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시정발전에 변함 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인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사무 및 회계행정추진 계약집행의 효율을 통한 재정기여 등 11건이며 세무과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도입 추진 등 11건이고 산업경제과는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광명브랜드 육성 등 9건 기업지원과는 맞춤형 기업애로 sos 지원단 운영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2008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별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정순진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준석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재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석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6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입찰을 봐서 돈이 5억2천으로 됐습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진단했는데 공조기나 천장에서 나오는 공기 냉기 가습 여러 가지 진단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5억2천 책정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실시를 했네요?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1월3일날 회계과에 와서 일단 장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조기 내구연수가 6년인데 금년 6월이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가습, 습도 조절이라든지 온도조절은 문제가 있구요. 디퓨저라고 그래서 냉기의 양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공조기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화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조기 점검을 세 군데에 보내봤습니다. 성적표가 한 군데는 도착됐고 2군데가 도착되는 것을 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설문을 했는데 민원실에 보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것을 좀 철거를 해달라 그러면 공기 흐름이 있을 것이다. 디퓨저가 공기를 골고루 여기저기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공조기에 따른 디퓨저를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근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오후 2~3시 되면 눈이 따갑고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스텐드를 놓고 보시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을 할 때 잘 하셔서 쾌적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명시에 처음 왔을 때 '87년도인가 시청 앞에 프라이드 전기 차가 1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어느 날 여기 전시돼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실내체육관 구석에 쳐박혀있더라구요. 운동을 하러 몇 번 갈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날 없어져버렸습니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 에너지뿐만 아니고 모든 게 부족한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물도 부족한 시대가 옵니다. 관용차량을 앞으로는 밧데리 차량이라든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하나씩 해서 힘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순회만 하는 차량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차량으로 바꿔주십시오?

3일 이내에 대가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계과가 공사가 끝나고 그랬는데 서류를 다 접수시켰는데도 뭘 그렇게 검토하시는 지 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구요. 단가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에 보니까 보안등, 단가 계약을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신도리코 문제가 생기면서 토너라든지 그것도 단가 계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가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맞지요? 그런데 하나 보완돼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에 나갔을 때 보안등 관련 서류를 일제 점검해봤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단가계약을 통해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너무 공개입찰을 하다가 놓칠 수 있는 소지가 뭐냐하면 보안등은 굉장히 신속해야 합니다. 등 1개 나가 있는데 주민이 어둡다고 민원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데 저기 소하동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되는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분들 등 1개 갈아주러 안 옵니다. 관내 있는 업체는 와서 등을 갈아주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업체는 여러 개 모였을 때 한다구요. 그러다 보면 신속성이 떨어지니까 각 동에서 업체를 결정할 때 신속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어서 지난 12월 정례회의 때 기업지원과에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그래서 포상금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하신다고 그런데 기업지원과와 같이 잘 연계망을 구축해서 서로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이라든지, 증축공사 이런 것을 할 때 목적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한 마인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이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더라구요. 어느 동은 동사무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분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건강한 마인드라든지, 참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촉시켜서 그런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동사무소 건물을 크게 지어주는 것보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 기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작년도에 9건인가 한 것 같은데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대상에 하는데 감리자가 지정돼있는 그런 사업은 제외를 시키구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방음벽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을 시켜서 합니까?

주로 통장님이나 지역에 동 대표 예를 들어서 철산 12단지 같은 경우 방음벽 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통장 한 분을 감독관으로 선정해서, 거기 사니까 늘 감독도 하시고, 포장공사 같은 경우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 낙천대 같은 경우 방음벽을 했는데 거기는 동 대표를 하고 그래서 감독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시게 되면 공사를 맡고 발주할 때 담당 부서에서도 감독하는 책임자가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포장하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업자들끼리 말하는 것을 봤는데 옆에 사람이 있거나 누가 있어도 콘크리트 아스콘을 5차를 부어야 되는데 날도 어두워지고 하는데 4차나 3차만 붓고 끝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양심 것하고 그래야 지 되는데 보는 사람 없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조그만 포장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큰 공사나 뭘 하게 되면 얼마나 그러겠는가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었구요. 주민 참여감독관제라고 그래서 과연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 정말 아스콘을 깔 때도 높이, 폭, 두께라든지 이런 간섭을 안 하면 모양만 내고 포장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심의 대상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50억, 1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0몇 억을 한다든지, 9억 몇 천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구성인원이 공무원 한 분이고, 기술 전문가가 6명이고, 교수가 2명, 일반인이 1명 돼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할 때 공사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를 잘 하셔서 공사가 부실이 안 나게끔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50억 짜리인데도 조금 적게 해서 또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87%라든가 86%까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자꾸 부실화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해주시구요. 정말 우리 시에서 엄청난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내일처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계약심의위원회 2007년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6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번 할 때 수당이 8만원이 나가잖아요? 보통 기준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제가 위원장인데 대개 1시간 내지 2시간 갑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집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8만 원 말고 수당이 또 붙어서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건지?

2시간 넘으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서 예산서에 보면 8만원 플러스 3만5천 원씩 다 돼있습니다. 모든 인원수 모든 횟수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신 건지 2007년도에 그렇게 나가신 건지 궁금해서

1시간 기준으로 8만원이고 2시간은 10만원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그냥 8만원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구요.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다른 데는 2시간이라도 8만원으로 끝나거든요. 거의 2시간씩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1년에 2번 기준으로 돼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는 작년도 6회를 하셨고 올해 10회 올라왔고 집중적인 부서라서 더 수당이 많이 나가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네요. 1시간은 8만원 선, 2시간은 10만원 선 기준이 있네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에 정수 121대, 보유한 게 121대로 돼있는데 올해 차량 구입이 4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 차량을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화물차가 3대가 있고, 업무용이 1대가 있는데 화물차는 재난관리과, 수도과 같은데 작업차량을 대폐차 합니다. 폐차를 시키고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수차에 155p 승용, 화물, 승합, 특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장애 차가 있지요?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다니는 다른 장애자 차는 복지관이나 이런데

복지관에 2대 주고 있거든요.

총 5대로 알고 있는데요. 2대는 청에서 관리하고 3대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호 재산관리담당 김재호입니다. 정수 속에 포함돼있는 복지 장애인 차량은 당초에 3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대를 폐차시키고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돼있는 차는 2대를 현재 정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회과 소관의 다른 별도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관내에 2대는 어디로 돌고 있습니까?

김재호 광명5동에 있는 장애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장애인을 길에서 봤는데요. 왜 구석구석 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서 관내에서 더 증설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2대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어디인지 제가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경로 관리도 제가 좀 알아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드리구요. 과장님, 청내 청소 관리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세정제를 구입하는데 만원 곱하기 140일 곱하기 12월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은 30일인데 한 달을 140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금액이 하루는 작지만 1년이면 1,6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예산서가 잘못 올라온 건지, 개수가 잘 못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정제인데 365일 매일 세정하는 것이 아니고 140일이면 한 1/2이 넘는데 이틀에 한번씩 세정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원 곱하기 140일 곱하기 6개월로 해야 되는데 월수는 12개월이거든요. 한 달을 140일로 잡아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부기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타일 것 같습니다. 화장실 세정제 가격이 연간 1,600만 원이고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또 따로 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회계과 온지 며칠 안되셔서 올해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참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된 경위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구요. 또 하나는 화장실 기관마다 쓰는 가격이 제가 알아보니까 용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틀려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서는 4천 원, 6천 원, 8천 원, 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한번 만약 성능이 같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간 선에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효과가 좋다면 가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애써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만원씩 계산했다 할지라도 빨리 알아 보셔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쓰신다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청소용품 구입비가 분명히 작년에 문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작년 예산과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p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주차대수가 줄어들었나요?

처음에는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줄어든 상태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차를 저희 시에다가 많이 파킹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면 처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면서 확 빠졌거든요. 나중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차를 파킹시켜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차를 파킹시켜 놓을 경우에는 신고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주차장 있는 주차구역과 굉장히 관계가 있더라구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5억2천이 돼있습니다. 몇 번의 보고회가 있어서 관심 있어서 제가 몇 번 참여했구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이 사업이 좀더 잘될 수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또 쓰지 않도록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 부서가 늘어나고 이제는 사이드로 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환경개선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구요. 청사에너지 절약 지속적 사업에 개인별 난방기구 회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을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신 것이잖아요? 추위를 더 타고 덜타고 그런데 방법은 좋기는 하나 가능하겠는가

어렵지만 에너지 담당 부서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쁜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뺏어오려니까 힘들더라구요.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관에서 하면 어떨까요? 형광등도 요새 절전형 형광등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회의실 천장 형광등을 가르키면서) 절전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될 계획이 아니라면 한번 절전형의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셔서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계속 "아껴 쓰십시오", 얘기를 드리지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전기를 아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바꿔보는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작년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본 청에 복도라든가,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할 것인가, 전체 통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등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청사가 지금 당장 이전될 문제 같지는 않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옛날에 전기선 공사 배열을 (손으로 모양 표시)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이것만 켜면 불빛이 쏟아지면 되는데 하나를 켜면 이렇게 배열이 돼서 다 켜진다구요. 저도 가서 이것을 줄여보자 그랬는데 전기 담당과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근무하는 지역만 켜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그래서 배선을 다시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지가가면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원채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배열을 해놔서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하규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연송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완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지영 수납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길호 체납기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방진호 과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김영민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광명대교 나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동네에서 담배를 사면 재산세를, 돌로 새긴 거 혹시 아세요? 재산세와 담배는 광명시 지방세입니다.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지역에 어른들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세는 이해가 되는데 담배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저희 시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비석에 새기는 그런 것은 굉장히 선진 국가가 아니라 후진국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몇 번 전화를 드렸나봐요? 부끄럽지 않느냐, 두 분이 같은 곳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니구요. 각자 다른 곳에서 얘기하셨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본인이 몇 번 전화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이 해봐라, 저한테 얘기를 주셨거든요. 저도 그 분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담배를 우리 동네에서 사십시오, 지금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못 피우게 하는 추세인데 그것은 지양하고, 돌에다가 새겼더라구요.

현장을 확인하구요.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셔서 올 상반기 내에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적극적으로 걷어주시는데 애써 주시고 고생하십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시세 중에 주민세, 담배소비세에 보면 세수추계 한 것을 보니까 감소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나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인구감소에 의해서 그럽니까?

인구감소는 균등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4천 원씩 부과하는데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구요.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증가되지 않습니까? 12억이나 감소추계를 냈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연 운동이 활성화되어서 흡연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연초에는 반짝했다가 연말 되면 많이 피우잖아요? 요새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2007년도에 세수 추계를 할 때 담배소비세가 10억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하신 적이 있지요? 추가로 그렇게 했지요? 그때 제가 보건소장한테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담배가 순해져서 한 갑 피우던 사람이 2갑 피워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라갈 때 담배판매점에서 많이 사다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요. 금연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레저세가 주로 광명 같은 경우 경륜장에서 들어오지요? 레저세 중에 광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수입이 171억 정도 되는데 징수금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오구요. 나머지는 재정보전금, 재정지원금 총 합쳐서

처음에 경륜장 들어올 때 세수가 몇 백 억 될 것이라고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레저세가 세법이 바뀌어서 도세로 전환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든 것이지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것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시장님께서 동 방문할 때 그 당시 경륜장이 들어오면 몇 백 억이 걷히느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치할 당시에 세법은 매출액을 계산해서 되는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레저세가 도세로 전환 된 것이 아닙니까? 광명시로 들어오는 징수 목표액이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과 관련되어서 동에 가면 카드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일부 카드만 되나봐요?

체납세는 전 카드가 되구요. 정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엘지카드와 현대카드만 됩니다. 왜냐하면 할부로 하면 카드사에서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카드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엘지 카드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못 내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현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국 은행에서 CD기나 ATM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지카드와 현대카드만 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광명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다른 카드도 다 된다는데요?

서울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광명시의 능력이지요? 가맹점 카드를 더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카드사에서, 그래서 작년에 엘지카드를 하다가 작년 연말쯤에 현대카드를 1개 더 늘렸거든요.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카드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체납자 안 만들고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한테 이익이지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카드사도 한번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수수료가 몇%입니까?

2%입니다.

재산세 담당, 2%입니까? 수수료가?

금액에 대한 2%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보통 장사하는 분들 식당이나 주유소는 보통 3.6%에서 4%까지 가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부담하면서 손님들한테 카드를 받는데 우리시는 2% 때문에 주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식사를 한 끼 하더라도 카드를 긁는데 영업자 입장에서 현금 주는 게 좋지 카드 주는 게 좋겠습니까? 더구나 세무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조를 막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될 곳에서 우리시는 안 하고 그런 것을 주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하시지요?

15분 맞습니다.

회의를 하시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수당을 안 받지요?

안 줍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8만원씩 회의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을 제외한 11분께서 50%의 수당만 받고 계세요? 왜 그럽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은 개별 주택가격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만 50% 세웠습니다.

예산서에 지침이 써있었으면 혼동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유기동물 보호법이 1월27일부터 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반 회보에 이미 실었고, 시민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미 실어서 203건이나 유기동물 찾기 란에 가서 70건이 접촉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홍보물을 각 병원마다 배부해서 900부를 당초에 실시하였고 각 동사무소에 500부씩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플랭카드 11개를 만들어서 게첨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쭤본 건데?

위탁은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에 김포에서 하고 있었는데 김포에서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밴치마킹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관리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포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밴치마킹 한 다음에 광명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위탁 실시하지는 않네요?

이번에 시장께서 동 방문할 때 대형할인 마트를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시민의 편익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지역경제가 붕괴되거나 소상인들에 대한 사업포기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 보호를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할인마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용인 같은데 새로운 신생도시 보면 지역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시 인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80만 정도 됩니다.

80만이면 대형할인 마트가 몇 개정도 들어설 수 있느냐하면 보통 10만 명 당 하나의 대형 할인마트 정도는 있어도 별 큰 피해를 안 끼친다고 봅니다. 80만이면 8개정도가 있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태백시나 삼척시 이런데 대규모 할인마트 하나 들어와서 300개가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광주시, 대전시, 전주시, 청주시 많은 시.군.구에서 지금 대규모 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대규모 할인마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성남사랑 상품권인가 이번에도 추가로 50억인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금이 지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우리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론 영향력이 있지요?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할인마트 들어오는 것을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겠다? 산업경제과에서 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도 선진 유럽 같은데 가보세요? 저도 스페인 갔다 왔고 거기도 보면 대규모 할인마트가 도심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법으로 대규모 할인마트가 도심 한 가운데 못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해당 부서에서 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과연 대규모 할인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규모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지만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도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다 시민입니다. 최소한 피해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율경제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서로 거기서 발전되는 것이지 옛날 재래시장만 고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맞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에 맡겨놓고 서로 경쟁해라 그래서 이기는 편은 우리편이고 지는 편은 난 몰라, 그래서 패자 부활전이 인정이 안 되는 사회구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국가이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게임이 돼야지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는데 주먹질하고 싸워봐, 싸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싸움 붙여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국가가 있는 것이고 지방정 부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싸움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정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시켜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장이 워낙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할인마트를 갖고 들어오겠다는 게,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밴치마킹을 할 것은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정책도 만들어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현수위원님 얘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제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찬성인데 위치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하여튼 세이브존도 살아야 되요. 거기 위치해있는 점도 살아야 되고 내일모래 2001 아울렛 들어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심 복판에 있는 저쪽 건물도 살아야지 광명시 상업지역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의 위치도를 보면 그 위치도가 적합하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있구요. 옆에는 청소년 근로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땅이 아닌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도로의 문제도 있구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도서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문화센터의 한 측면이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부지는 하여튼 주차장 부지고, 그것을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는 제가 알기로 4만평인가 5만평의 마트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2만 되는데 마트 하나 없는 데가 광명시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는 위치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1, 2년 사신 것도 아니라 반평생을 여기서 사신 분인데 국장님들이 실국장 회의할 때 얘기를 같이 나누시면 어떨까요? 저도 하여튼 이 얘기를 의회의 화두를 옮겨서 우리끼리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들어오면 한신 쪽에 있는 마트, 이쪽 다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안도 있구요. 지역사회 경제라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같이 나누어 먹고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받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지요? 대형 마트 들어서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계속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월27일부터 보호법이 시행되고 28일부터 명찰을 착용해야 되고, 길에 나가면 비닐봉지를 안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다 벌금을 물리게 되지요?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지요?

지금현재 일단은 저희가 물론 처음부터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축병원이나 이런데서 그런 것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날 구름산 올라갈 때나 도덕산 올라가는데 개를 많이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도 한달 동안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가 단속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도 하고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8일부터 당장 벌금을 물게 되는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이제부터 홍보하고 그럼 늦을 것 같은데요.

기 홍보는 했지만 개를 갖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저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옛날에 개를 묶어서 가다가도 개를 풀어놓고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옛날 습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는 더 여유를 갖고 하다가 한달 후에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명찰 같은 것을, 우리가 기를 때는 잘 기르다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호법까지 생기고 그런데 명찰을 안 달면 당장 안되거든요. 그것말고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벌금형이 가해지고 있다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명절이 다가오고 이러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를텐데 재래시장에 진짜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물가가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구요. 광명 브랜드 육성이라고 그래서 농업작물에 우리 시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드신다고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아직까지 광명이라고 해놓은 특별히 내놓을만한 상품이나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브랜드를 1개를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하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장미가 품목수가 2개가 되어 있네요? 장미와 토마토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을 텐데

최근에 저희가 장미를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서 약 9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는 2개 종목 토마토와 장미를 했지만 2010년도에는 적어도 품목수가 10개 이상 고추, 딸기 기타 여러 가지 작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 수도 지금은 2개인데 20호가 하고 있지만 2010년도에는 8개 조직에 100호 정도 장려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서 조례도 제정하고 브랜드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고가토라는 식물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충청도 어느 지역에 특수작물로 만드는데 고추, 가지, 토마토가 한 나무에 열립니다. 그것을 접을 붙여서 수출을 한 답니다. 그리고 슈퍼 고추라고 그래서 30센티 이상 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방에 둘러보시고 광명시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데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해보셔서 그런 농산품을 1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FTA가 체결되고 그러면 조그만 농산물 만드는데는 앞으로 설 땅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서 내주는 물건이 셀로판지로 포장돼있는 음식물인데 보니까 다시마를 가지고 젤리처럼 만든 것입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자체를 아이디어와 모든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통속에 집어넣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각 짜리 수박 만들어서 힛트친 것 보셨지요?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광명 브랜드 육성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오염 농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염농지에 대한 정책을 건의해서 경기도지사 방문 시에 명품 신도시를 지정을 하게끔 건의를 하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산물 안 짓는데는 아예 도시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구요. 학온동 지역에 용역을 줘서 5월 달에나 6월 달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공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수도권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적합 한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했고 앞으로 이번에 오시면 건의할 것이고 우리 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할 것입니다.

농지가 자꾸 없어지는 것은 불행입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수도권화 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계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축산 분뇨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돼있는데 해양투기 방지 때문에 축산분뇨를 바로 못 배출을 시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돼있어서 앞으로 분뇨 처리를 비료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그런 것입니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톱밥을 지원해줘서 거기에다가 살포기와 실어주는 기계를 2개 살 예정입니다. 톱밥이 소 분뇨와 썩이면 농가와 연계해서 농가에서 그것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려주는 기계와 실어주는 기계를 2개를 살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 분뇨를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투기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해라,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하고 그동안 비닐하우스라든가 채소를 많이 심는데 비료를 사용했지만 비료를 사용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농지의 질도 좋아지고 유기농 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버려진 분뇨를 그동안 다시 활용해서 비료화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재활용 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구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받았는데 재래시장의 화장실이 여태까지 상인들이 문닫을 때까지 열던 시장의 화장실이 6시만 되면 문을 잠근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니까 시장에 지원해 주고 하던 지원비를 끊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고 큰 건물의 화장실도 24시간 개방하는데 시장 안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6시만 되면 잠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합당하면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지원하면서 개방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있는 화장실을 잠근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은 충분히 시장님께서는 광명시 전체를 학온동쪽으로 IT개발사업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차원이고 농사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전부 학온동분들은 아닙니다. 소하2동, 광명6동, 광명7동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장님 말씀은 광명을 개발하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것을 꼭 영농을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 시장님이 여기 여기는 오염된 토지니까 저희가 기 조사한 오염된 토지가 17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을 작물을 심어 버리니까 차라리 거기는 안 심어도 우리가 이미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취지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오염된 지역에는 시에서 하는 방침대로 협조를 해달라는 측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를 보는 측면에서 이 법을 만든 분이 개를 하나의 반려자 입장의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엄청나게 인격처럼 존중해 버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접하면서도 충분한 홍보도 하고 해서 단속할 때에는 시정요구해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정에너지 도시, 희망의 도시 광명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205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215p 대기업 본사유치가 있는데 대기업 본사유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이라고 하면 내일 모레인데 최소한 가시화 된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대기업이라는 회사는 저희들하고 많이 진전되어 있어서 그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이 면적을 그쪽에 주기로 하고 지금 협의 추진 중인데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사항인데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승인만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준다고 했지요? 땅을 주는 것입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주공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을 저희가 알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어서 저희한테 알려줄 수 없습니까?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환영하고 중소기업 본사유치가 맞는 것 아닙니까?

고용인원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지요?

네.

기아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가 못 하고 기아자동차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으면 되는데

과장님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사님을 뵙고 4일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뵙고 빨리 해달라고

무슨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형공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공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든지 토지를 살 때 조성원가로 할 수 없잖아요.

조성원가는 아닙니다.

감정가로 하는데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평당 6백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았는데 조성원가보다는 조금 상향됩니다.

조성원가가 평당 4백만 원이 넘는데 감정가는 거기에 1.5배 이상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일텐데

코스닥 5위고 세계에서 6번째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일을 차질 없이 해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면 좋은 것입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해주는 것을 보니까 대출금리가 기업은행이 농협보다 비싸네요?

네.

1∼1.6% 정도 비싸면 작은 것이 아닌데 기업은행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농협하고만 했었는데 업체들이 과거에 기업은행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금융권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돈도 많네요.

실예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융자금 나갈 때가 23억∼24억 정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기업은행을 하고 나서부터 42억이 나갔습니다. 42억 중에 금리가 기업은행이 높은데도 42억 중에 거의 50% 넘게 기업은행쪽에서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은행이 기업한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보고 농협보다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취급이 안 되는 회사가 기업은행 가면 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농협이든 기업은행이든 담보제공 없이 신용으로 지금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보를 하든가 신용보증을 하든가

보증서 자체가 담보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다고 하면 1%만 해도 연간 2백만 원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기업은행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기업은행쪽으로 업체 수는 작은데 금액으로는 기업은행쪽에서 많이 받아 갔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에 있는 산·학·연·학 협력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광명에 있는 업체들이라는 얘기지요?

네, 업체는 광명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학은 어디 학교들이 주로 연관됩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주게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에 각 학교 경기대학이나 여러 학교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보면 됩니다. A라는 기업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학교 그 분야가 맞는 데하고 중기센터에서 연계시켜 줍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생색은 내는 것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그쪽에 주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요? 아니면 중기센터에서 받아요?

중기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도 관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어도 지금 중기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사업을 하는데 특허출원, 실용신안 출원, 상표등록 출원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개인들도 가능하다.

네.

개인이 무엇을 발명해서 특허를 낼 때 굉장히 힘든데 법적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아서 혼자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홍보 많이 하십시오.

네.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바로 사업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남아 있습니까?

한전하고 협약관계가 남아 있는데 협약관계는 금일 중 남서울전력소에서 본사로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조정되면 저희하고 협약관계를 맺고 저희 시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또 한전에서는 자재발주를 하면 자재 케이블이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면 7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빨라야 10월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전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주 사실 도로점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는데 서울보다 엄청 쌉니다. 서울보다 엄청 싸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한전에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과는 아니겠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한전으로부터 사실 이것 한전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시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점용료를 현실화 있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가 건의하고 또 한전으로부터 많이 끌어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가 훨씬 쌉니다. 전주, 단전함.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하나 당 얼마 그리고 일반 우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얼마 그래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보다 굉장히 싸게 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 할 때에도 국장님이 계셨지만 에너지절약이라는 부분이 기업지원과 담당입니까? 회계과 담당입니까? 소관 업무가.

청내는 회계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포괄적인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통과했잖아요. 청내 문제잖아요. 지금 연계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회계과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내용상 보면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가 주도를 하되 협력체계를 잘 갖추어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식 사업부서에서 할 때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전부 해야 합니다. 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도 해당되고 가스도 해당되고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양쪽 다 전기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추진하는 것을 협력체계를 잘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기업 본사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중앙일보 신문에 난 울주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6개월 걸려야 될 공장신축이나 이전을 공장신축하고 하는 서류 과정을 일주일만에 담당 부서의 팀장이 뛰어서 다 해결해 주고 공장 설립하는 데까지 딱 보름이 걸리도록 해서 완벽하게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네.

우리 시에 들어온다는 분들을 적극 도와 주셔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과 시설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양광발전 또는 지열냉난방을 실내체육관이나 신축 공공청사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는데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데도 있다고 청사나 큰 건물에 이런 것을 신축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네.

지난번 중앙도서관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굳이 전기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설계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철산동에 짓고 있는 공공주차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도 같은 것은 위에다 가운데 박스 구멍으로 해서 주리블럭으로 한 칸만 내려주면 웬만한 보조조명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잘 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요즘 에너지에 대한 석유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2009년 저쪽에 입주하기 시작하고 나면 그쪽에도 복합청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물론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미미하나마 조금씩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하동 복합청사는 지열냉난방으로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했습니까?

네.

감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나상성위원님이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전주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지어서 필요 없는 전기는 지자체에서 파는 것을 보고 왔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제 일이 아니고 아까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광명시에 기아산업에서 프라이드 전기차를 1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전기차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안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대 사서 운영해 보십시오. 연료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명기업사랑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수기업 탐방해서 매월 1개∼2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방 업체 소개를 광명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시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각 업체별로 소개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가 자사별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나의 난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업이 관내 공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알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이 실지로 지금 우리 광명시에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큰 기업체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관내 조그만 업체들이 여기에 무슨 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경인레미콘이고 건설자재라든가 비슷한 유사 건설자재와 관련된 업체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관내 업체하고 현장소장들, 조합장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관내 제품을 쓰도록 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한 바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안 되어서 앞으로 광명시에 조그만 공사 발주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업체를 부탁을 하든지 해서 관내 업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조례제정을 하나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은?

하도급을 할 때 광명시 업체를 주라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권장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계약법이 바뀌어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워낙 업체가 미약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하도급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시 업체를 주라고 계약계에서 협의해서 작년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3건이네요.

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코트라 경기무역관 태성사에 1백45만원 해주었는데 경기무역관이라고 하면 수원에 있는 것입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진열만 했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부스에 제품만 갖다 놓았는데 과연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예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갔다 오면 업체들이 대부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경기무역관에 의뢰하면 경기무역관 말고 현지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비용을 주면 그쪽 직원 하나를 저희들 해외에 갔다 온 업체의 직원화해서 현지에서 만나고 온 바이어들을 계속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그쪽에 필요한 거래명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그쪽에 전달해 주면 그 당사자는 저희 업체 직원의 역할을 하면서 현지 바이어들한테 전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계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사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무역관은 저희들 알선체계고 여기에서 진열해 놓고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규모가 지사화사업 참여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코트라 경기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나라별로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1백40만원 나가고 경기중기센터는 6개월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많지만 금액은 작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알아볼 뿐이지 현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과 시설보급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하는데 부채 2,000개, 미니드라이버 1,000개, 탁상용 거울 1,800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월 4일 에너지의 날 행사 캠페인이 있습니다. 광명사거리나 철산사거리에서 가스관련 대행업체하고 캠페인을 합니다. 지나가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홍보물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문구를 집어넣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각인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에 부채는 여름에 할 것이네요.

여름철에는 부채로 하고 시기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바꾸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는 FEW라는 말씀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F는 식량이고 E는 에너지고 W는 물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합치면 FEW 조금밖에 없다는 뜻인데 모든 것이 고갈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 부족 국가로 생수를 사먹어야 하고 관에서 에너지나 이런 것을 정말 절약도 해주어야 하겠지만 잘 쓰는 방법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힘써 주셔서 광명시가 에너지절약 1등 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 대행기관에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시군간에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도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대행기관은 중기센터라든기 코트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까스로 협의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번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아무래도 자꾸 깨시기 때문에 방법론도 많이 찾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고자 합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