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공보담당 조영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담당 장순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095억8,763만8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3%인 381억3,79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308억3,570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인 281억3,465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7억5,193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인 100억324만7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31억3,471만원으로 100억324만7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p16, 수정p13) 증감액은 280억8,615만3천원으로 세외수입 263억7,253만3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28억2,420만6천원 감액, 재정보전금 54억4,889만2천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8억6,256만6천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p29, 수정p17)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50억6,244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3,911만5천원, 교육 분야 4억9,073만5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2억7,001만3천원, 환경보호 분야 1억7,705만원, 사회복지 분야 56억1,485만3천원, 보건 분야 11억7,47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89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억5,73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6,651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3,472만9천원, 예비비 11억9,377만8천원, 기타 1억75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9,30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95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33)은 광명소식지 제작 4,927만6천원 감액, 기본경비 1,129만8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보니까 거의 반납이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애당초 일률적으로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안에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여비

광명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하자 해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PDP 같은 경우에는 4대죠?

그렇습니다.

1대당 월 얼마정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전에는 한 대당 월 40만원에 한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은데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2월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한달 분이 반납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1명이 있는데 비디오 촬영기사 이유성씨라고 있습니다.

2007년 임금인상 소급분 적용한 것은 이 분도 상근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까?

작년 말에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임금인상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제작이 삭감되었는데 왜 소식지가 줄어들었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고 전면 칼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약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특히 인쇄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최근에는 예산 계상해서 쓰고 남은 예산 잔액 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의 금액도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 예산절감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안을 세우실 때는 10% 절감한 상태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잘 기억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광명소식지 8면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늘어난 것이잖아요? 예산 대비 8면이었을 때 나갔던 것하고 지금은 12면 전 칼라하고의 예산 대비 안을 저에게 한 장만 요약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광명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있죠?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제를 어제까지 마쳤기 때문에 홍보대사가 3분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누구였습니까?

박상민씨, 김정수, 유익종씨 이렇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의뢰가 왔었는데 부서에서는 박상민씨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박상민씨한테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축제를 3일 동안 지켜보면서 분명히 광명시에 홍보대사가 있는데 그 분이 한번도 참여를 해주거나 도우미 역할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두 분께도 섭외를 해보시지 왜 안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박상민씨만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상민씨한테만 했습니다.

담당 부서라면?

문화체육과입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관계되시는 일을 하시는 문화원이라든가 평생학습에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약이라기 보다 저희가 그 분께 사실은 홍보대사를 해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축제라는 것이 저희가 축제가 많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시를 대표할 만한 큰 축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큰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2박3일간 진행되어진 축제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홍보대사가 나서서 일찍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이쪽으로 세우시면 요청한 시에서도 그 분들에게 감사한 뜻을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지 그 분들도 이왕 홍보대사가 되셨으니까 광명시도 홍보하실 수 있고 광명시도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2년 정도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내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최대한 그 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우리 축제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광명시에 자꾸 오셔야 광명시를 알고 광명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왕 홍보대사로 설정하셨으면 그 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본인들도 이런 홍보 때는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민씨가 공교롭게도 이번 기간 중에 미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상민씨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주민이 되시죠?

박현빈씨가 광명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구름산 예술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협조를 부탁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일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메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 포토뮤직 이런데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감사담당은 미국 국토횡단 배낭여행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손인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31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37)은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급량비까지 아끼십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은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해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근무하다보면 배고플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진 상태입니까?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 18명을 위촉했습니다.

참석수당은 8명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동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시점이후에 보니까 사업소하고 동주민센타 감사한 게 8군데였습니다. 8회만 계상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런 분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을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그 지역에서는 젊고 착실하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동주민센타에 어떤 종합감사라든가 이 분들이 같이 가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동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배석을 시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느 지침입니까?

중앙정부 명예감사관 제도개선운영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명예감사관도 광명시 소속으로 3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광명시에 감사가 나오는 3분이 물론 바쁘실 때는 못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배석해서 감사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과 관련된 것은 명예감사관 위촉방법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안 나왔습니까?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명예감사관이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를 다루었어야죠. 참석수당 같은 것은 광명시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했어야죠.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보는데 명예감사반을 하면서 검토 안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도 위촉이 가능하고 참석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저희들처럼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경기도도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명예감사관제도라는 것은 각 시 군 구에서 각자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인해서 위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위촉을 하고 어떻게 실비로 참석수당을 지원해줄 것이며 명확히 조례에 담고 시행을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아쉽습니다.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냥 위촉을 해도 제도나 법 이런데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보시죠. 무조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 감사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명예감사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동장이 추천한다면서요. 엄연히 동주민센타는 피감기관 아닙니까? 피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 명예감사관이 진짜 감사관이든 어쨌거나 감사를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촉방법에서 잘못된 것이죠?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있고 감사를 하면서 인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이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수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침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명예감사관 위촉과 관련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 나와있습니까?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만족을 증대시키고 감사 행정을 이해시키는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이 나와있는데 투명성 제고, 민주성 확보라든가 주민만족증대 이런 부분에서는 동장과 별도의 동 주민센타 운영권자가 틀린 별도의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피감기관에서 장이 추천한 사람이 감사관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투명성 제고하고 민주성 확보하고 주민만족이 증대됩니까?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위촉방법이죠.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제도를 각 지방에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지방에 오면 약간씩 변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재판관이라든가 감사관을 위촉할 때 정당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충분히

조례 제정을 검토하셔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명예감사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이 3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에 10회였는데 5회로 감축된 것이 아닌가

3명은 주택과에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1억, 공사는 2억 이상은 금액 얼마가 들면 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서 주택과에서 100억 이상만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억 이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1,2억에서 20억 범위라 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그런 사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3명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에서 해놨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상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것이 조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설계자문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금액들이 큰 것입니다.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회수가 줄어든 것이네요? 문제가 없으신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 소개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710억2천8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3천8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2천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천52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2억9천722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2억3천867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정보통신과는 4천38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80만원을 삭감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3천437만3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시민회관은 39억7천2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및 발간실 운영비 등 총 16건에 4천15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6천만원, 연가보상비 2억5천17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 유괴 및 부녀자 납치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타 구축비 5억5천100만원, 바코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정맥인식기 설치에 1천410만원, 구내식당조리사 인건비 797만7천원, 자산취득비 3건에 2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정백서 발행부수 감축, 공통경비 (급량비), 예산성과금 및 정책토론방운영 우수자 시상금 삭감 등으로 3천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추록 발간 증가로 자치법규 추록대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사업비 부족분 충당으로 인하여 10억8천52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1차 수정예산에서 예비비 1억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 잔액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84만 8천원, 홈페이지특수기능 유지보수비 182만6천원과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1천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리로 구간의 광대역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비 7천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신설구간인 재건축 4개 단지 광케이블 포설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을 비롯한 각종 통신.보안 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액 1천667만원과, 효율적인 장비 구입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IP관리시스템 구입비 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가현황도 유지보수비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8년도 적용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 조정으로 의한 인상분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교재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급양비 및 업무추진여비 등에서 83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천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기본여비에서 2천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주변 환경정리를 위한 화단조성 공사 980만원, 청사 전기계량기 회로 분리 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 2천495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내부시설 개선공사비 38억6천만원, 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 감리비 6천176만원, 시설부대비 1천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18개 동의 총예산은 67억5천80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천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2동 청사 도색공사 등에 1천450만원과 광명5동 소규모 공사비 4천600만원, 광명7동 청사관리 시설비 4천700만원, 철산2동 증축공사 등에 3천830만원, 하안1동 방음공사 등에 2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007년도 결산금 이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천521만3천원이 증가하여 근로자 임금 인상분, 주차장 정산소 물품구입비 등으로 764만4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천7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10억2,8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3,842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억2,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2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4억7,60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722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행정관리 및 주민편익증진 분야(p143)에서 방범용 CCTV 설치 4억8,600만원, 관제센터 구축 6,500만원, 자율방범대 어머니 봉사단 피복비 700만원등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분야(p143)에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6천만원 감액하고, 행정혁신의 내실있는 추진 분야(p144)에서 바코드시스템 구축사업 1,200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분야(p145)에서 여성회관 수영장 관리.강사 계약직 인건비2,873만1천원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2억5,174만9천원 감액, 정맥인식기 설치 1,23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67억5,80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51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61～433)으로 광명1동은 냉.난방기기 인버터 압축기 교체 350만원, 시정홍보게시판 설치 360만원, 공공요금 1,140만원 등 총 1,765만7천원 증액, 광명2동은 청사도색공사 95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784만원 등 총 1,111만3천원 증액, 광명3동은 CCTV 신설.이설.교환으로 794만5천원 등 총 792만6천원 증액, 광명4동은 런닝머신 990만원 삭감, 회의용 의자 구입 300만원 등 총 992만1천원 감액, 광명5동은 간이 도서관 설치공사 600만원, 주차장 개설공사 2,200만원, CCTV 및 외등설치공사 1,300만원 등 총 3,235만1천원 증액, 광명6동은 통장수당 984만원 감액하는 등 총 1,327만4천원 감액, 광명7동은 동장실 리모델링 및 직원식당 이전공사 1,600만원, 견인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 3,100만원 등 총 3,403만2천원 증액, 철산1동은 동대본부 사무실 칸막이 선반설치 400만원 등 총 126만2천원 증액, 철산2동은 대회의실 음향 및 영상 시설공사 2,900만원, 버티컬 및 도배공사 700만원, 동청사 건물유지비 833만7천원 등 총 3,924만3천원 증액, 철산3동은 단체원 인명록 제작 170만원 등 총 52만6천원 증액, 철산4동은 런닝머신 200만원 편성 등 총 80만8천원 감액 하안1동은 청사 2층 방음공사 2천만원 등 총 1,633만2천원 증액, 하안2동은 화단조성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 800만원, 전기설비 보수공사 200만원 등 총 815만7천원 증액, 하안3동은 복사기 500만원 등 총 344만8천원 증액, 하안4동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1,200만원 편성 등 총 502만3천원 증액, 소하1동은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등으로 총 913만7천원 감액하고, 소하2동은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450만원 등 총 196만6천원 감액, 학온동은 업무용 컴퓨터 405만원 등 총 144만5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광명7동 동장실 리모델링 및 직원식당 이전공사 1,600만원은 화재사고로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67억3,338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3,867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분야(p151)에서 시정백서 제작 1천만원 감액,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51)에서 급양비 1천만원, 예산성과금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p151, 수정p57)에서 11억9,377만8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억2,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2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p24)은 순세계잉여금 8,52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457)은 예비비 7,756만9천원, 주차장 정산소 관련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4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2,23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85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55)에서 광대역자가통신망 사업(오리로) 7천만원과 신설구간 광케이블 포설공사(재건축단지) 2천만원 편성,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분야(p157)에서 외장디스크 증설 2,1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1,466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63)에서 새주소 시설물 설치 5백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8,774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3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167)에서 전기계량기 회로분리공사 300만원, 화단조성공사 98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p167)에서 절감액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0억9,472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억7,21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1)은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 관련 시설비 등 39억1천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p172)에서 인건비 등을 증액 및 절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광학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8년제1회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45P에 공무원봉급에 계약직 연봉제 해 가지고 여성회관 수영장관리.강사비를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했습니까?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수영장관리에 대한 위탁운영을 했다가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니까 다시 시에서 운영을 직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방침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채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위탁관리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영장 같은 것은 전부다 위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한 도로관리라든가 상수도관리, 하수도 관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관리 쪽으로 아웃소싱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만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아니라 삭감을 시켜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총 5억5천1백만원인데 기정에 없는 예산을 새롭게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올리신 것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권 단체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인권 침해가 될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보안에 관련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을 먼저 해놓고?

청사 내에 아마 CCTV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4대인데 1대는 신설, 2대는 이설하겠다는 것이고 1대는 교환하겠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설이 1, 이설이 2, 교환이 1개

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안에 영상시스템까지 동주민센타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다 있습니다.

민간이전 비용 중에 국토대청결운동 해제 안 되었습니까?

금년 1월 8일날 김문수 도지사님이 새마을지도자회에 신년 하례식에 지사님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토대청결 운동에 새마을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 민간위탁보조 이 예산이 새마을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동별로 하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통장친목회에서 어느 날은 바르게에서 어느 날은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던데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대청소를 할 때는 각 단체 전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셋째주인가 넷째주인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6천만원이나 반납하시는데 공무원들 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위탁교육비가 대학등록금을 많이 인상한다고 난리가 났던데 깎았습니까?

현재 재학생이 40명이 있는데 이번에 장학금 받는 직원이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일부는 예상했던 것 보다 적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구내식당 조리사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여기는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근직이라고 해서 144명이 있는데 이 조리사는 식당 5명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사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비정규직입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요원이라든가 1년직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관련도 있고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임시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에서 고용을 해서 쓸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년은 60세까지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5분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 양이 기존의 정규직 공무원들과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임금과 관련되어서 받는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당 같은 것은 일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부서에서는 수당 명절휴가비까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소급적용까지 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5분만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쓰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확인해 봤더니 구리시도 이미 그 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해 가지고 이미 해주고 있고 동두천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 과천시도 해주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총액인건비제나 허울적인 제도 안에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초과근무를 안 시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분들은 그냥 퇴근을 시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 한 달에 가져가는 실제 수령액이 105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도 다른데 쫓아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같이 가야죠.

구리시나 과천시나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해봤는데 나름대로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죠.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먼저 예산액 심의하기 전에 소규모 동 통폐합 보완지침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왔죠? 5월 2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페널티를 받든 안 받든 안 한다 이거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교부세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축과 관련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를 적용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소하택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이나 철산동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초에 검토를 해봤는데 시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동 체제를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침인 것이죠? 확정은 아니고

아니오,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말이 권고지 인센티브를 주면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지, 동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1동에 시정 홍보판이 36군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직접 동의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현 예산담당 이석현입니다.

광명1동 시정홍보게시판 설치를 하는데 36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8군데를 설치하는데 거기마다 2개씩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18개소에 2개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36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명1동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시정홍보게시판을 골목골목마다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석현 중요 골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시에 청사라든가 광명1동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주민들 담벼락에 사전허가를 득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석현 중요 골목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담벼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니까 담벼락일 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남의 집 담벼락에 하는 것이고 다른 동에 없는 제도입니다. 광명2동에 일부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과연 시정홍보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시정책을 홍보하는 것인지 동사무소 앞에 붙어있는 시장 사진을 붙여놓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석현 시 정책홍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현재 있는 것과 틀린 것입니까?

이석현 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 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 게시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광명2동에 전기안전검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월 9만원이 왔습니다. 광명7동은 오히려 5만원을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5만원해서 왔습니다. 철산4동은 4만5,000원입니다.

이석현 거의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기안전검사를 하는데 청사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까?

이석현 맞습니다.

제대로 합니까?

이석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2동은 전기안전검사 기정예산에 이것이 없었죠?

이석현 있었는데 뒤에 보시면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4동, 5동 헬스장에 헬스기구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광명4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납이던데 런닝머신 990만원 예산은 본예산에 통과되었던 것인데 전액반납입니다.

이석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헬스장에 런닝머신 구입비를 전액 반납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편성하지 말아야죠. 쓰고 절감해서 싸게 구입했다 이래서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석현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계속 사용하려고 반납한 것입니다.

철산2동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에 영상도 설치합니까?

이석현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통신

영상을 주민센타에서 설치한 동이 있습니까?

이석현 거의 다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비디오 시스템 아닙니까?

이석현 빔 프로젝트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영상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는 것입니까?

이석현 주민들에게 홍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추경 때 단체원 수첩을 추경 때 올려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동에서

기억납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특정 동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 동에서 단체원 수첩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 동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그 동장이 또 올렸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검토 안하고 다 추경 때 올라오게 둡니까?

이석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동에서는 전에는 단체원 수첩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삭감되었고 이번에는 시정홍보 이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제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단체원 수첩에 시정홍보를 한다고 합니까? 철산3동만 특별한 동입니까?

그것은 동별로 시책이 예를 들어서 단체원 수첩을 만들면 18개동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럽니다만 예를 들어서 철산3동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단체원들에게 소속감도 주고 인정감도 주고 시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 동의 특수한 시책이지 철산3동이 했다고 해서 다른 동도 다 한다는 것도 안되고 다른 데에서 다하는데 철산3동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논리도 안 맞고

단체원 수첩의 주목적이 단체원들 사진과 연락처를 게재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단체원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철산3동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작년에 동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도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고 다만 단체원 수첩 만든 데에서 시정홍보 조금이라도 안 하는 단체원 수첩 제작하는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 정책 기본 방향대로 다 홍보를 하죠.

죄송한데 이것은 철산3동에서 나름대로 단체원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원들에게 봉사하는데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석현 형평성, 균형성을 상실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맥인식기 설치에 대한 추가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20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7p입니다. 신규로 하나가 설치가 되고 교체가 2개로 되어 있어서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대 기정 예산이 있었고 교체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새롭게 신설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신설 한 대는 의회사무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개는 보건소에 2개소입니다. 거기에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스템을 다시 정맥인식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네,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시민회관하고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려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는 3개소가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맥인식시스템연계라는 것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는 연계시키는 그 경비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진행되고 있죠?

4회에 걸쳐서 합니다. 6월 18일까지입니다.

작년에도 하시고 성과가 좋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자율방범대 어머니 봉사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본예산에도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증가되고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최근에 어린이 성폭행이라든가 유괴라든가 아동범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광명경찰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경찰청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경기경찰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서마다 어머니 자율 폴리스 봉사단을 구성해서 신설해라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피복비, 모자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서 산하 조직입니다.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광명마크가 있는 모자를 보면서 그 옆에 "스피드 광명"이라고 써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결정이 되어져서 쓰신 것입니까? 그냥 쓰신 것입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모자에다가

거기에서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결정하셔서 쓴 것인지 그것은 아니셨는데 "스피드 광명"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뭘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장도 있고 KTX도 있고 스피드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심해서 그것 하나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매년 노조하고 같이합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겪고 서로 협상을 하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보수도 주고 별도로 노조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안 해 주면 자기네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행정 장비도 사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황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문서세단기는 거의 다 있습니다. 보안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세단기가 없으면 폐지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사기앙양측면에서 장비라든가 집기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에 사회대를 구입하시네요? (회의장에 있는 사회 발언대를 가르치면서) 사회 보는 이런 것이죠? 다른 시에 가서 보니까 사회대가 요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악 하는 사람들 지휘자 공연대처럼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데 버튼 하나로 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있고 더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구입을 하실 때 앞으로 그런 것을 구입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의 집기는 저희들이 환경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간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동이 가능하고 올려놔야 되고 밑에도 내려놔야 되고 다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구입할 때는 최대한으로 편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다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 자체가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꽂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체는 그대로 있고 높낮이는 조절이 되어서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저희들이 서면 마이크를 조절하는데 마이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단이 면적 그대로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연구모임 큰 예산도 아닌데 여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삭감을 했는데 기존에 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 10개 팀을 운영했었는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7개 팀으로 이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타 공무원들이 몇 명 조직하여 혁신적인 모임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다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과제를 발굴합니다. 7개 팀들이

7팀 외에도 공무원들 10몇 명이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연구해 보겠다 연구비라든가 여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지원 받기를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외의 팀들이 구성했으면 예산승인이 맞지 않죠.

10개 팀의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굳이 7개 팀밖에 안 되었으니까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이런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들 모임을 구성해서 혁신 모임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 또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한다 1년 동안에 연구하고 나중에 발표하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집을 했을 때 10개 팀을 계획했었는데 7개 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년도에 다시

잘 알겠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도 상시학습체제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고전환 교육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이 950명인데 그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간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쪽지를 줍니다. 참가표를 줍니다. 이름 쓰고 사인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일일이 집계를 내가지고 입력을 시키는데 바코드는 바로 공무원증이 아니라 출입증 비슷하게 주는데 바코드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슈퍼에 가면 리더기 그것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코드 역할이 공무원 교육이수 확인 역할밖에 안 됩니까?

다른 것도 다 됩니다.

어떤 것들이 다 적용됩니까?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교육인력관리를 하는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수 작업 하던 것을 바코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 확인용입니까?

그런 용도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교육확인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상시학습에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회계담당 공무원 5명을 5만원씩 12월을 주는데 이것은 기정에 없었는데 새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공무원에게 주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까?

수당조례에 의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회계담당 공무원외에 기술이라든지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나 감사하는 일부 주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 같은 것

추가로 내려온 게 회계직 공무원만 추가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활동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액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3P에 사무관리비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이번에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것이 되어 있으면서 CCTV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대 CCTV 설치하는 것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기술심사입니다. CCTV에 시설에 대한 기술심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상식이 좀 부족하니까 외부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심사를 받는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손인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P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민의식구조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의식구조조사를 하는 것인데 작년도 8월에 도민의식구조 조사를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남은 것을 금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내려왔던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천1백28만원 중에서 집행 액이 1천82만7,000원을 집행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의원사무실에 문서세단기 샀습니까?

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용에 이 금액은 컴퓨터 몇 대를 샀는데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5백만원 예산 중에서 484만6,500원을 집행하고 15만3,600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컴퓨터 3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 실내체육관은 골프장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골프장

골프장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골프장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정백서 제작하시는데 거의 50%가 예산안이 변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정백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도 시정백서를 한번 제작하고 나면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해둔다라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처음에 기정예산은 1000부였는데 500부로 줄었습니다.

CD로 제작을 했는데 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절감을 대폭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소 필요 부수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10% 절감은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문제가 없나 해서 여쭤보는데 반 이상 줄여도 괜찮습니까? 계획한 것 보다 너무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배부하고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인데 최대한 절감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감 차원도 좋지만 부족해 지니까 그만큼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절감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성과금이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절감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게 되는데 작년도에 3개 부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도로과하고 여성회관하고 민원정보통신과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나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1천5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로 했을 때 삭감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금 줄만한 부서의 신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 계획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폭 줄여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은 그 전에 본 예산 세울 때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의원이라는 직책보다도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하나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 쓰지 않을 바에는 반납해서 다른데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지는 것은 조금 더 예산 세우실 때 신경을 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 정책토론방운영 우수자 시상에서 당초는 12개월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토론방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라든가 건강도시광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띄워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1/4분기에 한, 두 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구로구나 이런데 들어가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2/4분기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1/4분기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져서 등록을 많이 하십니까?

홈페이지 자체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쉽게끔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해보니까 그런 면이 나타났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것도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면 수가 기정예산에는 1000면이었는데 200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50% 늘어났습니다.

자치법규정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먼저 의결해주신 일괄 조례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시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박영현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셨는데 도의원사무실에 문서세단기와 업무용컴퓨터 구입하시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는 것인데 그 외에 대체하는 것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까?

산 것 잔액만 되었고 나머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정책토론방운영 우수자 시상하는 것은 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방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도시 광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토론의제를 하나 올려놨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정책 있을 때마다 그것을 올려놔 가지고 토론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접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 군도 벤치마킹 해 봤는데 구로구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바로 홈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1,2단계 거쳐야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동이든 우리든 예산이 편성요구가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진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견적서들 아닙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틀을 갖추지 않는 견적서들이 태반입니다. 견적서를 받고 나서 2천2백만원 공사와 관련되어도 2천2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견적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견적서를 낸 업체한테 나중에 거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견적서는 이 사람에게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공사

견적서를 받은 데에 거의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의상 견적서를 여기에서 받아놓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진짜 계약을 할 때 다른 업체와 계약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견적자체가 예산편성기준이 될 때 이게 명확해야 됩니까? (견적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질문) 이것이 무슨 견적서입니까? 이런 것이 견적서입니까? 견적서에 기본적으로 노무비와 관련되어서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겨있고 그런 견적이 기준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요구 해야죠. 대충 합니다. 대충해놓고 이런 견적서를 갖다놓고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어디에서 견적 낸 것입니까? 사업자 번호도 안 들어있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노무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기본 경비도 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해놓은 것들이 태반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설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받을 때 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2개의 견적을 비교하여 검토분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라고 하십시오. 너무 성의도 없고 최소한 광명시 일 아닙니까? 조그마한 우리 집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금액이 총

계약 내용이 아니라 견적 내용 아닙니까? 얼마 들어간 줄 알아야 예산편성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 예산편성요구하기 전에 이미 견적서를 다 받아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명확하게 가자고요. 너무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봐 가지고 합당한 예산 편성 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견적서를 받고 이왕이면 하나의 견적서만 하지 말고 경리관이 어디다 계약을 해도 그 분의 권한이겠지만 보다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정보통신과 각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정보통신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일반운영비에 여권계가 새로 생겼는데 여권민원 신청대기순번알림 프로그램구입은 은행에서 순번대기표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몇 사람 남아있다는 것을 안내 표시하는 것입니까?

뉴스 같은 것을 들으면서 자기 번호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권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20일이 걸렸었는데 여권발급기관으로 바뀌어서 5일로 되었기 때문에 각 안내사항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여권대행기관으로 바뀌면서 제작했습니다.

프린트나 이런 것을 보면 기정 액에서 프린터나 팩스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팩스는 공급이 70만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보급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한꺼번에 다 구입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까?

전자여권이 나오면서 올해 지문인식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지문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프린터는 별도로 4대를 구입하시는데

프린터는 당초에 2대를 예상했는데 수요에 증가가 생겨 가지고 70만원 짜리 4대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금고는?

타 시 군을 벤치마킹 했을 때 금고를 조그마한 금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책장처럼 만든 금고를 쓰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도 안 찾아가는 여권도 있고 수첩형식으로 생겨 가지고 전부 견출지를 붙여 가지고 요일별, 날짜별, ㄱ, ㄴ 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금은방에 있는 금고처럼 철재 그런 것입니까?

그것처럼 내열도 되고 보석처럼 엄청나게 내열이 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에 민원서비스 코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맞은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민등록번호 치는 것도 보일 정도로 보안이 안되고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기계도 보안시키고

설치 검토를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번 주에 한번 제가 이것을 드릴 수는 없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검토의견서 각 동에서부터 모든 실무자들의 의견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들 PC 운영하듯이 쓰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일을 두고 효과는 있지만 한꺼번에 완전히 다 보급을 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착화 되면 틀림없이 효과는 있습니다. 정착시키는 과정이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2007년도에는 예산이 7천6백만원이었죠? 그러다가 2008년도 본예산에 1억1천5백인데 이번에 또 9천만원, 2008년도에만 1억1천5백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약 150% 증가하는 것인데

금액이 감액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도시민이 형성되고 나서 전부 지상화를 했습니다. 소하택지개발지역이나 역세권 지역 같은 데는 전부 땅을 파헤치고 있으니까 전부 지중화가 됩니다. 오리로에 도로를 넓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터파기나 되메우기가 필요 없어도 재료값으로만 7천만원 정도 주면 1.5km 정도를 지중화를 시킵니다. 도로과의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을 세웁니다.

자가통신망 지중화는 광명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130km됩니다. 그리고 지중화 률이 18%

향후 계속 지중화 사업을 벌여나가야 되겠네요? 해마다 예산은 계속 올라가야 되고

저희가 있는 도로에 아스팔트를 전부 까내고 커트를 하고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시킬 때에 터파기나 되메우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파이프 깔고 광케이블 접속비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천만원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km를 실제로 아스팔트를 전부 걷어내고 나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인프라 구축이니까 도로가 늘어날 때마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이익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수도과나 이런 데에서도 GIS사업을 하죠? 그것과 접목시켜 가지고 할 때 같이 못합니까? 지금 같이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확장 이럴 때 말고도 동네 골목길 같은데 케이블이 위로 지나다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 수도 사업하면서 GIS 해 가지고 어디 수도가 터졌으면 부위 공사 그 공사부분만 땅을 팔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못합니까?

누수관과 연결을 합니다. 자가망이 없는데는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처리를 합니다. 업무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도,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라든가 땅속에 묻히는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어디가 고장났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면 나중에 미래사회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는 데가 있죠? 그런 시 군 구들이 있죠?

아직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프라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수도과 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대로 우리시는 다행스러운 게 모든 것이 우리와 업무협의를 합니다. 조례에 정해져있고

외장디스크 뭐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설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죠?

당초에 서버에 디스크의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초과된 이유가 계획하지 않았던 업무가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고 그것 때문에 용량이 꽉 차고 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실정입니다.

광명7동 화재와 관련되어서 통신공사를 했잖아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고생들 했는데 지금 급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통신공사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된 지 아시죠? 얼마에 계약했는지

먼저 번에 협조 사인했는데 3천

그것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견적으로 받았는지

제가 견적서는 받아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다 편성이 아닌가 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통신은 분리발주로 다 했는데 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견적서 대로 그 견적을 인정해 주는 구조 아닙니까? 입찰이 아닌 것은 입찰이 싸게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견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직들이 있고 통신공사와 관련되어서 그런 계약도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든지 조언을 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급하다하더라도 바가지쓰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해줬으면 어떨까 계약단계까지 이런 부분까지 통신과 관련되어서 전문 부서인 민원정보통신과에서 가서 임의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뭔가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 조금 더 나은 견적과 조금 더 나은 품질 좋은 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견적 내용을 봐 가지고 이것이 정식 공사대가 풀어 가지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제안평가위원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하고 틀리게 8만원에다 3만5,000원씩 더 주고 있습니까? 어떤 위원으로 되었습니까?

8만원은 기본 2시간을 산정한 것이고 3만5000원은 3시간이던 4시간이던 추가되는 시간은 3만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업제안평가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제안평가라고 해서 제안평가의 의미는 가격하고 기술을 동시에 같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띄우고 우리 광명시청의 제안요청서에 의해서 업체들이 각각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 제출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를 납품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랜저를 납품하겠다든지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의 교수들이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평점을 높이 주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낙찰된 업체가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게 더 싸게 이것을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가 직접 교수들을 아니면 시 군에 있는 전문기술직들을 초청해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수당입니다.

157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위원장이 잠시 질문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니까 좀더 폭을 깊이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게끔 말씀드렸는데 하실 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번호를 못 보게끔 칸막이를 해놨는데 그것과 똑같이 이것의 폭을 30cm 해 놔 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요구합니까?

그 당시에는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몇 십만원 들여 가지고 막는 것으로 처리를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기기 보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7백만원이면 한 대 당 350만원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비쌉니다. 타 시 군이 가격 납품하는 것을 보고 여러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350만원 짜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참석수당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3만5,000원 시간외 수당이 추가되는 것을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회 회의수당 1회였습니다. 그때 질의를 드려볼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가되어서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그것은 아니고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1,2,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끝났고 2단계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평가위원수당이 작년도에 서있었습니다. 3회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올 1월에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세운 것을 쓰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또 세워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156p에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공공운영비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본예산 할 때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2007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되었다 왜 그러느냐 여쭤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이러니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의 예산은 대수로 해서 편성을 하고 이것은 업체로 하여금 낙찰을 봅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한 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한 업체가 이것을 합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에 여권발급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상했던 일의 혼잡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맞은편에 있다보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은 하루에 50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많지 않네요?

저희는 150건을 보고 있습니다. 굳이 먼저 홍보를 해서 번잡성을 둘 필요는 없지만 항동이나 구로동, 개봉동 이쪽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천왕동이나 이런 쪽이 그런 것을 계상해서 150건 정도를 예상했던 것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가 혼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창구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불편하거나 혼잡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지적과 2008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구건축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부수지 않고 철거 안하고 있는 건물입니까?

준영구 비슷한 식으로 아파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구건축물이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실 허가와 관련해서 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박혀 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이 있죠? 허가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는 제2종 근린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줬었죠?

이동기 (뒷자리에 앉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린생활도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이동기 아닙니다. 근린생활 2종하고 업무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에 한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이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용도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동기 건축법 용도에 업무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이동기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업무시설과 근생 2종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교재제작과 관련되어서 현재 중개업 등록은 몇 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까?

606개 업소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담을 것입니까?

법령 해설과 주택거래신고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민원발생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교육교재 나누어주면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기계량기 회로분리공사를 왜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전기가 3층에 체육회가 쓰고 있고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2층에는 따로 전기요금을 받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다고

애당초 차량등록사업소를 리모델링 할 때 체육회가 들어올 예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체육회 기타 바르게라든가 있었죠?

그것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을 2,3층을 지어도 별도의 계량기를 지을 때부터 아예 해놓습니다. 그때 안하고 이제 와서 계량기를 분리해서 다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처음에 할 때 전체적으로 산출을

리모델링을 할 때 소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압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제가 3층 짜리 건물을 갖고 살아봤는데 저도 제가 1~3층까지 다 썼지만 계량기를 별도로 다 뒀습니다.

그것은 안 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산출을 그 사람들이 별도로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를 해야죠. 애당초 그때 사무실 용도가 리모델링을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육회도 들어오고 바르게살기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이미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으로 하다가 26시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뒀다가 일하다보면 40시간이나 70시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0시간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미리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10% 절감 계획이 있는데 부득이 절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득이 10% 정도를 저희가 조금 시간외는

다른 부서도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을 줄인다고 들어온 부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한다 이것보다 하다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그런데 미리 절감해라 절감해라 하니까

26시간이면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009년 본 예산 심의할 때는 26시간 기준해서 오시겠네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절감한다고 해서 억지로 해서 만들어 오시지 마시고 하다보면 진짜 집기사용이라든가 기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 하다 보면 아껴 쓰다 보면 절감되는 것인데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게시판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앞에 홍보사진이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 들어오면 2층 입구에 체육회 올라가는데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에다 해놓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못하셨던 것입니까? 하시다가 필요가 느껴지셨습니까? 생활하시면서 안내문 같이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하는 부서에서 했을 것입니다.

관계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앞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셔 가지고 내 집 앞이니까 지역주민 활성화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지관계 된 말씀도 하시고 그러긴 한데 관계되지 아니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화단조성 공사 980만원이 올라왔는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견적을 받았습니다.

노선은?

노선은 차가 빗물받이를 파손하면 안되고 유리도 비싼 유리가 있기 때문에 낮게 해서 거기에다가 장미라든가 연산홍 철쭉을 심어서 하려고 합니다.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화단공사를 하는데 비상급수설치공사가 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10%를 다 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시민회관 세출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손인암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떤 내부시설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했는데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의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설이 상당히 건축한지가 18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걸쳐 가지고 14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보수공사를 5억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내부시설개선공사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낭비부분이 있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 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2006년도에 대리석 바닥공사를 2006년도에 1천8백 정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포함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1층과 2층이 온도가 균일하지 않고 다소 코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코아 작업으로 인해서 내부바닥공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같이 중복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설개선공사와 중복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했던 의자가 개선되었다든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자는 개선공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떼었다가 다시 재 사용할 계획입니다.

몇 일 전에 본회의장에서 봤지만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앞에 있는 무대시설부분을 조금 더 낮추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볼 수 없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께서 객석 높이를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0cm 정도를 낮추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낮추려고 보니까 무대에 나무로 된 부분은 가능한데 그 옆에 대기실에 되어 있는 쪽에는 슬라브가 쳐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무대 나무 부분만 낮췄을 경우에는 턱이 집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중지를 했고 반대적으로 그만큼 상승 효과가 있는 객석을 20cm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시각적인 중심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턱이 지고 우리 실정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다만 앞에 비트가 20cm정도 하나의 콘크리트 쳐져있는데 콘크리트 바로 앞에 공조시설 닥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조금은 무대와 앞의 객석과의 관계를 멀리 띄우려고 합니다. 구조를 개선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 20cm정도 무대를 낮추는 계획을 했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광명예총 광명지부나 시립합창단이나 청소년 무용단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개선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용역비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무대확장하고 무대 높이에 대해서는 물론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고 내부시설 원래는 무대확장 처음에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내부시설 개선공사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 여러 단체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대를 이왕이면 무대 확장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넣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민회관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안 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 보수해서 썼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개선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8월 1일부터인가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6개월 간?

그것은 38억이라는 것은 39억2천만원을 잡았는데 일단은 설계는 이 범위 내에서 적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야에 따라서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39억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1년 예산을 세운 것 들 중에 조금 변동사항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1년 예산을 휴지 쓰는 비용 7월말까지만 시민들이 다녀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은 안 다녀가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나 해드리는 것이니까차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는 하나 지금까지 근 5년간 6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라고 누구든지 들으면 생각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광명시가 개청된 지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보수도 분명히 중요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것은 집안을 자꾸 가꾸어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하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에 시민회관장님을 역임하신 분들이 그 동안에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몇 분이서 같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을 제안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도 필요성이 있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결정은 못하겠지만 일단 시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시유지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비만 가지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 확장하는 것도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무대확장은 이번에 하지 말고 대신 아까도 엄관장이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 장비라든가 기계설비 같은 것은 다 노후 되었으니까 18년 쓰고 있다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보수만 했지 나머지는 안에는 보수한 적도 없고 크게 이번에는 장비를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설비라든가 소방 설비도 하고 기계 같은 것도 다 고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자 하는 뜻에서 무대확장금액을 뺀 나머지 보수비만 세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무대 확장을 해 가지고 대규모 100인 오케스트라가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그것에 필요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규모 있는 예술회관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 가지고 이번 2차 설계보고 할 때 난상토론하여 결정을 해 가지고 무대확장을 뺀 나머지 금액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무대확장 이야기가 안 나왔을 때 그대로 지금 예산은 예산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대확장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무대확장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류를 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설계비만 용역을 세우고 나머지 무대확장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추경에 세우자는 결론을 봐 가지고 예산에 안 올린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3p 공공운영비에 보면 %대로 다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10% 반납 프로테이지가 많이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처럼 10%절감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가 되고 15%, 20% 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71p하고 173p 절감안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절감 10%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이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몇%가 되었든 20%, 50%가 되었든 실행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지 꼭 10%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특별히 물어보는 것은 휴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술공연을 위한 회관 하나 없는 우리 광명시에도 다목적 시설인 우리 시민회관을 보수해서 시설을 개설하고 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에 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내부공사를 통해서 예술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만족도를 위한 것이냐 두가지 만족도 쪽으로 봤을 때는 견적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술인 만족도입니다.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시민회관은 어떤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만족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것을 몇 번 가서보면 나중에 끝나고 박수치고 나오는 주민들을 보면 음향에 대한 또는 그런 것에 대한 객석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 보다 예술성을 보고 박수를 치고 나오는 것이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공연하는 사람들의 예술성이 뛰어나느냐를 평가를 했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오는 주민들은 거의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순수한 회관은 예술들에게만 오케스트라든가 교향악단만 대여를 해주지 어린이 재롱잔치 같은 것은 시민회관이 아니면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예술성이나 이용 시민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감지하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향 장비 같은 것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 시설장비개선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어차피 꼭 예술인들이 아니고서도 이용시민들에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이용시민들을 위한 개선을

예술공연이 아닌 어린이 재롱잔치라든가 교육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객석에 앉아있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냉난방이 1층하고 2층하고 온도 차이가 있고 공조시설이 현재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토출구가 크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다목적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스프링쿨러가 천장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향장비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시민들이 실제로 객석에서 앉아있을 때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술회관 문제도 나왔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광명시에 있어야 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멀리서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대형할인마트나 차 교통량 심한데 그런 것이나 주재하지 말고 한성운수 부지 얼마나 좋습니까? 도서관, 실내체육관, 문화의집 같이 그런 것에 연계망을 구축해서 하면 거기에 문예회관 같은 것을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땅도 좁은 우리 광명시에서 그런 시유지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광명이 사실은 문화예술의 볼모지 아닙니까? 지금 많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사기업인 대기업이나 하나 유치해 가지고 대형할인마트를 해서 지역경제나 아작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장소가 없습니까? 한성부지 같은 데에 왜 못 짓습니까? 지하 파고 지상 올려서 충분히 광명시 정도의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무슨 내부 수리를 하고 해마다 작년에도 시민회관 공사 엄청했잖아요?

로비만 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고 이번에 또 하고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돈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하면 하나 지어버리겠습니다.

1,2,3층에 창호가 오래되어 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로비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희 광명시에 유일무의한 시민회관인데 음향라든가 모든 것이 뒤떨어지게 노후 되어 가지고 18년간 사용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무대확장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대공연장은 개선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무대확장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우고 설계비만 세워놨던 것이고 기본설계 해 가지고 보고회 할 때 무대확장을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내부개설공사만 해서 이용을 하자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또 이것가지고 오래가는 것이고 김선관국장님께서 앞으로 5년만 근무를 하시면 예술회관이 하나 탄생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낙담만 하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기가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다 틀립니다. 내부공사는 상당한 긴 기간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광명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회관을 개보수 하는데, 돈이 있고 뭐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죠.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꺼번에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광명시의 예산 사정이 시민회관에다 많은 돈을 그 당시에 로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로비 하는 기간은 기간이 짧고 전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내지 8개월, 10개월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긴 기간을 문을 닫고 그때까지는 음향장비 같은 것도 아직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와서 지금 이것을 갖고 말씀드린 것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여건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에도 기본 설계를 할 때도 가능한 한 단체에서 이용자들에게 맞는 의견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이번에 견적안 올라온 것을 보고 정한 것이죠? 시민회관에 이런 생각이 작년에 들었었습니다. 예술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다목적 시설로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2층에 공사를 할 때 장애인들이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이런 관람석을 최우선 최적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공연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최적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는 휠체어타고 장애인들이 오면 어디에 앉혀놓습니까? 맨 뒤에 앉혀놓죠? 장애인이 맨 앞자리로 갈 수 있거나 잘 보이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자리는 우리 여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하실 것 같아서 그 자리로 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확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가보셨죠?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분들께 여쭤봤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없다가 생겼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좋다"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여를 하다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있으려면 정확하게 제일 좋은 자리에 해라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장애인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1층에 앞에 자리가 나면 1층 자리로 가려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2층에 올라가려고 해도 편리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통틀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시나 도나 군 바로 극장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시민회관 문화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속기록을 보시고 아셔야 될게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자면 극장은 1년에 한달 내지 2달 꼭 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노화 및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극장이건 휴관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거기에 발맞춰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나 관계자 분들이나 극장의 휴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대적인 예산을 들이고 대대적으로 기간을 잡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극장 운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피아노 예산 섰던 것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구입을 못하게 됩니까?

일단 원인행위는 해놓고 앞으로는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올해 말이면 다 끝납니다.

구매계약은 하고 물품 인수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전에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안되면 그 이전에라도 갖다가 어디에 보관했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피아노 구입비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행사보조 시간제 인부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어지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행사보조시간제 인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사를 할 때 보조하는 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원입니다.

공익 말하는 것입니까?

공익 말고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2분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씩 180일로 되어 있는데 행사 때 보조요원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실시를 하고 계신가 아닌가

무대기계실이라든지 조명실이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직원들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로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 중에서 아니면 공공근로십니까?

일반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따른 노하우와 기술을

선발을 하셔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이 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올해 넘어오면서 그런 제도가 생겼고 문화예술인중에 한가지 욕구충족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회관이 문예회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진행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단체에서 모든 것을 맡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드린다든가 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도 예컨대 무대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급격하게 갑자기 연락을 해야 되는 것도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그런 보조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한 분이 하고 계시다면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분의 인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