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완영 의원 발언
기현
임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질의답변의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청취와 현지조사 등을 하시는 동안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입구 정문 밑에 보면 404번지에 박스암거로 구조물 해 놓은게 있고 그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교량 두군데를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것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안 받았다면 박스암거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현재 단면이 작은 것 같아요.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다면 유량을 계산해서 단면 계산해 가지고 충분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단면을 결정해서 교량을 놨을텐데 그냥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놔서 404번지에 박스암거는 91년도 우수때도 넘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단면이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것 관계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장한테 현장에 간 계장한테 알아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제가 보면 교량 두개하고 박스암거하고는 거기서 놓은 것 같은데 일반인이 구조물설치허가를 안 받고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고발되고 대단했을텐데 특정 골프장이라고 봐준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아심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먼저 능원리 629-3번지 전이 있습니다. 629-3번지가 당초에 허가난 36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은 지난번 경기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회시를 629-3번지를 매립을 93년 6월 1일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답변이 모호해 가지고 편입토지 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건 629-3번지가 36홀에 들어가는 토지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는건지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15,000천원 벌금을 물었지요?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15,000천원을 물었는데 레이크사이드측에서 청원서를 냈지요. 청원서를 내서 2개월간 연기를 해 달라해서 공탁금을 20,000천원을 걸었는데 철거연장기간이 93년 9월 4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철거를 안 했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 이유는 골프장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해서 연기를 요청한건데 도에서 거기에 대한 회시가 보완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 도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계획변경 중 422-4번지가 제척을 내용으로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제척이 불가하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93년 11월 6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를 하고 이행이 안될 때는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6일이 3일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더 기다려 보고 강제집행을 별도계획을 세워서 15일이나 22일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면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래가지고 20,000천원을 대집행해 가지고 공증각서 받아서 예치를 시켰지요. 어디다 시켰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모현농협으로 명의는 모현면장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게 편찮은 겁니까? 잡종금 구좌로 들어오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 소관인지, 주택과장 소관인지 몰라서 여쭈어 본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개인 정동석한테 입금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유효한 겁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제가 봐도 군 13호 구좌인지 몇 호인지 모르지만 잡종금 구좌에다 예치를 잡아놔야 되는데 개인 정동석의 구좌에 들어갔어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모현면장 앞으로 공탁이 되어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통장도 개인 정동석의 통장이예요. 20,000천원 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행
조원행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골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던 요소로 해서 진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회진흥과장은 몇 번이나 갔다오셨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처음 진정을 접수한 작년 가을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부락 대표자하고 골프장 측에 상무, 현장소장하고 해서 마을회관에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골프장 측에서 제시한 (안)하고 부락대표들이 제시한 (안)하고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헤어졌어요, 그후에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행이 되느니, 안되느니 또 모든 사업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전부 그러길래 골프장 측에 제가 촉구를 많이 했지요. 왜 자꾸 말썽이 많으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예측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문을 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대로 부락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골프장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부락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드려달라 그랬더니 충분하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을 사전에 완벽하게 일을 해 놓고 공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만의 하나라도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나 손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모든 보상을 골프장에서 주민에게 해 주도록 골프장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작년 가을에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금년에 민원사항 들어온 후로는 안 가보셨어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가서 상무, 전무가 출타중이라 총무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주민들하고 만나봤느냐 이 얘기에요. 주민들하고...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주민들은 안 만나보고 금년에는 실무계장과 실무자들이 가서.....
원행
조원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흥과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대화하고 회사하고 대화해서 잘됐으면 이런 문제가 도나 청와대로 진정까지 안 날수 있는 문제를 좀더 신경을 우리가 가보건데 회사에서 해준 것도 없고 없어요 가보니까. 밑에 상수도도 오염돼서 물먹는 다는 말도...... 그 윗 사람 만나서라도 동네 사람들하고 가지고 주민하고 안 나가고 신문써서 주민하고 만나보고 회사측에 촉구했으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만 많지 회사에서 해 준 것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진흥과장이 가 합의해서 해 줘야지 그런걸 안 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만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신경을 써서 용인에 골프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만 민원사항이 많으냐 이거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대화를 해 보면 대화할 당시에는 뚜렷한 이슈가 없어요. 이면에서 이러는데 보면은 전체주민의 의사인지 일개 몇 사람의 의사인지 이것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원행
조원행위원
실제 가보니까 얘기는 그런데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뉘는데 윗동네는 15가구 동네인데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화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는 레이크사이드에서 샀고 산 땅은 거의 휴경지가 되어 있었어요. 동네가 삭막해졌는데 동네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생겼어요? 바꿔서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저희도 민원이 없도록 골프장 측에 최대한 양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주민 편에서 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원행
조원행위원
자주 나가서 신경을 쓰세요. 골프장측만 만나지 말고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주민들을 이해도 시키고 요구사항도 전달해 주고 중간역할을 해 주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까 박용중위원께서 질의하신 629-3 전 이것은 36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최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사회진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독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공이 부락으로 날아온다든가 이러한거요... 마을사람들이 공이 날아오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꼭대기 한집이 있는데 그 집에 기왓장이 깨지고 그렇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집을 흡수를 했답니다. 집은 흡수를 했지만 공이 날아오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수가 없는 거지요, 마을에 살다보면 마을의 초입이든 집 뒤든간에 마을 사람들이 활보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이 자주 날아오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위축이 돼서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동네로 생각하지 말고 내동네로 생각해서 내가 이러한 마을에 산다 생각했을 때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골프장 사업하는 측은 대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망을 쳐준다든가 어떠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공이 날아와서 집에 맞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골프장측과 협의해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책이 미흡해 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모를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래서 확고하게 그물을 치든지 그쪽으로 홀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가 해서 주민들을 보호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신경을 쓰게되고 조사하게 된 것도 주민들의 원성을 해결해 줄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하면 말이지요. 난코스라고 해야 되나 9홀이에요.
기현
임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육림의날 행사를 구성면 상하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오셔서, 그리고 토요일날 총리가 오십니다. 그 행사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옷을 정장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신설 문제 때문에 거기서 사태가 일어날가봐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사측에다가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보니까 침사전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다 하면서 설명을 하던데 사실 도면상에는 침사전계획이 나와있지 않았어요. 손으로만 여기 여기 이렇게 침사전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완벽하게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대책이 설계상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산림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침사전 관계까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주변에 산사태 그것이지 침사전 관계는 저희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산사태가 마을로 밀려 내려온다 했을 때 아무런 대책없이 비만 작게 오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없는 겁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침사전 관계는 골프장허가시 해당과가 다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주변에 허가의, 위치지역에 산사태, 침사전 관계는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 침사전은 그렇고 골프장 임야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산사태만을 우리 군에서는 우려를 하고 감독하는 것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것 외에 허가 외에 사항을 하지 않았나?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은 산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틀림없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렇지요. 산사태......
완영
최완영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거기에 골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완영
최완영위원
골프장에 가니까 클럽하우스 밑에 제각이 있어요. 제각 밑에 지금도 공사를 하는데 흙을 계속 산에다가 갖다가 부토를 시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흙을 계속 갖다 덤프트럭으로 부니까 이게 밀려들어온다면 마을이 완전히 사태에 밀려서 농지나 가옥이 다 버린다 그래가지고 옹벽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현장은 아십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같이 골프장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옹벽공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계속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흙을 갖다가 붓고 하는데 사실 언제 일기가 어떻게 되어서 비가와서 산사태가 날지 모르고 계속 갔다 붓는 무너지기가 쉬운 일 아닙니까? 비닐 같은 것이라도 씌워가면서 비닐보다 더욱 성의가 있다면 보온덮개 같은 것을 덮으면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들 우려가 없을 텐데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대책없이 흙만 갖다 부으니까. 주민들이 엄청 공포심이 생기겠더라구요.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산림과에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바로 나가서 회사측과 혐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게끔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말씀대로 응급조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행
조원행위원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흙 메우는데가 허가지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18홀 허가지역은 저 건너인데 다른데 갖다 메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말이지요 언제 한번 도에서 나와서 저쪽 입구에서 왼쪽으로 올려다보면 산사태 훼손을 했는데 사태난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산을 절단해 가지고 그것을 스프레이를 뿌리던지 싸리나무를 심어서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밑에서 보면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측에 물어보니까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놓던지 아주 미관상도 나쁘고 산 사태 우려도 많더라고요. 한번 나가시는 김에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지역은 먼저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형사입건해서 지검에 송치시켰던 장소인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복구를 했는데도 확실히 하지 않아서 스프레이 했는데도 바로 저희가 나가서 다시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구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최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부가 허가구역 이외인 것 같습니다, 받은데는 제대로 하는데 받지않는데는 자기네들이 작업도로 내기 위해서 까 가지고 이겨 가지고 복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흙 갖다붇는 구간도 자기네들 작업하기 위해서 차 다니기 위해서 흙을 갖다 성토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거기가 깊으니까 자꾸 갖다 성토하니까 높아졌다. 그것이에요. 그게 토사유출이 될 것을 우려해서 야단들인데 그런 관계는 과장님이 세밀히 관찰하셔서 허가구역이외에 자기네들 작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임야훼손한 것 철저히 가려 가지고 적합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복구된 것이라든가 이런게 준공조치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살펴주셔서 허가 지역이외에 건드린 것, 훼손한 것 잘 가려서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이건 주민들 피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인 사항입니다만 하천하고 구거가 약 3만㎡가 점령하고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용중
박용중위원
점용기간이 89.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가 맞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용중
박용중위원
5년간이면은 93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심쩍고 또 한가지 점용료가 2,502천원이 연액으로 계산한 거지요. 1년간 89년도입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2,502천원이 ...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89년도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89년도면 90년, 91년, 92년, 93년까지 다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매 1년마다......
용중
박용중위원
글쎄,1년마다 했는데 89년도 2,500천원이면 91년도에는 2,600천원 된다든다 물가상승이 되었을 테니까? 점용료가 사실 부과한 것이에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부과한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자료제출 89년도 분에 점용료를 2,500천원 제출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가지고 이게 93년도이라면 모를텐데 사용료를 혹시 특혜를 주어서 싸게 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면에서 부과 시켰을텐데 89년도부터 대장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94. 12. 31까지라면 허가 잘못해 줄 것이에요. 89, 1 . 1일부터라면 93. 12. 31일 5년이지 94년이면 6년이에요. 또 매년 사용료 제대로 조정을 했나 징수를 했나 체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다른게 아니고 농약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농약을 많이 써 가지고 오염이 된다고 저희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농약소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농약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건데 현재 36홀을 농약살포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18홀이 더 증설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보면은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서 농약을 36홀 지금 현재 기존 골프장이나 18홀 신설되는 골프장 두 군데에서 농약을 품어 대기 시작을 하면서 분무가 되면서 이슬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안개처럼 되어 골짜기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내려올텐데 그렇다면 그게 1년에 한 두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자주 뿌리는 모양인데 그 마을사람들이 이제 큰일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주문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주민들이 우려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책이 있을까? 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36홀에 대한 계획을 며칠 전에 세워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18홀 신설되는 골프장은 며칠 후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격일로 해 가지고 뿌리면은 몰라도 하루에 농약전체를 다 뿌리는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 간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농약중독이 되어서 다 병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현재는 고성능 맹독성 그런 약은 뿌리지 못하게 하고 가축이나 사람 또 야채에 묻고 분무현상이나 농약을 뿌렸을 때 비산에서 날라와 가지고 인근에 떨어졌을 때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런 농약을 사용하게끔 했으며 독성이 높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농약명을 보더라도 진딧물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녹병, 잡초제거, 살균제, 제초제 이런 등등에 약을 살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한꺼번에 다 뿌린다든가 분무현상으로 인해서 마을에까지 많은 피해가 있을때는 분야별, 이렇게 나누어서 뿌리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 농약이 저독성과 맹독성이 있는데 농약의 종류가 그런데 저독성농약이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이 있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물론 타이 여러 차례 한 두번하는 것이 많이 여러 차례 나누어 가지고 축적이 되면은 물론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성이 강한 것은 못 쓰게 하고 사람과 가축 또 야채, 사람들이 먹는 인근에 심는 것에 와 가지고 비산이 되어 떨어졌을 때 그 피해가 적은 것을 뿌리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을 뿌리되 36홀 기존 골프장을 먼저 뿌린다든가 신설되는 18홀에 대한 골프장은 며칠 후에 뿌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그러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그 골짜기에 다 농약을 살포한다면 이게 분무가 되면은 안개처럼 골짜기로 전부 날라와 가지고 마을사람들 호흡기나 채소관계 모든 숨쉬는 생명에 대해 얼마만치 해로울 것이 앞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36홀 또 앞으로 신설하는 18홀을 전체 한꺼번에 뿌리지 않도록 부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뿌리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농약 오염관계를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의회진행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또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작성을 위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중간사께서는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간사
박용중위원입니다. 간단히 본 서울레이크사이드 현지답사 및 행정사무조사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관앞에 무허가박스 및 교량설치가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수위실 맞은편 토사유출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레이크사이드 대표이사인 윤사장에 대해서는 조속 원상복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을인근에 토사를 36홀 안에 있는 토사길을 만들기 위해서 토사를 쌓아놓고 하는 것은 침수 및 부락에 침몰우려가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또 한가지는 18홀을 증설함으로서 인근도로부터 마을에 골프공이 날아올 때 그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과 군과 업체에 대해서 대화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나마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박용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조사중지
11시36분 계속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박용중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박용중간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실시결과, 조사일정, 중요 조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건설과 소관은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하천내 암거의 단면이 작아 홍수시 피해가 예상됨으로 허가없이 설치한 것에 대한 조치와 홍수시 유량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시공조치가 요구됩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조치 미흡 및 대집행 예치금 예치 부적정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예치금이 개인명의로 예치된 것을 잘못되었으니 사정을 요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림훼손지 복구로서 훼손지역 사태방지시설 및 원상복구가 미흡되어 기존 골프장의 사태방지시설이 미흡하고 정문까지 훼손지역 원상복구 미흡지역은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농경지복구로서 능원리 529-3번지 농경지복구로 농경지불법매립지 복구미흡, 철저한 사후조치가 요망되겠습니다. 집행부에 건의사항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집단민원은 주민에 대한 홍보와 대화부족에서 기인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 사업주는 물론 해당 실과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골프장 인접지역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합니다. 셋째로는 주민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한 살포계획과 이에 대한 안전한 지도감독을 요하며 네 째로는 감독 및 지도공무원의 수시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서 사회진흥과를 산업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박용중 간사위원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차기본회의에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당초 의도했던 바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방의회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협조해 주신 사회진흥과장에게도 우리 위원여러분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서울레이이크사이드증설에따른민원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