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잠시만요. 네, 윤병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님, 발언을 서둘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도시국장 박헌섭입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라는 한계로 마스터플랜 없이 소규모 임대방식(한중문화대전, 판타스틱스튜디오, 필빅스튜디오, 엑스포산업관,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전면부상가, 세계애견파크, 서커스상설공연장 등)으로 인한 난개발로 45건의 잦은 소송과 행정력 낭비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 개발로 인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로부터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승인되어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로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상·문화콘텐츠산업을 연계한 계획과 랜드마크 계획, 여가, 문화, 엔터테인먼트, 친수공간 조성, 관광기능 등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시가 시행할 경우에는 획지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므로 개별건축에 따른 시설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미 매각 토지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 기반시설의 선투자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창의적인 융·복합 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 5일 사업자를 모집 공모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안이 의결된 이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38만 2743㎡ 중 금회 시행하는 1단계는 22만 340㎡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글로벌웹툰창조센터, 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공문화단지, 복합시설단지(신세계컨소시엄), CT산업·캐릭터센터 및 영상·방송센터 등 스마트융·복합단지를 계획 중이며,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할 예정부지는 7만 6034㎡로 전체 부지의 약 19.9%에 해당됩니다. 구 상설서커스장 및 한옥마을 철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유원지에서 추진한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특수 목적 건축구조에 따른 서커스공연장 외 타 용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건축전문가 의견이 있고 영상문화산업단지 전체 부지의 우측 중앙부에 위치하여 토지이용 활용에 제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상·문화·산업 등의 융·복합 개발 콘셉트에 부조화를 이루고 2008년 공사 중단 후 방치되고 있어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 활용을 위해 2012년부터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며, CJ헬로비전이 참여하였지만 특수목적 건축구조와 과다한 추가 공사비 소요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CT산업 캐릭터센터, 영상 및 방송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한옥마을은 전통한옥이 아닌 개량한옥으로 건축되어 전통성과 보존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한옥전통문화 체험을 다목적 1개 동, 한옥 7개 동을 운영함에 있어 2016년 6월 말 현재 한옥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차 체험, 김치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2015년 6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시 한옥마을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개량한옥으로 건축된 시설물로서 해체 시 재사용이 어렵고 과다한 이전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민간사업자는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철거를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옥마을은 현재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비용을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실시설계 시 이전·철거·재활용 등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시민 및 시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 및 한옥마을 처리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의 지분율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외국인투자자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투자청의 별도 법인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총 자본금 4500억 원 중 18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공증서, 투자확약서, 서약서 등을 2015년 9월 공모 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협약 이후 싱가포르투자청의 승인을 받고 한국법인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코트라 외국기업창업센터에 투자 심사를 선행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우리 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사항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용도지역의 상업·준주거 적용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도지역 적용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행사, 투자운영사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공모지침서(안)을 작성하고 시민 및 시의회 설명회, 법률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과도한 상업지역의 제안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모참여 저조가 예상되어 공모지침서 제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매각부지는 1단계 사업용지 중 공공기반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 부지를 제외한 면적의 최소 50% 이상으로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매각부지 면적의 30% 이상 상업용지 지역으로 그 외는 준주거로 제안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매각대금 외에 500억 원 이상을 공공기여시설로 제시토록 하였으며, 별도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부천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여 부천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용도지역 적용 비율과 공공기여 500억 원은 전문가 등의 분석을 통해 민간사업자 선정 이전에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판매시설, 문화시설, 호텔 등의 용도와 용적률·건폐율은 준주거지역에서 모두 허용 가능하나 공모지침서에서 토지가격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 개발하는 복합시설단지 외 글로벌웹툰창조센터 등의 공공문화단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등의 스마트융·복합단지(4만 7917㎡, 1단계의 약 22%)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합리적이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매각 대금 결정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공급 방식 또한 공모지침서에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제32조제2항에 의거 매각부지의 공급가격은 토지공급계약 체결 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신세계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토지매입 가격 3157억 원과 우리 시가 감정평가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지역사정에 밝고 대상 시·도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과 공신력이 있고 우수한 법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형감정평가 법인 중 6개 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1개의 컨소시엄에 3개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토지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자료 제공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자료 제공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 영업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21조(심의과정의 비공개)에 의거 심의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최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장안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장안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전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개발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조건이었으나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과다한 기반시설비율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천시가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하는 개발방식(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만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계획(안)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추진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비율 축소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따른 해제면적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답변자료 29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특별계획 부분 매각 및 공유재산 승인과 관련 부분 매각 사유에 대하여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으로 안건 상정되어 의결 승인된 건으로 시기적으로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되어 일반 입찰 매각한 사항이며, 호텔부지 등의 매각 승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민간개발 시 인접 상가 부지를 포함하는 등 통합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시설의 입주민들의 배타적인 공간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완화해 준 사항은 중동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시설과 이에 따른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고 완화기준에 의한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옥상녹화 계획 등과 같이 용적률 완화 항목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적합하게 사업승인 된 것으로 특혜는 없는 사항이며, 기부채납 시설은 주시설이 2층에 설치된 사항으로서 입주민 및 상가 보행 동선과 분리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들만의 전용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중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시의 공공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도서관, 지역 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가능 시설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를 준용하여 만든 지구단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지분권은 전용부분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에 공용면적을 함께 산정함이 타당하며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5-3-2에서도 건축물 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기여면적에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늘어난 면적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20.66%로 완화되어 늘어난 연면적은 3197㎡입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제2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동특별계획1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이와는 관련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7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노사발전협의회에서 가로청소원 선발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 사유와 기존 청소업체와 6개월 만에 계약을 해놓고 다음 수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업체가 청소대행비 가운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도부터 가로청소 구간 중 일부를 청소업체 대행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노사발전협의회가 가로청소를 위탁받았으며 2015년도 노사 발전협의회가 담당하는 가로청소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만족도가 높아 2016년 상반기에 정년 퇴직근로자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26구간에 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 회의 및 전문가의 자문결과 가로청소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 청소 용역으로 판단되어 위탁 절차도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노사발전협의회가 민간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선발하였다가 가로청소를 일반 공개 입찰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 선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로청소를 대행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청소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 위탁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시 직영 미화원이 가로청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 자 계약이 만료된 5개 청소업체 33명에 대하여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공개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공개경쟁 입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청소 공백을 막기 위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기존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가로청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가 가로청소를 수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가로청소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청소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경인 전철 구간 중 중동역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 전철선 주변의 전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8년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구 철도청)에서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철역 남쪽 뉴서울아파트 107동 건너편 주차장 쪽과 104동 앞에는 방음벽 재질이 나무와 콘크리트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어 방음효과도 떨어지고 색상이 변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고가교 하부공간 일부 구간에는 방음벽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인전철 전 구간의 방음벽 설치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지적한 장소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통해서 재설치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1쪽입니다. 부천지하철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결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환승역 개발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기존 4번, 5번 출입구의 개량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대곡∼소사선과 지하철 7호선의 환승정거장으로 사업 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주)와 협의하여 부천종합운동장 4번, 5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4번 출입구의 위치가 원종동 방향에서 오는 버스정류장에서의 동선이 멀어 원종동 방향에 4-1번 출입구를 신설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번 출입구의 경우 폭이 협소하여 옹벽 철거·재설치 및 보도확장 등 별도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였으나 이 또한 대곡∼소사 사업자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 1,200형 양방향 설치 및 상부 공간 보행통로를 확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4번, 4-1번, 5번 출입구 협의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시 포함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공사임에도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의 정거장 배치계획에 따라 부천시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 통로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부천관내 역 임대사업 수입금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6개역 지하철역에 운영수입 증대를 위해 상가(9개소), 현금지급기(6개소), 음료자판기(6개소)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수입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억 3700만 원이며 6개역의 상가 등 부대시설물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매 3년마다 결산을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산 중에 있고 정산결과 수입금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결산을 하도록 하여 정산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답변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도시재생적 측면과 주민쉼터, 문화공간 등의 활용을 포함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개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창고, 주차장, 자전거거치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에도 지역주민 여가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주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은 201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편입 토지 52필지 중 1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본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16억 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벌말로 간 도로는 폭 10m, 연장 1.6㎞ 일부구간은 기이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국도∼대장동 간 도로는 구간 일부가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 방법 및 시기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쇠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하천정비와 도로가 함께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71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7억여 원을 관내 초·중·고 33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하신 보조교사의 배치 지원방안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의 인력수급, 배치기준, 처우개선, 무기계약 전환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인건비성 교육경비사업은 일몰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수업보조교사 등의 인건비를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신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과 교육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학습도우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설계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 창의인재 양성 교육 수요와 급증하는 진로교육 시민 수요에 걸맞은 청소년진로진학센터 설치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진로진학센터는 옥길지구 (가칭)범박도서관 부지에 미래로(路)직업체험관 기능을 흡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미래로직업체험관 건립은 우리 시가 부지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립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이상 한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