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기현 의원 발언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10, 21 박용중의원 외 4인의 발의로 '93. 10. 27 제2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 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윈회 위원장은 최연장자이신 조원행의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임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만 제가 사회를 보고 그 후로는 선출된 위원장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 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서울 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사전 헙의한대로 임기현위원으로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여러분의 일치된 뜻에 따라 임기면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를 마치고 임기현 위원장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저 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관계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증대차원에서 볼 때 골프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이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지방의회의 위원들이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발의한 동기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과 동일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확신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의활동으로 집단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이 합리적으로 원만히 처리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우선 우리 특별위원회에 주무를 맡아 일해주실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박용중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중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중위원께서는 조사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문위원과 협의하시어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일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따른민원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용인군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사이신 박용증위원께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간사
박용중위원입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특정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서울레이크사이드 불법사항 및 주민집단민원을 조사하여 주민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용인군청 사회진흥과외 관련부서가 되겠으며 사무범위는 인허가 및 불법사항 등에 대한 처리내용과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 임기현, 간사 박용중, 위원 조원행, 구본설, 최완영위원이 되겠으며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은 93. 11. 1. 현황설명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11. 3일 위원사무실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요경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과 해당과 담당실무계장과 현장 수행토록 하고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박용중 간사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조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따른민원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골프장 업무와 관련한 사회진흥과장의 관련 실과소장에 출석을 11. 2일과 11. 3일 2일간 요구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 30일 1일동안 효과적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여론 청취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말한바와 같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금일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