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93년도1회추경 상수도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총 면적내 총 인구수는 223천명입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는 189천명 급수인구는 132천명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급수인구 총인구의 비율로 59.2% 급수인구와 급수구역내 인구의 비율은 69.8%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취수용량은 89,100톤이 되겠습니다. 1입방m가 톤으로 되기 때문에 입방m로 안하고 톤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89,1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6,827전입니다. 350전이 당초보다 증가된 6.8래전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부설은 당초보다 3.8km가 증가된 10.2km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0.6km, 노후관 갱생은 5km 송배수관 총 연장은 당초보다 3,8km가 증가된 166.8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 년간 총생산량은 14.685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40,300톤이 되겠습니다. 년간 총급수량은 11,895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32,7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평균급수량은 247리터이며 유수율은 년간 총생산량 : 년간급수량의 비율로 81.1%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총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예산총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입과 지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면에서 사업수입을 4,982,681천원중 영업수익이 4,882,675천원이고 영업의 수입은100,004천원 특별이익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면에서는 사업비용이 4,982,681천원이며 그 중에 영업비용이 4,443,073천원으로 영업의 비용이 469,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9,6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799,358천원이며 그 중에 잉여금 수입이 2,603,000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196,35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3,799,358천원이며 그 중에 가동설비자산이 3,066,067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694,102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189천원, 예비비가 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335,300천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용인읍이 300전, 기흥읍이 400전, 포곡, 구성, 수지가 70, 이동이 100, 외사가 50, 내사가 70해서 총 1,130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이 가정용시설공사 수수료 수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335,300천원이 증가된 4,982,681천원중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제세공과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시설장비유지비, 기계 전기유지관리비, 전기시설유지비, 기흥배수지 건물유지비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는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검사 수수료로 외사면은 정수장에 연소가스와 전기안전검사료를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에서 재료비 기타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관리사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수용비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봉인기 구입은 용인읍에 봉인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계량기에 납으로 해서 봉인시키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용인읍에 봉인기 1개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기계장치유지비는 예산절감 하였으며, 누수탐사 장비 유지관리비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보일러수리 수지면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보일러 시설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전기안전 장비 및 공구구입은 구성면에 전기안전장비 공구구입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배수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용인에 1개소, 기흥에 2개소, 구성에 2개소, 수지에 1개소, 외사에 1개소, 내사에 1개소씩 해서 8개소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보수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 누수보수는 관로의 누수를 탐사하는 내용으로 용인에 90, 기흥에 100, 포곡, 구성 25, 이동에 35, 수지, 외사, 내사에 10으로 해서 이것은 잠정적인 숫자로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치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210개소가 있는데 110개소가 증가된 320개소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계량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 기흥에 300, 포곡, 구성에 70, 수지,외사, 내사에 40, 이동에 80개소 수도계량기 수입으로 해서 240 당초 700개를 940개소로 240개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변 보수가 되겠습니다. 용인, 기흥에 50, 기타에 15, 당초에 50개소를 65개소로 15개소라 증가된 숫자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수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계량기를 구입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계량기 설치는 신설용에서 가정용으로 신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급여, 상여금, 보수, 기타수당, 정액수당 등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수당 4명은 수도계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요금과정업무 담당자 수당, 이것은 읍면별로 해서 총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도 단속공무원 수당 읍면직원과 군청직원 24명을 해서 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3년 1월 1일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모든 장부정리와 복식부기로 완전자료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식부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되는데 대한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 유급수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국내여비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인활동업무 정보비를 계상하였으며, 유관기관 판공비도 8개월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홍보 및 누수탐사, 보수원 격려활동비로 한달에 여섯번이 누수가 되고 고장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대신 숙직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수용가 검침기록 표찰제작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50건이 증가되는 350전에 대한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48,993천원에서 69,616천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646,357천원이 증가된 3,799,35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 지역개발기금으로 당초에 융자계획이 있었는데 융자포기로 해서 그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읍면 상수도확장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보조금은 읍면상수도 확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92년도 특별회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입찰차액 및 사용료, 가산금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수입면과 똑 같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광역상수도 4단계 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갈리 배수관로 부설공사, 신갈유치원 앞 배수관로 부설공사, 구갈리 정오연립 앞 배수관로 부설공사, 영덕1리 배수관로 부설공사, 언남리 관로확장공사, 동천6리 관로확장공사, 천리 적동 관로확장공사, 상하리 가압장 및 광역 4단계 유량계실 휀스설치, 김량6리 오리를 배수관로 부설공사, 유방리 배수관로공사 상하리 배수관로 부설공사, 구갈리 주공아파트변 관로증설공사, 마평1리외 6개소 관로부설공사, 기흥읍배수지 옹벽설치공사, 광역4단계 배수관로공사, 송전배수관로공사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수선비 시설부대비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 반환금은 노후관개량사업 송배수관 확장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당물에 관해서 하는 거지요?

전자에 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팔당물이 들어오는 물량이 89,10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전체적인게 89,100톤이고 용인읍 삼가리 배수지에 들어오는 것은 1일 20,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계량기를 지방비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해 주고 그 계량계 값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량계를 그냥 달아주는게 아니고 사용하는데서 값을 내는거다.

그래서 봉인기를 납본까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얼마 안 지난 다음에 터지고 터지고 하는 수가 많거든요. 터져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달 때마다 돈을 낸다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어쭈어 보는건데...... 알았습니다.

46페이지 상하리 배수관로 부설공사가 54,000천원 삭감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 장소하고 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연장이 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연장이 1.2km로 되었고 그 다음에 관로구경도 80m/m로 본 설계를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장소......

이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조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책정이예요. 알았습니다.

28페이지 정액수당 그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수당, 요금과정업무 담당자수당, 부정수도 단속공무원 수당 이것은 법적으로 적합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기업 예산회계예산서 지침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판공비 그 내역속에 정보비하고 유관기관 판공비, 특별판공비, 신경제 신한국 차원에서 삭감을 9,600천원......

간사 오용근위원입니다. 93년제1회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15,460,030천원, 증액요구된 100,443,067천원, 특별회계 1,774,792천원이 증액요구는 14,517,145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17,234,822천원이 증액된 114,560,200원이 93년 5월 7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14일 용인군의회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위로 회부되어 93년 5월 15일 예산특위에 상정되어 안영희 위원장외 4인의 예결특위 위원이 5월 18일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증감내역을 참조하시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세출증액 요구된 요구액 15,460,030천원중에서 의회비 1,700천원, 일반행정비 11,500천원, 지역개발비 77,250천원, 문화 및 체육비 24,000천원 등 114,45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세입, 세출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81,657천원이 증액요구된 8,702,039천원이 93년 5월 7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14일 용인군의회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위로 회부되어 93년 5월 19일 예산특위에 상정되어 안영희 위원장외 4인의 예결특위 위원이 5월 19일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비 일반관리비중 판,정보비 9,600천원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