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5월20일은 도시환경국 5월 21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21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문화체육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기정예산 35억9천5백42만원 대비 34.6% 증가된 48억 4천1백86만원으로 12억4천6백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주민생활 통합 서비스 제공 정책사업과 관련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으로 8백3십2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고용안정 도모 정책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인하여 9억6천7백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의 상승으로 8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천6백15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천7백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4백61억6천4백56만원 대비 6.9% 증가된 4백93억6천4백82만원으로 32억2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백46억2천90만6천원 대비 6.8%인 30억5천2백49만4천원 증가된 4백76억7천3백4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4천3백65만 4천원 대비 9.6%인 1억4천7백76만6천원 증가된 16억9천1백42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련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향상을 위하여 생계급여 8억2천6백25만원과, 주거급여 1억7백5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 1억3천4백75만원과,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비 3천6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천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5천5백17만4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비 2천6백만원과,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1천5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구입비 3천6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1천5백49만6천원과,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비 5천5백39만3천원, 가리대 마을회관 대체시설 매입비 15억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 공동묘지정비 타당성 및 현황조사 용역비 5천5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1억4천4백57만9천원과,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사업비 1천2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3천1백99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9천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주요사안으로는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9천1백48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6백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안) 69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9천7백만원이 도비 변경내시 의거 편성되었으며, 복지관별로 살펴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천2백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복지관별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 증액된 14억6천8백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 취약계층아동보호를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4천2백6십6만4천원을 증액했으며 아동복지시설지원으로 1억4천2백3십3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지원분야에서는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3억5천4백1십7만2천원을, 보육료 지원으로 9억5백 3십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07년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2천2백7십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8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액 102억9천만원 대비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문화의 집 이용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서와 DVD를 제공코자 2개소에 자료구입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조문화재 방염도포를 위하여 8백만원 및 오리 이원익 기념관 지하강당 냉난방기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고시비용으로 4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등 운영을 위한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인상분 2천1백만원을 편성, 제4회 광명음악축제를 지역 축제 비용 4억5천만원 편성, 교과서음악회 개최 1천6백만원, 광명농악대축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도부 합숙소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 편성, 기간제 근로자 공공체육시설 청소인부임 2천만원, 우기시 목감천 및 안양천 자전거도로 청소비 5백만원, 안양천변 화장실 및 인근 체육시설 관리 2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축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청소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2천9백만원, 야외조명 및 냉난방비 공공요금 4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안내실 설치비 1천3백만원, 안내표지판 제작비 3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체육용품구입비 8천4백만원, 제설기 및 각종 물품구입비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07년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7% 인상된 5억5백2십2만1천원 증액된 75억7천5백8십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점은행제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3억8백4십만원 증액된 15억4천5백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자재 구입비 5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명지구마을 운영에 따른 학습원 카페테리아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4천9백5십5만원을 편성, 철산3동 청소년 공부방 시설 노후로 시설 보수비 4백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직원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5백9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8천 4백 4십6만원 증액된 46억9천4백2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북초교 원어민 교사지원 1천4백만원,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지원대상 증가(375명)로 1억3천3백5십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광명북초교 영어보조교사 인력경비 지원 2천3백6십6만원,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천1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안보문화 체험사업비 3백2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07년 국.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백6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3억 9천 5백 4십 4만 8천원 대비 0.2% 263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인공암벽안전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5백2십8만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원 2007년도 임금인상 소급분 9백4십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프린터, 실내경기장 강연대 및 사회대 교체 구입비로 1백 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 소관 업무시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 통과하여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4,095억8,763만8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3%인 381억3,790만원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308억3,570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인 281억3,465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7억5,193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인 100억324만7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31억3,471만원으로 100억324만7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액은 280억8,615만3천원으로 세외수입 263억7,253만3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28억2,420만6천원 감액, 재정보전금 54억4,889만2천원 증액, 국. 도비보조금 8억6,256만6천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50억6,244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3,911만5천원, 교육 분야 4억9,073만5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52억7,001만3천원, 환경보호 분야 1억7,705만원, 사회복지 분야 56억1,485만3천원, 보건 분야 11억7,47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89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억5,73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6,651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 3,472만9천원, 예비비 11억9,377만8천원, 기타 1억75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7억5,317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476만6천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6억9,14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4,77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억4,186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4,643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9억6,74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2억1,61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혁신 외 7개 사업 5,756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48억4,186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4,949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억6,017만원 증액,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8,396만3천원 증액, 사회보장적 생계급여 8억2,625만원 감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1억750만원 감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 1억3475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지원사업 5,517만4천원 감액 교통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구입 3,600만원 신규, 기초노령연금 지급 1억4,457만9천원 감액, 가리대마을회관 대체시설매입 15억원 신규 대한노인회 지회 광명시 지회 업무용 승합 차량 구입(스타렉스 12인승) 2500만원, 공동묘지 정비 타당성 현황조사 용역비 5,500만원 신규, 사회복지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23억2259만6천원 신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등 26개 사업에 18억319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정예산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외 2건으로 97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6억9,142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4,77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887만5천원과 국. 도비 보조금 342만9천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9,148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자수입, 잡수입, 대불금수입) 등 5개 사업에 5,627만9천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0억3,734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6,80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 3,400만원 감액, 여성정책추진사업 상사업비 2,0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4,266만4천원 증액 요보호 아동 그룹 형태보조 3,766만8천원 증액,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 8,000만원 감액, 민간영아기본 보조금 1억9016만원 증액, 차등보육료 8억5,932만8천원 증액, 만5세아 무상 보육료 6,255만2천원 감액,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752만8천원 감액,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7,610만8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등 14개 사업에 3,506만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등 30개 사업에 8,765만4천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1억3491만8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8억3,820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보상 2,158만7천원 증액, 문화예술단체지원 육성 분야에 광명음악축제 4억5000만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1600만원, 광명농악축제 5000만원 증액, 검도부 합숙소 리모델링사업비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청소 인부임 2,055만1천원 신규, 안양천 화장실 및 체육시설관리 2400만원 신규, 공공체육시설운영 소모품 및 물품 11종 구입비 2,976만6천원 신규, 체육시설 공공요금 4,000만원 증액, 체육시설안내표시판 제작 3,000만원 증액, 광명7동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 7,000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체육용품 전동기계식 농구대 등 15종 구입비 8,425만7천원 증액, 공공체육시설 사용물품 제설기 등 12종 구입비 5,564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특별관리비 등 3개 사업에 1,181만4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특별관리비등 7개 사업 38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익종택 보수정비공사 과오납금 955만7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5억7,582만9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5억52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 축제 운영 및 참여를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집기 구입비 빔프로젝트 등 8종 구입비 5,525만원 증액, 광명지구마을 컨텐츠 개발 용역비 1,500만원 증액 광명지구마을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 2억250만원, 광명지구마을 물품 구입 빔프로젝트 등 9종 물품 구입비 3,20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5,792만7천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보조금 1억 3,350만원, 과학축제 개최 경비 4,000만원 영어보조교사 인력경비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21개교에 대한 2,366만원 증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349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 217만2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9,281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63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8만7천원 증액,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907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 및 사업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과 당면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총괄기획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용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고용안정담당 윤영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05페이지 사회복지 지원정책에 국비, 도비는 이상 없는데 시비만 2,080만원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생활보장심의위원과 같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1/4분기에는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회의수당이 308만원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금액이 그렇고 회의수당은 20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행여자 보호 및 지원에서 2,100만원 삭감되는데 2007년도에 행여자 사망자 장제비 나간 게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행여자 사망자가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전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장제비를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장제비 1명당 50만원입니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네요?
나상성위원
행여자 보호 및 지원 그래서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부기 했습니까?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긴급복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10% 범위 내에서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300만원 해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100만원 감액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지침이 왔을 텐데 행여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해서 하도록,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문채취 안 하고 행여자에 대한 지원을 해서 문제가 확산돼서 앞으로는 지문채취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지문채취를 안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여자에게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는가 확인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모 방송국에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시청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동안 행여자 환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저희는 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지문채취 없이 무연고로써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환자 같은 경우 숙직실에 행여자를 대려다가 숙박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인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나상성위원
논란이 지금현재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됐는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행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태도 있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숙박하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반드시 행여자에게 어떤 비용을 수급할 때는 지문을 채취해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문채취를 안한 것은 행여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우리 시에 과연 행여자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돼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곧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서 부랑인과 행여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 정의는 저희가 상관없이 할 때는 부랑인은 겉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나상성위원
부랑인은 지금현재 위탁 줬잖아요? 부랑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실질적으로 부랑인 시설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데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주민등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고 행여자는 말씀 그대로 연고가 있지만 여행자이든 떠돌던 우연치 않게 광명에 왔는데 이 사람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이것을 잠시동안 우리가 관리해서 그 연고지를 찾아서 보내주는 것이 행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부랑인으로 보면 됩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면 과거에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여자나 부랑인은 그 도시에 거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부서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데이터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부랑인도 거의 그 사람들은 보내줘도 다시 또 광명으로 온다구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과연 이 돈이 적은 돈이겠지만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 우리도 파악을 못하고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가여비 같은 경우 120만원 급식비 90만원 피복비 96만원 간병인 인부임 180만원 장제비는 2명밖에 안 잡아놨는데 다른 것은 줄이지 않고 장제비만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발생빈도가 낮기 때문에 절감시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사망자의 발생빈도가 낮다?
나머지 행여자는 숫자는 그대로 있지만 젊기 때문에 사망할 원인이 적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하게 줄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나위원님 지적한 것은 저희도 데이터가 구축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부랑인 시설이라면 김기문의 집 1개소가 시에 관련돼있습니다. 떠돌이 거지들을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행여자는 실제 광명에서 순찰을 도는데 4명 있습니다. 3명은 국기초구요.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집에 보내도 다시 또 나옵니다. 1명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여자는 일방적으로 숙식을 당직실에서 하고 매 시간 식사를 사주고 있는 형편이고 교통비가 없거나 그 사람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그 시. 군에 공유를 합니다. 이중 중복이 되는 상습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그런 행여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도 있고, 부랑인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동안 비용을 쓴 만큼 데이터는 좀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금액을 가지고 온 자료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내용을 하셨지요? 서면질문답변서인데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보면 국비가 4억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2억9천만원 도비가 9,800만원 중에 4,300만원 시비가 9,800만원 중에 4,300만원 약 50% 가까이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일방적으로 전국단위로써 약 1,115억을 일시적으로 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 군 실정에 맞지 않게끔 저희도 작년 8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거든요. 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인구수를 100%로 봤을 때 저희 시는 약 2.84%를 잡아서 일방적으로 6억5천이라는 돈을 확정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도 안 된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문책을 당해서 전보조치를 시킨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로 약 66억이라는 전 시. 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납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 사업의 성과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작년 같으면 맞지 않게 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007년도는 반납하고 금년에 추진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우리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하고 노력도 별로 없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열심히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45% 정도해서 다 반납됐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31개 시. 군이 똑같이 반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이 2억3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업의 주 내용이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고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을 보이는 것은 제한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아동 학습역량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조기 평가사업, 아동재활심리치료 사업 등이고 보건복지사업은 비만하고 건강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의 혁신사업의 운영비가 있었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13만원이 반환되는 건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얼마 있었습니까? 그렇다 치고 과장님, 지역사회 복지 혁신 사업에도 4,300만원 잔액이겠지요?
거의 작년에는 7억 됐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6억5천만원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8억이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6억5천 정도에서 이것은 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 혁신 산업인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중복된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역사회 복지 혁신 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약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혁신 사업에 6억
10억 정도 봐야 지 맞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시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다시 8억이 들어왔는데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이것도 반환 되겠네요?
충분히 금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8억1,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6,200만원이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하겠네요?
시간적인 관계도 봐야 되고 준비도 안 된 관계로 봐서 반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206페이지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있는데 250만원씩 20명이고 207페이지 실업자 직업훈련이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비를 5% 줄였다 그러면 국도비를 거기에 5%로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썼을 때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올리면 그냥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상급기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예산절감 10%는 손을 안 댔습니다. 시비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비를 84만9천원 삭감 대신에 도비와 국도비를 올렸는데요? 그러면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올리지 시비를 많이 하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06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를 보면 우리가 84만9천원입니다. 시비를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도비와 국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썼을 때 시비를 적게 넣고 국도비를 책정하면 그만큼 줍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시비는 줄이고 도는 올리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비율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됐을 때는 시비에서 일단 그 금액을 채워 넣고 나머지 내려왔을 때 시비를 자르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를 했는데 11개 업체에서 신청했었거든요. 전액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50%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회를 한 것입니다. 2개 업체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은 있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사회복지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조언을 해주시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영애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민현 노인복지담당은 개인 집안 일로 오늘 연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길섭 자활주거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병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병철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수정안을 보시면 69페이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7,200만원 철산이 천만원 하안복지관이 3,500만원인데 철산복지관에 비상계단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리모델링이 언제 됐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개관했는데 비상계단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 난관을 박아놨는데 이 공간이 너무 폭이 넓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낙상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3개 복지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저희가 도에 올려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사업관계는 신청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도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복지관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별관 2층에다가 미술교육도 있는데 거기에는 미술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바닥과 벽면 천장 보수하는 게 있구요. 별관 3층에는 강당에 탁자를 구입한다고 그렇구요. 복지관 2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안복지관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공동묘지를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연고가 있고 무연고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6개 공동묘지에 이장하는데 53억 정도가 들고 예산이 확보되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연고자를 찾거나 무연고에 대해서 이장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예산을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광명시에 메모리얼 파크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이장 권유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무연고는 가능하지만 유연고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연고자가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이장이 가능한 사항이구요. 현재로써 몇 군데 타 시. 군을 알아보니까 동의를 안 할 경우가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이지 아예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 예산을 세워서 어떤 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유연고는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이라도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것을 받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전에 광명시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대로 모시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 시켜서 광명시의 삶의 질을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주겠느냐, 그런 서면으로 보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용역하는 시행기관에서 여론조사와 면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한번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해보는 게 어때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구요. 그 사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분들이 해서 5,500만원의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내년 4월30일이면 매모리얼 파크가 준공되어서 운영을 하면 기본계획이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을 전부다 이장을 권유해서 그리 원하시는 분들은 다 모실 것입니다. 그러면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6개 공동묘지가 있는 사항에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이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전문가에 맡겨서 의뢰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기가 있다 그런데 20기 되신 분들이 도저히 나는 절대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런 방안도 용역과제에 넣어서 검토해볼 사항이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기수가 2,270기가 되는데 연고 1,680기고 무연고 590기정도 되는데 저는 이 기수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그전부터 매장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에 공동묘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었고 옆에 사이사이에 끼어서 매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수보다 더 많은 매장이 돼있기 때문에 이장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사항이 아니지만 어차피 매모리얼 파크가 내년 4월말이면 준공되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거의 다 주거지와 같이 있는데도 있고 외곽에 떨어진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장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이고 용역을 통해서 이장을 하고 안하고 바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용역을 주기 전에 담당 과에서 일단 한번 안내문 정도 해서 성향분석을 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메모리얼 파크가 준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전후로 해서 저희가 연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장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성묘 때라든지 추석 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그런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계획이 확정되고 이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것을 염두하느냐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부 이장하고 그러려면 5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내문을 보내서 일단 봉안당으로 가시는 것으로 유도해서 어느 정도 이장이 되고 그럼 분위기가 있고 여론이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괜히 이장하는데 돈만 들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발지역이다 그러면 강제조항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고자 해도 이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 세우기 전에 한번만 선행해보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뭐한들 반대가 없겠습니까? 심지어 유타운 해주는데도 반대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묘지 이장 관련 중에서 가장 최단기간 내에 이장을 완료한 경험을 파주 LCD 센터를 꼽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부지 활용면 이런 것도 포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그런 부지가 나온다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매모리얼 파크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장을 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공원묘지를 정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만이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광명시민이나 연고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주변에 공동묘지는 하안동 공영주차장 뒤 그쪽이 토지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테고 경륜장 앞에 공동묘지도 상당히 유용성이 있고 학온동 쪽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런 것들이 당장 묘지가 산재해있는 그 상태에서 뭐를 쓰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지금현재 법적 제도적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기는 이런 부지로 활용하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괜찮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주는 것 흔쾌히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지같은 게 적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하안동 공영주차장이나 경륜장 앞에 이런 부지들은 상당히 활용도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륜장 앞쪽으로는 어떤 것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유치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기관이 교원 연수원 이런 기관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공원묘지를 정리해서 광명시민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저는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더 저희들에게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될지 안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위탁을 주겠다, 검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연고자가 이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이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것과는 전혀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유연고 분묘가 어떤 특정 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집단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뭉쳐서 단합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구요.
나상성위원
예산의 규모는 많은 것 아닙니까? 세 군데 할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6군데를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의 목표는 우리시내에 공동묘지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규모의 매모리얼 파크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합화 돼있는 그런 공동묘지는 없앨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소하동, 광명동, 학온동 쪽 이쪽 세 군데만 가지고 한다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광명시의 공동묘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산출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게 조금씩 지역별로 나오면 그때 우선순위를 줘서 어디어디 할 것이냐 계획을 했고 단지 3개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6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성이 있는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나머지 세 군 데는 새로운 대안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활용가치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세 군데만 해서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것은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지금현재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 뭔지 집행부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6개를 다 해야 되겠지요? 차이가 있다면 저는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에 대한 다시 한번 가능하잖아요?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리대 마을 회관 대체시설물 매입해서 15억원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 도로로 확장되는 바람에 주택공사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금액이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7월 달이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4억에서 15억 정도 보상비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리대 마을회관이 옛날에 건립할 때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지은 게 아니고 땅은 지역주민들한테 희사를 받고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신축이나 이런 개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가리대 노인이 120명에서 130명 정도 등록돼있고 개발을 하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을 1개 사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5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쪽 지역은 계속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15억이 저희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본방침은 가리대 경로당에 복지관을 보상받는 금액을 그 돈 범위 내에서 우리가 대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평 짜리 몇 층을 사려고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층 건물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지면적이 140평 정도 되고 업무면적이 70평정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네가 평균 천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약간 개조해서 노인정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억이 보상비가 합쳐서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보상비는 별도로 받아야 되고 예상을 해서 15억 가지고 사려고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비 받는 것은 시비에 잡수입 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노령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노인정만 가면 얘기가 되어서 노인정을 가지 못 합니다. 자식 있다고 안 해주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노인들 60명씩 계시면 가면 불만이 그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령연금은 그 기준과 틀린 것이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없고 전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재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갖고 있는 만큼 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산술하는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실 때마다 이해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로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입 안한 거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입할 것 같으면 미리 견적을 받으면 얼마 해서 얼마냐 되는데 내가 보니까 대충 250만원 300만원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거기다가
병주
이병주위원
가격이 어떻게, 2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견적서 받아서 첨부해서 올린 것입니다. 런닝머신 25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견적 받아서 해서 얼마냐 하면 업무하는데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을 하거나 하면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구요.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12,000원 씩 나가는데 가구수가 6개월 나가는데 딱 500가구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가구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7월1일부터 하는 건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기초노령 연금대상자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 포함될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오고 이래서 추정 치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한번 운영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으면 몇 가구가 나오겠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시만 단독적으로 집행해서 모든 자료를 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우리와 같이 협의해가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자료가 와서 우리 조건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된 추계 치 가구가 나온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11p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분권교부세가 2억5천만원 들어와서 시비에서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본예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2억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2억5,800만원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전혀 변동 없습니다. 당초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안 되어서 통보가 안 되고 금년도에 통보가 되어서 시비로 그 동안 부담을 했다가 분권교부세가 통보되어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분권교부세 시비 다 들어가는데서 그냥 통째로 2억5,800만원 깎고 2억5,8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나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에 69페이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영장?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수영장과 샤워장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런 것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입금시키는 이것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투자할 때는 복지관에서 살짝 투자하고 돈은 민간에게 위탁 주고서 받고, 이것은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관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은 당연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의 생각에서 국장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그것도 걸러져서 위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구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추후에 복지관 사업에 주력을 할 것이냐, 체육관 사업에 주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도래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돼야 될 부분이고 다만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주 운영기관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 보수는 필요한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샤워장 펌프교체도 있구요. 그게 54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광명복지관이 쓰고 있는 것 그게 나머지입니다. 장애인용 핸드레일 설치 주차장 엘리베이터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와 우리 시와 협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복지관에서 내고 있다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서로 분담이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탁기간 1년 남았지요?
향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는 국장님,
2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 냉난방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2월 달 1개월만 지원됐고 이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난방비가 유가인상이 돼서 3개월치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도에서 국도비를 광명에다 줄 때 3,370명을 예상해서 주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3,25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써보니까 남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월 만5천원인가 해서 정액제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나상성위원
지금 기름 값은 올라가는데 정액제로 주면 나머지는 때지 말라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만5천원씩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시가 집행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 만5천원 주고 금년 12월 달에 만5천원 주면 반도 못 때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요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름 값 올랐는데 택시요금 안 올랐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1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인데 천만원 삭감하는데 20명이라구요? 거의 인원파악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의원 입법 발의해서 조례제정 됐는데 천안인가 운영 사례를 보아서 최고 백만원이거든요. 1년에 30명 정도를 예상해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금년도 1월 달부터 지금현재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여성출산해서 신청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천만원은
심중식위원
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삭감해도 되는데 미리 삭감해도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15페이지 국비와 도비인데 다니엘 집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뭐를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니엘 집에서 기능보강을 해달라고 도에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인데 다니엘 집은 에어콘과 난방기가 없습니다. 에어콘 1대 난방기 1대 복사기 1대 그래서 다니엘의 집에서 요구받아서 도에다가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장애인 복지관입니까? 장애인 체육센터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하안동에 있는 센터입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나상성위원
개관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개관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등록인원이 140명 정도 되고 80만원 요구하는데 런닝머신과 맛사지 의자가 1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장애인들이 너무 선호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소요가 많은 것만 추가로 사서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인 체력단련장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밴치마킹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은 운동기구 갖다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장소는 충분합니까?
나상성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를 빼는 것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도 거의 다 활용합니까? 활용하지 않는 기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는 덜 사용하는데 이것은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만큼 투여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런닝머신과 맛사지 의자나 레그익스텐션 이런 것은 상당히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저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데 추가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인 행사 지원비가 주로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쓰고 남은 돈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삭감인데 선거법 관련해서 부상품 관련은 할 수 없고 장애인 관련 초청장 제작이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별도로 초청장 제작해서 통보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쓰는 것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작 안하고 장애인 단체 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통상 장애인 관련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보조금 가지고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을 썼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초청장 예산 관련은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집행 안 해서 반납한 것을 본예산에 세워줬더니 1회 추경에 자르고,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딴 거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구요. 이 사항이 뭐냐하면 안양에서 혜진 예슬 양이 유괴 당해서 어린이 성폭력이라든지 학교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학생들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하교길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경찰서와 대한 노인회지회와 협의가 되어서 관내 초등학교에 할머니들로 해서 두 분씩 21개 학교니까 4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할머니는 몇 세를 말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변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할머니들이 물리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경찰의 의견은 할아버지 노인들보다는 할머니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관찰력과 이런 데에서 월등히 낫답니다. 이것은 경찰서의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할아버지 노인보다는 할머니 노인들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상성위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지금 맞지 않는 게 뭐냐하면 어린이 성폭력이나 어린이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할머니를 보고 유괴를 안 한다? 저는 국장님 실례로 놀이터 학교주변에 가서 보면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만 봐도 눈만 크게 뜨고 쳐다봐도 학생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러는데 할머니께서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할머니들이 물리적인 그런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관찰해서 그런 소지가 있고 뭐 한다면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예방적 차원이지 할머니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에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학교와 경찰서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비교하면 학부모들이 할아버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고 경찰서에서 할머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말고 할머니의 노인일자리 창출 할머니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어린이 성폭력 유괴사건을 방지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보십시오? 물론 저는 찬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100% 찬성입니다. 단 하나 과연 사업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할아버지로 대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어른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창출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는 견해를 상당히 달리합니다. 예컨대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다면 사후적 적발조치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누가 했느냐 행위자를 가려내는 이 정도의 효과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어린이들 하교 길에 누가 돌봐주는 감시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방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타 시. 군에서 어린이 성폭력이나 유괴사건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데가 있는가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 군 사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경찰서와 학교와 여기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된 것이니 만큼
나상성위원
저희들도 학부모 의견을 들어보고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양 혜진 예슬양도 누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도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그쪽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윤배
오윤배위원
440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이자 수입 잡수입 대불금 수입해서 반납한 내역인데 뭐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금 사용반환금과 잡수입 이자발생 된 것 이런 사항이거든요. 4천만원 되는데 그 내역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료보조금 정산 내역과 장애인 복지쪽에 국도비 정산결과서 주신 것 있지요? 220페이지 보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국도비 정산결과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뭐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제로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14,000원이 있습니다. 정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1,304만8천원 국비가 남았는데 예산에 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장애인 행사보조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틀립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221페이지와 220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20페이지는 12억이거든요. 그런데 반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1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해서 2억7천만원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 얼마에 국비구요.
심중식위원
왜 장애수당을 반납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을 일부러 많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의 금액대로 주구요. 그 당시 장애수당이 인상되어서 국도비 배정될 때 경기도에서 배정을 좀 많이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국가나 도에서 근거 없이 주지 않았을텐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나 국기초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소요액을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시. 군 별로 조정해서 주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부족 되면 민원발생이 되니까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과다하게 되고 어떤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많이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장애수당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총 31억2,500만원이 총액입니다.
심중식위원
50%도 못 썼잖아요? 국비도 못썼고 도비도 그런데 도비는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국비건 도비건 국도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부담률에 의해서 80: 10: 10 이런 보조내시율도 있고 50:50 도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틀린 것이며 일부러 지출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2008년도에는 장애수당이 얼마나 책정돼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 금년도에 21억4,200만원이 돼있습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3억2,10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잔액이 남아서 우리 시에서 이 정도면 필요하다고 올린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 소요액이 얼마고 그것을 도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15억과 3억이면 18억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쓴 돈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모자라게 되면 중간 중간에 도에서 저희 집행액을 자료로 내라고 합니다. 국비 얼마 집행했느냐 도비 얼마나 집행했느냐 그렇게 해서 시. 군별로 받아서 부족한 시. 군이 있으면 도에서 변경내시를 내려주면 저희 시는 그 변경내시를 봐서 다시 추경에 올려서 변경 내시된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장애수당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총 지출한 장애수당 액수가 있는데 2008년도 이 정도면 빨리 신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수당을 받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셔야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받는데는 지장 없구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20억 받아서 20억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자수입을 반납하는데 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괜히 돈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돈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국가에 그대로 보내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별로 할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세외수입계에서 자금 관리할 때는 도움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단위사항일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금 관리할 때는 돈을 농협에다가 예치해서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예치하면 그럴 경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움이 안 되도 괜찮으니까 국비 반납하세요? 이자에 비해 손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가정복지과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옥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유숙 아동위스타트담당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규석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홍래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6급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약 2억4,200만원정도 증액되는 거지요?
우리시가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1,117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내려올 때 얼마를 해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숫자가 파악되면 그때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뭐가 변경내시가 됩니까? 지난번 본예산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억3천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급식아동이 원래 2008년도에 1,117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고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도비는 증액되지 않았는데 시비가 1,7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늘어난 만큼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를 감액하지 않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당초 사업양이 224명분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3명이 더 추가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게 4,606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6억3천만원 정도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충분하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도에서도 아동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중간에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약 돈이 부족하면 시비를 세웠다가 국도비가 확보되면 변경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나상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억3천 정도 증액됐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권교부세는 잘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비가 제로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제로라 하더라도 중간에 추경을 하다 보면 부담하는 것만큼 국비 몇% 도비 몇% 이렇게 할 때 다 맞춰서 정산하기 전까지 다 맞추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6억3천만원이 몇 명분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527명분밖에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1,117명중에서 527명밖에 안 된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중간에 국비가 더 내려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 반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중간에 국도비 내시 변경이 오면 맞춥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마지막에는 시비로 확보를 하거든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1,117명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1년에 약 13억 정도를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527명분을 확보하는데 분권교부세가 3억600만원 우리시가 1,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확보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중식위원
228페이지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차를 삽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로타리에서 천만원 지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빛나라 어린이집이 시립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심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량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많거든요.
심중식위원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극빈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하고 식품 및 학습자료를 지원합니다. 무료로 합니다. 거기에 주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무료로 이분들이 해주는 사업을 세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생계비를 작년에 415회에 걸쳐서 301명에게 생계비 월 3만원씩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극빈아동한테 주는데
심중식위원
극빈아동들에게 보육료가 지원이 되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보다 더 지원해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심중식위원
시립이면 당연히 차를 사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립이 아닌데 사립이면 광명시에서 빛나라말고 유사한 어린이 집이 있으면 요구하면 다 지원을 해주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보다 특별히 하는 게 많거든요. 여기가 이런 어린이집과 틀리고 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말을 못하는 애들을 치료도 받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놀이치료 같은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식아동 급식도 거기는 저희가 3,500원씩 급식비 주는데 거기는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심중식위원
어디서 자금 조달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빛나라 사단법인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 시피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실적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후원을 해줬고 이번 사안은 차량구입비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로타리 클럽에서 하반기 의장단들이 이쪽에 어린이들 급식 사업하고 가정방문 사업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반기 의장단에서 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빛나라처럼 유사한 민간단체 어린이집이 있을 때 거기도 요청하면 다 해줘야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주면 좋지요.
심중식위원
로타리 클럽에서 100% 해주는데 시비를 어렵게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애쓰는 건데 급식비라든지 식품까지 구입해서 갖다 주는데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빛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고마움으로 여겨야지 시비를 들여서 까지 차를 구입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빛나라 어린이집 지금현재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하안동 단독필지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영주최는 법인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 빛나라
나상성위원
거기서는 어린이집만 운영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은 아동이 100명 넘는데 50명 이상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 170만원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되는 이유가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자폐아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번 병원에 갈 때 한 달에 5만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거기다가 보내서 1년에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명씩 교육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세밀하게 교육을 하겠네요? 그래서 1명 정도를 지금현재 교육을 하는데 이런 자폐아의 교육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안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도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구요.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자폐아동이지만 이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잖아요? 보육비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은 되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아나 자폐아 중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영아가 아니고 큰 아이들입니다.
나상성위원
빛나라 어린이집에서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기관의 보육은 계속 하고 있고 방과후 남는 시간에 아동 중에서 자폐아 아동을 한다, 그래서 차량이 1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극빈 아동들에 대해서 식품이라든지 학습자료라든지 도서문구 이런 것을 갖다주고
나상성위원
극빈아동에 대해서 도서 또는 식품, 부식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차량의 목적은 뭡니까? 부식을 배달해주는 차량입니까? 아동을 통학시키는 차량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아픈 아이들 병원에 정기적으로 수송해서 하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못하신다면 제가라도 얘기해서 119에 24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효선 시장님이 못하신다면 제가 소방서에 부탁해서라도 24시간 상시 대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얘기해 보세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연합회장으로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워크샵도 거기서 하는 게 있거든요. 장미 로타리에서 다시 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지금현재 국장님, 쭉 들어보셨지만 목적과 주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과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타당성이 있게 재고를 하려고 해도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구요. 잘 아시다시피 자폐 아동 1명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명 있어요.
나상성위원
그만 둔다면서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폐아 2명, 빛나라라는 법인이 어린이집도 운영하지만 아동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아동복지센터가 하는 것이 자폐아동도 교육을 시키고 장애아동도 교육을 시키고 부식비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동복지 사업이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수송하려고 필요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자폐아동 2명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빛나라 아동복지 재단에 필요한 차량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주시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구요. 그것은 자폐아동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차량이라는 것이 특정 목적 한가지만을 위해서 차량을 쓴다는 것은 합당치 않구요. 그런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이나 음식물 수송해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사회단체인 로타리클럽 하반기 의장단에서 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극빈 아동이나 다른 아동들한테 급식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운반용 차량 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빛나라 어린이집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사단법인 빛나라 아동보호센터에 차량구입비로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 어린이집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어린이 집에서 부식비 날라주고 도시락 날라주는 것을 하는 데가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한군데라도 그런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 아동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센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인의 이름이 사단법인 빛나라 그러니까
나상성위원
마치 여기 보면 빛나라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그러는데 아까 심중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시립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수업이든 장애아동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몇 군데는 장애아동 보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차량구입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우리 부서에서 여기다가 사단법인 빛나라 아동센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빛나라 어린이집이라고 해왔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름 바꾸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동지원에 관한 게 다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부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단법인 빛나라 차량구입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어린이집 이것은 실무진에서
심중식위원
사단법인에다가 이 시비를 어떻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법적 근거,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일체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보고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집만 봤는데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봤으니까 그것만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가정복지 시책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성발전위원회 교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 협의회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회, 협의회가 4개가 있는데 새로 생긴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 기금 사업 같은 것 작년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회의참석수당이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264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돼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고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월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해도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1년에 위원회가 보통 2~3번해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여성시책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천만원이 섰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상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상금받은 것
나상성위원
228페이지 가족관계 증진 행복 플러스 운영 천만원이 있는데 내시 사업인데 새로 내려왔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육센터 예산이 9천만원에서 위스타트 있던 것을 이 사업을 하려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천만원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새싹 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위스타트 내에 있는 도서관인데 책을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고 새로운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장 1개와 책도 새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도서관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과거 위스타트에서 하다
나상성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제안인데요? 위스타트내에 있는 도서관을 명칭을 바꾸어서 도서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스타트 사업의 특성상 거기서 관리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도서관 자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아이를 위한
나상성위원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의 전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나상성위원
사서직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빛나라 문제는 만약 빛나라가 사단법인 빛나라로 예산을 줄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줄 수 없고 사단법인 보조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시지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심중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빛나라 아동복지센터가 월 170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랬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170만원
심중식위원
광명시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0개
심중식위원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9개소밖에 없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다.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할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이 70점 이상 돼야지만 지원금이 나가게끔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개밖에 지원금이 안 나갔는데 지난번에 아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결정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20개 중에서 결정된 곳이 13군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을 합니다. 최고 많은 데가 220만원 광명복지관 거기는 아동이 103명이나 됩니다.
심중식위원
본예산에 보면 220만원씩 9개소에서 12개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러면 16개가 나간 것 같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하면 자폐아 같은 경우 교사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시에서 그렇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교사 1인당 67만6천원밖에 안 나갑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나라 어린이집 차량구입 해서 할 때 아까 나상성위원이 지적했듯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편법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 결론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편법으로 올릴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로타리에서도 부득이 돈 천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는 민간단체니까 민간에서 얼마든지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235페이지 목재 문화재 방염 도포사업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오리 이원익 기념관 박물관이 목조건물입니다. 오리 영우 기념관하고 관감당을 얘기합니다.
김동철위원
불났을 때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남대문 화재사고 난 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가 부담지시를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의 문화재가 거기말고 없습니까? 시지정 문화재가 어디어디 있어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도 지정 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목조문화재 방염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있는 목조 문화재가 이원익 선생의 영우하고 관감당, 오리종택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향토유적으로는 역모제라고 동창골에 노온3동 1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1차 적으로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들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화재에 취약한 것은 다른 것들은 특별하지는 않은데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특별하게 취약합니다.
김동철위원
도에서 도지정문화재 방염 도포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도비를 안 줍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도비 50% 저희 50%입니다.
김동철위원
시립문화재는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 안 내려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음악축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라든지 광명농악대축제, 과장님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음악도시로서 특별하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을 해야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음악도시를 꼭 해야만 이런 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그것과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우리시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고 다른 시와 비교하면 제대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아닌 지방에 자매결연을 맺은 제천시 같은 곳은 축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홍보 시의 홍보효과나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을 팔기 위한 축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그런 특별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해왔던 음악밸리 축제를 계속 계승 시켜서 좋은 축제로 점점 더 시민들이 참여하고 훌륭한 축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그쪽보다는 농악대축제 쪽으로 예산을 좀더 주어서 민속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광명농악축제 예산은 낭비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악대축제는 작년에 도비 7천5백만원과 시비 7천5백만원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1억5천만원 가지고도 성대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이 많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7500만원은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 7,500만원은 도 무형문화재를 전시하고 시연하는 쪽으로 많이 했고 그쪽으로 예산을 안 쓰고 1억2천5백만원을 세워주시면 작년 수준보다 더 높은 더 좋은 공연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단체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생체와 체육회에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다른 단체도 무료로 임대료 안 받고 해줄 수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만들어서라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근거가 있어야 만들지요? 지원근거는 법인이나 단체에
병주
이병주위원
임대료가 왜 감액됐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실제로 계약한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임대료를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의 필요성이나 효과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결정해서 해주게 돼있는 것입니다. 지원이 안 되는 단체는 아마 법이나 조례 다른 규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단체에 만들어 오라고 하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엄밀히 따지면 체육회는 보조해줄 수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체육회는 인정을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농악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도에서 7천5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시에서 7천5백만원 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축소하라고 그래서 시비로만 7천5백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5천만원에서 광명시 농악협회에서 얼마씩 거기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얼마 해서 올려줬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농악에서 계획서를 받고 수 차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천만원을 더 올린 예산의 주 대부분 각 동별로 출전하는데 몇 달씩 연습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상이나 기구들을 축제나 생활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참가하는데 예산을 작년에 8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1개 동 당 올리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고, 전국 학생 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시상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축제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상금을 400만원 정도 올려서
병주
이병주위원
시상금은 인상해도 상관이 없는데 각 동 별로 농악대가 18개 동이 있는데 거기다가 작년에 8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단체에다가 80만원 지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시장기가 있고 다 무슨 대회가 있는데 각 팀마다 시에서 연습하라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왜 농악만 해줍니까? 예를 들자면 시장기 축구대회 하면 각 팀별로 돈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농악만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18개 동이 농악단이 다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는 150만원 해준다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단체도 동 대표라든지 아니면 시 대표라든지 구성이 되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시 체육회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게 되구요. 일례로 동대항 체육대회 예를 들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동 대표 팀으로 구성이 되면 그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특위에서 거론이 됐었던 사업비 중에서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으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해서 해본 결과 2천만원 정도 절감요인이 발생했구요. 그래서 금년 지난번 7천5백만원 시비 보조를 지원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절감해서 5천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농악부분에 대해서 보다 작년 1억5천만원 들여서 했었던 것과 버금가거나 좀더 나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병주
이병주위원
년에 1억5천만원 가지고 했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농악보존회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에 1억7천만원 올리지 또 5천만원 올린 것은 1억7천5백만원 올리면 안 해줄까봐 5천만원 올린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억5천만원은 시비 7천5백만원과 도비 7천5백만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작품과 시연행사로 7천5백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올해는 작년 수준보다 더 높은 축제를 하려고 도 무형문화재 축제 전시나 시연은 안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시의 축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1억2천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랬고 농악축제는 이쪽 서부수도권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고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농악 아방리 농악 같은 것이 대통령상을 받고 각 동마다 농악단이 있고 매년 대보름 축제를 하고 농악축제는 더 확대되면 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7천5백만원 가지고는 예산에서 대보름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보름축제 대신에 아방리 축제할 때 그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방리 민속축제는
병주
이병주위원
18개 동 거의 다 나와서 같이 하고 있던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농악축제가 아니고 아방리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각 동에 참여하는 일부 동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도 전국대회였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전국농악경연대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국 광명농악축제라든지 해야지, 표기가 틀려져야지요? 뭔가 달라져야지 광명시 18개 동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겸해서 한다고 표기를 해주면 나은데
표기를 그렇게 한다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는 다시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명칭을 2008년도 농악대축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구요. 아까 설명 중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말씀드릴 때 학교마다 강당이 있는 데만 순회해서 3군데 해준다고 그랬지요? 그럼 강당이 없는 학교는 그것도 서러운데 강당이 있는 데만 해주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 41개 중.고교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개 학교를 보통 우리가 잡으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3개 이상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하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강당이 없는 학교도 우선 강당이 있는 학교를 먼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공연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 강당이 없는 학교는 교실이나 이런데서 한다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히려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이나 다른 축제 같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 하는 대형축제와 공연이 있고 또 작은 공연은 조금 구분이 돼야할 필요가 있구요. 학교에서는 하나의 학습의 일부로 할 수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오리 이원익 기념관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3,4,5,6학년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념관이 언제 설립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여기가 그전에 중앙난방 식으로 냉난방을 하게 돼있었는데 그 기계가 내부 사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없는 상태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습도조절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전시관이 아니고 지하강당이 있는데 현재 그 동안 활용을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초등학교 문화탐방을 하면서 활용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자료요구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자료는 문화의 집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로운 도서나 dvd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책자나 dvd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 동안 해오던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광명 농악축제를 하면서 예산 산출근거 자료를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개막식에 보면 오케스트라 50인조 500만원, 국악 명인 백만원씩 3명, 국악 가요 300만원, 타악 퍼포먼스 250만원, 줄타기 300만원 이것 변한 거 없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그것입니다만 실행계획에 들어가면
심중식위원
계획은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50인조 어디서 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담당계장님
작년에 얼마나 줬습니까?
작년에 개막식 할 때 오케스트라 얼마나 주었습니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소요산출 내역을 보면 오케스트라가 여기도 정해진데 없습니까?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에 출현할 때 얼마 줍니까? 거기도 50인조인데 똑같이
기준이 있어야 될 아닙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출연했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음악인들이 실질적으로 개런티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일정하게 지금 기준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유명도에 따라서 출연단가가 정해지는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자면
심중식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도 자기가 무료로 와서 출연할 수도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이것을 우리 광명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농악대축제 했을 때 협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500만원 지금도 500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행히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똑같이 50인조가 와서 그 인원이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한두 명은 빠지겠지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와서 했을 때도 가격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음악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회 이상 연습을 하고 출연
심중식위원
작년 특위 때 조사했는데 연습은 형식적으로 뭐냐하면 연습도 안 했는데 출석했다고 표시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습을 안 하고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습을 했다는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했을 뿐이지,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음악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소요산출을 보면 2명이 3회, 6회 연습, 공연이 3회 그래서 가격이 산출되는 것인데 그때 특위에도 연습은 형식에 불과해서 그때 뭐냐하면 어떤 자리에서 사석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연습도 안 했는데 연습했다고 가짜로 하자,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상식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4~50명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음악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심중식위원
연습을 안 하고도 다 공연을 했다구요. 자기들이 연습을 안 하고 왔다고 표시를 하고 우리가 특위 했을 때 다 그분들이 시인했던 사항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단장 밑에 단원들이 와서 했을 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최소한으로 보면 계장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와서 협연할 때 얼마 줍니까?
최고 많이 줄 때가 300만원밖에 더 줍니까?
이것도 봉사 차원에서 하라고 그러지요? 어차피 축제인데 이분들은 광명시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이분들은 우리 광명의 학생들에게 음악을 알리고자 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좀 무료로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공연도 하면 그때는 진짜 정당 개런티를 받아가면서 협연해주면 좋지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우리 시에서는 예술인들도 예를 들어서 출연진이 틀린다든가 뭐가 틀리면 다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 왔을 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은 고무줄 개런티입니까?
그것은 계장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돈이 없는 시입니다. 돈을 아껴서 더 진일보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돈이 없어서 조금 줬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좀 많아!, 내가 좀 더 줄게!",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어느 행사에서 봉사했으면 그 다음 행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난번 행사는 봉사했는데 왜 이번에는 봉사를 안 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습을 하거나 하다 못해 회의에 참석해도 참석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심중식위원
국장님 생각이구요.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인 게 뭐냐하면 광명음악축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광명농악대축제는 깎이지는 않았는데 5천만원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광명 음악축제나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와야 되는데 보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완을 안 하셨다고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적한 것이 시에서 음악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 덜 되어 있다하는 그런 지적이었고, 농악대축제도 특위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우리 시 고유의 농악 대축제와 좀 상이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방만하게 운영됐던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한 것이구요.
심중식위원
제가 왜 보완이 안됐다고 하는지,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제가 문화원장님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사무국장, 행정 팀장, 홍보팀원, 행사팀원, 해서 인건비가 4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왜 이런 인건비를 낭비하느냐, 문화원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한번 자기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문화원은 껍데기만 이름만 빌려주는 게 문화원인가, 진짜 문화원한테 돈을 다 줘서 문화원에서 필요하면 사무국장도 뽑을 것이고 행정팀장도 뽑고 그럴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벌써 다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자기들은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 없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거나 그 문화원 한쪽 얘기만 들으시고, 물론 문화원에서는 물론 잘 할 수 있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문화원 체제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심중식위원
어떻게 돼있는데요? 국장님은 문화원장이나 그 밑에 이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구요. 문화원에서 지금 이 사안은 음악축제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축제를 해야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건비 사무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누구, 행정팀장은 누구, 이런 것도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사무국장을 쓸 것이고 행정팀장도 쓸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시에서 벌써 다 만들어주니까 문화원에서는 할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물론 지금까지 운영은 그렇게 돼왔습니다. 감독이 선임되고 거기에 사무국장 그런 사람들이 감독체제로 해서 운영이 돼왔는데 지금현재 그 예산이 지난 연말에 통과가 안 되고 예산도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특정인을 놓고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그 부분은 문화원에 사업을 주게 되면 문화원 측과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줘라, 지금 그 말씀이지요?
심중식위원
나는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셨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누구를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 몫으로 남겨놓고 위원님이 여기 줘라, 저기 줘라 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중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제로 통장만 문화원 명의로 했지 모든 것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까지는 감독제로 갔었기 때문에 축제 사무국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 그렇게 해서 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구요.
심중식위원
올해도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을 주면 여기 감독이 필요 없으니까 사무국장 체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반대로 위원님은 무슨 체제라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심중식위원
어느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원 통장에서 입금을 시키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행부 일까지 전부 관여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심중식위원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를 하게끔 주관을 주잖아요? 민간위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문화원의 역할이 뭡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은 문화원에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문화원 통장을 빌려쓰지 말아야지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지요? 사무국장을 두어서, 여기 보면 예산이 나와있는데 사무국장이 7개월 행정팀장 6개월 했는데 이분들 4대 보험 들어줘야 합니까? 안 들어줘야 합니까?
이 예산을 보면 4대 보험료가 어디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짜고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속에 포함됐다고 보셔야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적을 하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속에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되지요. 포함되게 해서 하면 되지요.
심중식위원
무슨 인건비에 포함돼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책정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포함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분 나빠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계획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중식위원
백만원, 200만원 자투리 돈입니까? 돈이 4억5천만원 짜리입니다. 그러면 4억5천만원이라면 여기에 맞게끔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계획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획서는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지요.
심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하라는 것은
심중식위원
예산을 딱 맞게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우리 예산에 보면 다 별도로 들어와요.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냥 껍데기로 계획서를 갖고 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냉난방기가 본 위원으로는 오리이원익 기념관에 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냉 난방시설을 옛날 터빈, 그것으로 했었는데 폐기된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대로 놔두고 사무실만 개별 냉난방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개별난방기를 1대 작년에 달았구요. 지하 강당은 안 달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난방으로 했던 것을
나상성위원
지하는 안 달았다?
지하는 중앙도 없고 개별도 없고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전에는 중앙으로 했는데
나상성위원
속기록 찾아보니까 왜 에어컨이 사무실에 있는데 개별냉난방기를 자체로 왜 달았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열 손실이 많고 사람이 사무실에 몇 명이 안 되는데도 중앙난방을 틀려면 다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별사무실 사람 몇 명 안 되는 데만 틀어야 되니까 개별 난방기를 달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기존에 '99년도에 달았던 냉난방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중앙난방이라 한군데 틀면 전체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개별냉난방으로 해서 중앙으로 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기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별 냉난방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 되어서 바꾸는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것은 작년도에 폐쇄를 했었습니다. 10여 년 운영하는 동안 설치했던 회사도 부도가 난 상태이고 a/s 자체도 매년 생기고 기름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물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 되고 화재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작년도에 보면 매월 연간 따져 보니까 600만원 정도 기름 값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계속 물이 새고 고장도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기념관 새로 하신 분들이 여자 분들이 오니까 기술이 없어서 작년도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소방서와 협의하면서 안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오리 기념관 예산이 그전에 8,200만원이었는데 기름 값 빼고 기계 돌리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연간 24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7천만원 운영비를 감해서 했는데, 올해 3, 4학년학생들이 답사를 다니는데 지하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춥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방문하는데 임차비만 지원해줍니까? 관람료도 지원해줍니까? 관람료 플러스 임차료 총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관람료는 조례에 학생 1인당 단체관람일 경우 230원이고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건 시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나상성위원
폐쇄를 다 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하려고
나상성위원
우리가 설치한지 10년 정도입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설치해서 10년도 못쓰고 문제가 양산된다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얼마나 불성실한 공사가 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a/s가 안 된다고 해서 폐쇄했다면 우리시청 옥상에 설치돼있는 것은 회사가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폐쇄를 해야 되는 지경에 온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39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시설 안내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안내실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안내데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국민체육센터를 밴치마킹해서 거기에 아까 자료로 드린
심중식위원
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4층 들어와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사람이 들어오면서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왜 4층에 설치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1,2,3층은 주차장입니다.
심중식위원
주차장은 잘 만드셨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준공이 되면 들어가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국민체육센터 안내실 설치가 빠졌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중식위원
자료 없습니다. 광명7동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가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게 게이트볼장을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게이트볼 협회 회원 회장단과 회원들이 오셔서 거기에는 지금 지어줘봐야 이용을 안 한다, 전혀 필요 없다 그러셨고
심중식위원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광명7동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7동에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그분들은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협회에 충분히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게이트볼 장은 요소요소에 필요한데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현재 실제로 게이트볼 회원들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 내지는 기존 회원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심중식위원
광명7동에는 회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7동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안양천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주었는데 현재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만 해주고 그 땅을 놀리고 시설을 놀리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동별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것 아시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동별 게이트볼대회는 하지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동별로 게이트볼 했습니다. 그때 광명7동도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광명7동에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제가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협회 회장님 이하
심중식위원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보면, 광명7동에 게이트볼 장 몇 면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2면이요.
심중식위원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2면 가지고 모자라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광명7동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연합회에서 필요한데가 거기가 아니니까 이게 필요없다고 얘기 한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들어서 연합회말고 광명 7동 동장님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과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7동 동장님을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광명7동 동장님을 오시라고 그러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7동장님이 공원녹지과장이니까
심중식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 물품 제설기, 책상, 의자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사줄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족구장
심중식위원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줄 것이냐 이겁니다. 제설기, 책상, 의자, 탁자, 소파, 컴퓨터, 프린터, 냉난방기, 냉장고, 개인사물함, 신발장, 바닥청소용 청소기 이것을 어디에 물품을 사줄 것이냐구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수량은 현재 배수지 내에 설치한 테니스장과 족구장, 국궁장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시설에 설치할 물품들이구요. 여기에 갯수가 4대, 5개 있는 것은 주로 국민체육센터에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 3개에는 1개씩이고 나머지 더 많은 것은 주로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할 비품들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발장 같은 경우 2식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다 3대 이상씩 돼있는데, 2대 있는 것은 제설기하고 나머지 신발장만 2식인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신발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은 신발장이 필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바닥청소용 청소기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바닥청소용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야 할 품목, 그리고 노온정수장으로 들어가야 할 품목, 하안배수지에 들어가야 할 품목을 개별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38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요금 500만원 곱하기 8월 45만원 12월 이게 뭡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월 45만원씩 돼있는데 우선 체육시설이 안양천 화장실에 설치돼있고 자전거 도로에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에 공공요금 이것을 계상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이 500만원 곱하기 8월로 되는게 여기지요? 이게 언제 개관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계획은 6월 28일이 준공 예정일이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7월부터 하면 6개월 분만 하면 되는데 8개월 분 했습니까? 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안양천과 자전거 도로는 현재 시설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구요. 계산은 8개월이라고 한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청소 인부임 6,769원 4명 4시간 190일 해서 책정이 있습니다. 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을 안양천 자전거 도로, 안양천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포함해서 일일이
태진
권태진위원장
8개월이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개관날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보상금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이미 직장 운동경기와 시립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보상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소년소녀합창단만 추경에 더 인상한 요인이 뭡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에 상임 근무자에 대한 보상인데 2008년도에 2월1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근 시. 군의 보수수준과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근시군 조례 급여 기준과 맞춰서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어떻게 개정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급여기준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변경한 규칙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명 음악축제를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지요? 5억5천에 접수했지요?
경기도에서 반려했습니까? 우리시가 자체로 서류를 반환요구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5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10%를 다 절감하면 투융자 대상이 안 된다,
나상성위원
누가 그래요? 그게 공문으로 와있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추후라도 거짓말을 하면 이 예산을 분명히 삭감합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우리 시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광명시에 연락이 와서 10% 절감하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되는데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왜 자꾸 말을 돌려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결론은 우리 시에서 제가 그러면 그게 대상이 안 된다면 아예 그냥 심의에서 빼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냥 가자 그랬는데, 처음에 도에서 책자 유인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그냥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냥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에 있다 간 본인이 투자 담당자인데 이게 안 될 것 같다, 투융자심사를 이것말고도 다른 시. 군에 절감에 해당되는 거기에 걸리는 것들은 다 많이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10% 절감하는 것과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10% 절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왕에 접수가 다 되어서 투융자 심사 책까지 유인되고 날짜까지 다 잡혀있는데 5억5천만원에서 10% 하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또 추가해서 단 500만원이라도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당초에 5억만 올리려고 하다가 절감을 하더라도 5억5천 올리자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적한 것도 왜 4억9,800만원에서 이것을 더 올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의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특위에
나상성위원
제가 경기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을 때는 "반려를 한 거냐?, 아니다,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왜 투융자심사를 우리사가 뺐느냐 단, 행안부에서 10% 절감하라는 이유 때문에 뺐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처음부터 왜 5억5천만원 올려서 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권고가 도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라 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 권고가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말로 잘 아시는 분이?
5억5천으로 접수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한 부 주시구요. 지금현재 4억5천만원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안도 있겠지요?
그것도 한 부씩 저희들한테 주시구요.
이번에는 행정예고를 안 하겠네요? 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예고 2007년도에 얼마를 쓰셨는지 아시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5,300만원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행정예고 홍보비가 2억1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똑같이 5억1천만원을 쓰려고 2억1천만원을 똑같이 금년에도 세웠습니다. 음악밸리 축제에서 행정예고 안 하면 5,100만원이 결국에는 여기서 남는 거지요? 안 하실 것이지요? 만약에 한다면 행정예고 안 하실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예고가 의무사항인지 그것은
나상성위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음악축제가 5억 이상을 투자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특별성이 있느냐고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책자를 만들면서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과거에는 음악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의 인정을 하고,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해주었는데 이제 과연 단순한 광명 음악축제가 5억5천만원을 들여서 보여주기 위한 아무 콘텐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음악축제를 5억5천만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 자체에서도 문제가 제기 됐고 역시 아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귀뜸도 해주셨고 정말로 과장님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연속 3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런 음악밸리 조성과 음악도시를 지향한다는 정책적인 지향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광명시에서 3회 째까지 해온 결과 우리 시에 3만 명 이상 이 축제에 참여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얻는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음악공연을 한다면 거기 총 600석이라고 그래서 500석인 90%가 차면 거기에 5천만원 투자하면 1인당
나상성위원
3회 왜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책목표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지금은 정책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게 정책목표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구요.
나상성위원
다른 정책목표가 있냐구요? 이 축제를 해야 되는 정책목표가 뭡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시민들에게 음악도시로서 여태까지 가져온 인프라와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주었던 문화서비스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가 아까워서 계속 해야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까운 것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나상성위원
무엇 때문에 발전을 해야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음악도시로서는 다른 데보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우리시가 음악도시는 가지고 갈 것입니까? 어떻게 음악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음악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추진했던 음악밸리 조성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음악도시로서 축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구요.
나상성위원
단순히 이 축제만 가지고 음악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음악도시에 대한 정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농악이나 문화원에서 여태까지 추진해온 1인1악기 운동이나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프로그램 가르치고 평생학습관에서 어제도 공연을 12팀이 했습니다만 이런 인프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음악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진돼 왔구요. 지금부터 이번 축제는 그래서 한다면 저희가 메머드 합창단을 천명의 합창단 공연을 한번 해보겠다, 이 합창단은 외국의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만 영국같은 데서는 이 합창을 통해서 음악축제를 며칠을 개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합창제를 통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축된 인프라로서 광명시 음악도시를 가지고 가겠다, 특별한 정책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또 하나는 음악축제의 필요성 및 전략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광명음악축제는 기존에 음악밸리 축제는 지금까지 3년 간 행사를 통해서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획득한 축제로서 왜곡된 한국 대중음악 문화 속에 진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일반 대중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안겨줬다, 왜곡된 한국 대중음악 문화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획득했습니까? 브랜드 가치를 획득했으면 정책을 유치해 나가야 지요? 그런데 왜 정책을 버립니까? 음악밸리 조성은 얼마든지 지키고 가져 갈 수 있는데 인천시 아시지요? 인천시가 세계적인 쥴리아 음대의 분교를 추진하려다가 못해서 뭐했습니까? 고려대 음대를 가져갔잖아요? 정명훈 지휘자를 데려다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음악대학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광명시는 이런 브랜드 가치가 획득됐으면 하다 못해 음악 고등학교라도 추진해서 음악밸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런 정책들이 그동안 이것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면서 표류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 우리가 처음부터 음악축제가 지속적으로 음악밸리 조성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되면 지금 그대로 가겠지만 지금 중단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원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악쟝르가 무수하게 많은 것 알지요? 광명이 음악축제로 거듭나가 위해서 모든 음악쟝르를 다 가지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독창성이나 독특성을 가지고 광명에 음악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까? 이미 다른 도시도 음악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락을 하는데도 있고 대중음악을 하는데도 있고 광명은 과장님 생각에 음악에 어떤 쟝르를 가지고 앞으로 음악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비율은 인디음악, 그 다음에 대중음악, 적절히 혼합된 음악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현재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중성 인기 있는 음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너무 인디음악 쪽으로만 갔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나 참여도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남녀노소 계층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혼합형 프로그램으로 가다가 음악도시로서의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거기에 좀 우리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대중가요 대중 음악을 중점으로 해서 축제를 벌여서 광명의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대중 음악으로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런 음악축제를 통해서 광명에 뭘 보여주겠습니까? 대중가요를 보여주겠습니까? 가수를 보여주겠습니까? 뭘 보여주려고 축제를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대중가요만 이렇게 열린음악회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이 축제를 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통해서 광명시에 일단 인지도가 많이 알려졌고
나상성위원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옛날에 KBS나 이런 데에서 같이하고 인디음악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광명이 알려졌지 작년 축제에서 광명이 뭘 알려졌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뭔가 새롭게
나상성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축제의 목적이 뭘 알릴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선 우리시가 음악의 도시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창을 시민 합창단을 모집해서 합창제를
나상성위원
전국에 있는 합창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합창제를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광명을 외부에 어떻게 알립니까? 광명 관내에 있는 합창단도 불러 가지고 외부에 어떻게 알립니까? 광명 사람도 음악축제를 몰라서 대형가수를 모셔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명합창제를 불러서 외부에 어떻게 알립니까? 뭔가 가치가 있어야지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명에 가면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음악을 볼 수 있다, 광명에 가면 앞으로 음악의 거점 도시로서 음악산업을 하려면 광명으로 가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축제 하나요? 광명보다 더 멋있게 하는 축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광명 뿐만아니라 아무 데나 가봐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행안부에서 온 것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람" 우리시는 제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음악축제 아닙니까? 10%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줄일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 다 줄입시다. 줄여서 10% 절감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만들어 갑시다. 정책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작년 본예산에서 음악축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과연 음악밸리조성이 안되니까 이것이 필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전문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음악매니아들 광명을 그래도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 축제라는 것은 필요하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어제 평생학습축제 오리 문화축제를 했죠? 다 보셨어요? 실패했죠?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성공하셨죠? 얼마나 멋있는 축제였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구름산 예술제 축제했죠? 가수도 왔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실패, 성공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판단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성황을 이루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의 가치를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광명의 가치를 못 알려줬으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축제를 반복해서 하려고 하느냐 평생학습축제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새로운 퓨전음악을 보고 새롭게 놀랐습니다. 비보이 댄스와 타악그룹광명과 함께 해서 새로운 퓨전음악을 보여줬는데 저는 실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평소 접해 볼 수 없는 음악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보다 더욱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어떻게 더 이상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축제를 잘 만들어서 잘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완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대중음악 대형 가수 하나 데려다 놓고 보여주기 식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경기도에서도 축제 지금 여러분이 주신 이 책자 보면 뭐 있습니까? 대중음악과 "음악 창작자 중심의 정체성"을 계승하겠다 광명음악축제만의 브랜드를 설정하겠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광명음악 축제만의 브랜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의 락 페스티발하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본 예산 상정할 때는 그 당시의 정책에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나보다 모르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다시 본 청으로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직개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제 공영개발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음악밸리 숭실대 소하테크노밸리, 지식개발산업단지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이 이효선 시장이 불과 1년 전에 했던 것인데 다시 조직개편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밸리조성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음악축제를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나상성위원
아니 하시는데 음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해도 음악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정책을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축제만 하면 자동으로 음악도시 된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제 분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나상성위원
해당 부서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야죠. "개발팀에서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축제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하셔야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축제를 우선 살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개발해 나가야죠.
나상성위원
정책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237P 전문엘리트체육지원 해가지고 시비만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검도부 관사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여기 문화예술진흥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체육산업이니까 체육산업육성이 그 항목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당시에 광명7동 동장님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오셨으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명7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셨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있었죠.
심중식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때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심중식위원
몰랐다면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도 없네요?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설치된 지 조차도 몰랐죠?
과장님 아까는 동장님하고 다 상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견인사무소 부지가 아니고 도덕산 자연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이라 잘 알죠? 광명7동에 있는 도덕산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죠? 그때에 최초에 게이트볼장 2면이 있죠?
그런데 없어졌죠? 거기 게이트볼장에 뭐가 들어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분수대 들어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7동의 주민들하고 상의 한번도 안하고 그게 변경이 되어서 이러이러해서 게이트볼장 연합회에 담당과에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습니다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동료 우리 직원이 나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게이트볼장이 저도 광명7동장을 했고 7동에 꼭 나는 이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말한 데가 아니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시립테니스장 있던 부분 그 옆부분입니다. 원광명 넘어가는 부분 지금 공원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생각을 다르게 해주시고 시립테니스장 옆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시립테니스 회원들이 찾아와서 원래 공원녹지과에 와서 그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을 때 현재 게이트볼장을 없애지 말라해서 2면을 광덕 공원에 있는 현재 짓고 있는 데에 2면을 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저쪽의 2면을 살리지 말고 3면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미 그때 도시공원설계자문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과장을 할 때 어렵다고 했었고 그 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1월 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1월 3일자로 발령 받았는데 본 예산은 이미 12월쯤 통과되었겠죠.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우리 동료과장님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그 후에 다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가니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3면을 지어주는데 철망산에 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철망산은 지금 시설물이 100% 다 차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7동에 하십시오 그래서 7동에 하면서 직원도 거기에 나갔었고 더 땅을 구입할 수 없나 임대할 수 없나 그래서 동에 들려서 직원하고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장에게 이야기를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했겠지만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 당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제 기억에는 천병성 노인회장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들은 것도 없고 그러시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일단 7동에 질문하신 전혀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것이냐 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그 분들이 민원을 공원녹지과에 넣어서 공원을 조성할 때 3면을 해달라 그래서 확정이 되면서 3면이 되면 7동에는 오히려 관리도 안되고 유지도 안 된다 안양천도 사용 안하고 유지를 안 하니까 그러면 회원을 확보해서 하셔야지 안양천을 다른 것으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 분들은 저것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계속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애고 또 심지어
심중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상이해서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3면을 해달라는 위치가 우리 시에 어디쯤 대안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하안1단지와 철망산 사이에 한성운수 부지 그 사이에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근린공원을 마음대로 파헤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이 거의 다 찼고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새로 시설결정을 다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분들은 영원히 도로를 넓히면서 광명시 철산3동이 공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한군데도 없어지는데 우리시의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디에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대안이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3면이 있는데 그 옆에 2면 제가 공원녹지과장할 때 2면밖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볼협회장님하고 총무 간부님들이 3면을 해달라 민원을 넣어서 3면을 도로에다가 주택재건축조합에서 3면을 해서 주기로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문서로 받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같은 공원녹지과인데 문서로
심중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자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협조 문서로 보낸 것은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쪽하고 주택조합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협약서가 있으면 한 부 갖다주시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은 주택조합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광명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기부체납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공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조성을 해서 해주겠다 3면을
심중식위원
3면을 조성해서 주겠다는데 그러면 협약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공원조성결정
심중식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근거가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못 믿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업무협조는 서로 문서로
심중식위원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민원이 문서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태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생학습지원담당 이화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지원담당 정계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담당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34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43P 학점은행제운영 집기구입했는데 학점은행제 운영 집기구입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원이 학점 인정기관으로 받기 위해서 강의실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공간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공간은 나옵니다. 지하는 지구마을 만드려고 하고
심중식위원
식당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점은행제 운영 집기는 이것이 지하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상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2, 3층 그 쪽을 한꺼번에 다 쓰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전공관련 비치 도서구입이 25,000원에 150권인데 전공관련비치 도서 구입은 무슨 전공도서를 비치하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주로 심리학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공도서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선 받아 놓는 것이 먼저니까
심중식위원
학점은행제로 구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선 갖추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우선 갖춰놔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차후에는 전공도서 심리학 다른 전공도서도 다 구비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좀더 구비를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비치 할 공간이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그마한 데에다가 그것을 만드려고 하는데 책장을 더 만들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지구마을은 다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산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마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놓고서 운영하는 것은 추경 때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집기구입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집기는 미리 사놔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는 들어가는 것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마을은 거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리모델링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243P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집기를 미리 산다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해야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설계비가 1천5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9천인데 설계도 안 했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1억9천2백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했던 게 1억9천2백만원이라는 산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가져다 줌) 항상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공사를 하신다고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추가로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최소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항상 관급공사가 추가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때에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시잖아요? 모든 공사를 했을 때에는 87. 몇%에서 따잖아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그쪽에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있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돈이면 추가로 돈이 소요가 안 된다 자신 있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지구마을을 훌륭하게 갖춰놓고 안에 모든 물품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의자가 60개, 책상이 30개, TV가 1대, 화이트보드 2개, 주방 집기가 있는데 왜 주방집기 비품이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주방집기 그것이 전부다 낡았습니다.
심중식위원
주방집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식당 안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식당 자체를 식당은 식당 내부만 하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주방비품도 다 바꾸어줘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바꾸어줘야 됩니다. 일부는 쓰더라도 나머지 녹슨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식사 안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식사는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식당까지 같이해 가지고 주방까지 하면 다시 식당 운영하겠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식당 운영은 안 합니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저는 주방집기 구입비가 여기가 리모델링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주방기기 비품비에 들어와야 됩니다.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지구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보면 모든 게 언어 교육만 이루어지게 되면 문화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마을 할 경우에는 언어하고 문화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방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하면서 서로 토의하며 얘기하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지금은 식당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 문화가정이나 그런 사람이 오거나 하면 음식 만드는 것도 현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서로 영어로 통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심중식위원
이것을 광명시가 왜 하느냐하면 서강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여기를 위탁받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만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린이들도 하지만 지금현재 광명시에 한 3천여 명이라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언어라든가 문화 같은 것을 같이 배우는 장소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수탁자가 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구마을 리모델링을 빨리 해줘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콘텐츠 개발해서부터 1,500만원 1식인데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디 다른데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수탁자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압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전문인들이 봐서 어떤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수탁받을 때 서강대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심사할 때 서강대학교에서 어학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서강대학교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팀들이 이런 콘텐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폭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해주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위탁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학습을 자기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수탁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개발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컨텐츠개발을 하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만약에 서강대학교가 아닌 제3자가 수탁 받았을 때는 광명 지구 마을을 콘텐츠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서강대학교에서 진정 자기들이 광명시에 한번 수혜를 주고 광명시를 위해서 수탁 받아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 아닙니까? 서강대학교가 어느 시. 군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들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풍부한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해보는 게 낫지 이것을 다시 연구용역회사에서 콘텐츠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비를 세워준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서강대학교 내에서도 기관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개발비는 기본적인 보수는 주어야 되겠지요. 그 학교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하기는
심중식위원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안 줬을 경우에는 광명지구 마을 콘텐츠 개발을 못해서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깁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 있지요.
심중식위원
수탁 받으면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개발해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보라고 권장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안이 어학부분에 대해서는 서강대학교가 앞으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서 어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구마을이라는 게 어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학과 접목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주어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4억8,390만원이 책정됐지요? 결식아동은 뭡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데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거기는 9억1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소득 자녀 무상지급에는 결국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결식아동도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 통폐합해서 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따로 하면 중복될 확률이 높은데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정 경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생활보호 대상자 속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밥 값 내는 것도 부담되거나
병주
이병주위원
1천명이 넘는다고 그랬지요? 결식아동 급식이 천명이 넘습니다. 2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상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광명시가 학생이 초등학교 21개 초등학생만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00명이면 광명시가 못사는 건지 아니면 못 사는 가정만 사는 건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은 전부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지금현재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할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고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영세민을 다 빼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절대 안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정복지과 여기저기 업무협조를 해서 잘 가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학교에 통보해주고 여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통보를 받고 그런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과천 같은 경우 전체 학생들을 무상 급식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학교 오는 날만 주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1억3,35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까? 살기 좋은 광명이 못사는 광명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2동이나 광명3동 같은 경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도 또 늘어나겠네요?
나상성위원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식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비용이 늘어난 게 아니고 학생들이 875명 주던 것을 387명이 늘어나서 1,226명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파악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학교에서 직접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약 천명이 안 되는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2천 명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시가 급식대상자 중에 50%가 급식지원을 받으려면 몇 명 정도 받아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만 명 가량 됩니다.
평생학습원에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몇 명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60명 정도
나상성위원
국장님, 아무리 서강대학교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억5천을 들일만큼 부가가치는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시설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원어민 교사 1명 채용해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나상성위원
시비가 2억 정도인데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들어가고 나면 추가되는 비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시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지금 만들어지는 게 수용인원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많은 숫자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30명 정도 잡거든요. 교실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와서 하면 유치원생들이 와서 영어마을 비슷하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프로그램 안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바깥에 야외 테크 같이 있는데 거기를 영어마을 비슷하게 고정시설을 안 하고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컨텐츠 개발하고 그렇다는 게 고정시설이 있는데서 하는 것과 없는데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서강대에서 우리 시말고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이런 프로그램을 서강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지금 없습니다. 하게 되면 광명시가 최초입니다.
나상성위원
서강대학교 안에서도 이런 영어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문화와 언어가 같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옛날에 까페테리아 만들 때도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만들어놨더니 한번도 안 쓰고 전부다 다시 뜯어야 되고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거기는 교육장소로 해서
나상성위원
프로그램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어차피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영어 어르신강좌, 자녀를 위한 부모 영어교육, 원어민 프리토킹, 어린이 영어문화체험, 일본어, 중국어, 제3 외국어 직장인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다 문화 영역 체험 특별 영역은 지금현재 여기 아니라도 평생학습원이나 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한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보는데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지금현재 이 프로그램은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은
나상성위원
저는 전체가 이 까페테리아 구간 전체를 영어마을로 구성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저 사람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굳이 먼데 영어마을 갈게 아니라 여기를 가도 그 이상 효과와 체험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장소로 보고 지난번에도 흔쾌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 강좌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좌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여기 예시돼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가 돼있는 게 아니구요. 여기서는 앞으로 흐름 같은 것만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영어마을 같은데서 시설이 고정시설이 아닌 것을 놓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야외 테크 51평인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안에 강의실 1, 강의실 2개인데 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니 바인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정처럼 꾸며놓고 같이 대화하고 아니면 어떠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일상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실내구조로 해서 기차 타는데 아니면 백화점 쇼핑하는데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강의실은 강의할 것이고 교류공간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각 국 문화 할 것 아닙니까? 결국하는 게 미니 바와 여기인데 말 그대로 미니 바야 가서, 야외 테크 우리도 가봤지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돼있는데 하게 되면 만약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있습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그런 부분이 콘텐츠개발하면서 현재 거기서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상 같은 것을 다른 나라 의상이나 모자 같은 모양을 만들거나 하면서 그런 교육하면서 가거나 영어면 영어 교육으로 가고
나상성위원
우리가 이런 영어마을 체험하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외국인을 보면 아무리 영어를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문화가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외국 사람 봐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원어민 강사도 우리가 불러서 해주는 것이고 영어마을 체험이라는 것도 그래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지금 이 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접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강의처럼 의자 책상 놓고 강의 형태로 가지 않고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무슨 모자 만드는 것을 영어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 생활영어와 접합이 안되잖아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내가 땅을 사는데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재료는 무엇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것이지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아까 예를 그렇게 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뮬레이션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믿고 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저희보다는 전문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탁을 준 이상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나상성위원
지구마을이 사실은 소규모의 영어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영어마을에서 서강대학교가 운영하거나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믿고 주겠지만 단지 학자들은 머리 속 지식만 있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대체로 몇 번의 부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현재 대부도에 있는 영어마을도 많은 실패로, 우리 아이도 거기를 갔다 왔지만 그냥 영어 몰라도 된데요. 한국말 해도 다 알고 한데요. 가장 저는 믿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보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2억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2억5천만원 투자해서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면 저는 100% 동의한다니까요? 5억 들어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마을을 가지 않고도 그 절반의 효과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저는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근거리에서 학습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10명이 체험을 하든 20명이 체험을 하든 일단 하루 영어를 체험해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학습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을 나가더라도 아침 인사하는데도 이틀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서 다만 확실한 교육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다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2억5천만원 정도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몰랐다고 답변하지 말구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밴치마킹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보고라도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이 주신 공간 구상 가지고는 국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콘텐츠 개발과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상성위원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지금현재 원어민 교사 지원 안되고 있는 관내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명북초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하면 100% 다 됩니까?
여기만 해주면 원어민 교사는 다 해준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실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노력을 한다면 국장님 해줍시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학교는 다 하는데 어느 학교는 없다면, 만약 제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닌다면 가슴이 아파서 못살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구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나상성위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이 광문초교 천만원이 뭐지요? 삭감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까? 246페이지 방과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문초등학교 1,010만원이 학교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방과후 수업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문초등학교는 중앙정부로부터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부동산 교부세라고 그래서 교육분야에 할애해주는 게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명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1개 학교를 선정한 케이스입니다. 그 용도로 써라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더니 금년도에 원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광문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부동산 교부세로 받은 예산인데 당초 6개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배제되어서 후순위로 광문초등학교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학교에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분 논란 속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잔디구장이 필요한 아이들이 경기부에 있는 학교를 먼저 신설하면 좋은데 광덕처럼 축구부가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잔디구장이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시는 광덕초등학교만 축구부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전혀 축구부도 없는데 이런 학교가 잔디구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향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는 우선 이런 축구부나 야구부라든지 잔디구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 경기부가 있는 학교부터 신설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행정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꼭 사후에 이런 것을 검토 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해주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보조금은 20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20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본예산에 보면 학교가 19개가 올라왔거든요. 광명북초등학교 들어가서 20개 아닙니까? 1개가 더 있단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 단독으로 지원해주는 학교가 1개 있습니다. 광명서초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물 좀 차 가지고 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하고 등등 부품을 교환했죠?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예비비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체육관 예비비로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의 예비비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억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관장님이 저희들에게 8, 9천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배로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때는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물을 빼고 나서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안전진단 협회에서 현재 수리해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액수가 나와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체육관에서 공개입찰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업체에 바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사고 났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예상보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알겠지만 물이 찼다고 해서 전기제품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리할 것이나 말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도 있는데 전 부품을 다 교환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기안전공사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작년 하반기에 300kw짜리 변압기 2대를 2천1백만원 주고 교환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교체하고 했는데 작년에 교체해 놓고 2대는 우리가 보관해 가지고 수리해서 예비로 비상용으로 쓸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91년도에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93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계가 거의 다 노후되고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에 설계 중에 있는데 반영될 것입니다. 그때 전기제품이 옛날의 금성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체육관 운영을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어차피 교환하려고 한 것을 이번에 교환했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주기적으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보완을 안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배관이라든가 배선을 다 이번에 리모델링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체한 내역서 볼 수 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다음에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역서 한 부를 의회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펌프 모타 교체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벨트를 새로 교체했고 3중으로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볼 밸브를 2개 달고 물이 충분히 역류 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양보다 펌핑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확장하는 것은 펌프 확장하고 들어오는 것은 100mm인데 올라가는 것은 50mm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53p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인공암벽장에 암벽 타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체육시설에 체육관에 종목별로 보험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3가지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책임보험이 하나 있고 인공암벽장 책임보험이 하나 있고 인공암벽장 초등학생들 단체 보험 학생들이 와 가지고 1,2시간 할 때 단체 보험이 있어서 3가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내체육관 안에서 사고 나는 보험은 따로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 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이용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트랙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있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시설물이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하고 고쳤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장님이 보셨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자르던지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본인도 부주의했지만 시설물이 바닥로비하고 상태가 안 맞아 가지고 철판이 튀어올라 가지고 걸려서 넘어져서 13일만에 사망사고가 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을 한번 찾아뵈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설을 보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1~2cm정도의 위로 돌출 되어 있는 부분을 밑으로 커트를 해서 집어넣는 방향 또 그렇지 않으면 현 그 구배에서 옆으로 덧씌우기 해 가지고 맞추는 방향 또 하나는 코너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끝났습니까?
빨리 메꾸는 방법으로 하든지 잘라서 집어넣든지 간에 제가 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도 봤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고무매트 이런 것으로 덮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시설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밀리는 슬라이딩 될 우려가 더 큽니다. 그 자체가 운동장하고 턱이 1cm도 채 안됩니다. 그 운동장 면하고 스텔그라이팅 턱이 1cm가 채 안됩니다. 거기에 걸려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넘어졌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걸어가다가도 발이 걸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매트 같은 것으로 해서 덮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 부분은 그것 나름대로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기 커팅기로 잘라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도로 포장할 때 자르는 커팅기로 조금씩만 잘라내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을 파서 집어넣는데 관장님 말씀처럼 중량이 많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철판을 누르다보니까 밑의 철판이 튀어 올랐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심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은 모르지만 두, 세 번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