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소관 예산방법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 및 질의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석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90억9천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57억1천941만6천원에서 33억7천110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별로는 회계과 33억5천91만원,세무과 36만2천원, 산업경제과 6천908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 4천92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등 4건 세출예산 절감액 2억3천90만9천원, 복식부기교육 강사수당 등 11건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익 절감액 3천578만4천원,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변경내시 도비보조금 감액 1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사업취소 및 도비집행 잔액 반납 등 2건 5천104만9천원, 학온동 복합청사 건립비 증액 18억1천6백만원, 시청주변 야간조명시설(트리)공사 등 신규사업 5건 1억1천2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청사관리인부 및 냉난방보조원 임금 등 2007년 인금인상 소급분으로 1천5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등 15건 세출예산 절감액 9천549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등 4건 낙찰차익 절감액 5백1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수증대활동비 도비 집행 잔액 반납 53만1천원, 세무공무원 국외시찰 여비 등 6건 지방세수증대활동 상사업비 전액 도비 1억5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프랭카드 제작 등 세출예산 절감액 6백33만원,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 등 2건 사업변경에 따른 감액 2천541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에 따라 4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 신규사업 2건 2천70만원, 농업인 유기질비료 구입비 등 3건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 4천70만5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16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3천907만7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75만8천원을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 사무관리비 등 3건 세출예산 절감액 5천1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국.도비 집행 잔액 85만 6천원을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동 주민센터 전기설비보수 및 교체공사 비용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91억5,0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3,11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26억6,8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1,09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p179)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 2천만원 감액, 동 청사 건립 분야(p179)에서 학온동 복합청사 관련 시설비 등 34억9,600만원 증액하고,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p180)에서 사무실 바닥청소 용역비 2천만원 편성,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p180, 수정p63)에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8,400만원을 감액하여 건축시설공사 1억4천만원, 기계시설공사 8,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청주변 야간조명시설공사 1,300만원, 수정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전기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p181)에서 조달청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비 반환금 5천만원과 행정운영비 분야(p181)에서 인건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고,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2,900만원,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4천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학온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4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p185)에서 국내 및 국외여비 6,170만원 편성, 우편요금 5,500만원 감액,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분야(p186)에서 재산세 현장조사 타블릿PC 및 프로그램 구입 1,740만원, PDA 구입 1,6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p187)에서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7,095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08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p192)에서 농업인 유기질 비료구입 3,565만원 증액하고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 2천만원 감액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p194)에서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600만원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분야(p195)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국.도비 3,907만7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1,03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92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지원 분야(p199)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박람회 참가 4천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소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순진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종합청사에 들어가는 공조기라든지 종합민원실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 6억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대대적으로 수리한다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4억8천4백만원을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조기를 범양에서 만들어서 애당초에 '98년도에 종합민원실이 신축되어서 준공이 났습니다. 공조기 설치를 범양에서 했습니다. 범양 AS팀을 불러 가지고 공조기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8년이라고 합니다. 공조기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 보니까 공조기가 아직까지는 내부만 약간 문제가 있는데 도색을 해서 쓰면 앞으로 5~10년은 더 쓸 수가 있겠다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가습이라든가 습도 부분이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4억8천만원 × 1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4억8천에 대한 단일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공조기를 우선 저희가 하고 공조기하고 닥트 부터 할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덥히는 것, 바람 나오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창문을 운동장 쪽으로 있는데 창문이 30~40cm입니다. 민원실에 두 군데 있는 칸막이가 있는데 1.5m인데 전부다 1.5m를 낮췄습니다. 공기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4억8천4백만원을 다 해 가지고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4억8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2억6천2백만원만 가지고 이렇게 부기별로 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계속해 가면서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4억8천4백중에서 2억6천2백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하셨네요? 과장님 생각에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하셔도 많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조기를 범양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필터라든가 가습 조절 이런 것을 해서 3회에 걸쳐서 공기질 검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양호는 해졌는데 만족하지는 않고 종합민원실 교통행정과에 있는 운동장 쪽은 좋은데 이 쪽 안쪽이 공기순환이 안되었습니다. 1.5m를 철거를 하다보면 지금은 그전만큼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저에게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렌즈를 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콘텐츠 렌즈가 팍팍해서 오후에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다보니까 콘텐츠렌즈에 대한 팍팍한 느낌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왕에 예산 승인을 해줬으니까 좀더 더 낫게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조 닥트시설 필터가 청소가 안되어 가지고 새까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벽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닥트시설을 큰 라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범양하고 공기질까지 테스트 하셨다고 하니까 안쪽으로는 공기가 도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환기창이 많게끔 벽 쪽으로 해서 순환되는 공기가 안에까지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 내려가서 보니까 확실히 낫기는 낫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불 조명이 어둡습니다. 불 조도 수를 조절해서 하는 김에 그것까지 개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조도 측정도 했습니다. 측정이 본 청 일반 사무실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천장이 3.5m인데 다른 과는 3.5m까지는 안 가는데 거기도 3.5m입니다. 천장이 높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지 실제로 책상에 놓고 조도 검사를 해본 결과는 상당히 양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사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도는 측정을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번에 계셨던 과장님도 거기에다가 스텐드를 하나씩 갖다놓고 쓰십니다. 지금은 안 쓰시는데 전에 스텐드 쓰실 때에 그 분들이

그 이후로 등을 한번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직원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내용 중에 직원들 중에서 한번도 이의 제기 없고 업무 환경이 나쁘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한 것을 직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심지어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나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저희 과에 얘기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려가서 느껴보고 하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론을 더 들어보고 해서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이 지하에 있는 직원들은 빨리 탈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동료 위원들이 깎지 말고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미수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라고 한 사항인데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돈을 쓸데없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들 환경을 제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한 이유는 공조기의 내구연수가 8년이었습니다. 설치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AS팀에 자문을 받았어야 되었는데 그것을 안 받고 공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문을 받고 AS팀의 결론을 받은 것은 앞으로 5~10년은 더 가능하다 다만 내부에 도색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을 받아서 공조기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보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없다고 할게 아니라 상임위 끝나고 나가면 직원들에게 충분히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올 가을에 또 하고 내년 봄에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수정예산이 다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청사들이 전기안전검사 매월 하죠? 전기안전검사라는 것이 형식이죠? 이번에도 광명7동 화재도 불나기 보름 전에 전기안전검사를 했죠?

추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콘센트 코드 다 빼놓고 퇴근하는 것 있죠? 먼지가 쌓이고 먼지에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먼지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할 때 에너지 절약차원도 그렇고 콘센트를 아예 빼놓고 퇴근하는 이런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뒤에 콘센트 그냥 꼽은 상태에서 10년을 둬버리잖아요? 안 보이니까 먼지가 쌓이는 것이고 자기 집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끔 해주고 학온동 동사무소 복합청사 이것은 복합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청사로 올라왔네요, 이것은 복합청사 아니잖아요? 왜 제목을 이렇게 씁니까? 학온동 주민센타관리비 이렇게 하시지 이것은 복합청사가 아니잖아요?

복합청사는 주민센타 프로그램을 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타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까?

있는데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과에 청소를 한다고 하면 회계과 인원이 집행해 가지고 과에서 진행했는데 몇 명이 와서 청소를 하고 이런 절차가 그랬는데 그것을 용역업체에 줘서 한 날 한 시에 일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조차 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쓰레기 버리고 마대질 하는 것은 하는데 바닥에 왁스 매기는 것은

여기 말고도 청소용역비가 군데군데 들어온 게 있던데 문제입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이 2억 이상이 반납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 반납하셨습니다. 추진도 안 되는 사업을 갖고 담당 공무원만 배치해 가지고 나중에 징계 받게 만드려고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 시청에 왜 트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날 트리 반짝반짝하게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나무 큰데 시청하고 시민회관에 연말이 되면 한해를 정리하고 특히 광명이 빛 광자 밝을 명 자를 쓰니까 시민들 마음도 달래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들라고 일종의 축제분위기를

1년 12달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받고 해서 12월 한 달하고 내년도 구정 1월 26일입니다. 27일까지 연휴인데 내년 1월 31일날 철거를 하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1천2백 해 가지고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회관 예산 3백, 우리 것 9백 가지고 저쪽에 향나무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생신축하해 드리는 것이네요? 부처님 생신도 축하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지

아직 거기는 검토 안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인데 이것은 특정종교에 치우쳐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트리는 눈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눈이 오는 계절에 정취감도 있고 해서

주민들 정서라든가 새로운 시작, 끝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나의 목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청이라든가 많이 하는데

항상 해마다 작년에는 어떻든 간에 트리 설치하는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재작년에는 그렇게 안 컸습니다. 재작년에도 트리 철거 때문에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아프다고 너무 철거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기존에도 회계과에서 2006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시민회관하고 저희하고 합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청 입구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겨울에는 밑에까지 했습니다. 밤에는 조용하게 잠 자야죠. 나무도 자야되고 이런 것은 이런 목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는 우리 광명에 화장실이 시청에 29군데 있습니까?

본관하고 별관하고 의회하고 건물이 다 포함해서

의회 관리도 화장실 부분까지도

네, 같이합니다. 전기 같은 것도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를 써보니까 멀쩡하던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29군데가 설치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자, 여자 따로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디 어디라는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광명7동 화재와 관련되어서 건축공사 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없어요? 거기에서는 회계과의 조언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조언이라는 것은 설계 이런 것

계약과 관련되어서 준 적은 없습니까?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저희 담당들 다 앉혀놓고 동장이 발주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정을 하시오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업자가 바뀐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후에 알았습니다.

놀래지 않았습니까?

놀랄 것은 없고 동장이 판단해서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업자가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바뀌어버렸죠?

오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겠죠.

회계과에서 계약담당 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업자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동장 나름대로 발주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 동이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결국 법에도 없는 사람이 와서 여러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긴급을 요하는데 어떻게 업자를 바꾸어 버립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바꾸어버렸지 않습니까?

계약

계약 전이죠, 그러니까 계약 전에 바꾸어버린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했어요 처음에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은 광명시 관공사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해봤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광명시에 관 공사를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제가 수의계약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왜 안 와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결재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광명7동 공사도 그 전부터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두 번째 온 사람은 광명시 관내에 관공사 일을 단 한번도 안 해 본 사람입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뻔히 보이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명7동에서 불난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여론을 몇 번 들었는데 불나자마자 공무원이 공교롭게 업자가 처음에 시공한 사람도 있고 바뀐 업자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불난 현장에 새벽에 같이 와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누가 연락을 해서 온 것인지 다들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연락을 했으니까 그 새벽에 불났는데 일부 공무원보다 더 빨리 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왔느냐하고 했는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했고 두 분은 그 이외의 분은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연락을 했느냐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 분께서는 우리 동사무소의 잡 일 보수라든가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할게 있으면 그 분에게 늘 부탁 공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동사무소 실정을 잘 알아서 사무장이 급한 나머지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해서 왔느냐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사가 A업체에서 하다가 B업체로 바뀌었는데 이런 분들이 불난 현장에 새벽에 많이 오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안 온 상태에서 A업체가 하다가 일의 진척이 늦어 가지고 B업체로 바뀌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을텐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불났는데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낮이라면 누가 알려줬을텐데 새벽에 와 가지고 서로가 이러니까 주민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서로의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의혹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시작한 것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알 것 같고, 한가지 182P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29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가격이 1백만원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요새 백만원만 가지면 냉장고도 살 수 있고 TV도 살수 있고 가전제품 웬만한 것을 살수 있는데 핸드드라이어 화장실에 가서 보면 사용을 하는데 그것 하나에 백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체에게 시범적으로 본 청 2층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저희 회계과 운영비로 해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한대에 백만원이 갑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하고 해서 반납하면 되겠지만 저희 정서상으로 핸드드라이어는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가서도 해보고 사무실에 많이 있어서 사용해 보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백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LG에서 나오는데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보면 써봤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차이가 많습니다.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온동 동 청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크게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온동 같은 데는 의료라든가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1회 순회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크게 짓는 것에 대한 여론도 무마가 되고 그쪽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고 상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주1회 정도 가서 순회해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건강체크도 해주고 이런다면 지역 여론도 좋아질 것이며 학온동에 청사를 크게 짓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보건소와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주하는 것보다는 주1회 정도만 해 가지고 오전이든 오후든 어르신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활용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트리공사 2006년도, 2005년도에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우회에서 했습니다. 신우회라는 것이 광명시 공무원들의 특정종교모임이죠? 2007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이죠?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트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박은정위원이 말씀하셨던 만족하는 주민이 있는가 반면에 싫어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특정종교에 치우쳐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불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존에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신우회라는 특정 종교모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겨울부터 회계과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회에서 한 것은 꽃 트리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꽃 트리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1년을 마무리하고 하니까 시민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 종교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으니까 박은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만족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것은 특정종교의 행사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특정 종교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조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길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을 전기 트리 시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명은 불을 밝히는 환경조명이 있고 문화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문화재를 밝혀주는 조명이 있고 경관조명이라고 한강 다리라든가 경관을 보게 하는 조명이 있고 감성조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빛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추경 때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종교를 논하고 하길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종의 감성조명이 있다 사람의 감정을 그 시절에 맞춰가지고 밝혀주는 조명인데 이것을 종교 운운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견해 차이겠지만 이런 조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세워도 12월 달이면 충분히 통과되잖아요?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은 긴급하게 넣지 마시고 잘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물품관리시스템이 나왔는데 5천만원을 반환하시는데 왜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승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환을 하기 전에 빨리 다 끝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의 반환금은 원래 제1회 추경 예산 때 안 쓸 것은 반환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여비 5천1백7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 나온 것이죠?

2007년 세정평가에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8천만원을 받아서 상 사업비입니다.

세무과에서 일을 잘해서 도에서 포상금 형태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국외시책여비 PDA구입이 있는데 160만원씩이나 합니까?

번호판 영치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비쌉니다. 기계가 비싼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표창까지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산세 현장조사 타블릿 PC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노트북하고 비슷한 것인데 네비게이션 기능도 되고 각종 현장을 확인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모니터도 같이 달려있는 것입니까?

세정평가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학동 일대 중금속 오염 농지 보상금 현재 거기를 아무도 농사 안 짓고 있는 것이죠?

가학동 중금속 오염 농지가 보고 받기는 98필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토지가 되어 있는데 예산 5천만원은 당초 세워져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2천만원을

2천만원을 반납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3천만원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2천만원인데 현재 농사 안 짓는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농사짓고 일부는 안 짓는데 3천만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광명재래시장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선별 지원 821만원을 해주다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명재래시장 공동화장실 운영비용을 당초에는 재작년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위탁운영을 감을 시켜 가지고 공공수도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하고 화장실 기타 공공으로 들어가는 것만 지원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9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6시면 퇴근 시간 되면 닫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지원해 주기 위해 위탁금을 다시 세웠습니다.

인건비성입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 1천6백만원이

1천6백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하루에 4시간씩

기존에 했던 방식이 옳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옳은 방법을 택하는 것은 맞죠? 애당초 민간위탁 방식이 재래시장에서 요구했던 방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다가보니까 그 방식이 옳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반환금으로 많이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었지만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해 가지고 언론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광명시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닭하고 기러기 224마리 해서 총 3,664마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일 보고를 오전, 오후로 가축농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지 마시고 현장을

저희가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제가 농민이라도 제가 키우는 오리든 닭이든 맥없이 죽어버려도 보고 안 하겠습니다. 보상해주는 금액이 턱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방역당국인 우리 보건소하고 산업경제과 이런 부분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의 시민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과오납금이라는 것이 더 많이 거두어 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과오납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국비를 더 받아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더 받아냈다는 것입니까? 이 용어자체가 헷갈린데

과오납금 사항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학온동에 지금은 60평 짜리가 있고 40평짜리 농협 앞에다가 하나 지었던 것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었던 것을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도로 나면서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되어서 보건소가 해야될 역할이고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지역경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다든가 축소된다든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5일 근무하는데 하루 정도는 야근 없는 날 그 지역의 닭과 오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나가자 이런 이벤트 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별 회식을 그런 데에 가 가지고 닭이나 오리 판매하는 업소들 장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들에 가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이벤트도 산업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이벤트 적인 행사를 해 가지고

서울 송파구에서 송파구청장이 직원들을 닭고기로 점심을 먹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닭을 사 가지고 전부다 매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이나 판매를 합니다. 소매들이 다 산 닭을 판매하는 것을 전 살 처분을 시켜 가지고 닭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성남 시장에서 사다 먹어서 걸렸습니다. 저희 시는 이미 차단을 시켰습니다. 산 닭을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소매점에 광명시장안에 광명시장에 6군데 새마을시장에 4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닭은 이미 다른 데에 도매시장을 거쳐서 오는 검사 받은 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시장님께서도 직원들과 닭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했고 저희도 내일 모레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과별로 하겠습니다. 관내 닭 소비를 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지원해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들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뵙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광명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 지역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아무 탈없이 정년을 맞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 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제1회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 본예산 74억 9,930만 5천원에서 17.4% 증가한 88억694만3천원으로 보건위생과 22억2,023만6천원, 보건사업과 65억8,6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도비 재원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던 노인요양센터 시설 운영비를 시비로 증액 10억9천1십만4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007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4,562만8천원을 계상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69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763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2,02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조성 및 쾌적한 청사관리 분야(p313)에서 청사전기요금 1,200만원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증액, 보건소 1층 복도천정형 휀코일 설치공사 2천만원 삭감하고, 민원실 및 진료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2,800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분야(p317)에서 절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5억8,6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5,48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투자역량강화 분야(p321)에서 건강이동교육관 운영 1천만원, 건강정보안내판 제작 1천만원, 금연구역설정 홍보물 제작 2,500만원 편성, 모자보건사업 분야(p322)에서 보충영양대상자 식품구입 1,860만원 증액, 출산장려사업 분야(p326)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4,400만5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3,266만5천원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 분야(p327)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3,519만3천원 증액, 구강보건사업 분야(p327)에서 민간 치아홈메우기 1,680만원 편성, 방문보건사업 분야(p328)에서 방문간호사 출장비 3,160만원 감액,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p330)에서 소방시설 방화 관리대행비 등 1억1,197만6천원,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7천만원, 노인요양센터 식당 위탁비 6억6,200만원, 주간보호 종사자 인건비 1억800만원 등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분야(p332)에서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2,500만원 증액, 보전지출 분야(p334)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543만8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권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무담당인 조봉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진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건강코디네이터무료건강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건강코디네이터 무료건강상담전화요금을 20만원씩 2대에 9월분을 계상했는데 우리시가 모든 컴퓨터 통신이 장비나 이런 것을 IP로 한다 해 가지고 개설하고 되면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이 일정한 요금만 내면 아무 요금도 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고 왜 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건강도시로 가입이 되면서 건강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전화를 따로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전용으로 건강상담을 하고 상담만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선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려고 하는 사항인데 3월 달부터 이것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아직까지 늦춰져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이지만 일부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쓰게 되면 앞으로 전화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화를 통해 가지고 통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선으로 정보도 받고 하니까 IP통신을 한다고 민원정보통신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IP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새로운 전화를 다 놓게 되면 요금이 어느 정도 선까지 계약을 해놓으면 무한정을 써도 상관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실용화되게 되면 거기에서 따로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실용화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그런 것이 실용화가 된다고 하면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물어보니까 1대 당 4만5,000원만 주면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전화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새로 하는 것은 맞춰서 써주면 어떤가 싶고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입비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건강도시로 저희

인정 받은 데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택변경지구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가입승인이 나게 되면 일정 금액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작년까지도 50만원이면 됩니다. 올해 올라가서 60만원이 되어 가지고 1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1층 복도 천정에 휀코일 설치공사를 2천만원 섰던 것을 없애버리고 민원실 천장형 냉난방으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18개를 바꾸게 되면 1층은 다 바뀌는 것입니까?

1층은 다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계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력감축이라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반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휀코일 자체가 좀 구식적인 냉난방 방식입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천장형으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인테리어도 보기 싫은 게 튀어나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본관 3층 같은데 보면 휀코일 때문에 옥상에 큰 냉각탑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철수해야 됩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이 되면 그런 것도 불필요하게 되면 철수하게 되겠죠.

화장실용 비데 화장실에 보건소 18대가 되면 층별로 요양실까지 전부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화장실 문화도 쾌적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까지 전부다 비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시도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 관리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적으로 보면 비데나 좌변기시설이 옛날의 쪼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적으로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직립인간이고 서서 걷는 인간이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건강에 꼭 힘든 사항은

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맨 날 변기에 앉은 자리에 또 앉고 앉고 이러는데

위생상에 좀 기분은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실에 밧데리라는 것이 무슨 밧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으로 전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밧데리죠? 화물차

용량이 큽니다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개수는

전기가 나가든 안 나가든 일정 정도 쓰게 되면 무조건 밧데리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처음 교환하는 것입니다.

몇 개 들어가는지는 모르십니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밧데리 하나에 돈 10만원이라고 하면 5백만원이면 50개입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기가 나갔을 때 차단이라든가 할 때 그 용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용도인지도 알고 제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저는 아파트 한 동에 돌릴 때 밧데리가 보통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동차용 밧데리가 보통 암페아로는 100 암페아 정도 되는 밧데리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돈 10만원이 안 갑니다.

저희는 고압입니다. 고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전압하고 틀립니다.

용량이 큰 밧데리입니다. 광명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구입하게 된다면

구입할 때 자동차 공업사 같은데서 하지말고 밧데리 전문 대리점이 있어요. 이런 데서 구입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충분히 견적을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버티컬은 방염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방염과 방균도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정형 냉. 난방기를 지금 8개소를 설치한다는데

보건소 1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휀코일로 돼있는데

천정에 설치하려면 뜯고 공사까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전기예산이 500만원 따로 있을 것입니다.

팩스를 사시는데 굉장히 싸게 구입하셨습니다. 그 당시 70만원짜리 2대 구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14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1대만하고 굉장히 싸게 사셨네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조달청단가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께서 청사게시판 pdp 홍보라는 게 글씨 디자인 아닌가요? 다양한 글씨체로 인해서 오는 시민들한테 뭘 홍보하고 이런 것

디자인이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바뀌면서 홍보가 되는 사항인데

내용도 갖가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월 달인데 추경 예산을 4월 달에 올렸을 테고 그러면 1분기 정도 해보고 나서 50% 예산을 반납합니까?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건사업 자체가 현재 건강도시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건강도시로 가면서 조례라든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늦어질 것 같으니까 홍보비를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부다 삭감할 것이면 애당초 본예산에 삭감해서 올리지 1회 추경에 다 삭감한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때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하고 편성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반납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절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업비보다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공통경비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율 방역단이 큰 도로 위주로 다닌답니다. 실제적으로 모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방역을 하려면 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방역 예산을 또 편성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중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지역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기 용이한 지역을 우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맡고 있는 업체에다

동에서 보건소 측에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그런데 방역하는데서 실제적으로 안 들어온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들 운행일지를 확인해 보세요? 광명1,2,3동이나 옥길동 이런데 들어가나 확인해보십시오?

소독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으로 나눠지는데 연막소독은 농촌지역인 학온동 주변만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광명동 지역은 전체 연막은 안하고 맨홀 중심이나 충이 사는 지역에 안 연막소독을 할 수 없고 주로 분무소독 중심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일부 하지 않는 지역은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하도 답답해서 연막소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죽하면 광명6동에 분무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요. 우리 보건소에 방역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어려운 점을 참고해서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문을 내서 혹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실제로 소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공문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식단홍보책자 제작,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광명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이런 책자입니까? 여기 보면 좋은 식단이라는 사례가 나와있는데 이런 식단에 대한 것을 홍보책자를 제작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내용을 많이 넣고 책자를 더 크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보여주면서) 적게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떨어진답니다. 음식업지부나 음식업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왕 만드는 것 파일형태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두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책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고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는지 연구하셔야 합니다. 책자를 어디에 어떻게 나눠줄 것입니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나눠줘서 음식물 개선이나 요령이나 해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의욕은 좋은데 만들어서 골고루 분포해서 그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 검진사업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데 어깨띠를 매고 나가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지 아니면 어깨띠를 매고 다니는 분이 있는지?

홍보를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가두 켐페인 식으로 할 때 매고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침 내용이 암 조기검진사업이 검진비용 나가는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검진비용예산의 일부를 홍보 예산으로 보험공단과 협의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우편 발송비라고 그래서 24,240명이 있는데 명단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인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을 하고 우편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 24,240명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 검진 사업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서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격년제로 연령 대에 맞추어서 암 검진을 보험에서 해결해주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보건소로 내려오면 보험공단에 전출금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예방이고 홍보니까 좋은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그만 병인데 병원 갔다 오니까 이미 암 3기가 다 됐다고 그래서 한달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는데 홍보를 하시면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가 31만5천명 정도의 인구에 우편발송비가 24,240명만 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만 40세 이상 제한이 되고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니까 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50%는 제외되고 적은 50% 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해당을 해줘야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보건사업과 당면현황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손인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보건사업과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앞서 먼저 보건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사업과 종합운영을 담당하는 강남일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전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을 돌보는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료예방 및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배영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양센타 어르신을 돌보는 지연희 노인요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8년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관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소장님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명시도 오리, 닭이 아까 산업경제과장님이 3000마리 넘게 살처분되었다는데 관련되어서 확인도 해보셨습니까?

저희 부서와 관련 있고 AI 발병하게 되면 인체 감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지역 내에 조류가 AI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대책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기 전에 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역은 축정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을 담당하는 것이고 조류자체가 감염이 되어서 살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살 처분 날부터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유수유 캠페인 산부인과라든가 이런데 가 가지고 산모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산부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모유수유 캠페인은 모유수유 행사로 모유수유 우량아선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유 먹고 자라나는 애들 중에서 건강한 아이 선발대회로 일종의 모유수유가 더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광명 우리 동주민센타에서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2개 동에 저희 동장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상담실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밑에다가 상담실 (모유수유실) 거기에다 "꼭 노크하십시오" 이것을 한 달만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맨 날 모유수유캠페인 하면 뭐합니까? 이런 행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지역의 모유 수유율이 낮지 않고 더구나 젊은 층에서 많은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더라도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이것을 권장하자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모유수유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관내에 그런 시설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파악해 놨습니다. 산모 철분제 제공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임산부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광명시민이 1년에 출생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예산이면 총 2천1백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용사업으로 (청.불)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 비교하는 부분이 있고 이 외에 별개로 자체 시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소지하고 다니나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데 쓰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경로당 어르신들 방문보건 대상자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요청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일반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소방시설 쓰레기봉투구입이라든가 난방비까지 상하수도 요금 기정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노인요양센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국도비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도비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전출금으로 내보내게 되고 저희가 매월 100명씩 입소관리해서 받는 비용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다가 보험청구해서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치 운영비를 자체예산으로 세우고 그만큼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중구조를 갖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연령이 34세 이하 불임여성에 한해서 불임시술비를 1회에 150만원, 2회에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첫해에는 160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에 101건이 되었고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고 잇습니다. 첫해에는 그 해당 여성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많은 여성들이 했고 전년도에 한번해서 했는데 목표달성을 못했고 올해는 더 힘들어지는 사항이 되고 잇습니다. 이것이 또 하게 되면 사업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1회 시술비로 150만원 지원이지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어려운 계층에서는 그것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막상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과정에서 예상을 못하고 안 하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잇습니다.

불임부부라는 것이 정확한 용어가 임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있을 것이고 애를 셋을 낳는데 하나 더 낳고 싶은 데 임신이 안 되면 이것을 불임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애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개편안을 보면 거기에 노인요양센타도 포함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노인요양센타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저희가 여력이 되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어느 면에서든간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혜택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또 언어적인 면도 보건소가 같이 되니까 좀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저희 목표는 전 주민의 건강관리가 목표라면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인력을 더 늘려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인력을 보건소 인력으로서도 위탁을 주는 것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직원 전체 시 전체운영들과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행안부 쪽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또한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가 슬림화가 되어 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행정지원국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하겠지만 주무부서의 소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중요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아까 재정경제국의 회계과를 하면서 학온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여유 분의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학온동은 병원도 없고 거기가 의료시설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순회보건지소 설치를 제가 하는 게 어떤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상주할 수 있는 인력으로나 이런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1회 정도 순회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학온동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대개 보면 노령인구라고 해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농사일을 하시다보니까 아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온동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주민 수는 다른 동에 비해서 적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강구해서 동 청사만 신축이 되면 같이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21P 행사운영비 건강이동교육관 운영을 1일 50만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4회로 건강이동교육관 운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증액되어서 내시 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기정에 35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가되어 가지고 변경내시 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교육관을 운영하는 형태는 어디에서 하시는지?

박은정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학교건강 체험관 운영비 증액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증액을 한다고 해서 6개가 아니고 10개 학교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프로그램 내용상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교육관은 좀더 강화된 내용이고 건강체험관은 기존에 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322P 금연구역설정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또 설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연구역설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뿌립니까? 몇 매나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금연조례를 개정해서 금연정류장, 공원, 시민운동장 표지판, 안내판 등을 만드는 홍보 제작비입니다.

324P 일반운영비에서 성교육이용홍보책자 해 가지고 1000원짜리를 1200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하는데 몇 학년 정도 교육을 합니까?

2008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한 것입니다.

10%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성교육을 하지 않거나 못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절감차원보다는 이런 것을 더 늘려 가지고 더 많이 해야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게 홍보용 책자에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런 책자 가지고는 안되죠. 좀더 강화해 가지고 많이 좀 홍보해서 잘되게 해서 청소년들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326P 출생축하전보발송을 하게 되면 산모들이 좋아하십니까? 3,400명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했는데 줄었네요? 3,400명은 미래를 예측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보낸 것을 보고 다시 한 것입니까?

출생 아동 수를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 출생아 숫자대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출생축하전보발송 내용이 보건소 예방접종 안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율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필히 하셔야 되겠네요. 328P에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지원에 미니구급함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1,500원짜리를 4,000개를 하게 되면 미니구급함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붕대 있고 밴드 안에 1,500짜리 4,000개를 가정에 웬만한 데는 미니구급함 조그마한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취약계층은 방문보건 나갔을 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한가지 이번에 22일날 보니까 정신보건센타 개소를 하시죠? 아주대학교하고 위탁협약을 맺었다는데 정신보건센타와 아주대학교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는 정신보건법에 타 시군구마다 보건소에 정신장애인들 재활을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6개 시 군이 올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시 군은 다 있는데 저희가 늦게 만들어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인력자체가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주로 올해 사업내용은 주요 주민 건강강좌 등 정신계몽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정신보건센타도 개소하여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3p에 천식아토피질환예방관리사업에 기정이 1천2백만원이었는데 3천7백만원으로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3배 정도가 올랐는데 천식아토피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천식 응급키트 구입하는 게 20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천식아토피 사업은 국가시범사업을 5개 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당초예산은 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 학교중심으로 아토피 천식친화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선별검사해서 천식 아동들을 등록관리하고 학생들이 운동 중에 학교생활 중에 천식응급발작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응급 키트를 배부해 가지고 위기를 위험상황을 모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미니 산소호흡기 같은 것

기관제 확장제 같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