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양승학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결산은 예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원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양승학 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양승학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의 원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진용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군군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변상 도서분실 또는 훼손시 당해도서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의 폐기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3이내로 하고,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50을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 사용료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전자복사기 자료복사료가 되겠습니다. B5 1매 20원, A4 1매 30원, B4 1매 4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적 근거 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군군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별표)과 같다.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은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아동열람실)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자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항해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의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용인군군립도서관조례는 폐지한다. (별표101) 도서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로서 자료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B5 1매 20원, A4 1매 30원, B4 1매 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된 용인군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전문의 신설로 운영위원의 구성과 직무범위 자료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서관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설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학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 안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별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며 본문의 개정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지침에 의거 경기도 36개 시군의 합동작업을 거쳐서 공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2년 4월 15일에 제정한 본 조례는 지방자치제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 수수료 등의 요율을 개정하여 10년이 경과하도록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상요율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실비보상율이 46.2%로 요율향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수수료 징수요율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총 147건 중 조정이 필요한 인감증명의 75종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에 평균 16.6% 인상조정하고 수수료 인상요인이 없는 수출 실적증명의 21종은 현행대로 징수토록 존치하여 면세용도 물품증명 등과 같이 관련상위법의 저촉을 받거나 보상금 지불 등의 증명 등과 같이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으며 용도가 불명확한 것 등 수수료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병적증명의 48종을 폐지하여 수수료징수조례 요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첫째 지방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둘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형평적 재정운영을 제고하며 지방자치제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별지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개정이 되었을 경우 이대로 별첨을 재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7장을 넘기셔서 8번째장에 신구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은 앞의 7장에다 요약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구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인감증명은 한통에 300원 하는것을 400원으로 인상하며 인감이 개인신고도 한건에 200원 하는 것을 300원으로 하고 병적에 관한 증명은 삭제를 하는데 병역법 시행규칙 73조에 수수료징수액이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에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서 신원증명은 1통에 200원 하는 것을 300원으로 분양사실증명은 300원 하는 것은 350원으로 하고 나머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하 신규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입니다.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82년 조례가 개정된 후 10년 동안 정부 물가억제정책으로 인상요율을 적용치 못한 부문에 실비보상율을 일부 상향조정이 불가피 함으로 개정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의 징수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운영하고 총 147건 중 조정 76건은 인상요율중 일부인 평균 16.6%를 인상조정하고 22종은 현행 49종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향 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용인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