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안), 외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면 고기리 보건진료소. 잔여부지 매입 및 용인읍청사 이전지 추가매입과 군수관사 신축, 원삼면사무소 민원실 증축에 따른 건물과 구성면 마북리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11건 5,466㎡ 약 예산은 821,58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용인읍 김량장리 371외 9필지 5,424㎡가 되겠습니다. 수기면 고기리104-1 585㎡중에서 42㎡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그것은 377,65㎡ 예산은 182,49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사 신축이 211, 65㎡약152,499천원 원삼면 청사신축이165㎡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토지 1건인데 이것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107㎡ 70,950천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를 보면 취득에서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1필지에 546.6㎡ 건물이 2동에 370.6㎡가 되겠습니다. 매각처분은 4필지에 107㎡ 다음은 재산목록 필지별 내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지면 고기리 104∼2번지 보건진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585㎡중 42㎡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진료소가 신축되어 있으나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42㎡ 필요한 면적만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인읍 김량장리 371번지 615㎡, 370-1 729㎡, 372-1 213㎡, 373 372㎡, 374번지 208㎡, 368∼1 924㎡, 392-2 797㎡, 392-12 543㎡, 394∼2 316㎡로서 총 5,466㎡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용인읍청사 부지로 기왕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일부는 저희가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전답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에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는 면적까지 넣어야만 부지가 제대로 편성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사부지는 기왕에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237㎡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면적은 211,65㎡ 현재 관사는 지난번에 되어 있던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원삼면 민원실 증축에 대하여 민원실이 현재 사무실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2층 회의실은 일부 사무실로 쓰고 그 회의실 대신 3층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면적은1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마북리 330∼6 10㎡, 330∼12 26㎡, 330-13 46㎡, 330∼7 25㎡ 총 해서 107㎡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기왕에 들어가 있는 주변에 있는 일부 소규모 땅이기 때문에 매입계획에 편입해 넣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고기리 보건진료소 부지는 저희가 도면에 노란표시를 한 것이 104∼2번지 42㎡를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읍청사 이전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앞에 주차장부지는 기왕에 매입되어 있고 현재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지난번에 승인을 받아서 2필지만 현재 매입이 안 되 있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색선으로 표시한 면적이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10필지 재산매각에 대한 다섯 번째 이것도 도면을 보시면 현재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필지가 군유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상 별로 유효하게 앞으로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인접해 있는 토지주인한테 매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화수
김화수의원
김화수의원입니다. 수지면 보건진료소 42㎡를 산다고 그러는데 지주하고 매매는 결정이 된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예, 현재 보건진료소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있고 그래서 매입해 달라 그래서 본인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그러면 가격은 결정이 된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가격은 감정을 해야 되고 아직 결정이 안됐고 예상 가격입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결정하시는 김에 감정 가격까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도면을 봐서 도로가 없는데 나중에 도로를 매입하는 겁니까? 현재 도로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도로는 있습니다. I03번지 중에 붙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가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보건 진료소 건물이 들어가 있다고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당시에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분할해서 이번에 완전히 군유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구성면 마북리 4필지를 매각하는 것이 있지요.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는 못 가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본 의원이 어제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군에서 보호하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각을 빼는 건데 다시 매각한다면 동네 주민이라든가 느티나무를 보호한 여태가지의 공이 아까운데 그래도 매각해도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보호수가 있는 부지라면 매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얘기로는 보호수 있는 것은 제가 한번 가봐서 실지 보호수를 빼고도 매입할 땅이 있는지 아니면 보호수를 위해서 보존해야 될런지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제가 가보니까 고목인데 죽으려고 그러는데 군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살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 나무를 매각한다는 것은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매각대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보호수를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다면 매각하지 말아야 될 입장이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수지면 고기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고기리 보건진료소가 몇번지에 있는 겁니까?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번이......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105번지요.
용중
박용중의원
I05번지가 우리 용인군 땅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104∼2번지가 겹쳐지는 겁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105∼5번지 대지에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어 있는데 104∼2번지가 일부 편입됐다는 얘기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1077∼2번지가 585㎡나 되는데 어떻게 잘라서 사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실지 접촉해 있는 부분만 자르려 그럽니다. 건물에 편입된 것만......
용중
박용중의원
105번지에는 우리 용인군의 보전 진료소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군청청사증축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청청사는 지금 이전하려고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매수하길래 얼마나 필요하길래 사무실을 증축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용인읍청사 신축입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군청청사 신축 아니예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군청청사 신축은 지난번에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현재 매입 중에 있는데......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는 실과장님들 이러한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구성면 마북리 330∼6번지외 3필지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는 군에서 보호하는 보호수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산림행정이나 또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돼서 본 건은 매각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안영희 의원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과장으로써 충분히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면 마북리 건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매각재산을 제외한 취득재산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각 실과소 읍면의 운영 비품 사업추진을 위한 장비 및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은 총 86개 품목에 1,683종이 있습니다. 업무용이 34개 품목에 1,258종, 사업용이 52개 품목에 425종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은 총 15개 품목에 74종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3개 품목에 66종,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8종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65,950천원, 신규취득이 13개 품목에 66개 239,950천원이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8개 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품목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냉난방기 겸용 1대, 이동전화기 2대, 모사전송기 3대, 녹화기 7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정사진카메라 7대, 다기능 사무기기 37대, 문서세단기 2대, 텔레비젼 2대, 앰프 1대, 택시미터 주행기준기 1대, 엘리자법기계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내역은 전자복사기 6대, 앰프가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부서별 현황은 품목별 현황과 같이 설명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규취득 품목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전체정수는 76대입니다마는 내무과에서 4대가 필요한데 3대밖에 없어서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 1회 방문처리에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겸용은 지역경제과, 우리군 전체에 10대가 필요한데 현재 지역경제과 민원실에 1대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동전화기 총 정수는 3대인데 현재 1대 밖에 없어서 2대를 더 사는 겁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정보교환용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정수는 42대인데 도시과 1대, 문예회관 1대,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29대인데 농촌지도소에 6대가 필요한데 5대 밖에 없어서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용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에 2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가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 시청각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면에도 2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프로젝트 이것은 도서관에 1대가 필요한데 현재 없기 때문에 시청각용으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총 73대가 정수에 있습니다만 현재 소요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1대, 용인읍에 3대인데 2대만 있기 때문에 1대 더 사고, 포곡면에 2대인데 1대만 있기 때문에 1대 더 사고, 수지면이 3대가 필요한데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동면이 2대인데 현재 없어서 부족분 중에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다기능사무기기로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총 군전체는 177대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내무과가 28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6대 이것은 교육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12대를 이번에 더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0대가 필요한데 현재 5대 그래서 5대를 더 사는 겁니다. 체납처분에 필요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3대인데 현재 2대만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고, 지역경제과는 5대가 필요한데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하고 건설과는 3대인데 현재 2대라 1대를 더 구입하고 도시과도 5대가 소요돼나 현재 27대 그래서 3대의 부족분을 구입하고, 민방위과는 2대가 소요되나 현재 1대기 때문에 1대를 더 보충해서 사게 되고 보건소는 4대가 필요하나 현재 3대이기 때문에 1대를 더 사고 농촌지도소에는 3대가 필요하나 현재 1대밖에 없기 때문에 2대를 더 사고, 문예회관도 1대가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1대가 필요하나 현재 없기 때문에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4대가 필요하나 현재는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3대를 더 보충하는 겁니다. 포곡면은 8대인데 현재 7대가 있습니다.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운겁니다. 구성면도 8대인데 현재 7대 1대 더 세우고, 수지면도 8대인데 7대가 있기 때문에1대 부족분, 이동면도 8대에서 7대 이기 때문에 1대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서세단기가 7대가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1대가 필요한데 설계도서등 문서파기용으로 1대를 사는 겁니다. 용인읍에도 1대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1대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총 82대가 정수인데 지역경제과에는 4대가 소요되나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차량등록계 사무실에 두는 겁니다. 농촌지도소는 5대가 소요돼나 현재 4대 있고 1대가 농민교육 및 홍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앰프는 내사면에 3대가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1대를 더 사서 부족분을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주행기준지는 정수가 1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1대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법기계는 에이즈(AIDS) 검사용 기기입니다. 보건소에 1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은 총 6대인데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년수가 4년인데 현재 지적과에 2대를 대체하는 겁니다. 민원용이고 1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88년도에 구입해서 5년이 되기 때문에 불가불 교체하는 겁니다. 기흥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8년도에 매입했기 때문에 2대를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동면 1대, 원삼면 1대 그 다음에 앰프가 있는데 2대입니다. 포곡면에는 83년도에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구년수가 9년이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포곡면도 교체하고, 원삼면하고 두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원
남용희의원입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 정사진카메라에 있어서 수지면은 현재 부족분이 3대인데 3대 다 구입하고 이동면은 2대 부족한데,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긴 공히 부족되는 대수를 구입하는데 이동면은 1대를 추가해서 구입해 주는 게 어떤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면에서 수요요구를 1대만 했기 때문에 1대를 했고 사실상 정수가 있다면 다해줘야 맞는 건데......
용희
남용희의원
다른곳은 정수대로 다 해줬는데 이동면만 전부 보니까 이동면에 한해서만 2대에서 1대만하고 각 부서할 것 없이 부족 되는 것은 구입을 해주는데 이동면만 한 대 해 주는데 이것은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번에는 안되고요. 다음 번에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기재구입에서 에이즈 검사체계 개선에 따른 장비보강 80,000천원,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보사부에서 보조내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로 사는 것입니까? 보사부 국고보조 내시가 있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그럼, 확인 좀 해주세요.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으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도시계획 시도는 교육부 93. 2. 17일날 사립학교법 제10호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설립 허가를 받고 제5회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용인공업전문대학으로 전문화 내지는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기술의 변화에 대응코저 산업기술분야에 우수한 실용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용인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결정 신청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읍 마평리 산 77∼1외 2필지가 되겠으며 명칭은 용인공업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결정 신청면적은 72,239㎡ 평수로는 21,852평이 되겠습니다. 학과별 학생수 현황으로는 제지공업과, 화공과, 환경공업과, 기계설계과, 산업디자인과, 품질관리과 6개과에 입학정원은 400명이 되며 차후 시설정원 인원은 68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를 하여 결과는 열람자 및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학교법인 송담학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건축부지가 11%, 운동장 부지가 8%, 녹지 부지가 66% 주차장 부지가 1%, 기타부지가 12%로 구성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가칭 용인공업전문대학이 들어설 경우에 25m 확장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운학리서부터 우회도로까지 되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학교 당국이 들어옴으로써 그쪽 도로는 한 300세대 살고있는 라이프주택도 현재 있고 공업전문 학교가 들어섰을 때 공업전문학교를 위한 도로개설을 우리 군비나 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건부 학교당국으로부터 진입로 확장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방도 304호에서 진출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진출입 규정에 의거 감속차선을 50m, 가속차선을 l00m로 해서 폭 3m로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해 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호에 들어가는 상행선이나 하행선에 대해서는 학교 진출입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견 제시를 원 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에 대한 상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외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외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74년 12월 6일 최초 도시계획결정된 외사면이 장래 지향하여야 할 도시의 특성, 기능 및 각종개발 지표와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후에 장기도시계획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수립코저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일원으로 면적은 2.46km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65.63k㎡중에 3.7%에 이르고 있으며 목표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 지역 변경이 21개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도로가 8개 노선, 공원이 2개 노선, 학교가 2개소 하천이 7개소 광장주차장이 2개소, 시설녹지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에 2 동법 시행규칙 제3에 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필요성, 범위, 도시연료, 도시현황 도시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결정도로 및 변경사유서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의원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을 준 주거 지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준 준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건 모르지만은 상업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은 조금 외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지역에 16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1/1600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가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여기 이 도로는 소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로가 형성된 상단에는 준 주거 지역이 되며 그 소로의 반대편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는데 당초에 상가형 지구가 지적고시가 되어 버리면 상업 지역과 주거지역......
신철
황신철의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30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형평성을 봐서 도로의 우측을 준 주거지역 좌측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 다음에 우회도로 신설문제가 있는데 우회도로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고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우회도로 선정과정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다 많이 점령을 해놓고 방향을 그쪽에다 제시했다라는 이런 여론도 항간엔 있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여론을 알아보려면 외사 소방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시면 그런 여론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연치 안게 만나서 우회도로 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 점령을 많이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런 여론이 조금 심하게 대두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확인 한 다음에 우회도로 선정을 하셨나 한번 알아보...... 과장님! 주민들하고 상세히 알아보신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 또 외사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우회도로 경우에는 건설부와 협의가 되어서...
신철
황신철의원
그런데 선정하기 전에 선정을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었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니까 그네들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쪽 지역의 전령 지역은 거의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잡아 놓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불만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간에 있었어요. 과장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본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마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견 제시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상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요지 제출순서에 의거 먼저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평소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참여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부족한 직원 충원계획 여부와 쓰레기차가 6월초에 출고하고 현재 암롤박스 미도착 사용하지 않는 이유, 정수리 산 6번지는 임야도에는 임야, 임야대장에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동일하지 않은 이유, 농어촌 가로등, 도시형 가로등 예산을 19회때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 시설이 안된 이유, 그 다음에 양지국교앞 십자로에 수동식 신호등 설치를 요구합니다. 오토바이는 6월중 매각 처분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의원이 볼 때 비를 맞추어서 세차를 해서 팔면 고가 현상이 일어나서 비를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군 재정상에 손상이 심하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 신호등은 본 의원이 볼 때 오가면서 보면은 거기를 차량을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들어가는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분들이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차량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름을 쓸데없이 태워버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정신병원 앞 신호등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동식으로 교체를 해서 사람이 횡단할 때에는 필요시에 누르고 가면은 자동으로 정상화 철수 있는 수동식 신호등 교체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삼가리 신흥가든 앞에는 비가 오면은 의지할 곳이 없고 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평리부터 운학간에는 편도 1차선으로써 도로가 너무 좁고 그 나머지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횡단할 때나 아니면 도보 할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닐 때 차량으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항상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써 인도설치를 요구합니다. 대대4리는 입구서부터 건너편에 6천여평의 농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이 없으므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농업화할 때 수확할 때 기타 농업 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고 해서 힘을 덜어주기 위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교량 설치를 요구합니다. 양성면 장서리 쓰레기장은 실지는 안성쓰레기장인데 우리 용인군에서 폐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 여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초세 관련은 공시지가를 44,54%나 올려서 우리 군민들에 토초세를 적용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인시장 쉽게 말해서 사거리에 안성 철물점을 보면은 그 앞에 간판을 보면은 수사기관은 "용인군의 허위 측량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수사하라" 라고 점포정면에다 광고 비슷하게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꽃처럼 보였는지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인읍 고림리 강원도촌 이라고도 칭합니다. 거리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시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밀집된 가옥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시에도 위험하고 평소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요구합니다. 개인택시 증차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관내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는 많은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군은 몇 대가 증차가 되는지 이것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91년, 92년, 93년 군정질문 시간에 사업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점 답변을 요구합니다. 평창2리 정신에나멜 공장은 93년 5월중으로 자기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모르지만은 공장 이전을 원하는 바에서 이상 초과하는 공해가 나올 때에는 93년 5월중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주민과 공장 관계자와 한군데서 만나서 약속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이전 약속도 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방치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질문사항에 있어서는 형식에 불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앞으로 우리 군발전에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최춘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청내 공무원 여러분 용인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해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행정부에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난지 3년 지금도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문코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해화학 물질배출업소에 대한 대책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업계 현황은 업소명은 대일화학입니다. 위치는 이동면 천리 687∼3번지 대표자 민연식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988년2월, 3월경 폐수를 방류하여 이동면 천리일대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야기되었고 두 번째 회사측이 천리 주민들에게 4년 후인 92년 말까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 조치할 것은 약속하여 주민들이 합의하여 주었으나 93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인에 93년 7월 12일 폐수를 다시 무단방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 고발하여 용인군에서는 조업정지 10일 동안에 행정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을 낸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한사람의 소득을 위하여 전체의 이동면 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폐수를 내려보내 가지고 만약에 약품 폐수가 잘못되어 사람이 먹게 된다면 기형아까지 탄생된다 하는 엄청난 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배출을 발견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갖고 그 앞으로 뚫어 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무단배출을 하기 위해서 풀을 깎지않고 풀을 길러 가지고 어느 사람이라도 풀이 많으니까 통행을 안 하는 이런 자리에다 배출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행정부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 가동하게 하면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또 두 번째 장기간에 걸쳐 비밀 배출구로 폐수를 방류한 면적에 토양이 오염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은 없는 지와 또 등록을 취소하고 이전명령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이 회사는 이동면에서 이전이 꼭 되어야 할 회사라고 보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들으시고 그 업체를 한번 방문 해 보면은 더 자세한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읍면 공무원의 기본정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의 경우에는 인구증가로 공무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의 경우에는 일개 계가 3명 정도가 군청 7∼8개과를 상대하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다양한 요구,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며 또 읍면 다같이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기본정수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조정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원삼면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도시계획 잘못으로 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면민 여러분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난번 질문을 드린바도 또 의원간담회 때도 두 차례나 거론 된 바도 있습니다. 1978년 8월 도시계획 수립이후 한번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 현 주거지역이 상가를 형성하고 있고 상가지역이 완전주거로 형성되어 기형의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15년경과가 되어 발전에 많은 저해로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를 하겠다. 구두로 말씀 해놓고 정부에서 국토관리이용법과 수도권정비법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내년에 정비하자고 하는데 내년이면 5년 차가 넘는 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대 했던 면민들의 원성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집행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원삼면 청사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증축이 계상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좁아서 면 차량과 공무원들의 차를 주차하면 민원이나 보건소 이용 환자들의 주차공간이 거의없는 불편이 많고 청사정문에 도로가 삼방으로 접해있으므로 사고위험이 늘 상존하여 향후 이전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를 그 마을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고 부실공사 예방을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 보수비가 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신고해도 고쳐주지 않아 무려 1년이 다 되어 마을이 자력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이건 사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한 두개 고장나서 보수하려면 업자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낭비적인 경우가 있다고 항변도 한다는데 이것은 올바른 공무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은 주민들의 야행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이나 재산을 지켜주는 보초병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순회보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세간에 용인이 내년 중으로 시 승격이 된다는 등에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가 아는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동료의원들이 좋은 격려와 말씀 많이 하셔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건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은 75년도 용인인구 7만, 총 재정 1억 정도밖에 안 될때 군민의 체육향상을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 용인인구 21만 총 재정 1,300여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운동장이 공사가 2년에 걸쳐 중단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운동장의 현 공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 완공을 이룰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여 현재 매수하고 있는 군청청사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청사부지 매입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전답 및 임야상태로 되어 있는데 본 부지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진입로 확보는 물론 부근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하고있는 큰 규모 저수지나 양수장에는 1990년도부터 수세 즉 물세이지요, 물세를 국고에서 50%씩 보조하여 현재 평당 20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물은 수세를 평당 30원, 40원 그로 인하여 몽리자들의 원성이 많은데 지방비에서 농지개량 조합에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이상 저온현상과 잦은 비로 인하여 풍년농사의 꿈을 허망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어느덧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사회는 개혁의 물살 속에서 토지 초과이득세 부과와,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로 또 한번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온 국민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용인군의회는 별로 한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낸감이 들어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초에는 기대도 크고 의원들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왕성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성과는 미흡했다고 제 자신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는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이 서로 협조하여 보다 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간절한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방행정 쇄신기획단이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개발한 내용과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성면에는 암롤카를 5월 11일 수령하여 그냥 세워두면 차체가 부식하고 차 수명이 단축되는 것인데 어찌해서 암롤박스를 제대로 공급 못해 운행을 못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엊그제 암롤박스 10개를 공급받았지만 운전기사가 없어 차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구성면 뿐만 아니라 외사면도 같은 현상입니다. 암롤카와, 박스, 기사 이 세가지가 동시에 공급되어야만 원활한 청소행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해서 차는 먼저 나오고 암롤박스는 안 나오고 차 나오고 암롤박스 나와도 기사는 공급이 안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D 기피현상으로 환경미화원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차를 구입할 시 현 청소차는 밑에서 짐을 들어올린 다음에 로라식으로 차에 당겨주는 그러한 청소차를 구입하면 인력난도 덜고 또 힘든 일도 덜 것 같은데 그런 차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군이 전국 군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환경예산이나 주민숙원 사업,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중이거나 추진중인 경영수익 사업에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용인군의회에서 실시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과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채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건설로 비교적 개선되었다고 하나 분진, 먼지 등 푸른하늘, 맑은 공기를 만드는 일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레미콘 공장과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흙먼지도 아닌 시멘트가 섞인 먼지를 마시고 더워도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밖에 못 널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이나, 불법농지전용단속 유해업소 단속들도 중요한 집행부의 업무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더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조치할 수 있는 행정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성교통체증 지역인 자연농원 용인간의 교통불편해소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보정리에는 철도기지창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통행하던 농로가 철도기지창으로 편입되어 기지창 뒤 농지로 다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벼 수확을 위하여 콤바인이나, 경운기 등이 다녀야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농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을 조사하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하던 여름날씨도 이제 다 지나고 결실의 계절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남기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항 중 건축허가당시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는바 준공시가지 그 지번을 분할토록 조건부 허가하고 있고 지적부서에서는 건축준공이 되어야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다고 상충된 의견 제시로 군민들에게는 건축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노출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동주택 신축일 경우 등기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 부서에서는 대지사용 승낙서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완 내지 반려 처리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토지거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서로 상충된 의견 제시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원성이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장외에 외지 노점상인들이 용인국교 앞에서 주공APT 뒷길까지 불법으로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있는 관계로 용인 시장내의 상인들로부터 상권 침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번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질문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답변에서 노점상금지 지역 안내판 3개소를 설치하고 도로 무단 점령에 대한 안내문도 배부하고 용인읍에서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고있고 노점상이 중점 관리하여 노점상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하셨는데 그 단속 내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그 이후 용인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용인군수를 상대로 진정한 금학천변 도로에 외지 상인의 노점 판매를 금지 단속하여달라는 진정에 대한 회시는 금학천변 도로 일부는 노점상의 잠정 허용구역으로서 외지인의 상업활동은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여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인사에 따른 근무지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의 예산은 총 세입은 약 1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입을 군청 세무과 직원과 읍면 재무계 직원 2 ~ 3명에 의하여 조정, 징수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말미암아 92년에는 불납결손액이 무려 51,438천원이나 결손처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공무원의 태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유라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인사배치를 적이적절히 하여 세무공무원을 증원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극장에서 용인국교까지 즉 도시계획도로 소로 1∼3로 폭 10m 길이 약 150m도로는 용인국교생의 유일한 통학로요 용인군민의 다수가 매일 다니고 있는 도로로서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언제쯤 확장할 계획이며 아울러 용인군 용인군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금학천 즉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3∼2로 폭 12m 교량 가설공사 계획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 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기천 부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용인건설을 위해 우리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간에 공직자간의 서로 비방 음해하고 추서가 난무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그 원인과 사후대책과 조치결과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서 배출하는 하수와 생활폐수로 인하여 농경지가 파괴되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내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가 500여명으로 그분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 사업을 득하는 것인데 93년 증차계획이 없다는데 군수의 재량인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조정 500여 기사와 3, 000여 가족에게 희망과 꿈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음은 본 군에 불법 렌터카가 120여대가 운행하고 사무실 간판을 버젓이 부착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20여곳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부쪽에 주의를 기울이며 알고도 단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근무 태만인지, 직원 부족 현상인지 문제점과 보완책을 수립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당초예산에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배포현황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사고다발 지역으로 산업도로변 육교설치와 신호등 설치가 기 예산에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착공조차 하지 않는 사유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내중심보다 변두리 외곽지역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국경일날 국기 게양가구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100가구중 10가구만이 게양하고 국기나 국기봉도 비치하고 있지 않은 가정도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관 확립차원에서 국기보급 운동을 전개하므로 개인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일등 용인군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의회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실례를 살펴보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청소미화원이 타는 청소차가 보험에 대인 대물만 들어있고 자차, 자손은 들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청소차에 타고 청소를 나갔을 때 만약에 그 차에서 사고가 날 경우 그 청소원들이 전혀 어디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기에 기흥읍에서는 실례로서 어떤 청소원이 차에 타고 있다가 다쳐서 병원비 치료가 없어서 사표를 내는 사례도 발생한바 있고 또한 실례로 작년에 기흥읍에서 우리 청소차끼리 부딪치는 관계로 자차 파손의 보험 들어있지 않은 관계로 6,400천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안영희 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미화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는 것을 기피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뒷바침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안전하게 자기의 일들과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들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인의 의견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미화원 이라든지, 도로 청소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제도적인 보험 관계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유선방송을 통한 우리 군정 소식을 전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소식이라든지 또는 군정소식을 수원지역과 성남지역, 안양지역, 부천지역, 광명, 평택, 오산, 인천, 이렇게 8개 지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송을 통해서 공보실에서 녹화를 해 그 주에 변경된 민원 상황이라든지 또 그 주에 홍보할 군정의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해줌으로서 굉장히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수원에서 지난주에 시정소식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내보낸 실례를 들어보면 8월 31일부터 1주일간 내보내는 것인데 12시 30분부터 20분간 12시 50분까지 자체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도시개별 4대권역 분할 개발에 대한 사항과, 금융실명제안내, 그리고 식품보관 부패여부 관리 보관요령 관보 타전제도 폐지 경조사시, 비상고가차도공사로 교통통제 실시, 거주지중 진료권 진료당부, 세제 덜쓰기 운동, 병무민원 전화 자동안내전화, 여성단체 협의회 재생용품교환, 어머니 볼링대회 생활체육협회장배, 경기도 여성회관 소규모 경영자반 노래 교실 운영, 이러한 주민과 관계되는 실례들을 우리가 군정소식지에다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인이나 양지, 모현, 백암, 송전에 모두 가입대수가 48,000가구가 유선방송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정에서 편리한 군정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으로 용인군이 이끌어 간다면 이에 더 못지 않은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이나 군민이 다 알다시피 자연농원에서 포곡면 전대리에서 모현면 일산리간의 군도가 곡현도로입니다. 이 곡현도로에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집행기관에 누누이 확장에 관한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곡현도로에 1차선은 공휴일을 막론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의 침체로 인해서 교통의 생지옥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고 점차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현시점에 있어서 1차선으로는 도저히 곡현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집행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곡현도로의 확장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회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8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