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발언

원정은 위원입니다. 또 하나 검토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같이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심사가 자칫 너무 긴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의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집행부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분리해서 하면 어떤가. 물론 본예산은 연말인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꼭 같이 해야 되는가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가, 어차피 검토를 하신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9월에 의원 전체 연수가 계획돼 있는데 의원연수 기간 동안 전체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한 회계연도 안에서 부천시의 집행부가 행정에 대한 사무 전반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의회는 감시 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기 때문에 6대 의회 때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왔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집행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만약 7월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8월부터 12월 말까지 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해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의 측면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7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2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이미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11월 21일에 정례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적절하게 시기가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의회상징물 한글화 관련해서 이 서체를 한번 정하게 되면 이제 의회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나 상장이나 또 의회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의회소식지 같은 데 이 서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렇죠?

의회가 사용되는 공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고 개별적으로 분절화돼 있는 서체들이 통일성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글자체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배지만 제작이 돼 있죠. 이미 시안이 다 나와서 어떤 업체들하고 계약하기로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하면, 지금까지 의회배지가 1991년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바뀌면 계속 갈 겁니다. 20년 이상.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정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글자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통일되게 글자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 상징물 이런 것들에 통일된 글자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됐던 2010년만 해도 의원들이 의정소식지가 나오면 서로 많은 부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의회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됐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별도로 의정보고서를 자비를 내서 찍지 않아도 1년에 네 번 나오는 소식지를 통해서 의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아무도 의원들이 더 많은 부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소식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정소식지인지, 의장홍보지인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체제로는.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때는 7,000부가 모자랐어요. 서로가 많은 의정소식지를 가져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식의 개선을 마련하실 건지, 지금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과장께서 가셔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추후에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논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정소식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합동연수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가는 연수예요. 의원들이 개별연수를 할 때도 여러 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견적을 받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연수하고 최적화되는 연수인지 아닌지 여러 연수기관과 컨택을 하고 여행사와도 얘기를 하죠. 심지어 28명이 1년에 한 번씩 합동연수를 가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행적으로 이 업체와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어떤 연수일정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할지 전혀 개별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거라고는 연수일시와 장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운영위원들께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다 이건 하나의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물어보란 말입니다. 의원 전체에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라도 물어보란 말이죠. 이번 연수의 주제는 뭐였으면 좋겠는지, 집중적으로 듣고 싶은 강의는 뭔지, 혹은 특별히 초청해서 듣고 싶은 강사는 있는지. 왜 그런 걸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쌓입니다. 분명히 이 이면에 뭔가 있을 거다 부천시의회가 자꾸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뭘 알고 싶은지, 공부하고 싶은지, 듣고 싶은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 장 던져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따르라. 굉장히 부적절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단체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서 오신 다른 의회와 관련해서 축구대회를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운영위원장과 몇 분 여성 의원님들이 직접 옷을 고르러 갔어요. 의원들이 직접 갔단 말입니다. 가서 골랐어요. 여러 가지 시안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으시냐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운영위원회에 의논을 하세요, 운영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남성 위원, 여성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입을 연수복이면 직접 가서, 정말 집행부가 시간을 못 내서 비교견적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원들이라도 나서겠다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업체 사진 몇 개 찍어와서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급적 이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왜 내부적으로 하세요. 의원 합동연수를 왜 내부적으로 하시냐고요. 의원들이 가는 연수예요, 의원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의장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와서 의원 전체에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해 주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지적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미 업체가 정해졌으니까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전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 지금이라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이 연수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의견 혹은 결국 이 연수업체와 할 수밖에 없으면 의원들이 듣고 싶은 강의나 듣고 싶은 강사 제안하면 못 받아들일 건지, 의원연수를 하면서 그 정도 의원이 영향력이나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려고 연수 갑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끝내죠. 문제가 되는 논란의 소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