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영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이 되기까지는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남용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나마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위원장직을 맡겨주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양승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승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신경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예산 절감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지방행정력 제고를 위한 행정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124,004,022천원(9,043,810천원증액)으로 일반회계108,816,451천원 (8,373,384천원증액) 특별회계 15,187,571천원 (670,426천원증액)입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증액 8,373,384천원의 재원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4,132,863천원으로 재산임대 및 매각 8억, 징수교부금 24억, 보조금 사용잔액 미계상분 8억여원으로 되어있고 의존재원은 42억4,052만1천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재산관리를 위한 청사신축비 및 부지매입비로 10억2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 23억, 지역개발비로 아송교설치 6억원외 하천공사 3억4천만원 도로용지보상 8억원등 주요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세출 내용으로 당초 예산대비 8.3%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3개 회계에 당초예산대비 4.6% 증액편성으로 양여금특별회계에 농촌도로정비 1억, 청소년수련의집 건설 5억 등이 주세출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후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징수교부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계속사업 마무리 및 행정력 보강을 위한 부문에 계상 되었으나 매년 결산시 지적되어 온 불용액이나 예산잔액을 심사분석을 통한 사전예측으로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판단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중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원 1회 방문안내 편람제작비용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지역개발 시설비에서 군정구호교체에 대한 비용은 한시적인 것으로 구호변경시에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점이 아쉽고 공원관리 시설비중 42호 국도변 절개지 정비는 투자에 대한 효과와 군비를 투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총괄예산안 설명에 이어 오늘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있는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장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시간을 갖겠으니 의문나시는 사항은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니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0,443,067천원에서 8,373,384천원이 증액된 108,816,45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세입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39,604,360천원중 4,132,863천원이 증액된 43,737,22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912,0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세입이 2,452,937천원 이자 세입이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 29,335,009천원에서 1,220,769천원이 증액되어 30,555,77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556,190천원, 이월금이 600,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50,000천원, 과년도 세입에 2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기정 18,745,705천원에서 3,930,521천원이 증액된 22,676,22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1,908,8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8,835천원에서 사회복지비가 7,431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가 1,916,2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2,021,6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가 50,155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259,691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444,756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1,187,785천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67,000천원, 민방위비 보조가 12,29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항별설명서 편철순을 우선으로 하되 실과소장은 장관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는 먼저 의회비 세출에 대한 사항설명을 의회 사무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비는 총 407,387천원중 1,615천원이 증액된 409,00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이 기정 2,137천원에서 전화요금 통화료가 200천원이 증액된 2,337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그대로 기정 4,677천원에서 1,000천원이 증액된 5,67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풍기 유지비로서 당초 736천원에서 415천원이 증액된 1,1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 사회진흥과장이 회의에 참석관계로 먼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도시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국토이용 계획도면 트레이싱 재작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훼손됐으므로 훼손된 도면의 재 제작으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2,4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는 3,000천원을 추가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수수료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중 불법형질변경 단속 추진은 1,000천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 종합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입찰차액으로 59,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읍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입찰차액으로 117,300천원을 입찰차액에 의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둔전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 계발계획수립 내용이 현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위원회 회의개최시 의견수렴 반영 등으로 개발계획의 재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11,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사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결정고시가 있을 때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도시계획선을 명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8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매단지 용도지역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매단지가 82년도에 용도지역을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현 용지 지역으로 바뀜으로서 토지이용행위의 규제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매단지 용지지역 변경용역비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 도로포장은 31,000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포장 주민 건의사항 추진을 위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갈 내기부락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기흥 수원C,C옆에 소하천으로 지금 악취 및 분진 또는 주거지역과 연계가 되어서 이것을 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 어린이공원내 수목식재비로 17개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갈도시계획포장공사 레미콘 관급자재대 미지급분에 대해서 1,677,68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용 관급자재비로 92년도에 4m미만도로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조달청조달 요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92년도에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갈 내기부락 소하천 복개공사의 시설부대비를 토지매입비에 능말과 석성교간 용지보상비로 3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차별 보상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평리 622-31번지 1필지 용지보상 이것도 진정과 소송문제로 해서 1필지 62,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서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유치원 뒤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본예산에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회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설비 23,800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및 토지매입비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급량비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라서 각 읍·면에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160,000필지 중에 지금 재조사 청구 들어온게 5,446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재조사 지가를 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를 군에는 4명으로 해서 300천원 읍면에서는 3,300천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지 여비 600천원, 읍면 지가재조사 처리요원 현지조사여비 해서 4,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장사진대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차집관로 시설공사비 레미콘 관급자재대 미지급분도 11,2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보수는 28,0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용인의 공사완료와 동시에 35,2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기흥도 실시설계와 준공과 동시에 33,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전대리 농촌하수도사업은 읍면에 농촌하수도사업과 병행이 되므로 70,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11개소를 총 예산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증감 없이 조정해서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정산을 해서 총 예산은 16억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면, 원삼면은 증감내용은 16억으로 정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수도 준설감리 부대비도 감을 잡았습니다. 전대리 농촌하수도사업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용인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설비중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로 용인읍에 도로포장이 기 일반회계에서 나갔기 때문에 8,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환지청산 보조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13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에 보상비 15,000천원에서 감정한 결과 22,976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7,976천원을 증액계상한 이유는 시설부대비로 환지청산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13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둔전취락지역개발 용역비하고, 외사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비와 용역비가 많이 섰는데 외사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임야는 안 들어갔지요.

의사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는 어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2,500∼5,000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고시가 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 할 때 용역을 주면 산출근거는 ㎡로 해서 정해진 겁니까?

산출근거는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용역요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용역자는 과기처에 등록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지적고시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당 하는게 아니라 지적고시해서 현황측량 할 때 얼마 용지 하는데 얼마 %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게 할 수는 없나요. 꼭 이게 다 들어가야 되나요?

이것은 지적고시라고 한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로상이 필지별로 하는 사항이고 가로망을 그을 때도 번지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마평리 622-31번지 1필지 용지보상 문제는 진정 내지 소송때문에 보상가가 섰다. 이게 어느 곳인데 진정하고 소송문제 때문에......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라이프주택 옆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도시계획 옆에 본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도라도 같다 주셔서 육안으로 보고 용지보상 해 줘야할 부분인지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예산 세워달라 그러면......

지적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내용은 뭡니까?

진정과 소송내용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폭은 6m도로인데 그 안에 주택 및 연립주택 APT가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되어있습니다.

APT소관이 아니고 개인사유지였지요......

APT가 아니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 안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도 안하고 왜 사용을 하냐 이런 진정내용이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로 지적도를 놓고 보고를 드리는게 날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 드리면 기존에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

옛날부터 이 도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포장도로......

이 도로로 사용했는데 지목상에 도로로 섰어요.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인데 이 도로로 인해서 그 안에 건축 허가가 계속 났지요...... 그런데 어떻게 현황도로로 놓고 건축허가가 났어요.

현황도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앞에 도로가 개인사유지지요? 도로사용 승낙을 다 받아서 결국은 밀집된 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왜 당신들 마음대로 쓰냐 그래서 진정소송을 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밀집도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옛날의 소로길 3∼4m 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 도로사용 했을 당시에 주택은 불과 몇 평이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었는데 사유주가 지금 현재는 밀집되다 보니까 사도로 쓰다시피 하니까 공용도로로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물...... 알았습니다. 이따가 지적도 좀 주시지요?

네.

구본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도로에 편입용지 수수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기수수료도 매입을 합니까?

그것은 대개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 드리게 되면은 남리와, 동진리 그 다음에 라이프주택 들어가는 도시계획사업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요 118페이지 신갈도시계획도로 포장 4m미만 40,000천원 이것은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갈도시계획사업에서는 당초에 인가에 4m는 아닙니다. 6m이상이고 4m로 일반회계에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할 때 도로는 6m이상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 4m로 구획정리사업에 인가 당시에도 누락되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2폐이지 차집관로시설공사 레미콘 관급자재대 미지급분 11,299,770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것 집행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92년도에 전부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회계부서에서 실무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급자재 지급을 92년도 당시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조달청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관급자재 인상없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기 실시해 놓은 것을 93년도에 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데서 보충해서 몇 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19폐이지 상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소송 문제 도로 이 안에는 밀집된 주택만 있습니까? 대략 몇 동이나 있습니까?

대략 12, 3동 정도입니다.

13동이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만 해 주면 열 몇 동이 도로를 사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개인사유지로 쓰는 도로인데 우리가 이것을 꼭 보상까지 해 주어서 도로로 쓰게끔 맨 처음에 도로가 없는데서 허가가 나서 짓는다고 보면은 사유지주한테 땅을 산다든지 이런 개인언약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이 빗나간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서로 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하다 보면은 인근에 주택을 짓는 사람한테 전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용료를 내고 쓰다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낼 때는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계산하면 용인군 도시계획서 내 도로를 먼저 쓰고 있는 도로는 전부 불법 아닙니까? 그럼 보상 안 해 주고 편입토지가 하나둘이 아니고 이것을 우선 보상을 해 주면 다른데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어야 됩니다. 진정 안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도시과와 건축을 병행을 했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주택밀집 지역에 도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 하고 상의해서 허가 낼 때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토지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무리일 것 같으니까 자체적인 보상을 해서 조치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은 상의를 해 주세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보류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지요?

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위원 하고 동일 성질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도로 개인사유지라도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유주가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황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에는 기 지역만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상했을 경우에 다른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람도 의회라든가 군청에 진정하였을 때 이것을 다 보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용인군의 도시행정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앞을 내다봐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한다면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기본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놓은 후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용인군에 재정형편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성과 지금 진입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로 나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불편을 느끼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아마 지금도 이와 같은 포장을 해놓고 하는 건수가 많은 젓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기 비포장도로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사용료까지 물어줘 소송에 진 적이 있습니다.

포장은 누가 했습니까?

포장은 일부 용인읍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주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주가 허락했으니까 포장했을 것 아니예요. 근데 이게 말이지요 이것 하나 위해서 어차피 개인 사용권침해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마땅한데 담당과장님으로 봤을 때 과연 이번에 보상했을 때 다른 사항이 굉장히 많이 표출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소송문제가 되고 다른 것도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용인군에서 언젠가는 올해 안 해주어도 내년에는 해주어야 될 문제인데 하나하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해야지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큰 덩어리로 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되는데...

하나하나 좋은데 이러한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은 다 어떻게 용인군 예산으로써 해줄려는지 이것에 대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한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기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은 처음 아니예요? 이것......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역말-삽성교간 용지보상도 매일 반이고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요. 118페이지 맨 상단에 용인읍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하고 용인도시계획 도로포장 입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입찰차액이 많이 날수 있습니까? 용인읍 도시계획도로 4m미만 도로가 기정이 34,000천원인데 경정이 3,047천원이란 말이예요. 기예산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군 종합장기발전계획하고 그 다음에 용인읍도시계획 수립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기처의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는 용인도 최저낙찰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조치가 된 것입니다.

최저낙찰도 좋은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들이 4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은 것 중에서 입찰을 해본 결과 병행해서 왜냐하면은 또 한가지 이유로는 군 종합장기발전계획하고 용인읍도시기본계획하고 병행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안 써서 좋은 것 같은데 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탁상적으로 한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34,000천원인데 기 쓴 것은 3,000천원밖에 안 되니까 10/1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준설때문에...

하수도 준설은 용인읍하고 기흥읍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도 준설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니 이것은 감 할 것이 아니고 안된 부분은 해주어야지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군 예산하고 읍면예산하고 별개로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군과 읍간에 정보교환이 잘못되었는지 하려고 하면은 기 읍에서 시설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병행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군 예산분으로 해서 35,000천원을 감을 잡는건데 내년도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점점 갈수록 하수도 준설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감을 잡고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에서 감을 잡고 읍면예산에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119페이지 상단 것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이 대답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를 읍에서 포장을 했다 하는데 도시계획서만 지적도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질의할 수 없는 입장에서 듣고만 지금 얘기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인데 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읍에서 포장한 원인으로 인해서 주택 10가구 이상이 밀집되어있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허가를 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고 주택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가 사항이 정확하면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아니라면은 그 쪽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이유도 있는데......

도시과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하고 군 현황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듣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다 못하시면 주택과장님이 일괄답변을 조금 해주셔야 정상이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아니라면은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께서도 같은 건이지요.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진정이 들어오고 황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진정건 첨부하고 토지대장 첨부해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이것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주택과에서 허가가 정상으로 나갔다면은 우선 허가가 정상으로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묻는 것으로 여기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주택과장님이 계신데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주택과장은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주택과장도 이 번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번지 위치를 몰라도 제가 물어도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게 제가 묻겠습니다. 보상문제가 한 두푼도 아니고 62,000천원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진정내용을 참고로 하더라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과 관계는 계수조정할 적에 다시 과장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신철위원님께 우리가 다시 사항별 조정할 때 관련서류를 지금 요구하는 것을 도시과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평리 622-32번지 같은 사례의 그러한 진정검토 들어온 게 몇 건이 있습니까?

2건 있습니다.

이것 말고 같이 유사합니까?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마평리 622-32번지 진정이 몇 회에 걸쳐서 들어왔습니까?

3회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유사한 사례들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사한 두건의 사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두건이 또 있다면서요?

그것은 능말교∼석성교 용지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하고 2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있다고 봐야지요.

네, 알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니 도시과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신철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 자료요구한 점을 이 소관별 사항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심의는 여러 위원께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지적과 소관까지 하고 해당실과소장의 실과장은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당 실과소장은 오후에 심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까지만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주택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93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가정예산액 825,991천원에서 11,844천원이 증액된 837,83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당초 청원경찰 1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1명이 증가된 11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급여 4,402,800원, 기말수당 2,054,000원, 정근수당 660,420원, 가족수당 500,400원, 직무수당 1,761,120원, 시간외근무수당 450,000, 계 9,830,000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유지비 부족분 240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78 취락구조개선사업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수수료 500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서식유인 1,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건축허가통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으로서 12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비로서 무허가 건물단속추진중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50% 절감액이고 800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타자기구입 1대를 700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추진비에서 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보비입니다.

무엇때문에 삭감하신 것입니까?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50%를 절감시킨 것입니다.

정확히 50% 절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위내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10명에서 11명으로 TO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읍면에 파견된 직원하고 군청에 있는 직원하고 인원파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군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1명분을......

네.

지금 11명이 된다면 인원을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읍면하고 저희 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이니까 11개 읍면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1개 읍면이 아니고 취약 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분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급여는 무엇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산을 다 지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량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중 93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비 21,183천원을 외사면 근창지구에 준용하천의 청미천 개수공사비로서 전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616,550천원은 원삼면 문촌리 202ha, 외사면 백봉리 122ha, 외사면 근창리 117ha로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이동면 요덕저수지 보수비 20,000천원은 이동면 송전리에 위치한 농지정리 저수지로서 사통1식수문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41,787천원으로 하천개수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및 요덕저수지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수용비 및 수수료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 9,500천원은 제1회 추경예산계상착오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부터 129페이지 재료비 기타까지는 인건비 변동 및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9,000천원은 지방도 393호선 오산-서울간에 설치한 도로표지판 설치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 및 수로원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및 자산취득비 및 국도, 지방도, 군도주변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임 10,600천원과 예취기 구입비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포교-고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통신 및 체신주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북-양지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연장 3km 폭 5m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송교가설공사 120m에 폭 7m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교량가설공사로 5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북 양지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송교 가설공사 23,000천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88호선 고매곡-모현간 체불용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 95,650천원에서 경정 33,000천원 평가감액에 따라서 65,6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지 농어촌 체불용지보상 이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25,09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도 55호선 수원지구 체불용지보상금 지곡리 291-2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8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234호선(봉문-내기)체불용지보상금 8,7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암-군계간 편입용지 보상 108,6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측량이 추후에 됐기 때문에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신원천은 지곡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지곡천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000천원은 재해대책용 현황판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57,295천원 및 시설부대비 62,315천원은 탄천-죽전리에 개수공사에 91년도 도비복구공사 편입용지 미보상 토지보상금은 전액 도비보조금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로서 시설비 7,898천원은 백암-군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레미콘 대금으로 납품-송장이 이월되어 도착되는 관계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897,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903천원은 농촌도로정비사업비 버드실선으로 용지보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 기본경상비 4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특별판공비에서 성년의날 선물구입 320천원하고 행사중식비 80천원해서 4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기정예산 263,800천원인데 증감없이 263,800천원은 내용의 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4,817천원 증액됐고 연료비가 1,14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4,817천원의 내역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의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야간 공부방에 커텐, 전등, 휴게시설, 청소도구 및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143천원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석유연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60천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5,9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자원봉사가 활동비로 5,960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연료비에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6,372천원에서 5,000천원이 증액된 11,3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신경기운동추진 홍보물로서 현판 2개소 3,700천원, 홍보탑 1개소 800천원, 홍보용 스티커 다섯가지 종류로 하는데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6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판공비도 3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179,29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5,000천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삼면 두창리 범죄없는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수도설치사업비로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급자재지급분 174,291,420원이 내용은 도시과, 건설과 설명하신 내용과 비슷한 90년도 수해복구용 관급자재대 미지급분입니다. 차후에 납부통지서가 와서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에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 위험지구내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40개소에 10,000원씩 4회에 걸쳐서 1,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로서 4,55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사면 소득가꾸기사업 토지에 대한 분할수수료가 3,600천원, 광고물정비와 홍보유인물 제작이 956천원입니다마는 도비입니다. 4,55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5,08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전부 도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으로서 5,08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강제철거할 때 필요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1,71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로서 전에 4개소를 설치할라 그랬는데 5개소가 늘어나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수막걸이대, 지정벽보판을 설치하는데 현수막이 27개소 3,510천원, 지정벽보판이 1개소에 2백만원, 버스승강장이 10개소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 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사면 복지회관 보수로서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시공을 하는데 1,150천원, 외벽도색을 하는데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7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42호국도변 공한지 가로화단조성(3개소) 42호 국도변 절개지정비에 4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사의 시설부대비로서 2,3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육상팀의 침구구입비가 50,000원씩 7조해서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8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상팀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105천원, 전기요금이 70,000원, 전화요금이 250천원, 하수도세가 35,000원, 난방비가 60,000원 가스사용료 40,000원, 오물세 15,000원, 수선충당금 25,000원, 공동전기료 15,000원, 승강기유지비 25,000원, 급탕비 225,000원, 청소비 20,000원, 소독비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로서 3,6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에 육상하구 복싱하고 2개팀이 있는데 당초에는 복싱팀에만 찬모 사열비가 섰습니다마는 육상에 1명을 다시 추가로 계상에 섰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하여 3개팀에 대한 종목은 핸드볼, 럭비, 유도해서 총 83명에 대한 선수들 지원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28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경기부 육상에 대한 비품구입비로서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1대 800천원, 가스렌지 1대 300천원, 식탁 200천원, 옷장 600천원, 책장 300천원, 훈련용시계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 비품구입으로서 캐비넷 3개, 책상 6, 각의자 6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7개에 21명이 10월경에 개최되는 경기도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을 60일간 쓰는 것으로서 2,5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관리인부임에 없어 가지고 수시로 청경을 동원을 했는데 지장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2명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울타리보수 120m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상수도 수학공사 공설운동장에 상수도계량기 설치하는 겁니다. 3백만원을 섰습니다. 약수터개발은 포곡면에 계산이 됐기 때문에 군예산에서 1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양여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5,750,000천원에서 이번에 5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6,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도비보조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의집 건설에 5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수해복구 관급자재 미지급분 174,291,420천원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그 내용은 90년 수해복구사업이 당초에 395개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5,398,377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내용은 도비가 95%로서 5,169,337천원, 군비가 5%로서 269,538천원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에서 발주한 것은 6건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읍면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90년 수해때 계상이 됐다면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충당할 수 있었던 아닙니까?

이것은 반납을 한 게 아니지요.

추후에 납부통지서가 와서 다시 계상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관급자재가 선납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전에는 후불입니다. 자재대가 조달청에서도 돈 받는 납부통지서는 소홀히 취급하는 관계로 해서 그 당시 지급하는 것을 지금 지급하는 거니까 군에서는 별다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3개팀을 배정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배정 받은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럭비하고 유도하고 두가지만 했었는데 금년에 신갈고등학교에 여자핸드볼이 전국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신갈고등학생 16명이 추가해서 3개팀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인군이 그런데 또 다시 배정받는 것은 우리가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36개 시군이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경기도 전체로 해서 분담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시군이나 다 맡고 있습니다. 용인군만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155페이지 보상금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보상 이것은 그전에 예산이 기 올라왔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한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다 다시 올라왔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천원씩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인군씨름협회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임원이나 거기서 부담을 해줘야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전을 못 하거나 이런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목 변경하는 것이 당초에 자원 봉사자활동비를 줄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가르칩니까?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그 사람들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봉사자 계획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쓸려고 그럽니다.

14,000천원인데 8,000천원 가지고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138페이지 신경기운동 홍보물 제작 추진제작이라고 있는데 현판을 두개 만든다는데 이게 뭡니까?

가로변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다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치는 수지하고 기흥을 잡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크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155페이지 재료비 기타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유지관리 인부임 2,400천원인데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사람이 몇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청경 5명이 나가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에만 순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청경이라는 임무를 받아 가지고 풀이나 뽑고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쓰레기나 줍고 그러면 거부감이 생겨 가지고...

그게 6명이라면 공설운동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한 달에 한번정도 하루정도만 하면 잡초제거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부임을 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부임을 별도를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을 수시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되면서 계속 운동장 사용을 했는데 화장실 바닥청소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주변 잡초제거 하는 것은 인부임을 별도로 세워서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화장실은 쓰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인가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잠 만 자고 놀기나 할게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운동 삼아서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잡초제거도 하고 제초기 잔디깎는 기계, 농약 같은 것도 뿌려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청소까지 해라 이렇게 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을 세웠습니다. 두 명은 고정이 아니고 60일간 계상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잡초제거 그 밑에 공설운동장 울타리 보수에서 울타리 보수 한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보수가 왜 들어갑니까?

남쪽으로 휄스 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면 알테지만 마평리 다리로 지나가서 버스승차 하는데 그 밑에 뚫어져 가지고 사람이 전부 야간에 들어가 버리고 지나가다 남쪽으로 보면은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 조치로다가 사람이 못 다니도록 밤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소공원에서 놀고 풍기문란 행위도 해서 그것을 막아 버리려고......

쓰러지려고 한다 말이지요.

다 쓰러졌습니다. 없어요 한쪽은 없고......

한지가 몇 해 되었습니까?

따질 것도 없이 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해야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안 합니까?

하자보수는 다 지난 것입니다.

다 지난거예요.

남쪽으로 다 쓰러져서 차도 다니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중 일용인부 단가인상 176천원, 평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군정현황판제작이 5,000천원 지침에 의거 감 지원으로 생략된 재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공직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900천 다음은 법무관리 자산취득비로서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수록이 5,000천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송사건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입니다. 92년도에는 1년에 31건이 있었는데 93년 8월말 현재 35건으로 앞으로 4개월 이상 쓸 예산을 추가로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10,000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인건비중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35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 위에 지방재정 구독하고 94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보완지침 책값입니다. 3,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지방자치 경영협회 운영기금조성이 있습니다. 그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0%, 군비50% 도비내시에 따른 50%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워드입력 프린터기구 구입입니다. 예산편성 전산화에 따른 기구에 되겠습니다. 5,000천원, 통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지방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제작은 기본부수가 2,500부로 제일 적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1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6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6일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금액 말입니까?

6일라는 것이 이 양반들이 연말까지 하실 것을 6일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나와서 심사하고 그러면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타군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요 기획실장님께 여쭙는데 정보비에서 재정분석 및 의회예산 상정 협의해 가지고 1,200천원 삭감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1회 추경에도 한 번 질의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는 6월달에 1회 추경을 했고 용인군은 5월 20날 했습니다. 1회 추경에도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법규정까지 얘기도 했고 몇 % 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추경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행한 지침에 따른 예상분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안 시켜도 자동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금액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회의를 모집을 해서 시달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얼마 용인군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획실 말고도 다른과도 50%내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방의회 고유권한이 예산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재정분석 및 의회예산 상정협의라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의회에서 삭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도 1회 추경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 3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93년 일반회계 제2회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목별 집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뒤에 36페이지 인천일보까지는 지대 인상잔액분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 신문구독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번 상정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성산신문, 한서, 경기도민일보 그 다음에 1회 추경이후에 창간된 신문으로서 새한일보 그래서 전부사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 41,400천원에서 3,600천원을 증액한 45,000천원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기자실 사무정리원 인건비 인상입니다. 40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역사와 문화향기 영상제작 당초에 27,000천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19,000천원으로 8,000천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아래 군정소식 VTR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소식지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군정소식을 VTR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저희 기존에 종합 유선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아취제작 5,000천원이 있습니다. 삼환기업앞에 철골을 제외한 홍보문안을 재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로서 군정홍보시책추진은 300천원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활동비 128천원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군사간 원고료가 기존에 1,890천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원고료하고 교정감수료가 없기 때문에 2,500원씩 1,000매를 해서 2,500천원, 역사와 문화의향기 영상제작 대본작성 원고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의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145페이지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을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화원 보조계획으로 있던건데 저희가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구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자산취득비는 4,000천원은 도서관에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또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제3회 소인극경연대회 보조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인데 8. 20일날 저희가 소인극 출연을 해서 노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예선이 4,000천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본선에 2,000천원 들어갔습니다. 도비로만 1,000천원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당초에 2,000천원 지원될 것이었는데 이번에 1,000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원삼면 문촌리 정영대 가옥보수가 있습니다. 전통가옥으로서 그게 99,250천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향교 담장보수가 금년도 장마로 인해 가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14m정도 붕괴가 되었는데 9,000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정영대 가옥보수 부대비가 4,750천원, 양지향교 보수부대비가 450천원, 다음 아래는 재료비 기타로서 역사자료관 정리인부임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추가분이 있는데 성산신문, 한서, 경기, 새한 4개가 끝 발행면은 다 똑같아요? 이것 말고 전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 상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처음 상정된 것만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처음 상정된 것이면 부수로 꼭 계상할 것이 아니라 액면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당초 명년도 예산인데 총 재조정을 보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은 50부에 100이고 어떤 신문은 50부 200이라니까 부수 계산이 되어야 액면 끝에 단가를 맞추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구본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입니다. 지금 황위원이 말씀하신 3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지방지는 다 해주어야 됩니까?

글쎄, 그러한 원칙은 없습니다.

새로 생긴 신문사가 창간이 되면 거기도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100만원, 200만원인데 몇 부정도 50부......

지대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방지에 대해서 50부씩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산이 주간지 그 외에 일간지......

용인신문 같은 것은 먼저 계상이 되었나요?

먼저 계상이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남용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주독에 지금 금방 질의했었는데 어느 새한일보 같은 건 4개월분, 경인구독료 4개월인데 지금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성산일보, 한서일보 이것은 4개월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회 추경당시에 그 이전에 창간된 것은 먼저 상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시키고 1회 추경에 누락된 것은 앞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기 10개월 동안 벌써 구독을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내 얘기는 앞으로 12월말까지 추가하는 추가경정이지 12개월간 계상한 신문사도 있고 4개월간 계상한 것도 있고 형평에 맞지 않으냐 예산계상이 안 되었는데 기 예산에 1차때 계상되어서 삭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 10개월하고 어떤 것은 4개월 했느냐 이것이예요?

글쎄 좀 곤란한데 반영을 해 주십시요. 적용을 해 주십시요.

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역 신문이 우리가 군에서 예산지급해 주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인지역 신문이 2군데 있습니다. 용인신문하고 성산신문......

지역신문쪽에 예산을 많이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보실실무자로서 사실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의 형평관계, 명년도예산에는 그런 것을 조정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신문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인 신문이 2주정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산신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서 주민들을 많이 계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지역 신문에 많은 배려를 많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역사 문화향기 영상제작에 8,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은 역사문화향기 영상제작 대본작성 원고료에서 1,250천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성질이 같은 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작적인 차원에 대본이 들어가는건데 새 항목으로 집어넣기보다는 여기서 지급이 되어도 괜찮은 사항이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테이프 영상만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거기다가 나레이션을 까는 것입니다. 대본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목을 달리해서 지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출향인사 신문구독료 이것은 6회에서 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 게 몇 개월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6회에서 12회인데 이것을 상반기분 먼저 쓰고 하반기분 섰던건데 사실은 하반기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6월달 전에 하는 것으로 봐서 세웠던건데 2개월 집행이 곤란합니다.

2개월은 안 나가도 된다 이거지요?

현재 신문사에 돈을 안 줬는데 자기네도 돈을 안 받아도 좋다는 식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개월치 삭감이 되면 11,12월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상금 새마을유아원 정교사 퇴직금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 퇴직금입니까?

근무년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액에 5%주는 게 있고 또 년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7명이라는 건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사람입니까?

예상만 하는 겁니다.

7명중에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 7명이다. 그리고 44페이지 상설종합교육장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12대를 사놓고 전체 공무원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1년에 불과 몇 사람하지 못 하기 때문에 천여공직자에게 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급, 4급까지도 확대해서 해라 1기에 12명씩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지게 되면......

상설교육장은 군에다 설치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각 과에 컴퓨터가 몇 대씩 있지요? 그 사람들은 다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배워야지, 특별히 교육장에서 교육을 별도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각과에 있는 것은 가르칠 강사가 없습니다. 저희 강사가 통신계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특별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50%의 삭감이라 그랬는데 내무과건 조금만 삭감이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용인군은 실지타군하고 업무량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자꾸 깎여 내려가는데 내무과건 우리 의원들이 세워준 것에서 조금밖에 안 깎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좋은데 다른데 건 50%씩 깎였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에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액에서 집행잔액 50%가 삭감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1백만원 세웠는데 500천원을 집행했다. 집행잔액이 500천원 남았다 거기에 대해서 50%를 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1/4만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 예산을 쓴 데는 삭감이 덜 되는 거구 안 세운데는 삭감이 50% 되는거다 이거지요?

정보비에 1,500천원은 4,500천원의 반이면 2,200천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200천원에서 반을 깎으면 1,100천원을 깎아야 되는데 여기서 1,500천원을 깎은 것은 불법단속반이 해체돼서 덜 섰기 때문에 많이 깎인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새마을유아원 정교사 퇴직금 7명에 대한 것은 아직 퇴직을 안 한거라고 되어 있는데 7명에 대한 근무년수라든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고 43페이지 민원실 화분관리라고 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모양이지요?

이 분야는 다음 예산에는 민원실운영은 지적과장께서 관리를 해 주시지만 내년에는 민원실 화분관리뿐 아니라 집행부 또는 의회에 있는 화분을 일괄 화원하고 계약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단위로 교체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죽어서 나가는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 중에서 꽃꽂이 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정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저희가 취미클럽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직원들 꽃꽂이 취미클럽이 있는데 교육을 하면 여직원들이 사무실에서 1명씩해서 한달에 또는 1주일씩해서 꽃꽂이 한 것을 사무실에......

그것은 꽃꽂이하는 여직원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해서......

거기에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유아원 정교사 퇴직금은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씀 드렸는데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한 사람이 발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예상해서 세운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중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머지 심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46페이지 수입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에서 이번 추경에 46,1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비 19,500천원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는 재산세 전산자료정리요원 급양비 1,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라서 재산세 금년도에 징수해야 될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건축물의 일제조사에 필요한 급양비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방세정 활동여비 5,000천원, 도비 5,000천원입니다. 92년도 세정업무 추진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시상받아서 상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체납세 징수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0천원이 도비로 전도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군에다가 계상을 하였고, 다음 읍에는 면하고 구분해서 읍에는 세입도 많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2,000천원씩 계상해서 4,000천원, 면은 1,000천원씩 9,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정리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월 28일 현재 2,514,000천원이었으나 그후 146,000천원을 징수해서 1,368,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군하고 읍면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서 관에 있는 체납자에게 징수토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세지는 160천원 이것은 단가가 400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세정업무 전산화 컴퓨터 용지구입은 도비가 3,000천원, 군비 3,000천원해서 6,000천원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45,6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지방세 과세 기본대장정리 및 체납세정리 인부임은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3,049,2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지가조사 인부임도 역시 단가가 1,7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475,2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조사인부임의시 1,700원씩 일당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정리 및 자금배정인부임도 1,700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보비는 예산절감차원, 특별판공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4,500천원, 삭감하는 것은 목 변경을 해서 아래 용역비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4,500천원 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4,500천원을 넣습니다. 다음 세정업무전산화 프로그램 1식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놓는건데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 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구입도 세무조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해서 6,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세정업무전산화 전기설치비 이것은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의 전압이 낮아서 전압상승을 위한 비용으로서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 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용인읍 김량장리 도유폐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2억이 섰잖아요? 제가 볼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목적없이 사 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저의가 아니고 어떠한데 사용한다는 것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사 놓는다면은 값이 더 받을 수 있지 않으냐?

그게 목적에 쓰이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목적없이 사 놓는다면 목적없이 사놓은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요?

시설목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3페이지 시설비에서 기 공사가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사면 청사시설비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급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선 지급하고 후 올라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입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김량장리 폐천부지매입건 관계는 별 사용처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고요. 도폐천부지가 그 중에서 다 매각이 되고 2필지만 남았어요. 저희가 사놓으면은 도에서 매각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매각을 하면은 군 수입이 증대되지 않나 해서......

군에서 매수해 두었다가 땅을 판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5백만원, 천만원 등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예산투자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언제 쓸는지도 모르는 것 예산 들여서 이것을 꼭 사놓아야 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군수입을 올려주자는 입장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돈 장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부터 투자하고 여유 재산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놓더라도 우선 예산사용은 주민숙원 주목적으로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의회 현관문의 칸막이 보수공사는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현관문이 원래 다 완전히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것을 새로 갈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사무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칸막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칸막이라고 해서 보니까 앞으로 현재 대수선비에서 일단 했습니다만 청사 유지를 하려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76천원은 정부 노임단가 임금상승에 따라서 176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기본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여비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급양비는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00천원 국내여비 중에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현지조사 여비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200천원과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여비는 사항이 틀리고요, 지금 현재 토지초과이득에 부과에 따른 토지조사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일이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년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업무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원도 표지구입 이것은 당초금액 착오로 인해서 상승되는 금액이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당시에 저희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1,800천원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착오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중에서 재료비 기타 4,838천원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부 인건비가 상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특판비는 각각 300천원, 400천원 이것은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000천원인데 국비가 10,000천원이 되겠고 2,000천원은 군비로 추가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전산 온라인용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적장비현대화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3,000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는 4,000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지적장비는 일반 프린터기가 있고 속도가 빠른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0천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비 기정예산 1,556,238천원에서 9,163천원이 증액된1,565,401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증진, 관서운영비 기정예산보다 8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 워드프로세서 1대가 증가되어서 수선비 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정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4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5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훈회관 브라인드 설치에 1,80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현충탑 관리인부임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9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현충일기념행사 기념품구입 예산절감 및 행사간소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용인장애인 복지운영비로 지원코저 1,2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4,200천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5,2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장비 보강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1,5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500천원이 증액이 되어 본 목에서는 1,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기정예산보다 25,150천원으로 6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노사분규대책사업비를 당면한 신경제 계획 및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3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노사안정사업추진 간담회비에서도 기정예산에 300천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2,616천원에서 4,798천원 증액된 217,41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형광등 구입비 기정예산보다 1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드레스 세탁비 750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목적실 회의용 탁자도 기정예산보다 2,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는 18개인데 30개를 구입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자도 거기에 따라서 1,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67,172천원에 46,992천원이 증액된 1,61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47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정보비에 영세민 보호대책사업비는 당면한 신경제 및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300천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영세민보호대책사업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3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난 4. 20일 개최한 공들이 체전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 800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47,6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특수영세민 구호비가 기정예산보다 16,9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3년 하반기 취로구호사업에 기정예산에 29,9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기정예산에 76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당인 보호는 기정예산에 750천원이 증액되어 4,65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행여사망자 장례비 부담 200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7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기정예산 21,217천원에 2,032천원이 증액되어 23.2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경상사업비, 위생관리, 급양비에 위생업소 심야영업 합동단속급식비가 부족해서 기정예산에 9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식품위생법령이 일부 병행됨에 따라서 식품영업 일제 서환교부 1,572천원과 간이급수시설 설치대장 인쇄구입비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에 심야퇴폐 업소 단속추진은 당면한 신경제 계획 및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8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정예산 648,416천원에 35,275천원이 증액된 683,6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에 의료보호 심의위원 참가수당에 기정예산에 36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기정예산에 36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독려여비 기정예산에 2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료보호업무용 인쇄비에 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서 정리인부임을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72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기본경상비 세항 본 목에서는 증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에 기정예산 644,006천원에 35,275천원이 증액된 679,2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의료비에 기정예산에 1종 외래입원진료비 200,778천원, 2종외래 기본진료비 13,852천원, 2종 대불금에 6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훈회관 프린터설치비 보훈회관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브라인드는 무엇입니까?

유리차광막입니다.

그럼 거기는 기념일 행사를 돈이 남아서 일부러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돈이 남아서가 아니랴 빠져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넣었을 것 아니예요?

저희가 그것을 생각은 못 했습니다.

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노동복지회관에 다목적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는 정수물품에 승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의자하고 탁자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시설이 있어야 행사가 되고 그래서 행사에 대비해서 사놓는 거고 현재로는 3층에는 공부방이 있고 예식장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1층에서는 여성단체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 사놓은 회의용탁자 의자가 전부 있잖아요.

그것은 2층 회의실에 있고 이것은 이동식인데 지하에 있는 다목적실인데 당초에 18개만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30개를 하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장애인협회 지원, 이것이 새로 들어간 항목이지요. 운동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에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장애단체가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맹인단체가 있었는데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라 사무실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지원요청해서 해 주는 겁니다.

예산하고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2층에 있지요, 2층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알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12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정부의 경상적 경비 절감 지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위안회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의 2종에 대한 특별판공비가 1,39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93년도 예산수립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운영비중 국도비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군비로 운영하였으나 그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로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것을 경상사업비 항목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연수계획이 변경되어 15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전통예절교육계획이 변경되어 1,350천원이 절감되며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항목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68,465천원을 경상사업비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7세미만 법적아동에 대한 지원비 17,086천원의 지원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삭감하며 보육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에 대한 부식비가 금년에 1인당 200원씩 추가지원한 도 시책사업으로2,900천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서구, 신갈, 영덕, 삼가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지원금 지정미비로 삼가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없어 이번에 5,250천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절감지침에 따라 불우노인 및 노인복지 추진에 따른 정보비 800천원을 절감하게 되겠으며 노인대학수료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500천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에 노인교양대학에 참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과 관내 독거노인 500세대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 경비로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기흥읍 구갈리 다목적복지회관에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실, 노인정, 강당, 사무실 집기 및 커텐설치에 대하여 24,164천원과 전화구입비에 따른 가설비 520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지원에 대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보상금 항목이 8,460천원이 삭감되며 경로당이 92년말에 135개소였으나 금년도에 18개소가 신규등록되어 이에 따른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48개소입니다. 다음 다목적복지회관의 추가사업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게 되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인입공사비 5,000천원과, 수도설치공사비 1,000천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무대 설치비 14,000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점점 소외되어가는 노인들에게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노인정 현대화 5개년사업과 연계하여 군 특색사업으로 노인정을 개보수하고자 노인정의 현 실태를 조사하여 기흥읍 지곡1리 노인정 및 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보수비 12,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탄 아궁이 등으로 난방이 되어있는 용인읍 김량장 5리외 21개소에 대하여 유류보일러로 교체하고자 36,150천원과 집기가 노후화된 수지면 고기리 노인정의 1개소에 대하여 집기교체사업비 1,680천원을 각각 계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 한마음체육대회를 금년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계상되었던 출전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으며 군단위 주부의날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750천원과 군단위 10여개 여성단체와, 읍면단위 11개 여성단체회원간의 간담회 개최를 위한 보상금 1,920천원과 2,640천원을 각각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부녀가정 자녀유적지 순례를 위한 소요경비로 1,60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서 소년소년가장 위안회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 전액삭감됐는데 왜 삭감 됐지요? 이런 사업은 더 했어야 되는 건데......전액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감지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절감차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보비, 판공비가 아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내용 아닙니까?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위안회 기념품 구입인데 돈 액수도 많이되지도 않는 것을 삭감하면...... 이것은 삭감시키지 않으면 안됩니까?

절감지침에 따라서......

절감지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님은 50%라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더해줘야 될 부분을 자꾸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위안회 기념품을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사는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부분은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에서 지원기준 미비가 돼서 삭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인 서구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삼가어린이집 4군데는 저희가 개보수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삼가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든가 대지같은 것이 공립으로 인정이 안돼 가지고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지원이 된 거구요.

예.

68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독거노인격려 및 간담회해서 5,000원×500명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행사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홀로 사는 남자노인, 홀로 사는 여자노인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합동회갑연 비슷하게 모셔가지고 격려로 위안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을 더 많이 세우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5,000원X500명 해 가지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한테 잔치를 해 주는건데 행사위주가 안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양승학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특판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시설수용아동 및 보육시설 아동 같은 경우라든가 소년소녀가장위안회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문계획을 전혀 없는 것입니까?

중추절이라든가 이런 때 군수님 위문과, 지사님 위문계획이 있습니다. 위안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안 잡혀도 앞으로 할......

도지사님이 대행해서 하시고 군수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경에 있어서 보건관리사업비가 당초 1,490,240천원에서 385,257천원이 증액된 1,873,49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 보건의정사업 부문 382,261천원으로서 법정경비인 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로 읍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제변경으로서 보건소에 소속화됨에 따라 읍면에 편성된 예산이 보건소로 재편성된 내용입니다. 72페이지 중간부터 7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보상금 11,756천원에서 도비보상금 2,784천원이 증액되어 14,540천원이 가족계획시술비 보상금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20,437천원에서 내역별로 증감한 996천원이 증액되어 421,4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1천원이며 또한 의료비중에서 조기암 검사 시약대가 2,400천원, 혈액형 검사시약대가 232,500원, 전투경찰진료비가 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내역입니다. 국내여비 당초 54,321천원에서 848천원이 증액되어 58,8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결핵관리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필요한 약제와 기구보급 수수료로 30%에 해당되는 도비보조금 수수료로서 규정에 의한 보조금 내용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년도 당초사업으로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사업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하였던 예산내역 중에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서 재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자재비 6,2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여 600천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2,735천원에서 2,979천원이 증액되어 35,714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교육용 슬라이더 프로젝터 1대 484천원, 교육용 슬라이더 1대 275천원, 결핵약품, 정제용수량기, 저울이 되겠습니다. 220천원, 방사선실 제습기 구입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로서 의사숙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5개소를 확장시설을 해서 보수에 임하려고 했었는데요, 모현면과 원삼면에 있어서는 장소가 협소하여 이번에 개보수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포곡, 수지, 남사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감액은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투경찰치료비 해서 7,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매년 했었던 일인데 전투경찰들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하면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어 매년 지원한 내용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데모 일어나고 그러면 부상비 치료비 이런건데 요즘은 커다란 부상은 없지만 전투경찰들의 진료비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보건소에 세운거지, 실지는 경찰서에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기정예산 7,470,578천원에서 159,675천원이 증액된 7,630,253천원 입니다. 인건비로서 정액수당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축산폐수처리장에 신규기능직 2명이 발령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900천원, 위협근무수당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고지서 및 수납부 제작이 55천원에 5박스 2회 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환경개선 부과징수업무 수행활동비가 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로서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및 환경시범군사업추진 절감지침에 의해서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하천정화대책간담회 81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83페이지에 시설비로서 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모현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폭기조 브로아모타 설치에 당초는 2,000천원이 섰는데 6,000천원을 증해서 8,000천원이 됐습니다. 모현면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산화구 로라원판 보강에 30,000천원, 모현면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세목스크린설치가 6,000천원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차집관로 보호공사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6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관리로서 인건비는 재활용수집 환경미화원이 도비, 군비해서 2명이 대형쓰레기인 냉장고, 세탁기 이것만 취급하는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트레인 차량운영 이런 것 때문에 2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2명에 대한 기본경상비로 85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매립장 중장비유지비 도저를 1대 금년도에 샀습니다. 모자라는 금액 3,426,4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폐건전지수거함 구입비가 15,000원씩 270개 사는데 4,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처리 각종 공구구입비 해체하는데 필요한 727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토지매입 등기수수료가 분할이 500천원, 이전이 1,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환경미화원 위안잔치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3,34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 대체농지조성비가 1,27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보상금에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에 따른 인근 노인정 환경정화활동비인데 이것은 전대리 노인회에서 데모를 하느냐고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노인정에 정화하는 차원에서 2,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용역비가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입지 승인 변경서류 작성에 9,840천원 시설비로서 재활용센타 설치사업이 100평을 짓는데 48,000천원하고, 대형쓰레기처리 기반조성 파쇄기를 설치해서 하는데 96,000천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재활용센타 설치사업부대비가 2,000천원, 대형쓰레기처리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공사 관리비가 실지 신규용역비인데 150,000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4,439,390천원이 예산이 됐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많기 때문에 감리를 줘서는 안되고 우리 직원 2명이 현지에 파견나가서 감독하기 때문에 44,439,390천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 종함시범센타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2,500천원이 증액됩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서당운영비에서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100천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로 200천원해서 300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무균채수병 구입이 90천원, FAX 용지구입비 90천원, FAX 토너필름이 450천원해서 630천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로서 종균제는 지금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20,000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삭감된 걸 가지고 펌프구입을 1대 3,500천원에 구입을 1,500천원, 진공청소기 구입이 900천원, 대수선비로 암롤박스 개조가 600천원씩 3개 1,800천원을 넣는데 이것은 수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압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물품구입비로서 카메라구입이 1대가 450천원, 워드프로세서 구입이 2,500천원, 모사전송구입비 2,500천원, 주요사업비로서 사업비에 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와 하수종말처리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모현면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산화구 굴타원판하고 그 밑에 세목스크린 설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판은 침전도 밑에 톱니가 가만있으면 굳어서 기계 기능이 안돼서 슬슬도는 모타가 있습니다 원판이 그 모타가 적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하고 세목스크린은 축산폐수농가에서 폐수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채로 한번 걸러야 되는데 거르지 않고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수처리는 슬러치를 걸러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타원판이라는게 실지 있는데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항상 비슷한 질의인데 81페이지 환경미화원 위안잔치에서 3,348천원 기되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삭감지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액삭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당초 황위원님이 더 올려서 더 확보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에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으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삭감지침에 안 된다......

삭감지침에는 실과장이 쓰시는 건 50% 삭감하고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전액삭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위안잔치 같은 건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

전액삭감 하는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는 것은 좋은데 위에서 내려온 환경미화원 위안 잔치는 전혀 필요 없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게 이게......

모든 행사는 간소화하고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개발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관광농원 현황측량비가 있습니다.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사면 석천리 황새울과 모현면 능원 에덴농장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감독을 위한 사후관리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65,9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1년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과 이에 따른 관급자재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17,101,5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부사업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산물복합시설설치사업 이것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외사 가창리에 포함된 도로작목반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3,960천원이고 다음에 작목반 육성을 위한 수습차량 지원입니다. 우수작목반으로 포곡, 남사, 원삼이 되겠습니다.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조금 93년도 기계화영농단 교육훈련대상자 교육입니다. 2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규산질 비료공급, 석회질 비료공급, 위탁영농회사 설립 이것은 물량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은 이것은 어린모 공동육모장외 25종이 되겠습니다. 25종은 관정, 건조장, 포도 비닐가림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41,3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41,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93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93.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농약대입니다. 499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 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청원경찰 4명분에 대해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7천원입니다. 148페이지 기타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사소독수수료 602,1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 냉온수 유니트기 청관제가 있었는데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도서관리 전산용품 구입입니다. 전산용지, 카트리지, 리본 합해서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절감차원에서 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관리 전산용기기 구입에, 소음방지기 400천원 정보비는 절감차원에서 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관 관리 전산용 기기 구입 소음방지기 400천원, 낱장공급장치 프린터기에 한장 한장씩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250천원, 컴퓨터 근거리통신망 800천원 무정전 방지기 구입은 감을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자료구입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50%씩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열람실 3단 복식 서가겸 사전대입니다. 1,750천원, 아동열람실 집기구입 900천원, 3단서가 750천원 크너서, 이것은 문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800천원, 보조테이블 100천원, 개인용 열람테이블 600천원, 열람의자 180천원, 원형테이블 900천원, 청소원 대기실 비품구입 옷장입니다. 200천원...... 다음은 시설비중 군립도서관 화장실 칸막이 설치 이것은 변소가 출입문에 문짝이 없기 때문에 남녀 양쪽을 하는 것입니다. 180천원 군립도서관 자전거보관대 설치 500천원, 무형고정자산에서 군립도서관 일반전화기 설치 200천원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제2회 추경사항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청사관리 인부임이 676천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 드리는데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서 타자수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23,26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사업에서 경상 사업비중에서 재료비 기타 중에 토양검정 보조원이 있습니다. 기본예찰답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그것이 3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외래병해충 예찰장비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미경이 있습니다만 그 현미경에 화면까지도 나오고 촬영까지도 되는 것이라 농민이 와서 볼 적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잘 보이지 않아 화면을 통해 보시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7,500천원, 군비 7,500천원해서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득사업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순화온실 관리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99페이지에 조직배양실 품질관리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9, 000천원이 차액에 대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촌 생활지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데 이게 주요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9,000천원, 군비 9,000천원 해서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임업비는 기정예산 1,172,441천원이었습니다만 2회추경은 1,178,283천원으로 5,84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여, 수당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1페이지에 경상비에 있어서 산지정화계도 입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천원씩 12개 1,200천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저희 관내 수지면, 모현면, 이동면, 용인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호지역이라는 입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군민들로 하여금 계도를 하게끔 입간판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푸른숲선도원 급식비는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푸른숲선도원 85명에 대한 것을 급양비로 세워졌습니다만 급양비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광릉수목원 임업시험장에 학생들은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맨 윗줄에 산불진화장비 무선전화기가 있습니다. 무선전화기 이것이 도비보조가 840천원 저희가 군비포함해서 1대를 2,800천원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중앙부분에 육림행사급식비 이것은 당초에 2,500원씩 서 있었습니다만 다시 내시가 되어 가지고 1인당 4,000원씩 가을 육림의날 행사급식비로 280천원이 느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맨 밑에 예방사방이라고 1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따른 도 지산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면 묵리수녀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재나 이런 것은 국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액에 대한 279천원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인부임 관계는 지금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네, 4명을 쓰고 있는데 애당초 4개월로 했는데 도에서 6개월로 하라고 해서 180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4명은 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수지면에 1사람, 모현에 2명하고 군에 2사람해서 용인읍하고 이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210,156천원이 증액된 2,057,56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컴퓨터까지 해서 저희가 5대에 컴퓨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선비 1대에 200천원씩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컴퓨터용 디스켓구입 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0천원씩 자산취득비는 1,800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2대에 따른 책상구입비 300천원 사무용책상 구입 5개가 들어갔는데 저희 교통지도계 책상이 다 낡아서 형편없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5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600천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해서 300천원 이것은 복합건물내 물가안정시책 참여 모범업소 보조기 장비설치가 되겠습니다. 복합건물내에 물가안정시책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백수정, 내천갈비, 장안갈비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30%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지금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별계량기로 분리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3대 300천원 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대에 11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주유기 단속용인데요 15리터용 탱크가 있습니다. 110천원 도에서 110천원 확보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계 용기를 한번과 가지고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용량이 많으면 흐르니까 그 밑창에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30,480천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이번에 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영세민 연탄운반비 보조로 해서 가구당 64천원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연탄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비축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한번 짓는데 도비로 내사가 되어 2,00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를 이번에 48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야간단속급식비이고 매주 금요일날 시간외에 근무시간이 끝날 다음에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저녁 밥값 급량비 480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595천원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제작 해 가지고 3,140천원을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대책 주차위반 스티커제작 1,210천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에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증거물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름해서 520천원 현상금이 500천원 입니다. 110페이지 인화하는데 부족분 645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납부통지서 인쇄비50천원, 독촉장 인쇄비 50천원 과징금과 과태료는 다르게 했습니다. 과태료 독촉장 인쇄 50천원, 과태료 납부통지서 인쇄비가 100천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 안내판설치 이것이 당초에 5개소를 2,700천원이 섰는데 기존에 5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숫자를 늘려가지고 여기 저기 좀 눈에 잘 띄는데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안내판 설치해서 이번에 1,4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표구입비 2,340천원이고 그 밑에 과징금 납부통지고지서 우표구입비 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표구입비는 공공요금에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잘못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법규준수 권고엽서 인쇄비가 300천원, 차량등록관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유인 800천원, 등록차량지정부 및 등록민원 제서식 유인 2,000천원, 자동차검사불합격 사용정지표 유인 880천원, 수족관 관리비가 200천원인데 차량등록민원실이 새로 꾸며졌기 때문에 수족관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 200천원, 수족관을 설치하려면 관상이 구입비 250천원, 민원실관리비 냉온수기 2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800천원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고지서 우표구입 2,70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잘못편성된 2,700천원을 이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최고통지 및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발송용 우표부족분 일반우표로 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등기우표 852천원은 이번에 부족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부해서 자산취득비는 7,120천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캐비넷구입 2개 140천원, 화일캐비넷 1개 80천원은 차량지도계에 서류가 많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등록 민원실 이전에 따른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차량등록 소파구입이 750천원, 민원창구 대기용 의자구입이 1,050천원, 민원서류서식함 400천원, 문서보관대 2,100천원, 사무용캐비넷 구입이 100천원, 113페이지 화일캐비넷 저희가 전산입력 자료가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화일캐비넷 10개를 820천원, 민원실수족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리비이고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민원실관리비 이것은 구입비 1대해서 500천원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점멸신호등 설치가 6개소에 15,314천원이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4개소에 68,000천원, 태양열 경보등이 30개소에 30,000천원, 반사경설치 10개소에 5,000천원, 교통안전에 따른 횡단보도 표지판설치가 횡단보도는 설치했는데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11개소에 3,330천원 그리고 갈매기판 표지판 설치 6,875천원이 125개인데 용인읍 마평리에서 원삼-백암으로 지방도 304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갈매기판 표지판 125개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인데 좌·우 굽은표지, 추월금지 표지 미끄럼주의 이것도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노선은 304호선입니다. 교통신호대 제작 이것은 통일공원 앞 삼거리에 보면은 전투경찰들이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 하도록 하나 설치하는데 500천원, 주·정차금지 견인지역표지판 제작 전주부착 하는 것이 있습니다. 40개 2,000천원 주정차금지 견인지역표지판 제작 이것은 이동식 내지 고정식이 따로 있습니다. 6,000천원, 주차안내판설치 이번에 기흥읍사무소에서 녹십자회사 삼거리 앞까지 나오는 도로 양쪽에 유료주차장을 이번에 만듭니다. 거기에 따로 주차암롤박스 12개소 2,400천원, 버스정류안내판 설치 30개 6,000천원인데 여유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부락에서 별안간에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전에 보면은 요구를 받은 경우에 나중에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간소요가 많이 되어서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30개소를 여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6,350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16,350천원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이 214,200천원을 현재 부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는 같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400천원을 저희가 금년에 고수부지주차장을 3군데 만듭니다. 금학천, 자연농원안에 가실천, 기흥읍 신갈리에 완기천해서 3개소에 고수부지주차장을 만드는데 전부 도시계획지구내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 2회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출입구 보수 1개소 3,000천원 삭감인데요 경안천고수부지 주차장을 그전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허물어지고 그래서 기정예산에 보수비로 43,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그 예산하고 같이하려고 3,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영주차장주차구획선 도색공사 10,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부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및 표지판, 안내판 설치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돼서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구성 탄천고수부지 공영주차장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5,000천원이 20m두께를 하는데 15,000천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5,000천원을 더 넣어서 45,000천원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1,350천원은 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고 예비비는 이번에 5,4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148,931천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군정질의에서도 동료위원이 여러분 질의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이관시키는게 많이 있지요?

교통안전시설물은 거의 다 경찰서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여기에 배정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 치안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이것이 용인군경찰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위에 경찰청 위쪽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앙단위에서도 반영 제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정산서는 받지 않지요?

교부해줄 때마다 정산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결위 끝나기 전에 경찰부서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실지 이 예산이 용인군경찰서에서 활용해서 쓴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윗쪽으로 간다면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신호등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요구를 받을 때마다 저희가 교통 경찰관서에 공안교육을 합니다. 타당한 지역이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지역이냐 조회를 해서 사실상 타당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신호등 하나에 몇백 만원씩 가는데 주위에서 얘기로는 반값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군민의 돈을 지출하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나중에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통용돼서 내려왔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경찰서하고 의견개진을 하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와서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것을 보면 10대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10개 이외에 예산전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5개가 되어있으면 7개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전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된 얘기인데도 실지 그 돈이 나가서 그 돈이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용인치안에 보탬이 된다면 이유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 조직사회의 위의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치대상지역을 저희가 정해서 그 내역하고 같이 통보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군행정쪽에서 굉장히 그쪽 경찰조직에 대해서 도와주는 입장의 전도하는 쪽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그쪽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그런데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드린 것은 그쪽 책임자가 와서 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제재시켜 주고 만약에 용인경찰 치안에 도움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때문에 전도했습니다 하고 이유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경찰조직 사회의 위에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차단시켜야 되지 않으냐 하는 것 때문에 임시회의 끝나기 전에 내일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에 경찰서의 책임있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좋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입장을 알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주민들은 필요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경찰서의 과장님이라든가 경리계장님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뭔가 설득이 있어야 우리가 세워 주지 이것을 세워주면 돈이 경찰서에 전도가 되는지 아는데 전도가 되는지 알면서 우리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교통안전 시설물은 교통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설치가 많이 안되거든요......어디나 똑 같이......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군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계에서도 필요로 하는건데 군에서 돈을 내 주면서 영수증 받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다 전도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번 의회에서 매년 지속되는 건데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건 내일이라도 경찰서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우리의회에 와서 지방의원님들 예산 세우는데 와서 설명이 있어야 우리도 나중에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이리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줘야지요?

경찰관서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정말...... 주민들은 필요로 하고 이것을 안 세워주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어차피 저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을 알면서 세워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협조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오해는 하겠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에서 14,384천원 증감되는 것 아니예요. 도비, 국비, 군비 포함입니까?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문예회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입니다. 146페이지 문예회관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49,169천원에서 6,237천원이 증액된 355,406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수용시설 검사수수료와 자가발전시설 정기검사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3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에 있어서 음향조명실의 창문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음향실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시설인데 그게 좁기 때문에 아주 바짝 다가가서 보기 전에는 무대전면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업상 지장이 많아서 창문을 확대해 가지고 한눈에 무대가 바라볼 수 있도록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옥상물탱크 배관보온설비공사입니다. 옥상에 물탱크배관이 있는데 계속 동절기에 동파가 되가지고 그것을 보온하기 위해 구축물을 짓기 위해 평당 200천원씩 20평해서 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업부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급여,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읍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승학 위원께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은 아송교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 1,030백만원 이었었는데 500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1,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500백만원에 대한 채무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59년도 건립된 청사로 시설이 노후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기구증설 및 행정전산 처리에 따른 전산기기 설치 등으로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엄무수행과 주민봉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하고 예상되는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얻어 이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내년도나 금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입니다. 첫번째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포곡면 유운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41,303천원인데 이 사업에서 93년에서 94년까지 2개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시 설비 260,224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93∼94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용역입니다. 이것은 같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600,00천원인데 기술검토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용역의뢰가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설치사업 또 이에 따른 부대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명시이월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같은 사업에 토지 매입입니다. 총 118,778㎡ 이중에서 임야만 38,000㎡매입하고 일반토지는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면 청사신축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 구성면 소도읍가꾸기 용지보상입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기 3억이 서있지만 같이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부분 보상에 따른 민원야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송교 설치공사입니다. 아송교도 역시 1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시설비와 부대시설이 6억을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인 포곡면 유운리에 있습니다. 역시 이에 따른 부대비도 이것도 역시 93년 94년까지 2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3,195천원이고 이에 따른 부대비는 124,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보면 부대비가 전부 설계비지요?

네.

아송교나 구성면 청사부지 같은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는데 예산요청을 했는데 올해 설계도 안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설계는 하더라도 금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됩니다.

공사를 못 하더라도 설계비가 된다면 부대비는 사고이월이 안 되어야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내일 10시 정각에 본 회의실에서 제2차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