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비지정관광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 또 국민관광지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 이와 유사한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라고 하고......

용인군에서도 89년도에 이동면 묵리를 비지정관광지로 했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폐지된 지역입니다. 지금은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쳤는데 경치가 좋거나 물이 맑거나 해 가지고 내왕객이 많이 찾는 곳 이곳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4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소규모 특별회계가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이 전부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용인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로 한다. 전에 사과 말씀 드리는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특별지원 사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그것은 용인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 94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 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고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 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하"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고운영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잠 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다. 축 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라,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마. 양 묘 바. 꿀 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 (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용)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당해 리 개발위원 중에서 5명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l0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는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대상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② 군수가 사업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 다만, 마을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 (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단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 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6.3,12.31)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 농업계 고등학교에 2년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 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규정 (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 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 ①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면 1특화사업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이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1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용인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③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용인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나누어 특별회계를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체납자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숙 의원......

네, 그렇지요.

여기서는 원칙을 정해 놓은거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요 꼭 규정대로......

그것은 규정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정한거지, 쓰지 않는데 비어있는데 내일쓰겠다고 했는데 7일이 안 되었다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운영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일전이라도 사정이 있으면 못해주는 거고 또 내일 쓸 필요가 있으며 비어 있으면......

운영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항대로 규정은 되어있지만 그 상황에 봐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그것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내에 아무리 해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승학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보훈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영·유아교육법에 대한 관련법규가 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2.12.31일자로 유아 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이 설립, 그 중 서구, 신갈, 영덕상가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왔으며 91. 1. 14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기존새마을 유아원에 지원 4개소가 어린이집 희망에 따라 전환되었으나 상가어린이집은 91년도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규정 중 국보보조금 지원규정에 부적합하여 군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남게 되었으며, 나머지 서구, 신갈, 영덕어린이집은 시설기준이 적합하여 군립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동의 보호자가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3세미만의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보호와 건전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므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는 지난 82년부터 보건사회부 교육사업 지침에 의거 국비를 보조받아 보육시설에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병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여 의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①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다. 제5조(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어린이집을 운영위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에 의거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군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보육시설의 설치에 내용이 되겠습니다.1항에 의하여 기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례신설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간담회의시 주민숙원사업 건의 사업 등 미해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간담회의시 건의사항은 총 210건이며 이중 비 예산사업이 141건으로 조치되고 주민숙원사업은 69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6건인지, 완료된 것이 17건에 515백만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건, 미해결 된 것이 41건이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 추진할 주민숙원사업 투자대상으로 읍면으로 부터 취합한 결과 순회간담회시 건의된 사업 중 미 해결된 47건이 포함되어 있고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요구한419건으로 8,437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어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수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요구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과 균형발전에 맞춰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의 관문 여러 곳에 용인군의 관련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군 관내 주요관문 및 차량의 정차공간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진단 후에 적소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군을 찾는 내왕객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이상 간단히 공보실소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과장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언남 마북리 및 외사면 백암리에 소도읍 가꾸기사업 당시 도로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된 외사면 백암지구와 80년도에 시행된 구성면 언남, 마북리 지구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시행시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보상된 도로 편입토지는 구성면 언남 마북리지구가 55필지에 2929평방미터, 외사면 백암리지구가 39필지에 2526평방미터입니다. 현재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완료, 보상대상이 확정되어 보상금을 공시지가에 의거 추정한 결과 약 23억원이 추정됩니다. 94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 후 즉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오거리 말씀 드리면 수원방향에서 용인쪽으로 직진을 하다보면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용인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두 개가 설치되 있어서 처음은 사람은 어떤 신호등에 맞춰서 직진을 해야하는지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신호등을 단일체계로 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 정신병원고개 밑에 삼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정신병원고개 밑에서 용인방향으로 올 때하고 어정방향에서 진입할 때 보면 신호등이 이중으로 보입니다. 녹색하고 적색하고 해서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캄프러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도 얘기가 됐습니다. 산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속력을 내며 내려오다 급제동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답변말씀을 드린건데 흙을 갖다 버렸을 경우에도 양에 따라서 산림이 만약 훼손이 되었을 경우와 잠깐 원상복구 명령을 해 가지고 다시 치웠을 때 행위자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럴 때는 바로 원상복구가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원상복구를 하고도 훼손의 상태가 될 경우에는 거기다가 위법조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나 2차선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사유와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개통하여 동진레미콘 차량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우회도로는 77년 4월 18일 도로예정지 당시 15미터 폭 경사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시공중에 있어 2폭에 변경은 없었으며 공사가 완료된 일부구간 개통에 대하여는 노견토 정리와 차선도색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분통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삼가리 국민주택 앞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통행이 불편함으로 횡단보도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삼가리 통과도로는 국도 42호 선으로서 횡단보도는 용인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와 외사면 백암리간 도로중 이천구간 2차선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은 확장사업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백암리에서 가창리간 군도 237호선은 기존폭이 4∼5미터로 차량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확포장이 필요한 도로로써 연장 2.7km 폭8m로 확장할 경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바 사업에 시급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이나 중심부 등을 파헤치고 방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번번한데 복구된 후에도 원상태가 되지 않고 있어 공사 및 설계에 충실할 수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4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설도로는 3년 이내 기존도로는 2년 내에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굴착허가는 굴착시기 및 방법과 중복 굴착금지 등을 용인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굴착시 최 단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도록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으며 차후도로 굴착에 대하여는 억제하고 복구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할 때 석유개발공사의 지사장을......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를 지을 때 나오는 많은 흙 등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단 방치로 돼서 산림들을 훼손하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 그냥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할 때 적발대상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 그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1조 제1항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항에 있어 지하에 묻은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적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벽의 약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대한 위험을 방지토록 함과 아울러 토압에 의한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잔토처리에 대한 법적규정이 언급된 것이 없으며 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법적 재제조치가 미흡함에 행정조치차원에서 잔토처리를 단지에 성토 및 법령에 의거 당 허가를 득한 장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일부 건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자가 잔토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합당한 위치를 선정하며 처리 하고있는 바 주민과 하도급자간의 이권에 결부된 마찰이 빚어지고 또한 주민과 잔토처리에 대한 성토가 법정에 위배되는지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하여는 주민홍보를 널러 확대 잔토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대 정문설치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작물이 설치된 용인읍 삼가리 240-6번지와 역북리 368-1번지는 지목상 도로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93년 2월 12일 도로점용허가 된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제2호 규정에 의거 높이 8.9m 길이 20m 규모의 공작물(장식함)축조 신고를 93년 2월 18일 설치한 것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설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 시에는 학교측과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는 앞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기술개발의 여지가 적다는 그러한 상부 조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벼농사가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