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영 의원 발언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여건만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공약에 나왔던 사항이고 또 지금 당장 되느냐 하는 얘기는 내년 1월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준비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1월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승격 문제는 %로 비교할 수도 없고 개인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 승격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행정체계와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대비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반이라든가, 공공시설, 환경, 수도 이런 것은 변경이 없이 시가 되는 체제로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안은 회계과장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시 체제가 광역시 또는 단독시가 있습니다. 오산시와 같이 소규모적인 시가 있고 고양시와 같이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두 가지 시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군의 경우는 그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는 시를 만들고자 중앙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형태로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작업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오산시와 고양시의 단점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시를 만들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만 추측한 따름입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저희 하부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델형태가 나온 다음에 청사 신·증축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시의 모델 형태라든가 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지방청에서는 이 사항을 논의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린다면 시에 대한 행정규모는 하부구조조직 여하에 따라서 규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만은 여하간에 지금 행정수요가지고도 이 군청청사가 모자라니까 또 의회 의사당도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사부지만 확보하고 그 계획으로 나가고 있다 언제 시기라든가, 규모, 형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내무과장님이 답변도중에 우리 군 공직자들 체육주간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저도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여기 우리 기자님들도 와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용인군에 지방지 기자가 12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군의원들이 예산 세워주고 정부에서 체육주간행사 하는 것 12개 신문 중에서 1개 신문에 났다 그래서 군에서 언론을 그렇게 무서워 하십니까? 그렇게 주춤하지 마시고 우리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소신껏 일하시면 언론도 두 개 이상이 났다든가 3개 이상이 났을 때 그때 진짜 주민의 여론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주민의 여론은 우리 의원들이 수렴을 하고 일은 우리 공직자가 하는 풍토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 12개에서 한군데 조그만하게 난 기사 하나가지고 체육주간행사가 중단된다고 한다든가. 무서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과감하게 소신껏 일하면 언론도 소신껏 일 하는 것을 홍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레미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회사는 운영중인 회사가 8개소로 기흥읍에 1개소, 모현면에 3개소, 구성면에 2개소, 수지면에 1개소, 외사면에 1개소가 있으며 건설중인 회사는 5개소로 용인읍에 2개소, 모현면에 1개소, 이동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차량은 총 348대로서 용인군에 등록된 차량은 259대로 회사소유가 195대로 비영업용이고, 중기대여회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지입차량이 64대로 영업용입니다. 관외에 등록된 차량은 89대로 증기대여회사에서 임대한 지입차량이며 영업용 차량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군에 등록된 차량 259대에 대하여 연 세액 4천8만5천5백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비영업용은 195대로 대당 연 세액이 십(8만7천5백원이고, 영업용은 64대로 대당 연 세액이 5만5천원입니다. 관외에 등록하고 용인군에서 사업을 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89대로 모두 지입 차량이고,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4백8십9만5천원입니다. 관외에 등록된 차량 89대는 3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과 홍보 및 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기흥읍 영덕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은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은 연천군 내산면에 소재한 삼흥중기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임대계약을 매년 7월 1일에 1년 만기로 체결하고 있으며 재계약일인 94년 7월 1일에 차고지를 용인군으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동진산업주식회사는 구성면 언남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신흥중기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량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5년 5월 1일에 재계약할 때 차고지를 용인으로 변경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면 상하리에 소재한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로서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본사에서 중기대여회사와 일괄 계약하여 사업장별로 사업량에 따라 필요한 차량만을 배차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 사업량이 많으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차고지 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에 대하여는 용인군의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교통체증, 분진, 소음등 군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용인군으로 차적을 옮겨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협조토록 93년 12월 2일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신규로 건설중인 5개회사에 대하여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적과 차고지를 용인으로 등록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통보하여 관내로 차적지 또는 차고지를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식개혁 차원에서 행정부 심장인 군청의 담장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무행정 쇄신과제인 '친근한 관청 만들기'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지방청사 시설물 환경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담장낮추기를 실시하여, 패쇄형, 생울타리형, 혼합형 등의 담장으로서 지나치게 높아서 주민에게 거부감을 주고있는 담장을 개량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음. 우리군의 경우는 1.8m의 높이의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민에게 폐쇄적이거나 거부감을 주는 담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개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군청사의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 담장을 더 이상 낮출 경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계획중인 군청사의 담장에 대하여 주민에게 마음의 벽으로 인식되어 왔던 담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청사의 외관과 규모에 맞게 밝고 검소하게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묘지 현황 및 공원묘지내 상수도시설 설치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사설묘원 묘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설공원묘지가 4개소 공설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설공원 묘지 첫째로 용인공원묘지 모현면 초부리 대표자는 김창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154평으로 현재 매장기수는 10,787기가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3, 104기의 잔여기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공원묘는 모현면 오산리 대표자는 김수환 면적은 184,704평 매장기수는 13,500기, 잔여기수는 2,000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공원묘지 수지면 죽전리 대표자는 최 성 면적은 30,000평 매장기수는 420기 잔여기수는 2,913기가 되겠습니다. 정자공원 묘지는 77년 8월 1일 매장이 중지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원묘지 이동면 서리 대표자는 정인섭 면적은 399,990평 매장기수는 2,500기 향후 잔여기수는 50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4개소가 사설공원묘지가 되겠고 상현리 공설묘지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수지면 상현리 면적은 3,017평으로서 현재매장 기수는 333기로 잔여기수는 79기가 되겠습니다. 송전리 공원묘지 이동면 송전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6,337평으로 현재 매장기수는 1,329기로 앞으로 잔여기수는 155기를 더 매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묘지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총16##총무국장 김학영9개소로 대부분 78∼8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상수도 보급확대, 자동펌프를 이용한 개인우물 선호경향으로 간이급수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폐쇄대상이 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보수사업 및 이전사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하고 시설별 관리인을 지정 월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실시, 관리자 분기별 건강진단실시, 년 2회(상·하반기)에 거쳐 수질검사실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질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보수현황은 26##총무국장 김학영개소에 121,6##총무국장 김학영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내 상수도시설 이용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설공원묘지 4개소는 자체 지하수 개발 등으로 평상시 이용하고있으며, 한식절, 추석절 등 성묘객이 붐빌시에는 묘지 곳곳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급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 2개소는 평상시 이용객이 별로 없는 관계로 별도의 상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한식절, 추석절 등 성묘객의 방문이 많은 때에는 간이급수대등을 설치하여 별 문제없이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하고 있어 별도의 상수도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사무실의 2층에 있는데 이를 1층 사무실로 이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는 관리사무소와 체육관련단체 13개 단체, 기타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장애단체에서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현지확인한 바 사무실 여유가 없어 이전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시설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이 있은 후에 제가 농림수산부 부조종실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상이 지난 9월 30일날 외사단위조합에서 정식으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동일내용이 저희군을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의 입장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물론 지역실정을 농림수산부에서는 모르는건 아닌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수매한 것을 매출은 지금 농협중앙회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이 매출을 하되 지금 곡매해석 결정된 사항이 매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 5일간 쌀값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 가격의 +-5%내에 드는 가격중에서 가장 높은가격에 매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 용인쌀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인군에서 생산된 쌀은 용인농협에서 매출해서 용인쌀의 두각을 나타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농수산부 부조종실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건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절충안은 각 농협의 건의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이동면단위농협에 라이스센타를 금년에 건축허가를 해서 내년 3월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관분부터라도 저희가 이동단위농협 라이스센타를 통해서 지금 각 단위 10개 농협에서 도장하고 있는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도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수매되는 추곡수매량을 이동농협을 통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도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석입니다. 도자기, 타일, 벽돌용으로 쓰인다고 그럽니다.

남사면에서는 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나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깊숙히는 저희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채광인가를 받은게 2개소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도로 유턴코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김량소공원 용인대입구, 삼가리 3개 지구로 해서 국도유지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변 급커브 사이드포스트 설치와 사고위험 표지판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45호선 용인∼이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로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도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에 표지병 설치계획은 이것은 구간은 국도45호선 용인∼이동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로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사유지보상액과 복개공사 추진상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합류지점부터 김량주공아파트 앞 문화교까지는 총 연장이 1,200m이며, 동구간의 금학천내 사유지 편입면적은 13,400㎡,용지보상비는 2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구간의 하천복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보상비 포함)가 약 28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난 17회 및 20치 임시회에서도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재정 형편상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하천부지 사용건수 및 면적내역과 보상이나 대토용의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과 비법정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편입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하천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서 우리군 관내에는 준용하천과 비 법정하천만 위치하고 있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천내 사유지 대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준용하천이 4,173필지에 4,193,700㎡로 보상액은 대략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하천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는 하천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천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현재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공사 구간내에 포함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토는 하천법 제76조에 의하면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는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하천법 제76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 대토대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황신철,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수교 가설공사는 92년부터 12억 3천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으나 토지수용 및 공탁 등으로 지금껏 통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접속도로가 완공되어 통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 3, 31착공하여 '92. 12. 30 준공목표를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반폭(7.5m)으로 시공하였으나 '93. 3. 22 계획폭(15m)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계속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대호산업의 토지매수 관계로 인하여 지연되었습니다.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93. 11. 25 수원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93. 12. 3일 용인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본 공사를 재개하여 가능한 금년내에 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와 접한 마을진입로 부지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도에 접한 마을 진입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여 줄 수 없습니다.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천리45호 국도에서 신원월드간 2차선 확, 포장공사 구간중 적동부락 약 200m가 확,포장이 안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어 군비라도 투자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223호선으로서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1. 6. 7자로 신원월드(주) 김기중에게 비관리청사업을 승인한 공사구간입니다. 비관리청 사업자인 김기중으로 하여금 확장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4리 780번지 하천부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분할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하천부지는 준용하천인 진위천중 송전천 하류지점인 이동면 천리 379-1, 288-1,788번지 주변으로서 현 주민에게 대부나 매각을 하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6조에 의거 용인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양여신청을 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여승인을 받아야 하는 준용하천부지 입니다. 그러나 동 위치는 '89. 12월 발간한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천부지 일부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므로 현재로서는 양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맞추어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양여신청이 가능하므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여 하천정비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질문내용 중 하천분할 이라고 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하천분할보다는 양여내용에 가까우므로 양여라고 말씀 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묵리 장촌부분에서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간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인 묵리∼학일간 도로는 폭이 2∼3m 임도로서 현재 이용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확,포장시 이동, 남사 및 원삼, 외사지역 등의 필수적인 군청 도로로 판단되어 93년도 도로망정비시 군도로 승격하는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군도로 지정될 경우 총연장 4.8km, 폭 8m로 확,포장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용지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이 필요합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확·포장할 경우 총 연장 4.8km, 폭 8m에 용지보상비 포함 약 43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양여금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곡면 자연농원 입구에서 모현면 매산리간 도로가 4∼5m폭의 넓이라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 시공계획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90호선으로 지역주민 약 3,200세대 11,000여명과 자연농원 이용객 2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확·포장이 절실한 구간입니다. 총 연장 8.9km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를 포함하여 184억원이 소요되며 '94년부터 '95년까지 년차적으로 국도비 70%, 군비 30%를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기 국도비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국.도비 지원이 될 경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죽능리 청룡분교뒤 보 및 낙차공 설치가 하천곡선부 낮은 쪽에 설치되어 수압편승으로 투자효과 미흡과 토목공사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위치 설치와 설계변경시 절차 및 신속한 설계 변경을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앨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사무소에서 확인한바 동공사는 죽능리 기존 옹벽보호 및 한해시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구조물공사는 원삼면에서 시공시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하여 농업용수확보 및 옹벽 세굴방지를 위해 93. 10. 26 현재 현 위치에 변경시행 하였으며 안으로도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해당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용역발주시 해당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공사발주후 설계변경 용인이 발생하면 감독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신속하게 설계변경 시공토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한 6년전에 이 사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게 20년전에 청미천 공사할 당시에 한 지주는 것으로 해서 당시 면장이 개인적으로다가 실언을 해서 하기로 해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 그 사람이 면장직을 지금 그만두고 나서 그 때 당시에 면장 직인을 찍었다든지 군수 직인을 찍었다면 실효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당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방안으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법적으로다가 준용하천을 주게 되어 있어야 되는거지 군의 재원이 넉넉하다고 해서 준용하천을 줄 수는 없는 거지요.

다 하신 거예요. 최완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질문요지 안 내셨지요.

보충질문은 보상에 대한 보충질문이고 지금 외사면건 면장님 건은......

그것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드렸으니까 일단 과장님이 잘 아시면은 여기서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여기서 답변과 같이 어정쩡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요.

대책은 세운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모를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