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맹하가 계속되는 오늘, 제20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과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다시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년차에 접어들었고 문민정부가 출발한지 5개월째를 맞으며 일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합리적인 제도정착이 온전하지 못한 지금, 본인은 용인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집행부와 다소 갈등이 있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웠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행동을 놓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는 우리 의원들의 의도를 다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 생각되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금번 인사에 대해 번복이나 재임용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여론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지금까지 집행부에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외압을 강력히 차단시켜줌과 동시에 장차 의원들간에도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의 분위기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연과 학연과 혈연에 좌우되어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던 병폐를 막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으므로 행정의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기 위해서 집행부든 의회이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나 주민에게 불신감을 안겨주는 일이 자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한국 건설을 하루 빨리 현실화하려면 우리는 너나 없이 거듭나야 합니다. 명문화된 법을 절차에 벗어나지 않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민들을 진정 위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는 점이 간과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항상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충사항이나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서로 협의되어 슬기로운 실마리를 찾아 해결함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피차 불신과 오기를 낳고 방만한 불신과 오기는 감정을 그르치며 그릇된 감정은 이성을 잃게 합니다.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우수한 사람일지라도 마비된 이성으로는 올바르게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은 그간 단절되었던 장벽을 허물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므로 쌓였던 앙금을 씻기 위해서 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검토하여 보다 내실있는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준비되었나를 수립되었나를 확인하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한 수해대책상황이 제대로 준비되었나를 점검하므로 91년도의 재해와 같은 크나큰 아픔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측을 추궁하는 식의 발언보다는 차원 높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집행부족에서는 회피나 모면의 답변보다는 불합리한 점을 표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사안에 따라 견제와 감시역할을 함과 동시에 위민행정에 대하여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강조했듯이 서로 손잡고 중지를 모아 발전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민들의 신망과 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내세워준 군민들께 일꾼과 공복으로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숙 자정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신되지 않고는 공직자들의 변화를 요구할 수 없으며 변신없이 구태의연한 공직세계는 행정의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습에 젖어 개혁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게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주민의 일꾼으로 나선 우리가 먼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씨와 행동가짐을 새로이 합시다.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위민본위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허용된 법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여 소극적으로 풀이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해서는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규정 외의 일을 강행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법조항의 해석이 모호하여 재량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신껏 처리하는 결단성을 가집시다. 물론 소신이라는 것 역시 어떠한 기준이나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소신은 아전인수격의 소신이 아니라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가책됨이 없고 어느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는 즉 타당성 있는 소신이어야 합니다. 강한 신념으로 다수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소신이야말로 누구에게서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소신입니다. 일신의 안일과 무사에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강압에도 의연히 대처하는 굳센 의지 그것만이 오래 묵은 관습과 형태에서 여러분을 탈피시켜줄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겐 누구를 막론하고 그만 그만한 결함이 다 있었음을 인정합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20만 군민이 있고 우리의 앞에는 우리가 애써 가꾸어야 할 터전, 용인군이 있음을 명심합시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20회 임시회에서 감정에 치우친 공격성 질문답변보다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성적이면서도 상식이 통하는 수준높은 질문답변을 하여 집행부와 의회모두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피차 격려와 화합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