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네, 들었습니다.

투서한 사람은 저희가 밝히질 못했고 추리적인 생각을 각자 나름대로 할 따름이지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되는 직원을 추립니다. 많이 모아놓고 전체직원을 모아놓고 주의를 주고 개인적인 정신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하고 공직내부에서 떠나는 방향으로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네.

서신은 없고 전화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인사들하고 상의해 봤는데 아마 의장님만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성면사무소를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기흥읍사무소는 내년 착공하도록 하고 예산확보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 및 의사당을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별로 끝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내사면 정수리 산 6번지 임야도 임야대장에 지적이 통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1978년 10월 2일 임야대장 부책에서 임야대장카드로 일제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지목임야를 도로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적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지목을 임야로 9월 6일자로 정정 정리하였습니다.두번째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조건부허가는 건축준공 전 토지분할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직무부서에서는 건축준공 후 준공검사절종을 첨부 분할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질문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군사령부에서도 연성세제를 썼는데 우리가 하천되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비누로써 달라해서 지금 삼군사령부내 부대는 지금 전부다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삼군사령부 연탄재로 해서 오수정화하는 것 제가 보러갈려고 해도 사전에 전화 걸고 몇 번 그랬는데 전화도 직통 환경담당 소령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국민학교 앞 십자로에서 동시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신호등은 42번 국도에서 양지국교와 용동중학교를 잇는 도로라 교차되는 사거리로서 공한문제 등 타당성을 용인경찰서와 협의검토한 후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정예산은 14,000천원이 소요됩니다.다음 역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신병원 앞 교통신호등을 보행자 수동식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인경찰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교통신호등 설치목적이 차량소통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주기는 60초의 직진과 좌회전으로 배분하여 직진은 45초 좌회전은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15초로서 좌회전신호시 횡단하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어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으로 만약 교통신호등을 부동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행자가 일일이 보턴을 눌러야 신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용인방향에서 정신병원으로 정신병원에서 수원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용인-수원간 직진차량 운행이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현재로서는 신호등을 보행자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신호주기를 밤 9시에서 익일 7시까지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등 관할 관서와 같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성교통체증지역인 자연농원과 용인간의 교통불편해소 대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45번 국도로 자연농원관람객 등으로 인하여 1일 교통량이 12,000대로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사 준공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토록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별 교통신호등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교통신호등은 용인경찰서에서 지난 8월 5일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 현재 시공 중에 있어 오는 9월 13일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렌터카가 20여 곳에 사무실 간판을 버젓이 부착하고 불법운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입되어 불법운행되고 있는 대여차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현지에 나가 계도하고 철수토록 종용하여 지도단속하였으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에 엄정을 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93년 7월 13일 읍면과 합동으로 불법대여차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58대를 적발하여 11개 관할 시장, 군수와 20개 해당업체에 불법행위금지 및 조치의뢰하여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는 등록취소 계획이 오산시장으로부터는 900천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고 기타 시군에서도 행정조치중이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저희 본 군에서도 지난 9월 2일부터 불법대여차를 재조사중으로 미조치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조사 즉시 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승학,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계시던 개인택시 신규면허대상자의 소망을 풀어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공급 기준책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기준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9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교통부 훈령 제885호인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요령 및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사무처리 및 공급기준 책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중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후 동 교통량 조사결과와 인구증가 경제성장 관광객추세 등 지역여건을 분석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와 지역여건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지난해 92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5개사 71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해당운전자가 직접 조사하는 자체조사의 방법으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대의 감차요인이 발생되었고 91년 대비 인구증가율 또한 0.9%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을 4.7% 관광객 0.3%가 증가한 반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율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무려 40%나 증가하여 종합적인 여건 또한 증차요인이 발생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신규면허 처분계획은 위에서 살피듯이 수송력의 적정한 공급을 기하기 위한 관계규정과 처분요령 등을 감안할 때 감차요인이 발생된 결과를 증차로 전환한다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93년도는 부득이 택시의 증차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을 주는 것은 교통량조사시 적용하는 적정실차율을 종전 70%에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년차적으로 50%까지 하향조정 적용토록 되어 금년도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 작년 수준만 나온다면 우선 60% 적정 실차율을 적용한다고 볼 때 약 30여대의 증차요인은 발생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6일부터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94년도 사업용 택시의 공급규정에 책정하되 가급적 빨리 94년도 년초에 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한 게 있습니다. 인구증가, 경제성장을, 관광객 숫자, 자가용승용차 증가

책정권자가 용인군수 입니다.

보통 해마다 9월쯤에 실시합니다.

집단 행동을 취한다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도 했고 해서......

현재로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인에만 많다고 하신 사항은 어떻게 해서 많다고 하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8대를 적발해서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했습니다.

58대가 진부 타군에서 온 차량입니다.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겠지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정을 해 보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택시기사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별다른 묘안이 없을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전에 현장에 나가서 해 보니까 상당히 와일드한 분도 있습니다.

타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관내에서 많이 와서 불법영업을 하고있는데 저희는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관청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합동으로 저희 관내에 체류하면서 영업하고있는 불법렌터카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차량조회를 해서 해당 시군하고 해당업체에 전부 조치해 나가는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사과에 일반영업용 택시기사들이 불법렌터카가 무전기를 놓고 불법영업하는 것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데 양승학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승객에 대한 인원 파악을 했다는데 적게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믿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대답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 사람들이 10명을 태우고 15명으로 올려도 믿어준다는 얘기도 기사님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황신철 의원하고, 양승학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불법렌터카가 결과조치 통보를 받으시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사과에 접수된 비디오테이프를 보시고 용인군에서 정식 세금을 내고 하는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단속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하여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비에서 농지 개량조합에 지원되는 정도의 예산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대한 조합비를 농지 면적 1,000ha당 벼 5kg을 부과하고 조합부리금이 부족한 금액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비 농조구역인 시군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에서 농지면적 1,000ha당 5kg초과분에 대하여 국고지원 및 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군 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고보조예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리시설 107개소에 대한 부과액 66,439천원중 5kg 초과분 15개 농지계량기에 11,2##사회산업국장 황창연37천원에 대한 군비지원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금학천변 노점상단속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고 노점상의 잠정허용 구역의 외지인 상업활동을 방치할 것인지 단속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학천변 노점상금지 구역에는 8명이 요일별로 순찰단속을 하고 있으며 순찰시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안내 등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안내판을 용인국교앞과 술막다리앞 버스터미널앞 등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용인읍 시가지에 난립된 각자의 노점상을 일단의 지역으로 모아 무질서를 방지하고자 89년 5월 30일자로 현재의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외지인의 상업활동은 이용자가 우리 군민인만큼 근절은 불가합니다. 다만 교통소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에서 매산리 곡현간 군도190호 도로확장공사의 계획은 92년 12월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지방도로의 4차선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요구시 연장8.9km 폭18.5km로 94년이후 확장할수 있도록 기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약 18,379,000천원으로 중앙정부 및 도의 사업비 지원없이는 시행이 불가하므로 국비 및 도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한 가로등 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조기에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농어촌가로등 보수비를 1등당 36천원으로 계상하여 총 1,176동 42,33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읍면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부를 비치하여 민원신고시 즉시 수리하도록 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대대 4리 대대천내 교량설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한바 사업량은 연장 20m, 폭6m로 사업비는 약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효과 및 투자순위 등을 검토하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이 19회 때 편성되었으나 현재시설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3년 농어촌가로등시설비는 1개소당 250천원으로 계상되어 총 453등 113,2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계획등수 453등 중 203개소가 설치완료 되었으며 자재수급 완료된 250개소는 기히 읍면 주민호응도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의회때 질문하신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사면에서 이천구간까지 도로확포장계획은 93년 5월 20일 답변사항과 같이 2.7km를 폭8m로 확포장할 경우 교통량,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해 재정형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사면 정수리 고갯길 경사가 심하여 동절기에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고 심한 불편이 있으니 고개낮추기 공사계획은? 93년 5월 20일 답변사항과 같이 개수구간은 약 1km에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지여건과 교통량,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재정형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포곡면 금어리 어매실부터 내사면 주북3리의 도로와 용인읍 운학리 내어둔부터 송문3리 반정부락까지의 농로확포장 계획은? 93년 5월 20일 보고한 바와 같이 본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부락간의 소로로 확포장시 각각 2km에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촌도로는 97년까지 포장이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하여 공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씩 검토해서......

비단 용인뿐만 아니라 인근 이천, 안성도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변 육교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변 육교설치는 그 규모가 폭 3m에 길이 30m로 본 도로 관리청인 건설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93년 6월 2일 육교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수리시에 소재하는 협신기업에서 170,170천원에 수주 93년 7월 19일 착수된바 본 교량은 강재교로서 현재공장에서 강재를 가공 중으로 그 기간이 약 50일이 소요되는 바 현재 약 90% 정도 가공이 완료마감중이며 93년 11월 15일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이 질문하신 용인공설운동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공설운동장은 면적 47,676㎡ 평수는 14,422평으로 수용인구는 A스탠드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8m 20단 본부석 2,760석, B스탠드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8m 10단 본부석 전면,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80석 C스탠드 216m 10단 본부석 좌우 2,160석으로 총 6,3##건설도시국장 정해산00석이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간단히 1977년 2월 2일 시설결정되어 1985년 1차 공사로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86년도 2차 로얄박스 스탠드골조공사를 했으며 88년 3##건설도시국장 정해산차 스탠드 내외부시설을 했고 88∼89년 4차 공사로 스탠드골조 및 전기하수도 시설을 했고 89∼50년 5차로 ,A스탠드 내장 및 전기시설을 했으며 90∼91년 6차로 내부시설 및 방수로 현재 총 공정대비 70%로 그간 투자된 사업비는 2,3##건설도시국장 정해산3##건설도시국장 정해산6,400입니다. 앞으로 스탠드 474m 내부시설, 스탠드외각, 포장 및 조경 60A스탠드의자 5,940개등과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지정된 잔여토지 약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500m을 배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차후 1,504,18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행사 및 군민생활보건 향상을 위하여 94년도에 스탠드 내부시설 및 스탠드 외각포장 및 조경 공사비로 500,000천원을 예산에 확보 년차별로 시행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도기지창 건설공사로 기존에 농로사용이 불가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31일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철도차량기지를 철도기지창과 계약되어 우방주택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농로가 동 공사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움으로써 통행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청 및 시공자에게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조사결과 농로를 개선하도록 본 설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금주 중으로 농로를 사용하도록 임시로 흄관 등을 이용 복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금주로다가 임시복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삼면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도시계획은 최초 74년 12월 16일 경기도 고시 제440호에 의거 면급 도시계획수립시 결정되었고 77년 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77-11호 재정비되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무질서한 도시와 발전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으나 관내 서북지역의 인구증가와 대조적으로 원삼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도시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추진한 2000년대의 용인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군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간의 연계성 및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용인군인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동안의 현지여건 및 발전방향을 토대로 94년도에 재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으로 도로 소로 3류 개설공사와 도시계획도로 중로3-2류 교량가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극장에서 용인국민학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소3류 폭 10m길이 220m로서 현재 도로폭은 6∼7m로 확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80,000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6억, 보상비는 2,220,00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 확장개설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으로 94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중로 3∼2류 교량 가설공사는 폭 15m길이 50m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서 현지 중3류 2호 및 소2류 51호 도시계획도로 일부 토지가 개인의 토지로서 년차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보상완료 후 익년도 본 예산에 확보 가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초세관련 공시지가에 44.5% 이상 올려 부당하게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관련법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관련법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절차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30만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령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공고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올해는 토초세 정기부과의 해로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이 당초 5. 23~ 7. 21 60일간까지였으나 한 달간 연기하여 8월 20일까지 접수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현재 정밀재조사를 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러 9월 19일가지 재조사를 끝마치면 토초세 본 부과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가의 활용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 등이 있는데 국세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지가 표준액 토지등급 결정자료가 되며 토지공개념 제도 등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지가상승 이득을 토지초과 이득이라 하고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합니다. 93년도에는 3년간 90년 1월 1일∼92년 12월 31일까지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용가로등 시설 및 마평리와 운학리간 인도설치요망과 고림리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보안등은 93년 예산에 신설사업비로 74,000천원을 각 읍면에 확보하여 취약지역 및 우범지대에 신설하고 있으며 주민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보안등 시설사업비 요구액은 148등에 74,000천원이고 그 동안에 보안등 신설한 집행액으로는 120등에 53,92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 예산액으로는 56,072천원 중 그 동안 보수한 집행한 것은 578등에 30,802,8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마평리∼운학리간 도로는 지방도304호선 용인∼백암선으로 그중 마평리와 운학리 경계지점까지가 도시계획도로 중1류 2호 20m계획으로 본 도로를 개설하는 소요사업비는 우선 급한 라이프아파트 주변 500m 구간이 약 51억원이 소요되는바 확장개설시 인도설치가 가능하나 현 도로폭으로는 인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으로서 현지 조사 후 인도설치가능지역은 우선 설치공사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4도에 도비보조 요구로 15억을 지원요청 도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용인읍 고림리 즉 강원도촌에 소방도로 개설건은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