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공보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인터넷 음악방송에 직원동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되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시험방송 실시 전에 11월쯤에 한 달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12명의 자체인력으로 방송도 하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매일 한 사람씩 해서 주 5일 방송을 하니까 아마 2주에 한번 정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활력도 되시고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소식지가 지금 8쪽에서 12쪽 칼라로 하는데 8쪽이었을 때 4면은 흑백 4면은 칼라였는데 12쪽으로 증가되면서 전면 칼라로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면을 원래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한 기사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또 종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복지관, 기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지면을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부터는 기타 단체에도 한 면 정도 활용해서 홍보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 8면이었을 때에는 시정종합에 대개 2개면, 경제마당 1면, 교육문화 1면, 기획특집 쭉해서 8개면으로 했는데 이번 12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정종합에서 1면을 늘리고 교육문화에서도 1개면에서 2개면으로 1면을 늘리고 또 기존에 없던 건강보건 관련해서 1면 생기고 참여마당을 1면에서 1면을 늘려서 운영할까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것이 욕구라면 욕구인데 시민들의 욕구가 발생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시하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물론 저희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을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일반 구독하시는 시민들께서 사실 8면이다 보니까 사진 같은 것을 작게 나오니까 무슨 사진인지 누구인지 분간도 안 된다고 하고 좀더 다양한 홍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가지 다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전에 작년 이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최근에 엊그제 나온 소식지를 제가 보고 잘 보고 있고 소식을 접하고 있고 몰랐던 것을 알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해서 첫째는 8쪽 중에 전체 칼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왕이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눈에 띠면 또 눈이 가니까 읽게 되고 그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고 아주 좋은데 면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칼로 하는 것 8면에 4면 흑백에서 8면 칼라로 했을 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1.5∼2배가 아니고 그때 견적을 주셔서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바로 1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몇 개를 8쪽 칼라를 공보실에서 해주신 예산하고 12단지 자체 내에서 하는 주민소식지가 8면 칼라로 나왔고 다른 신문사의 것도 해서 예산을 뽑아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 주신 예산의 1/2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물론 알고 보니까 종이질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지만 예산 뽑아 주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정확하지 않았고 쪽수 늘리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서 할 수 없다. 8쪽도 전체 칼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담당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욕구가 있어서 바뀐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이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미수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을 지적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표현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바램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귀담아 들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경정해 주시면서 시정해 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알차고 누구나 보았을 때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광명사거리 역사에 있는 민원실을 없앴잖아요. 거기에 홍보물도 많이 있고 LCD 영상물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철거한 다음에 아무 것도 안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이용 홍보 실시하는 예산 4천만 원 중에서 거기에 만들 사항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먼저도 박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운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를 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홍보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당사자를 만나 보았는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은 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철도공사에서 임대를 안 주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사거리 역뿐 아니라 물론 우리 시 관내에는 거기밖에 민원사무실이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그쪽에 계획이 임대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있고 전과 틀려서 민원서류도 어느 관청에 가도 타 시·군·구에서 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그것은 2개 설치한다고 하니까 관계없지만 홍보를 하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LCD 전광판이 붙어 있을 때에는 그나마도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정보통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위에 공간에 작게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있나 묻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크지 않은데 거기에 저희가 더 검토해서 민원정보통신과와 함께 협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인터넷 음악방송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사고전환교육
영현
박영현위원
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분한테 어느 정도 인세를 주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강의가 좋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옆에 사이트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안 되는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든 우리 직원이든 못 본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 들어가면 나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 아까 박은정위원이 얘기했듯이 의회의 지적사항이 반드시 선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견이니까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올 한해 행정예고비와 관련해서 집행기준 의회에 제시했던 것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기준 그리고 행정예고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공정성도 유지되어야 하고 또 효과성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여기입니다.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곳에 집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당하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게 잘 집행해 주시고, 의회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생방송으로 해주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본회의는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 핸디망이나 새올에만 해주잖아요.
저는 이것을 시민이 다 볼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얼마든지 시민들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무엇을 하는지 어차피 생방송하는데 직원용으로 생방송하는 것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용 책자들이 있는데 제가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 다녀보면 홍보하느라고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책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정정책해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길라잡이는 전에 했었는데 작년부터 안 하고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길라잡이 말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임명권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고 한국방송공사에서 대통령의 일상생활이나 대통령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우리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담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가면서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방송,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100% 독립이 되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편집권이라든지 지금 뒤에 이덕민 주사님 방송에서 편집되면 위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에 방송에 보내야 하지요?
그것이 편집권에 있어서 침해를 받습니까? 전혀 안 받지는 않을 거에요. 이것 고쳐라 이것 고쳐라 이런 것 없습니까?
편집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완전 독립보다도 저희들이 매주 주간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는 이것 이것으로 해서 내보내겠다해서 타이틀만 시장님께 결심을 받습니다.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매주 부시장님 회의 끝난 다음에 국장님들하고 시사회를 갖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사회에서 지적되는 것도 반영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거의 없는데 수정할 것이 간혹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방송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되려면 독립적인 편집권의 독립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음악방송 할 때 원음사용료를 내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다운 받거나 사용할 때에는 금액이 작은데 몇 만 곡을 하다 보니까 몇 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5백∼6백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것이 한 번 다운 받았을 때 그 곡을 다운 받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계속 쓸 때마다 원음사용료를 내시나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년 예산이 6백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작권법이 2007년 7월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음반사용료 안 내는지 알았더니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곡을 할 때에는 음반료를 내지만 한번 내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상한 것이 1년에 만 곡 정도를 다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상하신 것이고 그 전에 받은 것은 계속 쓰고 그 말씀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만2천 곡됩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을 그 전에 하셨던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4p 생방송 운영에 시민대상 직원대상이 있는데 직원대상에 직원용 VOD 홈페이지 월례조회, 의회, 직원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에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 매월하는 월례조회, 각종 회의, 직원교육 아까 말씀하신 사고전환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TV 보면 VOD라고 선택해서 자기가 보려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방송으로 해놓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추가로 볼 수 있게
미수
조미수위원
직원들이 볼 수 있고 의회도 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일반 시민도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의회 본회의 하거나 할 때 직원들한테 생방송 해주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직원도 볼 수 있고 의회에 있는 직원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인데 저희 의회가 회의하는 것은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의회에서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 시 예산서에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1억6천3백만 원인데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로 버스 및 KTX나 기타매체 활용 홍보와 지하철 홍보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홍보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주로 지하철홍보나 버스나 KTX 기타매체 홍보는 음악축제나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로 홍보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돌아가는 것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역세권개발을 통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춤식 홍보로 홍보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실 매년 일반현황에 보면 봉사단체가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봉사단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어서 뺐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관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맡고 있지만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행정지원과로 갔으면 하는데 아직 조직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광명시가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홍보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행정예고비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전체 홍보비는 저희들이 타 시·군까지 비교해서는 아직 뽑지 않았는데 행정예고비는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보았을 때 중상위 정도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정확한 것 순위는 집계된 것은 없으시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손인암위원장
2007년도인가 제가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31개 시·군중에서 20위인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군단위나 농촌지역 시단위 빼고 도시지역 중에서 최하위인데 행정예고비라든가 홍보예산 물론 홍보도 해야 하지만 적절한 규모로 해서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홍보예산도 31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를 갖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현수 위원 같은 경우 불편한 관계를 이루면서도 의지를 갖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 생각을 달리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억1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문현수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문현수위원과 합심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하거나 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40개 언론사가 있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언론사로 해서 저희들이 언론사별 매체력, 구독력, 인지도 여러 가지 해서 내부 기준을 세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처럼 철저히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클린신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클린신고 1건에 20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조치한 있는 예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었다고 해서 20만원을 놓고 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용안정계에 있는 박장국씨가 경기도지사상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너무 잘 해서 사례금으로 준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을 그 사람이 놓고 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너무 잘 하셨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리고 엊그제는 210만원인가 놓고 갔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뢰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하는 일이겠지만 지금 광명시장님께서는 민원을 오래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합니다만 지금 법에 의해서 너무 법! 법!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 계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우리가 법은 법이지만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어떤 일을 재량권을 발휘해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사실 광명시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법이라든지 그것에 묶여서 어려운 민원들이 생기는데 사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무원의 기본 책무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이거나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위로 저희들한테 알리거나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높은 징계를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보면 위에 있는 집행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한테 잘 해주라고 one-stop행정서비스를 해주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실지로 몸에 부딪치는 행정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재량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이 신뢰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은 좋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을 생각해서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한번 더 감안해서 너무 감사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우리 광명이 그 동안 보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발표할 때마다 거의 하위권에 맴돌다 이번 발표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3위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만 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광명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로 자리메김하는데 이런 결과가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감사나 조사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행정서비스 차원이니까 물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 저변에는 공무원이 그러한 각종 민원이라든지 처리를 하면서 법과 규정에 대한 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한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을 둔다고 하기 보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성입니다. 개인의 의지나 감정이 감사결과나 조사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올 한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감사를 할 때 제가 제시했던 3대 기본적인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 결과가 대상자였던 의뢰자였던 또는 시민적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신도리코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금 드러난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리코는 지방 일간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하면서 그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나 지역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1∼2가지가 드러나서 저희들이 제품을 보면 토너하고 드럼하고 일체형을 쓰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자꾸 말썽이 되어서 신도리코 본사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허위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허위가 아니고 케이스하고 카트리지는 신도리코 특허인데 거기에 바코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것이 아닌 것 같다는 판명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더 이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실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가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기 보다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클린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아닌데 다른 시의 9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으로 업체에서 2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축의금을 냈을 때에는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3만원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20만원 하니까, 저는 그 공무원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광명에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정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순위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한번 반영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효선 민선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감사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맞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분명히 말씀드리면 감사가 많아진 것은 우리가 종합감사는 늘상 하던 것이고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가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먼저 감사파트에서 의견을 내기를 보조단체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점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압박감을 못 느꼈던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예전에 느끼지 못한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의 느낌은 어떻게 느낌상 그럼 그 전에 공무원들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했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과장님 오신 이후에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는 감사를 나갈 때 여기 뒤에 계장님 두 분이 계시지만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율성이 첫째고 감사에 절데 제가 개의치 않고 두 번째는 가장 정확하게 잘못 된 것을 다 지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이느냐 그것을 속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했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처분하는데 기준을 삼고 그리고 처분한 것을 가지고 여기 두 분 계시지만 합의제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합니다. 지적해 왔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지나치다거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광명4동에 주차장 운영실태 같은 것이 동에서 수익권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썼었습니다. 공적인데 썼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했고 보건소하고 시청에서 민원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군데로 몰도록 제도개선을 했고 회계처리 같은 것도 여비, 수용비, 급량비 이체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일간지에서 했지만 그것을 이번에 하면 아마 시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난해 교육을 2차례 했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책자 보여주면서) 보조단체까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 배동만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예전에 저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최근 5, 6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하고 어떤 서식에 의해서 무엇을 구입해야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이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올해 감사부터 저희가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징계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 했고 저희들이 교육을 2번 시켰고 보조지침까지 또 만들어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문책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 드리고, 조금은 모르시는 분들은 알게 되어서 확실한 의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확립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발표하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감사위원들도 거기에서 나중에 5명 정도가 합의제 형식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각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희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계장하고 감사를 한 직원까지 해서 저희가 상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최종 결의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조치에 관련 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거의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거기에서 변상 결정하고 인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다 같은 것인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 두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감사 당시 지적한 직원, 계장, 저하고 다시 그것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와 2개 사업소에서 직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행정지원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무원 상시학습관리 제도 운영, 능력위주의 인사 정착,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추진 등 16건을,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 및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광명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책토론방 운영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 등 12건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2, 3단계 구축,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 등 7건을 보고 드리고, 지적과는 지적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 새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9건입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등 4건이며,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은 대관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대공연장 무대 확장공사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에도 행정지원국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광학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8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4p 공무원 상시학습관리 제도 운영이 있는데 제가 1월23일인가 24일인가 저도 참석했는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강사는 어떻게 모셔오나요? 공무원들이 원하는 분들을 모셔오고 원하는 강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정계쪽에서 선정해서 모셔 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강사를 보게 되면 인기강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또 일부 직원들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몇 개의 안을 가지고 가서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민노총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했는데 저는 그 강의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쪽 보다는 이 사회에 대한 비전이나 개인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너무 재미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한번 더 모셔서 다시 듣고 싶었고 질문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그랬는데 1월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런 것은 계속 꾸준히 함께 해주면서 그분의 말씀인데 외국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일 잘하는 분은 미국을 못 하는 분은 러시아를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은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한테 그날 얘기했잖아요. 시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이 건의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들 미국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려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것이 자동차로 렌털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분 말씀을 듣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도 하라고 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베낭여행도 가고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라는 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부상한다는 말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는데 제가 베낭여행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저희가 유럽에 있는 고대의 문명지도 느끼고 체험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 자매결연 일본 같은 데를 왜 계속 하나 못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도도 10억 정도 되는 인구에 영어권 나라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진짜 앞을 내다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도 앞서 나가서 그런 쪽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일본에 가나과에 현이라고 있습니다. 가나과에 현에 야마토시라고 있는데 이 시에서 저희 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이 왔고 거기에 시의원이 2회에 걸쳐서 저희 시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도 다 드리고 해서 30일 거기에 사전조사단이 저희 시에 옵니다. 약 9명 정도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오셔서 야마토시하고 저희 시하고 거의 시세도 비슷하고 상당히 우리 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조사하고 가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저희도 거기를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야마토시라는 데가 동경 부분에 있는 우리 시하고 위성도시면서 상당히 가보셨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다음에 40p 관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행정지원과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 껴안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은 복지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껴안는 바람에 이것이 행정지원과에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사이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중복지원이 잘 되지 않도록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내용을 달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내용들을 파악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p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 자신 있으세요?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년에 이렇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실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다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있으신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액을 무엇 때문에 써요? 2008년인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결산이 늦어서 정산이 안 되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누가 보면 2007년 예산액 받아서 쓴 것으로 알겠는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하면서 제가 김장김치 말씀드렸는데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관계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하면서 이 김치가 조금은 저희들이 원칙들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이 각 동에 주고 그 다음에 못 주는 것은 복지관이 주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 필요합니다. 국장님 해주셔야 합니다. 매뉴얼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원칙들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새마을은 지회에서 배추를 받고 나머지 김장에 대한 양념거리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배추 그것 안 주어도 각 동에서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천5백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배추하고 하는데 지회에서도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또 거기에 있는 큰 임원들께서 또 갹출을 합니다. 돈을, 그래서 지회에서는 단체한테 준다고 합니다. 김기문의 집, 광명 사랑의 집 그러면 제가 김기문의 집이나 광명 사랑의 집까지 안 가보았는데 거기까지 한다면 광명 사랑의 집도 또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조미수의원이 아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차상위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5박스 주라고 하면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까지 명단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느냐 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더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님 소신 있게 이번에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손을 보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원칙들을 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계장님들이 주로 관리관이라고 하나요? 각 투표구에 가서 감독관 하시는 분들을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계장급인데 제가 당일 투표종사자들 격려 차원에서 투표구를 돌았는데 우리 지역에 모 국회의원이 도는데 어느 투표구에서 2군데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았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불쾌한 것 같았고 제가 알아보니까 투표구에는 투표종사자하고 투표하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분 공무원이 정말 잘 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껏 공직자 역할을 정말 잘 한 것입니다. 그분들 칭찬해 주고 국장님 표창 상신 해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파악을 했는데 하안도서관에 계시는 분하고 지적과에 계시는 분인데 저는 이런 것을 제가 모시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뻤습니다. 선거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도 발굴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장 동방문할 때 보니까 통장증 저도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 통장증을 받고 좋아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통장증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통장님들이 더 자부심을 느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통장증도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제도화시킨 상태에서 만들어 주고 시기상으로 올 3월에 통장 재선출이 있습니다. 3월에 통장 재선출이 18개 동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와 절차를 다 거쳐서 했다면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을텐데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통반장선출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않고 제도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증 발부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향후에도 조례에 담을 필요는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의 원칙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시장한테 어떤 지침을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패용을 한 명찰도 사실상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출입증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례에 없습니다. 물론 문현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의 조례에 그것을 규정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통장증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알면 통장증이 아니라 무자격증이지요. 괜히 불란의 씨앗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무엇인가 절차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기상으로도 어차피 올 3월에 통장님들 재선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또 될 것인지 다른 분이 될지 모릅니다. 불과 2달 남은 것입니다. 이것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상으로 적절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행자부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2차 국가균형정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현수막이 광명시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확인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동에 단체 명의로 게첨 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국가균형정책이 옳던 그르던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은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동에서는 저한테 자료 제출도 했지만 어느 동에서는 동의 예산으로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게첨 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데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동 예산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우리 광명시만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게최해서 거기에서 일괄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상부지시인데 거부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현수막 게첨을 한 것도 사실상 그래서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게첨을 하도록 얘기를 한 것인데 강제로 붙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명령을 이행해야 될 부분도 이해하고 그러나 뭐가 있느냐 하면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데 왜 우리 시 동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발적인 단체 명의로 걸었으면 그분들 예산가지고 했어야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4개 동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4∼5개 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갈 수 있어도 이렇게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반대하든 찬성하든 주민들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얼마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명의로 걸고 동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진행되고 이런 것은 일어나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노조하고 단체교섭하고 있잖아요. 지금 합의 안 되는 19개가 주로 무엇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인사권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보담당관실에 2건, 나머지 17건이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쪽 업무인데 임용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면평가를 하는데 50% 이상을 노조원으로 위촉해달라 다음에 노조간부들을 전보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부와 협의를 해달라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노조에 전임제를 허용해달라 이것은 당연히 휴직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전임자로 근무를 해야지 그대로 근무하면서 전임제는 법에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노조법에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융통성 있게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노사합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통장증 만들어 주신 것 예산서에서 못 본 것인지 없었는지 예산이 수반 되었을텐데 그리고 18개 동에 통장이 415명인데 작은 예산이 아니었을텐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개당 4,000원꼴입니다. 그래서 1백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하는데 통장이 415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서에 보면 42명한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발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 정원에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선발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통장으로서 100점 만점에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낸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인가 그렇고 또 근속연수, 다음에 자녀의 학업성적
박은정위원
그러면 순위가 나오겠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문제가 없겠네요. 혹시나 동점이거나 그랬을 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 분명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왕락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장님 지난번에 국제교류협회 위원회에 다시 정비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정비가 가능하지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들이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린 것은 너무 국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위원을 바꾸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폐지 말씀을 들으니까
검토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폐지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실텐데 폐지를 하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있던 것을 없앨 때에도 고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우리가 도비도 받아서 행정지원국 자체에 6백만 원 예산이 있고 1억3천3백만 원 전체 예산이 있는데 외국인 거주자들의 바램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어떤 부서나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일부분이 자체 내에서 외국인 협회가 있을텐데 그 자체 내에서 무엇인가 주도하는 예산으로 지원될 수는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을 왜 행정지원과하고 다른 과하고 중복해서 관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정착이 잘 되어서 시에서 지원이 잘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는 상급기관이 법무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백만 원 시비 도비 그래서 6백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박은정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교부해서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박은정위원
네, 직접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라고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딱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좀더 검토해서
박은정위원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 나머지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p 유기적인 비상대비 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향토육성지원금이 51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 따져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억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법적인 % 지원하더라도 쓰고 남는 돈은 반납하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반납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2007년도 예산안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필요해서 요구하신 금액과 이번에 결산하신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는 반납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요구하셨던 필요한 것 외에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인데 유용했다고 표현하면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필요해서 했겠지만 사업을 신청했던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구입한 항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국토방위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비품, 물품, 행사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썼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1월말인가 조정해서 올라오면서 화장실을 하겠다고 분명히 필요해서 예산에 올리셨을텐데 갑작스럽게 수정되어서 화장실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맞추어서 올라와서 작년에 어떻게 쓰셨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유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저희가 그것의 사유를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도에도 그러면 승인을 변경신청을 받고 하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획에 여성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성예비군부대 창설비가 있었습니다. 유지비도 있었고 그것을 안 하셨고 순위에 보면 필요한 우선 순위 1순위로 그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식탁이나 컨테이너 냉. 난방기 18인치 사물함 이런 것으로 쓰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여쭤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구현에서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의 강화라고 해서 연 2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전화친절도를 측정합니다. 20명중에서 15명이 외부인이고 5명이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미리 다 예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무작위로 친절도를 조사합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질문한 이유는 지난번에 태안에 기름유출사고가 났는데 각 동별로 시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지원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태안으로 가거나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날이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 일요일날이기도 하니까 종합민원실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전화의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태안에 모든 과를 통해서 재난관리과를 통하든지 해서 지원 물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겠다고 물으니까 오늘은 휴일이고 하니까 업무시간에 물어보라는 듯이 담당자가 무슨 과에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고 물어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잖아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휴일이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달라 말 한마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그것 좀 주의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도 내 신분을 안 밝히면 상당히 퉁명스럽습니다. 도시과나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내용이나 이런 것이 틀려집니다. 혹시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정말로 내 일처럼 친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한마음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한번씩 가시는 것도 좋은데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을 하면서 청 내에 있는데도 얼굴 한번 맞대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없는 부서들도 있답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교류가 섞어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 시와 제천시가 어떤 맞는 게 있어서 자매결연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충북제천시가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금년 중에 자매결연을 맺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충북제천시를 선택을 했길래 평생학습 쪽으로 한다고 하면 광명시와 목단강시시하고 중국 요성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지자체나 이런 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시는 서부경제도시라든가 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하고 축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농 도시가 합해져있는 도시인데 이런 도시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업을 개발해서 땅의 납 성분을 검사해 가지고 어떻게 해주는지를 한번 기업지원과라든가 그쪽하고 인계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혁신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팀별로 보고서를 냈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나왔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나와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상팀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모임이 11개 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연구 논문도 제출 받았습니다. 거기의 시상 내역을 보면 심사를 했었는데 최우수상이 행정지원과의 철밥통팀이라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 구현 이것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민원정보통신과에서 I.N.I팀의 광명시 통합행정정보공유체계 구현, 회계과에서 에너지절약도우미팀에서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출 서류를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고 48P 부서 중심의 실적주의 강화가 있는데 부서 중심으로 실적을 강화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표를 만들어보십시오. 상반기나 후반기 잘라 가지고 이 부서는 뭐가 필요하고 약점인지 장점인지를 표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말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곳을 찾을 수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부서 평가 대상이 34개 부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 중요도, 난이도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하여 용역을 줬습니다. 208개의 시행과제를 뽑아낸 게 있습니다.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각 부서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뽑아 낸 것이 208개 시행 안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게 나와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나와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 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2007년 4월 달에 조직개편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설될 당시에 음악밸리, 소하테크노타운,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가학동 첨단지식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 소속된 인력의 행정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밸리사업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학동에 17만평 개발하는 것 그것 만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이 조직을 다른 조직으로 바꾸든가 이것을 해체해서 다른 데로 붙이든가 아니면 그 조직을 살리면서 용역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일부 인건비가 특별히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반납 조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일반직으로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님도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학동에 17만평 개발하고 그 다음에 G.B해제지역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해 가지고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리대, 설월리 관계 그런 개발문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개발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부서는 틀리겠지만 가학동 17만8,000평이 시장님께서 개발하려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학동을 개발하든가 G.B를 늘리든가 저도 대찬성입니다. 설월리마을, 가리대 G.B에 오래있었던 분들의 염원이었고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다른 명칭으로 가져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이합집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조직에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간의 제 경험으로 보면 경전철 사업단을 떼어놓고 뭐하나 떼놓고 이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개발과가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다시 집어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그 간의 구 옛날 조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자적으로 경전철 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 조직은 해체되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해체하는 것입니다. 없애고 다시 과를 만들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기존에 있는 과에서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업무량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몇 개 팀으로 만들어서 하고 종전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면서 특별회계는 없어지고 일반회계에서 우리시의 조직하나가 특별회계에 있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새로이 해 가지고 만들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 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과장자리 이런 것 필요 없이 조직은 저희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경전철사업단 해 가지고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그것에 상응한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그 과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독자적으로 다른 이름을 갖고 또 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에 가면 일이 끝나 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그대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자매결연 되어서 체결을 하면 서로 윈윈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돈이나 쓰면 별로 의미가 없고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음악과 관련되어서 평생학습이 아니라 음악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천시 관계자들에게 음악이라고 들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음악은 아니고 평생학습 거기는 지금 문화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벤치마킹 할 이유가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제천시 관계자에게 자기네가 음악도시를 지향하고 싶은데 충주시도 그렇고 충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가까이 붙어있어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기가 뭐하니까 광명을 택했고 더구나 제천시에서는 오스틴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스틴 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광명이라는 도시와 자매결연 도시를 맺어있기 때문에 광명시와 협의를 해달라 이런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광명시에 거기와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제안을 한 것이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고 자매도시를 나중에 결정하게 되면 이것도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서류로 두드리는 상태이고 서로 교류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 두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획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책개발담당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회법무담당 김종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업무담당 손대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책개발업무담당 김경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회담당 박호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과 2008년도 업무보고는 보고서 59P부터 80P가 되겠으며 보고건수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79p 정책토론방 운영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론과제를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거기에서 의견을 많이 올리도록 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면 만약에 우수토론자로 선정이 되면 상품이나 뭐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우수 토론자 한 명에게는 20만원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여기에서 올라오는 시책의 반영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직 까지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창안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년 7, 8월 달 후반에 보면 "예산 반영 시민제안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붙여놓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것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의견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적정 여부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업무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편성의 기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절감을 하고 사업예산에 맞도록 하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 연찬을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과 원칙을 지켜주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지침일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해야 된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예산편성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공평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런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 행자부에서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우리도 시민들이 제안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화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안산시라든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안산시도 그렇고 최근 안양시 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편성을 지급 시기, 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것을 주민참여제도를 도입시켜서 80에서 100여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 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이미 주민이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고 다른 시 군 구들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해서 많이 만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입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그것이 뿔 뿌리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참여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시민대표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 순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서 어느 동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복지관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복지와 관련된 노인정을 짓는데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최종에는 의회를 거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됩니다. 안산시라든가 보면 조례로 만들어져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종합관찰제 저도 보면 이것은 주민이 불편하겠다 도로 파져있다 이러면 의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해당 동의 공무원들에게 종합관찰제를 통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적출 건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관찰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고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중에 보통 해결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반영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되어도 안되고 사소한 것도 안 되는 것이 꽤 있던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 1,239건이 들어왔는데 완료가 980건, 추진중이 259건인데 대부분 95% 이상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관찰제를 통해서 보고된 것이 대부분 큰 사항들이 아니죠. 조그마한 사항들이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조그마한 사항입니다. 도로 파손되었다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물 샌다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관찰제를 통해서 보고된, 예비비 이런 데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물론 접수가 되면 즉시 즉시 그것은 처리 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 퇴근 시나 출장 시에 잘못된 것을 보고서 우리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결재되는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에 보조금 단체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문제중의 하나가 정산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지체없이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라는 것의 기준이 애매 모호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이것이 보름이 될 수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보면 나중에 정산 검토한 것에 공무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사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의견을 내고 이러는데 사업종료 4달 지나서 정산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정산보고가 늦었다 어떤 데는 두 달만에 했는데 늦었다 이런 보고가 된 것이 있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의회에서 특위결과 후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카드 결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인건비를 카드로 결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안되고 총 214개 사업인데 75억9천8백만 원 대상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빼고 작년도 11월 31일날 현재 통계를 보면 75억 중에서는 9억7천 정도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반기 때 주로 이루어진 것이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상, 하반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상반기 때 교육을 해 가지고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특위결과물로 조례에 반영시켜 가지고 의원발의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에 시정자문위위원회 위원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가장 먼저 어느 분과가 5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가장 앞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될 시정자문위원회의 계획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정기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부르시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전체 다입니다.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하고 구체적인 상견례하고 분과별로 수시 해나갈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장 많이 자문을 받을 위원회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분과위원회가 가장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웬만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 어디 분과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복지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사회 분야는 전문인들로 학계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문을 보여주면서) 주간경기인데 정책개발팀에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인수위에 경기도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사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인수위에 어마 어마한 많은 양의 것들을 제안을 하나봅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은 지양한다 올바르지 않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겠지만 고속철 정상화되는 것, 역세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경기도에서도 하겠지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인수위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좋은 것이죠? 별 의미가 없을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인수위라는 것은 한시적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 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진작했으면 좋은 것이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도 아침에 들었는데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말씀 들어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속철 정상화를 위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을 인수위원회에 늦은 시간에 건의를 해봤자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획예산과에 가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계속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푸른 광명 21이라고 보통 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의제로 선정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과 TF팀에 저도 거기의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푸른광명 21에서 어떻든 많은 정책적 산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게 된 계기도 거기에서 만들어낸 자료집을 보고 이런 결과물을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느껴 가지고 제도화시키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이 푸른광명 21이라는 단체가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계 정책업무, 기획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다 있는데 푸른광명21이 푸르다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의 산물이 정책팀이라든가 기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산까지 연속 연계가 되어서 가능한 사업인지 가능한 정책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거나 이런 정책인지는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적인 것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푸른광명 21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자체를 다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만 담는 것이 아니고 의제 21 국제적으로 해서 브라질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경기도 조례로 해서 광명시는 우리는 광명 조례에 의해서 환경 복지 모든 분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사회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하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청소과에서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총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부서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광명시민의 정책반영구조라든가 예산반영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푸른광명 21에서 나온 산출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겠고 여기에 업무의 한계는 모르겠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계장님이나 정책개발담당 팀장님들은 푸른광명 21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자료집들을 보세요. 과연 이것이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연관이 안 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다 용역한 것이니까 우리 과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 맞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원래 의제가 푸른광명 21이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만들어놓은 의제라는 것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좋은지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좋은지는 심층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정자문위원회 구성이 다 되셨다니까 명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가 시정백서 만든 지 2년째 되어서 올해 만드시는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것도 제가 봤을 때 시정백서 만들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글자체가 너무 작아서 물론 백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시에서는 남는 게 그것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CD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책자로는 안 나오고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CD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CD 예산입니까? CD 하나가 2만원이나 됩니까? 비싸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