복지 예산들이 본청으로 이체라는 작업을 통해서 다 이관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어요, 하반기. 2014년에 2013년도 결산심사를 우리 위원회가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체를 통해서 사업과 예산을 이체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왜 그런가 하면 각 구별로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산을 연말기준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돈이 남았으면 원미구 예산에서 얼마가 남았고 오정구 예산에서 얼마가 남았고 소사구 예산에서 얼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왜 중간에 불용처리를 하지 못했냐고 하면 본청의 해당 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사업량을 다 달성할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사업들이 최소 25%씩 불용됐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들이 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굉장히 역행하는 사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복지동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도 전부 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 편성을 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각 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청장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관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절대로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 아쉬움 반 우려 반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청의 업무들이 6월 말 정도까지는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을 것 같고 정리하실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오정구청 폐지를 바라봐야 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도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오정구청을 위해서 오정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박한권 오정구청장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정구가 없어지겠지만 오정구민의 가슴 속에는 오정구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오정구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주위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미구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사무실 이전 비용, 청사 리모델링에 의한 보안시스템 재설치 비용 등 필수경비와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6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가 6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2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 1300만 원이 감소했고 자본지출 22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1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일반공인, 특수공인 및 인증기 신조 공인 제작비로 3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 추진위원회 구성불가로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단가 인상에 따라 4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동 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심곡2동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심곡2동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비품 구입비로 1억 1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미1동 문학동산 내 무대설치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재설치 비용 3572만 5000원 및 청사보안시스템 재설치 비용 1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심곡2동 원미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추가되는 공공요금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역곡2동 헬스장 노후화로 인한 천장, 전기공사 등 리모델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파티션 구입비로 1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역곡2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이 9월 준공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품 구입비로 4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산을 위한 현장 미생물 오염도 측정기 3대 추가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보관용 냉장고 4대 추가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6월 말일 자로 구청이 없어지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7월 4일 자로.
형순

이형순위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많은 일도 하셨는데 보니까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안 했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게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구에서 직접 할 수 없고 위탁을 줘서 시행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축구협회의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돼서 집행부들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마지막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구대회를 못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마지막인데 하시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구는 다 하지 않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원미구 집행부가 문제가 생겨서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원미구 축구협회가 일괄 사표를 내서 거기에서 대행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네요. 아쉬우시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좀 아쉽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 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구청의 추경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기보다는 7월 4일부로 폐지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온 공덕과 그동안에 쌓은 우정 때문에 참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튼 7월 4일까지 남은 기간이라도 구청의 미비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대동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동제 행정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큰 배려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되면 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민원의 혼선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미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 원미1동 동장님 출석하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동장님들 참석 안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동에 관련된 문제면 행정지원과장도 답변자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청장님께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12쪽에 원미산 에어로빅 있잖아요. 이게 말이 많았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은 어때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을 생활체육에서 인수를 받아서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몇 월부터, 4월부터 합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가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역곡2동만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도 리모델링해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해서 물품도 구입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에 동이 많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개나 되는데 역곡2동은 굉장히 해 드릴 게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리모델링, 16쪽 보니까 헬스장 노후화로 인한 천장, 벽면페인트, 전기공사 등 보수공사 1식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까? 세부사업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45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보충자료 같은 거 있으면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사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별관 증축 물품구입인데 별관 증축은 9월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별관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리고 개별 비품들이, 현재 역곡2동에 얼마만큼의 개별 비품이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자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바로 주세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곡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비품비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데는 연에 굉장한 수익을 내요. 물론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어느 정도 적립을 하자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익이 남으면.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상3동, 상2동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이익금을 남겨요. 1년에 5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가까이 남는 데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만이 아니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물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일정 부분을 제발 적립해서 꼭 필요한 소모성 물품이나 비품이 필요할 때 거기에 충당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심곡2동이 1억 1342만 원이 올라왔어요. 13쪽 보면 1억 1300만 원이나 쓰겠다고 하면서 설명은 별로 없어요. 원미1동 문학동산 무대개선 하시겠대요. 그것도 1식 5000만 원입니다. 물론 구청이 폐지되는 것도 알겠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정해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다 완료를 하실 수도 있고 완료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 편성을 요구하셨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그래서 승인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이렇게 부실하게 추경예산을 심사받으러 오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한테 편성 요구할 때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 갖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그렇죠?

김병전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자료도 없어요. 그 뒤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5개 동을 한다고 하고 청사보안시스템 이전 설치를 5개 동 한다는데 다 금액만 올라와 있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의회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정구청 심사할 때도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부천시가 2013년 복지동으로 전환하면서 각 구청의 복지과에 예산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6월 30일까지 딱 사업이 종료되고 7월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다 시청으로 이관됐어요. 그러고 나서 2013년 결산심사를 부천시의회가 해 보니 복지예산이 최소 20%에서 25% 가량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각 구청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연말까지 다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본청에 있는 복지과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대동으로 다 이체를 시켜주든지 각 동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겠죠. 구청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구청 건축과나 도로과에 세워진 예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6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본청으로 이관하든가 이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6월 30일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고 딱 쓰고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반납하겠다. 우리가 사업물량을 이 정도 집행을 했고 이 정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 받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2회 추경에서 해 왔어야 돼요. 그런 작업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이체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2016년도 결산심사를 내년에 해 보면 이 때문에 빚어지는 예산의 비효율성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TF팀에서도 고민을 했어야 되고 시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오정구청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대동이 됐든 본청이 됐든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넘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은 9월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업무는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3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하긴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셨던 구청장님이니까 책임지고 잘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중식 이후 2시 정도에 다시 모일 건데 중식 이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20개 동이나 되는 큰 구청의 중차대한 업무들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신 김병전 구청장님 이하 원미구청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원미구청은 이제 없어지겠지만 원미구청을 위해서 애쓰셨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1.4%인 7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0.55% 증액된 43억 3900만 원, 물건비는 1.67% 증액된 52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은 0.23% 감액된 12억 8800만 원, 자본지출은 111%가 증액된 131억 9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6.4%가 증가된 217억 26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된 23억 3900만 원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2%가 증액된 67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2.34% 증액된 15억 3200만 원이고 민원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0.45%가 증액된 20억 6100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0.7%가 증액된 7억 1800만 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7.7%가 증액된 2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7쪽에 보시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 비용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과 9쪽에 대한 설명은 2016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총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내용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이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3개 동에 대한 공공요금 증가분과 비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박동 옥길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 기기 구입과 인력 5명이 증원됨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 등 소요경비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25쪽과 2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출범대비 해서 식중독예방용 표면오염도검사 측정기와 불량식품 수거보관용 냉장고, 식품보관온도 측정용 적외선온도계 구입비용 등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이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청소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 8월에 실시했는데 법적으로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전에는 소사구가 마무리하는 날 같아요. 아무튼 소사구는 어떤 행사를 해도 1등하는 소사구였는데 소사구가 없어지고 대동제로 전환돼서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제2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감회가 새롭고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청장님을 제일 처음에 뵐 때 동사무소 총무님으로 저하고 만났었어요. 그래서 우애가 돈독해서 조기축구회 자매결연식도 맺어서 청장님 공직생활과 저하고 아는 기간이 거의 같은 거 같아요. 그간에 성장과 발전이 또 계셨고 더욱 더 제2 인생이 활발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도 질의에 덧붙여서 갈음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가장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서 바람직한 추경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청 예산을 심사했는데 기회를 잘 잡았다, 이번 기회에 못했던 공사 다 하자. 글쎄요,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비품 다 사자 이런 예산들이더라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데 소사구는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9월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세요. 물론 각 대동에서 하셔야 되는 작업들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구청 예산을 또 다시 대동에 이체를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참 바람직한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각 구청으로 건설이나 도로 관련 예산들이 편성돼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6월 30일부로 구청에서 하지 않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니까 사업하고 예산을 같이 이체시키지 말고 2회 추경 정도에서 반납을 하자. 감액 편성을 해서 다 감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세우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각 구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6월 30일부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업무가 또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양과 예산을 또 해당 부서나 해당 동이나 이런 데로 다 이체시켜야 되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결산검사를 해 보면 분명히 15에서 20, 25% 가량 불용이 됩니다. 이 예는 2013년도에 부천시가 복지동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구청에 있던 복지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돼요. 그때 사업물량과 함께 예산을 이체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과 예산을 이체 받은 본청의 각 과들은 그 예산을 12월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진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작업이 뒤따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3개 구청 공히 그런 작업은 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분에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 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공사가 다 발주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가능한 6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케 진행할 거고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까지, 소사구청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사구는 항상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늘 언제나 1등하는 구청이었습니다. 체계도 잘 잡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늘, 항상 찾아가고 싶은 그런 구청을 만들어주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소사구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소사구민의 마음속에 소사구청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사구민들 위해 애써주신 소사구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재용 구청장님 이하 오늘 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환경도시사업단이 도시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동행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396억 원으로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는 73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는 15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억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은 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되어 총 기정세입예산 대비 17.06% 증가된 34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261억 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64억 원으로 71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20억 원으로 3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6억 원으로 14억 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안은 42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는 52억 원으로 도비매칭사업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소음측정장비 구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는 211억 원으로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심곡천 일원 빛의거리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1585억 원으로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부담금 증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3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는 599억 원으로 청소대행업체 위탁 및 소각시설 운영비,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일반·특별회계로 자원회수시설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 수입에 따른 증설공사 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수도행정과는 312억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으로 41억 원이 감소됐으며 수도시설과는 201억 원으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도비지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제수밸브 신설 교체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221억 원으로 페트병수돗물 생산에 따른 비용 추가로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곡복개천 현장방문 다녀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5월 10일 현재 59%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빛의거리 조성사업이 들어왔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공사 끝나기 전에 경관조명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 계획했던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당초에 세워놓으면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이라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규사업이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와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하수과에서 설명드렸을 건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장이 설명을 했다고요, 본 위원만 못 들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추가경정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 부천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배당하다 보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거 소각로 관리비 있잖아요. 12월 하반기에 나가는 것을 상반기에 세울 수 없고 5월에 수입이 잡힐 때 세우는 것하고 미처 발견 못해서 세우는 거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일을 진행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립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승인은 어렵다는 거죠. 신규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본예산 책정 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의회가 예산심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금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과장들과 논의할 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사과드리고 과장이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심사 받으러 오셔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9쪽에 보면 소음측정기를 각 구에서 1대씩 사용하고 있었죠?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대동제가 되면서 책임동 10대를 만들기 위해서 7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뜻이죠?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기존에 구청에서 3대 가지고 소음측정을 했을 때 측정기가 부족하고 꼭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그 사유는 건설공사장이 생기면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있고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있는데 신고를 받으면 현장으로 바로 뛰어가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소음을 측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딜레이가 되면 실질적으로 소음 발생할 때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시간이 지나서 소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현장을 나가는데 만약에 다른 데에서 또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하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1대로도 이렇게 세 군데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센터가 나눠지게 되면 여기에 따른 기동성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주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적시 적재의 소음측정이 어려워서 구청마다 하나씩 사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구청마다 하나씩 사주는 게 아니라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센터마다 하나씩 사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책임동마다.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기존에는 3대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할을 했었는데 10개 책임동에 이걸 갑자기 이렇게, 소음측정기가 싼 것도 아니고 5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측정기를 10개 책임동에 한꺼번에 배치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자면 그럼 기존에 소음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대수가 모자랐으면 이미 구청에서 이런 소음측정기를 좀 더 구입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더 도모했을 건데 지금에 와서 책임동이 됨으로 인해서 각 책임동마다 이 측정기를 하나씩 다 배치하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책임동 2개 동에 1대 정도만 있어도, 책임동으로 따지자면 거의 3개 동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구청에 1대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책임동으로 되다 보니까 원미구, 권역별로 따지자면 갑, 을, 소사구 이렇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책임동 2개 동에 1대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많으면 좋죠, 다다익선이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책임동마다 이것도 다 해 주고 저것도 다 해 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부천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일단 2개 동에 하나를 배치해서 써보다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좋지 않겠나라는, 꽤 비싼 기구를 사놓고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는데 쓰든 안 쓰든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다시 교체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지만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즉시 출동해야 하는데 만약에 다른 센터로 소음측정기를 지금 사용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고 가서 빌려서 거기를 찾아가게 되면 그만큼 신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1대 가지고 그 많은 지역을 커버했을 때 지금까지는 신속성이 없었나요?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원래 구청에 3대가 아니고 4대였는데 하나는 워낙 오래돼서 폐기를 시켜서, 원래는 4대였습니다. 원미구는 2대가 있었고 다른 구청은 1대씩 있었는데 원미구는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미구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실제로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소음측정기가 아주 긴급할 때만 쓰지 실제적으로 사용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20개 동을 1대로 했던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환경정책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윤애자입니다. 23쪽 수도행정과 소관 총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총괄 상수도특별회계는 735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수도행정과는 312억, 수도시설과가 201억, 정수과는 221억 정도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 기정예산 195억 원을 예비비로 잡으셨어요. 당초 기정예산을 195억 원으로 잡으신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예비비, 천재지변으로 필요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남아있는 잉여금들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가 164억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사업비로 51억 수도시설과가 들어간 예산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었다가 사업비로 바꿔서 쓴다?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일반회계하고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의회가 항상 관심을 가졌었어요. 일반회계에 있는 게 예비비에 이렇게 넣었다가 사업비로 전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사업비에서 돈이 남아요. 불용액이 남으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쪽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사업을 하다 돈이 남으면 예비비로 그냥 집어넣어요. 과장님, 무슨 근거가 있어요?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예비비 편성기준에 보면「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다른 기준의 예비비를 운영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건「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총 예산에 1% 정도를 예비비로 둔다. 0.7%에서 1% 사이 두죠. 그런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운영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세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본 위원은 불민해서 아무리 찾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공기업일반회계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일반회계는 돈이 남는다고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넣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남았다고 예비비로 넣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예비비로 다 충당하고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사업비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지원하더라고요.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이나 잉여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 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하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는데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네,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근거가 없어요. 특히 부천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방식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옥내배수관 개량공사 사업에 일정액 지원하고 또 마음대로 예비비 조정한다고 해서 41억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증액 요구해서 또 쓰실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예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특별하게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들 그리고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예비비 편성하지 그것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예비비를 사용 안 하더라고요.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사용할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예비가 있는 건데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도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사업비로 쓰다가 예산이 불용됐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은 분명히 아무리 그것이 공기업특별회계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근거도 모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수도시설과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기정예산 대비 160∼170% 늘어났죠. 16억 4700만 원을 기정예산 했다가 26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는 이렇게 공사를 조금 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본예산에 조금 편성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공사가 늘어났습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이 사항을 13년도부터 따져보니까 13년도에는 70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65억 원, 작년도에는 41억 원을 했습니다. 부천시 발전단계가 86년부터 89년 사이에 엄청 많은 수도관을 부설하였습니다. 그게 30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아직 못한 게 많아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사 물량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정말 추경예산이라면, 공사를 예측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10%, 20% 늘어났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60∼170%가 이렇게 한꺼번에 늘면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올해 30년 이상 된 노후관 개량공사가 재작년에는 몇 십 억이고 이런 거 계산 못하셨을까요? 본예산에는 왜 이것밖에 편성을 안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2회 추경에 이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제대로 예산 추계를 못하신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정의 연간 재정운용도 여러 가지 항목과 상황을 나눠서 적절히 추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부천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추계를 이렇게 잘못해서 갑자기 2회 추경에 그것도 5월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도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보시면 도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뚫는 거?
정은

원정은위원장

굴착.
형순

이형순위원

굴착 이렇게 하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를 일주일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저도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구멍이 전부 다 이렇게 커요. 사람들이 밤에 지나다니면서 넘어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굴착하는 건, 교체 공사할 때는 그날 하루할 물량만 해서 굴착하고 묻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해서 나가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화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전날 굴착하고 그다음 날 공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해 놓고 하면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랬거든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구도심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거기다가 안전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를 전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는 해요. 저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밤에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안전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미리 그 작업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서 도비가 내시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8억 9700만 원이 전액 도비인가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금년도에 8억 9700하고 10억 4700이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억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14억 700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부사업 설명서 30쪽에 보면 8억 97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8억 9700 위에 4억 5000 하고 같이 늘어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둘 다 전액 도비 확정인 건가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에서 다세대하고 공동주택하고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언제부터?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7월 4일 자부터.
정은

원정은위원장

7월 4일 자부터 같이 합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기이 공사가 발주된 건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 상태에서 이관을 시키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관을 받으시는군요. 예산하고 사업 물량을 다 이관 받으시나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정예산 35억 2900만 원보다 13만 4700만 원 늘어났어요. 아마 도비내시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량은 어느 정도 더 많이 개량공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다세대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올해 잡은 게 공동주택은 7,700세대인데 현재 접수돼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해 준 게 8,139세대가 승인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세대가 8,139세대?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저희 과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 내주고 집행된 게 216가구입니다. 작년에 2,000세대 한 것을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작년에 2,000세대하고 올해 216가구 추가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올해도 2,000세대 갈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물량이 집중되겠네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저희가 3월부터 받기 시작해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를 당초에는 50개소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 늘어나면서 150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당초에는 신설공사를 이렇게 조금 예측하셨어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하고 제수밸브도 같은 맥락인데 제수밸브가 1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교체하시겠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신도시도 88년, 89년도에 완공됐기 때문에 내후년 되면 전부 교체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올해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거든요. 거기서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의 목적도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물량 늘렸다가 본예산에는 적게 잡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2016년도를 잘 정리하셔서 3개년 계획 수립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과거 3개년 치 공사라든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에라도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식의 계획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부천시 수도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 중에 수도관 파열로 물바다가 되는 사례가 부천시는 최근에 없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정말로 평가하고 싶고요. 32쪽에 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가스관, 광케이블 등의 매설위치, 방향,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장비 노후화로 인한 금속관로탐지기 구입, 현 제품을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을 보면 5년 간 사용한단 말이에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2000년도 구입한 것이 5년 내구연한이면 세 번 정도 바꿨어야 될 건데 왜 지금 바꾸시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장비라는 게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늦춰졌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구입을 지연해서 그런 금속탐지기를 늦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아주 낭비성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구입해서 우리의 자원을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밑에 제수변 BOX철개 탐지기 역시 마찬가지네요. 95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 5년이니까 2000년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2016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금액을 보니까, 물론 900만 원과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관리소홀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환경도시사업단, 특히 수도시설과에서 사용하는 많은 장비들이 부천시 장비로 있을 건데 이렇게 내구연한 지난 거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이번 기회에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확인해 봤는데 많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너무 하잖아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제수변 BOX철개 탐지기 같은 건 모래사장에서 동전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래서 이렇게 지뢰탐지기처럼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내구연한은 왜 있습니까. 그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기계니까 우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겠죠. 고장 안 나서 15년, 20년씩 사용하셨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교체되어야 되는 기계들은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34%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0.37% 정도 증감된 부분은 참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하고 다른 건데 물의 성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 알칼리성, 경수, 정수 물 종류에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것 어렵지 않다면 이번에 물 분석된 것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물론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얼마나 건강한 물을 먹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돗물페트병 소모품 구입비가 있네요. 수요량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하는 데는 많은데 제대로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더 쓰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인원이 1명 증가되면 부족부분에 대해서 채워지나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담인력 없이 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확장 준공이 돼서 겸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서 전담요원을 기간제라 하더라도 둬서 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동안에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셨으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도 시간나면 내려가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 안정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설은 부족하지 않나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시설 용량은 시간당 1,000병 정도 생산 가능하니까 시설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현장직원들이 기름 묻히고 일을 하다 말고 뛰어올라가서 그것을 만드는 이런 비위생적인 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담요원을 기간제, 시간제로 생각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동안에 비위생적인 것 먹은 거 아니에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아니었겠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쯤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준도 있어야 되고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 가져가고 먹은 분한테 한 번씩 피드백을 받아보나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처럼.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설문조사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반 생수보다도 긍정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은 병이 참 예뻐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크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무튼 직원분이 배치가 된다니까 조금, 다른 직원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쓰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기간제인데 시간제로 해서 7시간.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제로 하루에 7시간씩.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병 정도 생산하시나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000병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7,000병?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1일.
정은

원정은위원장

5명이 하루에 7,000병?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1,200병?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1,200병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1,200∼1,300병 더 되겠네요. 그것을 7시간 동안?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시간 동안 200병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단순히 나누는 것보다도 파트별로 분업하다 보면 생산량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일 7,000병씩 우리 시가 22일 동안 하면 15만 병?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15만 병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15만 병이 다 필요해요, 월 15만 병씩 생산해야 돼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현재 상태로는 없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금년도까지 60만 병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6개월 나머지 기간 동안 60만 병.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내년도에는 100만 병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만 병씩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5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예측하셨나보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빛의거리 조성사업은 몇 년 전에 상상거리 조성사업 완료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2014년 12월 26일 1박 2일로 집행부하고 시의회 의원님 10여 분이 부산 빛축제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후에 기획실 디자인기획팀에서 2015년 4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천 빛 조명 거리조성 해서 디자인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부천역 마루광장하고 대학로하고 심곡복개천 3개의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콘셉트를 지금 받아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임시, 영구시설물이 아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영구시설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영구시설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식상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동일한 형태에 동일한 문양의 조명을 1년 365일 계속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 내용이야 나중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지만 기본 틀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종점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밑에 탐방로가 950m 연결되고 교량 6개 구간에 경관조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전선이라든가 모든 기본 배관은 올 10월 이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요.
동구

강동구위원

전기료는 대략 추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전기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9억 8500에 4000만 원이 설계비로 편성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인데 그때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LED가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 거리면 월 수천만 원 정도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럴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글쎄요, 비근한 예로 선거사무실 현수막에 LED 조명 비췄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오던데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계산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략 추정치만 한 번 뽑아보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전던지기 지금 청계천에 동전교환기까지 설치해서 행운을 비는 동전던지기 코너에서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여기서도 많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시·종점 광장이라든가 얘깃거리, 스토리텔링까지도 엮어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부가 이제 동전 사용 안 하기로 한 것 아시죠. 더 이상 동전 안 만들기로 한 거 아세요? 이제 도입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십니까. 동전 안 만들기로 했어요. 왜, 경제성이 없고 국가적으로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동전던지기 코너를 신설한다고요? 여기다 던져서 빨리빨리 모아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네요. 다 걷어서 한국은행으로 입금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동전던지기 코너에는 뭘 던져야 되나요? 자동차 키를 던져야 되나요, 바둑알을 던져야 되나요? 걱정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상거리요. 상상거리 바닥에 보면 조명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되어 있나요? 과장님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보기는 봤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어땠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부천역, 상상거리, 대학로, 심곡천 이렇게 연계해서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깃거리를 조성한다면 외부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빛이 너무 많아서 밤에 혼란스럽습니다. 네온사인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리고 빛의거리 전에 조성하면서 바닥에 해 놓은 것이 뚜껑도 제대로 없어요. 힐 신고 가거나 구멍에 발 접히면 우리 시가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 번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뚜껑이 열려 있는 것 보셨죠?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수하면 똑같은 것도 없어요. 이상한 것 갖다 덮어놓거나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대학로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대학로 가보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엄청 복잡하고 정원 해놨는데 전부 다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엄청 지저분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걱정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상상거리는 철도운영과, 대학로는 도로과, 저희는 심곡천을 맡고 있다 보니까 남의 현장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도 힘드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힘든 건 없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과장께서 이걸 도입하기로 했으면 왜 도입하기로 했는지 의지를 갖고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입하기로 하신 것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9억 8500 중에 4000이 설계비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형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참석을 하셔서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빛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자고 한 적도 없고 한 번 보고 오자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는 예산 올라온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상상거리에 빛에 관한 조명을 설치해서 지금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것도 예산낭비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거 꼭 해야 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시기적으로 공정이 60% 진행되면서 거의 지하에 하는 공정은 끝났습니다.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기본적인 관로라든가 배관 같은 건 해 놔야 두 번 일이 안 되고 지금 틀 못 잡으면 영영 못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빛의거리를 심곡복개천에 해야 되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 심곡복개천을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빛의거리는 없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공정 50% 진행된 다음에 이제 와서 덜커덕 이걸 가지고 나오셨으면 의회에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을 건지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죠. 과거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지역구의 의원님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심곡복개천 사업을 승인해 드릴 때 빛의거리를 조성하라고 승인해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의회에 예산과 사업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금년 진해 벚꽃축제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진해 벚꽃축제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데 여기에 야간조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곡천도 향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일대에 왔을 때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면 굉장히 썰렁할 텐데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아놔야,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명이 1년 열두 달 가면 지루하지 않을 거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바꾼다고 보는데 배관이라든가 관로는 지금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 조명을 보면, 보도교량이 6개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교량에도 이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면, 지적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부천역에서 상상거리로 가서 대학로로 가서 부천로로 가서 심곡천으로 나와요. 그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을 보러오는 사람이 다 이 거리로 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새로 오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의적인 명분을 봐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금 깔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되면 왜 이걸 도입해야 되는지 설명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진해군항제에 가서 벚꽃구경을 하다가 나무에 걸려 있는 조명을 봤더니 예쁘더라. 그래서 심곡복개천에도 이걸 하자는 이 설명만으로는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의회가 승인해 주기 힘들다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가 부천역에 이걸 설치했을 때 부천역에 내리면 심곡복개천을 보러 가는 길을 어디로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부천역에서 대학로 거쳐서 복개천에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갈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렇게 지금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갑니다. 직진코스가 있는데 누가 상상거리로 갔다가 대학로로 갔다가 누가 그 길을 알고 어떤 표지판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부천역 마루광장에 내리면 직진으로 가지 누가 그렇게 돌아서 돌아서, 지역구인 저 같은 의원이나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대학로가 어디인지 상상거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지요.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이 복원됐다고 해서 구경 오면 누가 그걸 알고 그렇게 갈 겁니까. 사람 세워 놓고 일일이 안내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역의 명물을 하나 만들면 사람이 찾아오도록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또 있을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상상거리를 명물로 해서 명물이 됐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명물이 되고 있어요? 가보면 바닥에 뚜껑도 없어요. 과장님도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고 좋은 사업인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싫은 소리만 하는 거 같아서 저도 참 미안합니다. 본래 2016년도에 복개천 예산 다 확보하기로 하셨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다 확보가 안 됐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국비 다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 됐는데 여기 왜 선투자되고 시비는 정산처리한다고 하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유지용수관로고요, 지금 두 가지 체계로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복개천은 350억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40%해서 시비 20%, 도비 20%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다 확보가 됐고 도비가 70억 중에 1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마저 확보되면 도비도 70억 다 확보되고요. 유지용수관로는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32억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풍에서부터 심곡천까지 별도 관로를 100% 거의 매설이 끝났는데 이게 부서가 다릅니다. 생태하천하고 유지용수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2017년도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유지용수 공급을 올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시비로 일단 먼저 편성해서 우리가 당겨쓰고 내년도 국비가 배정되면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인 것 같고요. 본래 심곡복개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12월 30일 자로 완공하기로 했었잖아요. 17년 4월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7년 4월은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절대공기가 28개월입니다. 28개월이어서 업체하고 계획된 기간이고 저희는 2016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려고 모든 공정을 12월 말로 잡고 시작을 해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10월이면 큰 틀이 다 나와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서 국비를 올해 것도 받았나요? 8억 6400.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올해 것은 받았습니다.

강병일위원

내년 것만 남았네요. 도비가 얼마 남았다고 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유지용수 공급사업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쪽은 없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심곡복개천 전체에서만 있는 거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국비 나머지하고, 그러면 전체 심곡복개천 사업에 있어서 국비는 미확보액이 여기 나온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내년도 예산 5억 7600이

강병일위원

내년 것만 남은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국비를 내년에 배정 받기 때문에 올 10월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조기편성을

강병일위원

국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용수사업 말고 심곡복개천 전체 사업에 있어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심곡천은 350억에 국비가 60%입니다.

강병일위원

도비가 얼마 남았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방비가 40%인데 여기에 시비 20%, 도비 20%인데 시비 70억, 도비 70억입니다. 그런데 60억은 도비가 확정됐고 10억이 미확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60억은 올해까지 다 확정됐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10억은 내년에 편성된다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어느 의원님께서 그걸 담당하고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염종현 의원님이 도시환경 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도비 60억도 쉽게 받은 게 아니고 염종현 의원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또는 도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도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시에 알려주는 게 더 많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올해 못 받아도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0억인데

강병일위원

이 사업이 완성되고도 받을 수 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도 이 계획이, 저희가 업체하고 계획된 게 내년 4월까지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면 되기는 하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준공을 일찍 한다는 게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이고 소음문제고 일찍 해결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받고 4월 이전에 배정을 받아서 정산을 해도 되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다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기간은 내년 4월이지만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 심곡복개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심곡복개천 사업을 승인해 드리고 이럴 때도 공기 내에 국‧도비, 외부재원도 다 확보하고 2016년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든 공사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제 완공이 불과 한 6∼7개월 남았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불현듯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빛의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갖고 나오셨어요.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거기다 10억이나 드는 사업을 일단 한 번 해 보고 지루하면 다음에 또 교체하겠다. 중요한 것은 전기료가 얼마나 들 건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 건지는 지금부터 4000만 원 용역을 줘서 계획해 보겠다. 언제 용역하고 언제 만들고 언제 완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올 12월 말까지 절대공기를 마치시겠습니까. 과장께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든가 공사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우리가 5월에 이 예산을 혹시 편성을 승인해 드리면 6월 중순부터 집행되겠죠. 언제 용역주고 언제 용역결과 받아서 언제 공사 시작하고 언제 완공하겠습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아예 짜여진 각본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용역기간은 4000 갖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공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생각은 왜 못하셨어요? 당초부터 계획을 하셨어야죠. 우리가 여기 유지용수 공급을 해서 분명히 전기료가 발생할 거다. 용수 공급해도 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비용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빛의거리를 조성하면 무엇인가 비용이 또 발생해요. 말씀처럼 시민들이 지루해 한다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또 공사해야겠네요? 이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350억 정도의 국비 60% 받아오고 도비 20%, 시비 20%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곡복개천이라는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했을 때 당초에 뭐라고 했어요? 생태하천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과연 거기에 화려한 빛을 비추고 예산만 많으면 좋겠죠. 아직도 도비 10억 못 받아오셨잖아요. 물론 받아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계획대로 합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설명한 대로 하자고요. 그것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앞으로 6개월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또 다시 불현 듯, 덜커덕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면 의회도 당황스럽고 시민들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환경기동반이요. 10개 행정복지센터에 2∼3명씩 배치한다는 거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당초에 민간 위탁업체에 이 업무까지 맡긴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지휘체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1개의 행정복지센터별로 2∼3명을 배치한다면 그 정도의 업무량이 되냐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별로 몇몇씩 있잖아요. 2∼3명씩 있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차량 1대 정도 있는데 이 환경기동반이 말 그대로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동물 사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거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별로 운영해도 업무량이 들쭉날쭉한데 1개 행정복지센터별로 한팀을 꾸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량이, 이 업무만 맡겨서는 그다지 양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현재 현황은 원미구 3명, 소사구 2명, 오정구 2명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별로 2명씩인데 원미1동만 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면 1개 동이 아니고 복지센터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2개 동을 다 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무단투기를 처리하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채용되면 현수막 정비, 제설작업, 기타 무단투기 단속지역 순찰, 행정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들을 해서 현재 업무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소한 2인1조가 되어야지만 차량을 가지고서 차에 싣고 오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 동 정도를 2명이 담당하게 된다면 기존보다는 청소와 관련된 또 기타민원까지도 상당 부분 해소돼서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적절한 기타 다른 청소 관련 업무를 배정해서 운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기동반이 맡고 있는 업무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자원순환 시범마을은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대충 알겠습니다만 추경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속에서 소각장의 증설만으로는 안 된다,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시민협의회 토론 속에서 결과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다면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에 보면 3개 시가 다 합의를 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겁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3개 시가 협의한 과정과 그다음에 협의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물론 이형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셔야 됩니다만 그에 앞서서 유감을 표명할게요. 지난해부터 줄곧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광역소각장입니다. 이 증설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체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주문했었습니다. 맞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고 받으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의회, 특히 우리 위원회인 행복위와 긴밀한 협의 또 이런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한 행정 부분에서는 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 4월 16일인데 그전 협의과정이 3월이어서 총선 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릴 타이밍이 조금, 상황적 여건이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마련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 부분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소각장 증설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 되어서 우선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청소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5자 실무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강서구 이렇게 했는데 협의내용은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분담, 기본협약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고양시가 사업비 분담에 부담을 가지고 협약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희망해서 부천시, 안산시, 서울 강서구가 3월 28일 참여에 대해서 협의하고 기본협약은 4월 15일에 했습니다. 기본협약의 주요내용은 참여기관으로서의 책무, 즉 부천시는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안산과 강서구는 사업비 부담, 현재로는 718억 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을 부담한다. 시설규모는 300톤으로 하고 기관별로 반입량에 있어서 안산과 강서구에서는 운영비의 추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또 소각장을 증설하게 되면 현재 있는 소각장도 대보수를 바로 해야 합니다. 대보수 기간 동안에는 부천시가 소각장을 사용한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본협약을 4월에 체결한 이유는 5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6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늦어도 7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 초에 기본계획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5월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에 받지 못하게 되면 소각장이 또 다시 증설 추진이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내년 말 수도권매립지가, 저희가 하루에 50톤 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어제, 그제, 비 오는 날은 빼고요-비 오는 날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150톤 정도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가 내년 말에 폐쇄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단계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되는 거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제2매립장이 폐쇄가 되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3매립장을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3매립장은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쨌든 진행 중이잖아요. 수도권 제3매립지, 우리 분담금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셨는데 제3매립장이 건설계획 중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런데 3매립장은 지금 2매립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매립장은 생활쓰레기를 반입시킬 수 있는데 3매립장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태우고 난 잔재물만 반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폐기물은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태워서는 반입이 되잖아요, 태워서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자체 분담금 뭐하려고 냅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현재 소각재는 거기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부사업 설명서 79쪽 보면 제3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종류가 있어요. 생활계폐기물, 하수오니 하수 준설토, 정수오니를 반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것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생활계폐기물 중에 소각재만 가능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뭐냐 하면 태워서는 반입이 되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것은 아주 소량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하수오니하고 정수오니가 반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4억 9500만 원 우리 시가 내는 거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튼 하고는 있어요. 현재 매립지로 반입되는 건 제2단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2단계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는 이 소각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쓰레기는 바로 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3단계 물어본 거고 지금 2단계 폐쇄를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2단계는 내년도 말에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는 순간 내후년부터는, 이건 청소과장으로서 판단입니다만 우리 시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예요. 경기도, 서울, 인근 지자체 전체의 문제일 거고 공동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보면 우리는 사업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광역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정부 단가기준으로 하면 300톤이 718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되면 750억에서 800억까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 시로서는 전액 부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비나 도비지원이 정책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가 하려면 300톤짜리를 지을 필요는 없겠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 5년 안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이 추가로 100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톤을 증설하고 난 다음에 현재 있는 300톤짜리를 대보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보수를 하게 되면 300톤의 물량을 100톤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첫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톤을 한다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350억에서 결국은 400억 정도 우리 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보수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 예산 5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단기간에 900억 정도 최소한 필요하게 되는데 시로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광역화를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주민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서상의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는 사실 환경상의 문제는 현재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지금까지 주민들은 오정동주민자치위원회, 신흥동주민자치위원회, 여성협의회 등 총 7개 단체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10개 동에서 100여 분을 모셔서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협의회와는 작년에 다섯 차례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마도 이게 아는 시민보다는 모르는 시민이 지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행정력 역량의 한계를 저로서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서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에게 좀 더 알려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시가 광역화하지 않으면 100톤 증설만 하면 되는데 300톤의 정비를 걱정하시는 겁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300톤 정비를 하게 되면 동시에 100톤으로는 기존의 300톤 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더라도 약 900억 원의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재정 부담 때문에 광역화로 간다고 봐도 됩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재정 부담과 동시에 재정뿐만 아니라 어차피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각장 증설은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만일 반입금지가 안 됐다면 좀 더 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작년 6월 25일 날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를 최종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경기도나 서울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좀 더 길게 가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매립지의 주변 주민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전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광역화 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꾸만 900억 얘기하시는데 300톤짜리 광역소각장 지어도 기존 300톤짜리 우리 시 것 대수선 비용은 들어가요. 그건 빼고 말씀하셔야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300톤짜리 소각장 증설해도 기존의 소각로 대수선하는 비용은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맞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550억은 빼야죠. 왜 자꾸 900억이라고 강조하시냐고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문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제 얘기 끝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그거예요. 자꾸만 900억이 일시에 들어갈 거다, 일시에 들어갈 거다. 부천시가 돈이 없다는 쪽으로 몰아붙이시고 수도권 2단계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날 거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300톤짜리 쓰레기 광역소각장 증설계획으로 못 박아놓고 계획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의회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꾸 900억, 900억 하지 마세요. 거기서 550억은 분명히 말하지만 광역소각장을 지어도 대수선 비용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550억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문제는 근 800억에 달하는 광역소각장 초기 시설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고 인근 두 지자체에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가 100톤짜리를 증설해서 350억 되는 것을 우리 시 비용으로 할 것인가.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평균 일 51톤이었대요. 지금 못 태워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된대요. 그러면 51톤 부족하네요. 그리고 자꾸만 향후 100톤까지 우리 시가 소각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부천시 인구가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된 2010년에 90만 부천시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83만 조금 넘죠. 그중에서 외국인 등록인을 빼면 부천시가 80만 정도 돼요. 인구 추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앞으로 쓰레기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마을도 지정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자고 예산도 많이 올라왔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하면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과연 어떤 게 현명한 방안인지를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광역소각장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시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자꾸만 감정적인 문제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봤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나라랍니다. 서울시가 가장 크겠죠. 부천시 예외 아닙니다. 일 200톤씩 외부쓰레기가 계속해서 반입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들이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로에 쓰레기를 내려주고 다시 또 나갑니다. 또 가겠죠. 그러니까 왕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소각로는 시설이 좋아서 인체에 정말 100% 무결점 시설로 건설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 20∼30년 내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반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라든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은 계산 안 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800억보다 적은 양일까요? 향후 부천시민이 20년 이상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사용해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건강을 우려할 만한 비용이 800억보다 적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산으로부터 반입되는 쓰레기와 강서구로부터 반입되는 쓰레기를 안산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계양IC로 내려올 것이다, 강서구는 어떻게 올지 얘기가 없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강서구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먼저 계양IC를 거쳐서 내려왔을 때 계양구 시 구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 구간이 그렇게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향후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천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내 광역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쓰레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동IC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양IC로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동IC로 나와야지. 계양IC를 딱 막고 계양구 시민들이 부천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왜 계양구를 통과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두 번째, 강서구 쓰레기 일 130톤이에요. 10톤짜리로 하면 13대죠. 5톤짜리로 하면 26대인가요? 들어왔다 나가야 되죠. 어디로 들어왔다 나가실 겁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강동 구간을 통과해서 봉오대로를 통과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송내대로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갈 겁니다. 김포공항 뒤쪽으로 오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 방법이 있죠. 올림픽대로를 타고 김포IC를 통해서 나와서 39번 도로를 타고 벌말로로 오는 방향을 아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포시 구간을 통과하게 돼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려되고 고민되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30년, 5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최소한 이 시설은 30년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서, 제대로 계획대로라면 2018년 말부터 건설되어서 2020년에 완공되겠죠. 그때부터 20년, 25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국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년, 15년 쓰고 대수선해서 10년 더 쓰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2045년에서 2050년까지 인근 지자체의 일 200톤의 쓰레기를 반입해야 합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라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부천시민에게 다 물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 800억 때문에.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돈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장을 짓는 이유는 쓰레기, 오늘도 소각장이 고장 났습니다. 이 소각장이 노후화돼서 금년 들어서 고장이 다섯 번째인데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약 250톤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과장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있는 소각로가 220톤밖에 못 태워요. 그래서 일 220톤도 못 태우잖아요. 그런데 왜 또 250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MBT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로 나가는 게 50톤인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200톤 안 되겠죠. 소각로에서 태우는 건 일 200톤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하자고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렇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게 일 50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36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비가 올 때도 들어가지 못하고 일요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실제로는 하루에 150톤 정도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또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이거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예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통계를 내봤대요. 6,198톤이래요. 거기는 비 오는 날 없었고 눈 오는 날 없었고 6,198톤을 1일 나누니까 51톤이었어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통계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50톤이다, 100톤이다, 200톤이다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면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중차대한 정책결정이라는 말씀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하여 과연 왜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돈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역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서두른다고 좋은 일 없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지금은 서둘러야 될 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왜 못 서두르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렇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합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2014년 제7대 의회를 개원하고 첫 번째 이 자리에 앉아서 물어본 게 소각장 문제였어요. 2014년부터 이미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진행됐고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6대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셨어야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때부터 논의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제 와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와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부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계실까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의 죄송으로 부천시민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는 질의보다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할까 싶어서요. 옛날에는 소똥 구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소똥을 연료로 썼거든요. 사막지대 가면 정말 소똥이 귀합니다, 낙타 똥. 우리도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시·군에서 정말 처리 곤란한 것을 무료로 받아서 자원화하면 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 음식물쓰레기시설로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연료로 쓰는 모범 시범지역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한 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쓰는 쪽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산업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용역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하고 강서구가 자원을 갖다 주는 부분에 고마움이 있다. 우리는 한 가지에 두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하시고 또 용역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연구하는 쪽에 투입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8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야지만 새로운 처리시설을 환경부에 재가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도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라든지 제3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시 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내 전기라든지 오슬로시의 50%가 다른 나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워서 그 열로 난방을 50%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소각쓰레기를 태워서 소각열로 인해서 연간 28억에서 30억 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광역소각장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은 이미 환경부 차원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소각시설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발전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광역화 시설이 된다면 우리 시도 이런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서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말씀 참 지당하신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원을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부천시에서 쓰레기 문제 고민도 하고 수도권 인접도시가 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것을 자원화하는 쪽으로 용역비용 90억, 40억 이렇게 들이지 말고 그것을 연구비에 투입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광역화 사업이 되게 되면 86억에서 87억 정도가 열소각에너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300톤 소각로를 건설해서 300톤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86억에서 87억 정도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시 소득이 연간 80∼90억은 재활용에서 얻어질 수 있는 소득이 되겠네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강서하고 안산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소각열 판매금이
맹호

민맹호위원

분배가 되어야 됩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투자 비례해서 가져가야 되겠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입량 대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조율한다면 주민들 고민, 미세먼지 고민 등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설명과 설득을 시켜서 쓰레기로 인해서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불문에 붙이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쓰레기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 90억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그런 비용을 정말로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우리 시 분담금이 4억 9500만 원이고 2018년까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매립장은 어디에 어떻게 건설될 예정입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현재 있는 매립장 옆에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매립장 옆에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는 4억 9500만 원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79쪽에 있네요. 반입 폐기물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반입시킬 수 있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 계산이 나온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반입한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일 50톤 정도 이 매립장에 반입했나요, 그래서 4억 9500만 원이라는 분담금이 나온 건가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3매립장에 50톤 정도 반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돈을 왜 내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앞으로 소각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소각한 게 50톤 정도 갈 수 있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반입시킬 수 있는 양은 아직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이 매립지 반입량에 근거해서 분담금을 계산했다고 했으면 각각 쿼터를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총 매립지 건설비용을 다 나눴을 것 아닙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할당량을 주겠죠. 그렇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8년 정도 되면 다 만들어지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제3매립장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제3매립장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기간은 46개월인데 3년 이상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8년까지 우리 시는 분담금을 내고 2018년 말이나 2매립장 폐쇄되면 연기해서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시죠. 3매립장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조성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 있으세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 돈을 내야 돼요. 이번에도 1억 2100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되고 어떻게 운영될 건지 알지도 못하고 돈을 분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 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용량이 1800만 톤이에요. 일 1800만 톤이겠죠, 전체인가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전체 면적이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용량이 그 정도 되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원순환 시범마을 시상금 6200만 원 관련된 겁니다. 88쪽에 있어요. 10개소에 6200만 원을 상금 형식으로 나눠준 다음에 사업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맞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보자고 했어요, 6200만 원을 10개 동으로 나눠주니까. 그런데 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시범마을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 어떤, 여기 있네요. 상 사업비 운영지침 이런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추진시키실 예정인지, 이거 각각 동에 주면 동에서 알아서 시범마을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단체 이런 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사업의 주체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추진단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의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추진단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의 집행기준은 8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격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주민추진단 전체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시범마을 지역에 한해서 사용하라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사업비를 그냥 막 줬는데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징구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타당한 쪽으로 마을환경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영 맞지 않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원순환 시범마을 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돈을 나눠주고 나서 그 돈을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시상금으로 주면 그 사업비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든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포상금은 그냥 참고자료로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사업비로 설정했으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평가도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고 영수증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 편성목으로 해서 돈을 주면 어떻게 썼는지에 관련돼서 추정근거가 없어요. 잘못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러면, 그 시점을 물어볼게요. 왜 이거 시상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사업하라고 주는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으면 시범마을 사업비로 편성하지 왜 시상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사업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하고 시상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상금을 배부하기 이전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징구하고 그것을 우리 심사위원단이 평가하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 시범마을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라고 해 놓고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잘한 데에 1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평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뭐를 평가하세요. 시범마을이라고 10개를 정하셨는데 원미구에 5개, 소사구에 4개, 오정구에는 1개밖에 없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 시범마을 선정하는 거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선정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에서 시상금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 놓고 처음에 본 위원의 질의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것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포상금을 관리 감독합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순위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통상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그 순위에 맞게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시상금이 바르게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지.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포상금과 사업비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제까지 이런 사업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위원장님, 이런 사례는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상금을 행정기관에서 그냥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본래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불협화음도 일어나기 때문에 시상금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10개를 다 주는데 그게 무슨 포상금이고 시상금입니까, 나눠주는 거지. 시상금이라고 하면 시범마을을 운영해서 잘한 데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어떤 사업들을 시켜봤어요. 그중에서 잘한 마을에 시상을 하는 게 시상금이에요. 그리고 그 시상금으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범마을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성에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사업비로 편성해 오셨으면 이런 말 안 해요. 사업시킬 것을 왜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 오셔서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논의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었어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건지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자료를 한 번 드렸습니다. 마을벽화사업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요, 주셨는데 기존에 다 해 오던 거예요. 게릴라 가드닝 설치 이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했던 거고 마을벽화사업 했던 거 아닙니까. 소공원 만들기, 컨테이너를 활용한 마을도서관 만들기 이거 주민자치 사업이지 이게 무슨 자원순환 시범마을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우수사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급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면 무엇인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떤 거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기록중지

20시52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일 오후 16시 53분부터 20시 52분까지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간 협의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무사히 의결돼서 마무리되었으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신해서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이형순, 민맹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출석하지 않으신 다른 위원님들께 유감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오늘이 사실상 제7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의 날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가 이임인사를 드린 후에 산회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최성운 간사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만 이임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7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제7대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2014년 7월 22일부터 시작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10일부터 시작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총 4회의 정례회와 총 10회의 임시회 등 118일 간의 회기기간 동안 조례안 102건, 일반안 28건, 행정사무감사 2회, 본예산심사 2회, 기금운용계획안 2회, 추경예산안심사 7회, 결산검사 2회, 업무보고 3회, 그리고 총 16개의 상임위 소관 기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의회를 견학하는 국외연수를 총 5회 실시하였고 영주시, 해남군, 산청군의회 등과 의회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 간담회,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간담회 등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거친 사무를 시민을 대신하여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365안전센터, 부천시 보건소, 행정지원국과 복지국, 3개 구청 등 총 35개 과 138개 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과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 그리고 예산승인과 결산검사를 통해 항상 성숙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해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장 취임사에서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도록, 의원이 의원다울 수 있는 부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데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앞장서실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심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늘 따뜻한 조언과 배려로 감싸주신 최성운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6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시고 우리 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김관수 의원님, 6대 전반기 부의장님을 지내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한기천 의원님, 3선의 관록으로 항상 명쾌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신 강동구 의원님, 늦은 합류기는 하지만 재선에 성공하셔서 더 반가운 강병일 의원님,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또한 우리 위원회가 늘 기쁨과 화합이 함께 하는데 앞장서 주신 황진희 의원님, 일흔이 넘으신 연세에도 늘 마지막까지 의석을 지키시며 초선의원의 모범을 보여주신 민맹호 의원님, 그리고 풍부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시민의 대변인으로 올곧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이형순 의원님,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합니다. 또한 신경동 의회 전문위원 과장님, 차영관 전문위원님, 곽영일 연구원님, 박진아 속기사님, 그리고 박재희 사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천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라는 큰 배는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항해 도중 우리는 더러 풍랑에 휩싸이고 더러 좌초의 위기도 겪었습니다만 항해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전하게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보좌해 주신 의회 가족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7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위원 여러분과 의회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빛나는 성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법화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 오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지난 2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영광스러운 기억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만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동안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