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예산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와 절약하는 재정운영풍토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 예산안의 규모는 72,711,472천원으로 일반회계 69,692,541천원과 특별회계 3,018,93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은 지방세 48,689,000천원과 세외수입 21,003,541천원으로 편성되고 의존세입은 당초예산에는 미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672,444천원, 사업외수입 2,366,48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일반회계 69,692,541천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13%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회계 3,018,931천원으로 전년대비 35% 증액편성 되었음 대부분 기관운영 필수적경비의 계상으로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보여지나, 군정질문시에도 거론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부문 확충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리의 일반수용비의 건축물 일제조사 표찰제작비는 그 효용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이 요구되며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중장비 구입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소관리 임차료에 중장비임차료 기 계상된 것은 중복계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풀보조)은 93집행 대비 과다계상으로 보여지고 공보관리의 용인 관광안내 책자발간은 여건이 허용할 수 있는 최소량만 제작하고 활용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무관리 보상금의 한마음갖기 수련대회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인사관리 복리후생비의 생일공무원 선물구입은 업무추진비 성격을 과목해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지도 굴뚝 시료채취기 구입비는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과다계상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8,689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73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48,689백만원, 보통세가 43,368백만원으로 계속비 4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주민세가 8,607백만원, 재산세 2,733백만원, 자동차세가 4,571백만원, 농지세 3천만원, 도축세 139백만원, 담배소비세 11,909백만원, 종합토지세 16,0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4,782백만원으로서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264천원, 사업소세가 3,518천원, 과년도 수입이 539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0,352천원으로서 전년보다 5,039,454천원이 감액책정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12,482,923천원으로서 2,286,955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00,44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4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국유재산임대 수입이 60,045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0,404천원, 사용료 수입으로서 23,100천원으로서 2,7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1,249,08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01,46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으로서 관공업 134,300천원이며 증지수입이 48백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634,782천원, 기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10,050,30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38,800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9,909,300천원이 작년보다 1,52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125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16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기타 이자수입이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520,59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326,41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 67,992천원으로서 158,00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67,991천원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6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29,99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터 존치과목입니다. 생략하고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1,382,59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617,4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서 생략하고 일반 부담금에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서 1,38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350,03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9,00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이하 25페이지까지는 존치과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것은 21,003,552천원으로서 5,039,464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을 기타 잡수입이라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잡수입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갈 것을 저희한테 찾아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금액입니다. 그 것이 그대로 현재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불용품 매각하고 변상금 과태료 수입 체납처분 수입 이외에 들어오는 금액 여러 가지를 공통으로 해서 잡수입이라고 잡습니다.

찾아 갈 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일단 잡수입으로 잡지요.

본인한테 돌려준다는 통보도 안해요.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가면

그럴 경우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있지요. 거기에서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이라 그러면 본청 건물 지하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얼마씩 받고 있는 겁니까?

30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농협 출장소도 마찬가지로 그 것을 한 150천원씩 받나보지요?

135천원 정도

그 것밖에 잡을게 없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임대료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 같은데도 내년도부터는 식당을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입 안 잡습니까?

그것은 미확정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잡는 겁니다.

16페이지 관공업 수입에서 전년대비 24,600천원이 왜 감이 됐습니까? 보건소 진료실이 작년보다 준다는 얘기예요 같은 수준도 안되고 감면이 돼요?

여기에서 기타 존치과목으로 서 뒤에 있습니다. 몇 가지 기타수수료는 뒤에 존치과목으로 뒀기 때문에 작년도에 63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해에 들어갈 총 예산해서 본 예산에서 다뤄줘야지 감했다 더 들어왔다 더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예산에서 17페이지에서 셋째줄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증이 됐지만 목항에 관공업수입 16페이지 제일하단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보건소 소관 24,000천원 일본뇌염 수수료가 안 들어간겁니다. 추경예산에서 다룰겁니다. 도비, 국비가 있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갈겁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각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취합만하지 내용을 깊이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다룬다고 설명드린건 국·도비가 내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존치과목으로 현재 놔둔 것은 전부 변동이 될 사항이고 맨뒤로 설명을 생략 했습니다마는 생략한 존치과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채워져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입분야에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를 봐가지고 전년도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158,000천원이요,

그 것보다 134,300천원 계상했기 때문에 24,680천원이 감액이 되었다. 감액된 사유를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타 수수료를 존치과목으로 놔두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도 93년에는 63,03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것을 채워주시면은 작년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가 연결되는 보상금에 있어서 19페이지에 일반분담금에 강이 861,741천원 같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불과 1.382,000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분담금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할 때 당시 취득가격과 개발비용을 합친 것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취소하고 토지를 취득한 가격에다가 개발비용과 지가상승 비용을 보태서 개발이익이후에 지가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50%를 개발보상금으로 그 개발보상금에 50%를 군 수입으로 잡는 것이 우리 세입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가가 상승이 될 것으로다가 예측을 해서 작년도에 93년도에 당초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상 개발 부담금 수입이 여기에서 이것하고 비슷하게 13억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86억정도가 금년도에 세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사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건데 사실상 개발을 완료한 후 토지평가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아시아나C.C, 은화삼C.C, 코리아, 거평레미콘의 8개소가 있는데 큰 것만 잡은거지요. 여기에서도 93년도에 편성할 당시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1,382,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중에 가로에 있는 예산액과 가로밖에 있는 것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로하지 않는 것이 당초예산이고 가로한 것이 추경까지 해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 92년도 같은경우 종합토지세는 올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금년에 결손된게

올해 부과한 것이 12,400,000천원, 정확한 내역은 아닙니다. 올해 부과한 것이 12,400,000천원 정도...

내년도도 지가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보다 지가의 상승폭이 어떻습니까?

지침에 작년도에 공시지가는 18.4%로 93년도에 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9.6%이상 되는 것으로 조정하지 말고 이하 되는 것은 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적으로 24∼25% 조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요.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있지요. 이것도93년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요. 92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한 10억 좀 넘었습니다.

정기예금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있습니까?

가장 이율이 비싼게 환매체입니다. 최하 6개월인데 그것이 비싼데 5개월 환매체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6개월까지도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는 환매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봐서 가장 소득이 제일 좋은 것이 그 방법이라지요? 더 좋은 상품은......

현재로써는 최고입니다. 위험부담을 느끼고 다른 채권을 사게 되면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대숙 위원이 정기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농협에도 환매체가 있습니까?

환매체는 농협에 예 수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심부름만 해주는 것이지 해주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우체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환매체를 취급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금 실적에서는 제외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시설비에서 93.읍면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각 면에서 시달하는 종합평가로 한다고 했는데 5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1년에 한 번만 주는 거지요. 시설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시설비로써 지원하면은 읍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장래 발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주로 숙원사업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으로 주기 전에는 몇 개과에서 시상을 했지요?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 읍면 평가를 했고 민방위과에서 했고 기획실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각 과별로 분야별로 했던 것을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기획실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토탈 점수를 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등분을 해서 각각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은 현금 주는게 아니라 사업으로 주는 거지요?

사업으로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행자치법규집 추록이라고 있습니다. 4백만원씩 4회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든 것을 법규집에다 다시 추록시키는 거지요.

제정, 개정, 폐지 등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리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한번 추록하는데 4백만원씩 들어가요?

10회로 나누어서 1번에 300천원씩 지방행정 추록발간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한번 하는데 4백만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4백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4번씩 하지 않고 2번만 하면 안되는 거예요.

2번하면 그간에 제정, 개정, 폐지 이러한 것이 문서로 할 경우 업무추진사항시 찾아보려면 분철이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에도 그렇지만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관계법규를 찾아보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1년에 조례 개정, 폐지가 얼마나 된다고 전·후반기 두 번씩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할 때마다 추록...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래뒀다 하지말고 그때 그때해서 될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하라 그래서 전에는 1년에 두번 분량으로 봐서 했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즉시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시기적으로 편리하게 해 주라 그래서 추가로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안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페이지 93년 평가결과 우수기관시상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93년도 94년도 초에 이것이 배정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금년말까지 93년도 실과소별로 업무추진한 것을 종합평가 연말에 되는게 있고 금년말 것을 내년초에 평가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연도집행하는 겁니다. 금년도 결과를 통합해서......

91년도에 한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평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 그러면 옛날에는 업무추진 중 새마을사업 세무과라면 세금을 거둬 드리는데 우수하게 잘 거둬드리는 읍면 민방위과라 그러면 민방위업무추진에 대해서 우수하게 추진한 읍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묶어 가지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토탈해서 제일 우수한 읍면 45천만원 두 번째 우수는 3천만원, 세 번째가 장려로 해서 2천만원씩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전에는 분야별로 나눠져 가지고 작게 조금씩 했던 것을 종합해서 묶어서 하면......

지금 읍면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영희 위원님하고 김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데 읍면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 이게 군예산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을 공무원의 사기문제로 기껏해서 세금징수도 많이 하고 민방위 동원도 하고 읍면실적을 위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죽도록 일만하고 그러는데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없습니까? 시설비로 놓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에서 상타다가 다리를 놓던지 도로를 포장하는 그런데 밖에 못쓰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들이 상금을 탔으면 회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할텐데 도로 공사하면 공무원들 사기는 저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위에 50페이지 넷째 줄에 군정시책 추진유공 공무원 산업 시찰이라는 것은 그래서 넣습니다. 거기서 우수하게 추진한 그런 직원들을 발탁해서 3회에 12,000천원인데 40명씩 120명이니까 우수하게 업무는 추진한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산업시찰을 합니다.

그것은 11개읍면 전반적인 얘기고 상타는 읍면을 많이 뽑아주나 어떻게...

읍면은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는 거지요.

똑같은 사항을 여러위원들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읍면일때 5천만원 받으면 해당 최우수하는 해당 읍면장은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로 쓰게 되겠네요?

그러한 성격이 되지요.

또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세번째항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낸다면 최우수한데 하고 우수한데 하고 장려가 된 그 행당 읍면직원들만 되지 예를 들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 읍면 산업계당 11명 그렇게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하면 만약 사회진흥과 꺼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꺼가 용인읍 새마을계에서 잘해서 1등을 했고 세무과 그러면 예를 들면 모현면에서 세수증대로 1등을 했다. 그 분야에 1등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는 용인읍에 1등을 했지만 그 분야별로 하면 개개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에서는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신다 이거예요. 무조건 세무 공무원들 11명, 예를 들어서 수도담임 11명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유공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는 다 틀립니다. 분야별로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는 면이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되지만 분야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원씩 42,000천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사건착수금 및 승소사례로 그것은 어떤거든지 1건이면 무조건 2백만원씩 줍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시간을 끌었다든가 액수가 큰 것을 몇 일 승소시켰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사건 때문에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지출된게요. 그러면 이게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했다 모자라는 건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많이 세울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러한 소송사건이 적어가지고 금년보다 반으로 적다 그러면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 형편에 따라서 많이 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한겁니다.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군의 실과들을 취합해서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한곳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전년도에는 2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썼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1,000천원이 썼는데 올해 680천원 가지고 쓰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기획실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보비가 그래서 된건데 기준경비 계상현황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용인군의 살림에 맞춰서 되는 건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당초에 2백만원 썼던 것이 9백만원 썼으니까 추경에 얼마가 더 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는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링이 한정되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정보비, 판공비는 그것 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 세워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올해 680천원 같고 업무추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로점이 있었나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애로점은 많이 있지만 한도액을 정해 줬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더 세울 수 없습니까?

현재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더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5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6,580천원이 증액된 265,4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정기화보 구입 10종이 있습니다. 15,470천원, 국 도정홍보로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1,000천원 VTR, 카세트 공테이프 구입이 두 가지 합해서 1,100천원,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게시판 및 홍보아치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는 1백만원, 군정소식 VTR제작을 94년도부터 용역제작해서 2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사와 문화향기 영상제작이 18,000천원 3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인군 안내책과 발간홍보용으로 10천원씩 1,000부해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역사와 문화향기 VTR제작 원고료가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으로 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보다 260천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재료비로서 군정소식 VTR제작 인부임을 1명 들려고 280일 계상해서 4,00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경비로 해서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 정액보조사업으로 1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13종이 있습니다. 1개 중앙지, 2개 지방지를 제외한 10종에 대해서 50부씩 증액해서 89,18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예고 수수료 특집보도 수수료로 해서 6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보도사무 보조원에 기자실 여직원의 인부임을 4,0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기사 간담회 분기별로, 1회씩 4회 1,200천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군민의 날 행사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과 총액은 타 실과하고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미술전시품 작품구입 해서 경기미술대전 입상자 작품구입하고 용인미술 동우회 우수작품구입으로 해서 각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 세웠습니다.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이 3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아래 용인문화상 상장 및 상패제작으로 2,500천원을 넣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용인문화상 시상자 심의 5당 현재 각 부문에 3명씩 해서1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500천원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문화상시상금으로 해서 5개 부문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문화상 시상 초청과 급전후반기로 4,150천원씩 해서 8,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용인문화발전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로서 보상금으로 서 경기도립 예술단급식 용인군에 순회공연시에 오늘 임원들에게 급식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적보조 용인군 문화계 행사 그게 바로 용구문화제입니다. 그래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놀이 발굴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서천리 농악외 5팀을 1,000천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용인역사관 자료인부임이 4,004천원 문화재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4,1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기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읍면 전도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향사서원에 대해서 춘추계로 보상금이 250천원씩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향교도 역시 두군데 1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정기화보 구독 10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내역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군정소식지 제작구입 VTR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우선 정기회보 구독만 말씀해 주세요.

정기회보가 월간경기 15부 3,500원씩입니다. 지방자치가 15부, 연합화보가 5부, 통일로가 15부, 통일한국 15부, 자유공론이 15부, 경기포토가 70부, 수도권화보가 70부, 경인의정이 50부, 경기연감이 50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92년도 93년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는 이렇게 산출은 기초를 뺀 정기회보 구독해 가지고 10종하면 아닌말로 10부 보려고 예상했다 20부 봐도 그만이고 보려고 했던 것을 안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관련된 것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중앙지, 지방지......

이제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줘야 위원님이 이해가 빨라지고 그러지 점점 더 근거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군정소식 VTR제작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소식 VTR제작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경상경비에 대한거지만 나중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설치하려고 상정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일부 우리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고 제작을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시키고 그런다 이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의정활동 관계도 홍보하고 바로 편집해 가지고 내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요, 바로 생방송처럼 바로 연결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편집을 해서 내 보내고......

이게 군정소식 제작관계입니까? 그 밑에 역사와 문화 향기영상 제작은 뭡니까?

저희가 93년도에는 3가지를 이미 제작해서 각급학교, 각급기관, 단체에 제작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건데 국보, 보물편하고 향토유적편 보호지정 문화재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별도로 해서 제작해서 교육, 홍보용으로 해서 각급 학교로 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한편 제작하는데 6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산출은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용역해서 주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아껴서 하겠습니다.

보도행정에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3종 그 내역하고 그 밑에 행정예고 수수료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6천만원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유인물로 드리고 행정예고수수료는 저희가 특집으로 해서 박스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광고료로 많이 썼던 거지요. 무슨 기념행사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용구문화제 등등해 가지고 신문 하단에 나갔던 거예요.

신문광고료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박용중 위원께서 한 부분에 대한 중복부분을 하고 그 후에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소식 VTR제작에 대해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군정소식 지를 저희가 월1회 지면으로 해서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면해서 내 보내는 것은 사장의 우려성, 눈으로 직접 읽는다는 것을 피하고 이것을 저희가 내 보내면 정규방송 시간외 방영 시간에 내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적으로 침투의 심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스튜디오를 만들기 전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4회로 잡았는데 4회에 12월까지 그러면 내년 전체는 이걸로 떼우는 겁니까?

내년 전체를 이걸로 때우는게 아니라 저희가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방음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넉넉히 세운 겁니다.

내년에 스튜디오 해서 주민서비스 그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안을 잡은게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빨리 그것들이 연결되면 실효성 있게 이 예산을 합쳐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앞당겨 해는 없겠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비교할 것 도 많고 그래서 타 시군의 여러 가지 교훈사항도 받아서......

작년에는 VTR 제작 군정소식이라는 군정소식 한 적 없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문화향기 영상제작은 93년에 3가지 해서 하셨다 그러셨지요. 그 편당 올해 해 보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문화영상 제작에 기간은 촬영을 해서 보통얼마 되어야 편집이 다됩니까?

이것은 현지에 다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4, 5개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4, 5개월만에 3편을 끝냅니까? 편당 4, 5개월

작년에 3편에 4,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로 내 보낸 것들이 있지요. VTR 그것 좀 한번 이런 것이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박용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주민계도용신문구독도 물론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료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면 13종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서울신문이 347부, 경인일보 225부, 경기일보 225부 그 다음에 인천, 용인, 매일, 기호, 중부, 수도권, 한서, 도민, 새한 8종에 50부씩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로서 용인, 성산이 50부씩 나갔어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신문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구독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말이지요 이것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와야겠습니까? 몇 번씩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저기한 사항인데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중앙지는 중앙지로써의 특성이 지방지는 지역지로써 특성이, 즉 신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의 원칙을 맞춘다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앙지에 특성이 있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중앙신문을 지금 구독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늘려서......

저로써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우리 지방의 소식을 전하는 지방지는 50부씩 밖에 안 해 주면서 서울신문은 347부씩 해준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써는 정말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가 더 드리지 못하지만 당초에 50%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62페이지요 군민의날 행사있는데요. 내년에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합니까? 저번에 상의한 어떻게 해서 올해는 냉해입고 해서 내년에는 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예산 사항별설명을 하니까 추진을 할 목적을 가지고......

체육행사비가 30,000천원 잡혔습니다만 읍면에 얼마씩 보조를 할 생각으로......

그것은 이제 사회진흥과에 읍면 보조로 해서 55,000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서상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행사비 30,000천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 내역이라 사실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고 240페이지에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전통놀이 발굴이 있습니다. 해마다 전통놀이를 발굴육성해야 될 공보실에서 해마다 전통놀이 발굴차원 매일 6개팀이거든요. 앞으로 새롭게 팀을 더 늘려서 발굴할 팀들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계상을 해야 이 일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어요 6개로 보면 6개사업 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발굴을 당해년도 하면은 명년도에 계속해서 신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팀도 발굴된 팀이 없지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에 따라 썼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용독서 구입비로써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는 예년에 비해서 경인일보신문을 현재 25부, 이것은 재경인사를 비롯해서 8백여명 됩니다만 소재가 확실하고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225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세공과금 내용은 기본경비인만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것은 업무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에너지절감 경비 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요구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하는데 특수활동비는 군수, 부군수에 따른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얘기하는 정보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다가 되어있습니다. 5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급공무원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종전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기관단체 수련대회까지 총망라해서 금년에 실시하였던 7급이하 공무원 수련대회까지 포함해서 32,000천원, 1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년보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50천원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유관기관 단체 운영협의회는 예년에 비해서 기본경비만을 산정한 것입니다. 공로연수관련자 해외시찰 경비는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한다든가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에게 앞에서 기획실 소관에서 세운 것과 같이 3인을 예정을 해가지고 부인에게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공무원과 부인해서 20년 이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20년 이상된 공무원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15명 선발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하나워드 아래한글 이렇게 썼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면 주문해 주십시요.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63페이지도 통신관리를 하기 위한 제반팩스라든가 컴퓨터에 필요한 장비를 내구연수를 감안해 가지고 기본경비를 산정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그냥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위에 있습니다. 상설교육장 전산기기유지비는 저희가 8대를 확보해 가지고 전 공직자에게 이것으로 교육하기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시면 기기국, 차량국, 휴대국이 있는데 기기국은 성산에 있는 우리 무전기 각 실과소 특히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와 연결된 것을 말하고 차량국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국은 휴대용 인터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각 3개가 기능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단체장이 지역유지와 생일선물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생일공무원 선물구입은 사실상 복리후생비에 계상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직장취미클럽 운영지원 사회단체는 산악회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조원행위원장과 김대숙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양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냈던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이 어긋남이 없이 수정예산에 많이 아니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직원들에 사기 앙양에 보탬이 되도록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법정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고시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들을 채용을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다가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이 증원이 안되고 결함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69페이지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특수활동비과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5,000천원했던 1,000천원으로 줄은 것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줄여서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7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으로 전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보상금 방범근무자 경찰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및 신경기인 의식개혁 간담회보상금은 각종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태인데 민간 자율방범대 33개대에 대해서 운영비지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지원은 전액 보조단체로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문서를 공문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운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까지 넘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민원실에 비치관리 하고자 하는 제반 도서라든가 현재운영하고 있는 대형수족관 관리, 화분관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들이 쓰고 있는 민원인 서식용지 그것에 따른 필요경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피복비는 민원안내 전담공무원들의 참여공무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민원실 상임 봉사위원 보상이 금년에 20천원인데 이것은 올 예산편성 지침에 더 인상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종전대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에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 봉사위원 급식비, 민원인 접대는 음료수라든가 전화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제공을 하도록 1,2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저희 시 군에서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용비를 금년에 10,300천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는 주민등록관리, 호적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넘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다루는데 컴퓨터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2비트짜리하고 16비트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 작동을 하는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생산업체와 내무부의 지침시달에 의한 그것을 감안 해가지고 지금교체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반상회보라든가 반회보 특보를 발간하는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감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감사관리는 금년과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게 없어서 금년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84페이지 두번째 줄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청렴공무원 생계비수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공무원 용인과 기흥읍 또 면에 1명, 읍에는 2명 면에는 1명씩 청렴공무원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월50천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청 실과소는 1명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사관리는 기본경비로 산정했습니다.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이것은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용인군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역안정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정비 1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000천원이 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5페이지는 줄에서 3째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청민방공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은 직장 민방위에 용인군청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기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있어서 비상대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비정규전 훈련자에 따른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군경과 합동으로 하는 훈련에 따른 근무자의 급식비 또 저희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이 있습니다. 동원예비군은 군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예비군입니다. 군 전체에 1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라든가 이것도 훈련에 따른 또 동원예비군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맨밑에 줄 예비군 합동훈련 급식비는 군청에서도 동원예비군이라든가 일반예비군 교육시에 중식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예비군의 날 행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중대본부 사무실유지비, 에너지 절감정비를 그 액수에서 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500천원을 상황판을 보수한다든지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를 피우기 위한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상금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3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든가 면에 업무가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넘어가지 못 하는 업무를 대학생들의 방학동안에 군청의 일중 문서정리를 한다든가 대장정리를 한다든가 그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리한다 이거지요?

방범근무자가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탈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흡수하고 야간업소가 겨울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범순찰대원이 모자라니까 보조로 대학생 1, 일반방범원 2,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필요한 거지요? 읍면에 보면 임시직공무원이라고 쓰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12개월 다 쓰고 이 사람들은 여름에 한달 겨울에 한달 이렇게 씁니다.

방학때만...... 그렇게 밀린 일이 많이 있어요.

저희 30명으로 받았는데 어느 때는 15명 정도만 들어오는데 어느 달에는 40명 들어오는 달도 있어요. 이 달에도 각과에 공문을 띄우고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경향신문사에 저희가 의뢰한건 22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씩이예요.

일당은 1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질 겁니다.

각 실과에서 이 사람들 일하는 것을 믿고 자기 할 일을 게을리 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있지요.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언제쯤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 10월쫌 겨울에 주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아직 안 나갔지요.

나갔지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방범대에서 아직 지원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것 따져보면 인원수의 비하면 라면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액수는 적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안영희 위원께서 질문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에 대한 것 말고 방범근로자 부업대학생 부업은 뭡니까?

방범근로자 부업 대학생이 그것을 내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외무 방범활동지원 학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나가는 건 남학생으로 차출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예요.

저희가 30명 여름 겨울에 30명씩 각각 하는데 때로는 여기건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명만 신청할 수도 있고 파출소별로 11명씩해서 14명도 할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예산같고 이만한 명수로 제한을 하겠다든지 우리는 이 정도 예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해 줘야 ......

15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무가 75명, 외무가 15명, 남학생들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경향신문사에다 신청을 하시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직접 관계하는데는 없어요.

행정계에서 하는데 22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22명이 다 안 오면 군에서 직접 들어오는데 있으면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을 용인군에 본적이라든가 현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용인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인사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생일선물에 대해서 50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00천원짜리로 하는데 여기서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군수님으로서는 그냥 기관단체장은 35명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편의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 수용비중에 반상회 회보유인이 있지요 올해 반상회보 유인이 된거 아니겠어요. 올해도 10여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됩니까?

매월 하기 때문에 12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좀 어떤 회보인지? 반 회보 나가는데 어떤건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반상회 회보라고 매월 나가는데요......

그것을 좀 우리도 홍보할겸해서 내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계도 전산인가 어디 나오는 것 있는데 전화...... 읍면 새마을부녀회하고 그냥 부녀회하고 다른겁니까?

일반부녀회는 한국부인회라고 일명합니다만 한국부인회의 하부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적십자봉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는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 안 하고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2페이지 행정전산망용 표준 S/W는 무슨 약자예요.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이것은 바꾸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다목적 사무기계다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켓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고 통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직장 취미클럽운영 지원 9개 단체에 이 9개 단체가 어떤 단체지요?

취미클럽 공무원들의 취미를 살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악회, 낚시회, 탁구, 축구, 볼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망라해 가지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잘 활성화되는 단체도 있고 활성화가 안되면 지원해 주는게 얼마 안 되니까 자부담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산악회로 이것은 신발만신고가고 버스만 대절하면 각자 자기 먹을 것을 해 가지고 가니까 그런게 잘 되고 있고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꽃꽂이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월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용인군 전 공무원 클럽이지요.

사기 앙양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알고 싶어서 64페이지 주민전산망 있지요 이것은 주민이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전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하고 군에 행정전화 팩스 이것은 주민조직 관리를 위해서 있는 전화다 그래서 주민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팩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인군이 아닌 광주군 도까지 연결되는 것은 타도 이런데서 앉아서 자기 거주지에서 타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을 갖추어놓는 선을 그려놓은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망입니다.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옛날에도 예산서 가지고......

오지... 그것은 다 시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인군 내에서는 다 되고 있는데 용인군에서 타 군, 타 시도까지는 주민등록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하고 도하고 다목적 회선료도 보니까 위에......

이것은 전화 통신용입니다.

전문적인거라 잘 몰라서

기흥, 구성, 수지 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기흥, 수지, 구성을 분리를 했냐면 8개읍면은 여기 전화를 이용해서 회선료를 사용 하지만 이것은 5원에 있는 전신전화국의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흥, 수지, 구성면을 별도로 다루는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화국외에 지역회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시회진흥과 소관 93년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24천원이 감액된 41,0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180천원 증액된 17,65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경기인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 5개 종목에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계획서 유인이 400천원, 자연보호 비닐봉지 제작 4,900천원, 자연보호 장비구입이 3가지 종류에 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기 구입이 880천원, 하천휴식년제 홍보물제작 두 가지에 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완장 및 포자구입이 50천원, 자연발생유원지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나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자연보호업무 보조인부 4,004천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두 가지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가지에 15,66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작년보다 5,000천원이 증액된 3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폐자원 수집운동 장려보상금, 폐자원수집 우수부락 시상금, 자연보호 교육참석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연보호 위탁교육 부담금이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9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의자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이 2백만원, 새마을 농로 측량수수료가 2,800천원, 업무추진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육성간담회 경비로서 1,000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여비 3,220천원, 새마을 하계 방역봉사자 지원이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13,2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7,000천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행사시 소요되는 경비가 2,000천원, 유공자 시상금 구입이 1,000천원 지원 됐습니다. 새마을 문고 읍면협의회 지원이 6,600천원, 새마을 단위문고 보조금 지원이 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 읍면 단위문고 육성사업이 4개면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독서 경진대회 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이 9,4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계획서 유인이 400천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장 안내판설치가 1,500천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운영 실시설계비 포괄사업비 부대비해서 307,1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이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광고물절단기 구입이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가스구입이 1,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으로 9,540천원,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취약지 대책사업으로서 이것은 하기중 보수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 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차폐식수 전정인부임 3가지 사업에 24,85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비료구입비가 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꽃길 식재인부임이 2,968천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관리인부임, 비료구입비 합해서 4,218천원, 주변도로변 꽃길조성 초화류, 숙조류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차폐식수 및 화목류 방제약 구입은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문화체육비 부분 체육비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화장실용품비 주로 휴지가 되겠습니다. 1,440천원, 공설운동장 관리용품 구입비 삽외 7종에 500천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수도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해서 1,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에 있어서 기본요금 초과요금에 12,227,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분뇨수거료가 1,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경비는 생략하고 연료비에 있어서 보일러 운영에 유류대 유지비 517,440천원입니다. 이것은 운동장관리 사무실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설운동장 시설유지비 2,411,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운동기구 대여소 기구구입으로서 축구공의 9종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가 축구, 배구, 씨름장, 육상트랙, 스탠드 외곽 유지관리하는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지도감독 여비로서 1,800천원, 도민체전 출전선수격려 10,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격려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건전생활 체육지도자 보상은 3명에 3,40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기자 보상지급에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청소속에 육상 복싱 직장팀에 대한 본봉 및 기본급료여 상여금 등 총 망라된 겁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77,628천원이 감액된 244,6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싱훈련장 순간온수기 구입을 1대 계상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보상금에 있어서 도민체전 출전선수 경비보상으로서 50,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추계읍면 체육대회 지원은 11개 읍면에 55,000천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4,000천원, 경기단체지원 10개 단체가 50,000천원, 체육회 보고가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한줄이 빠졌는데요. 이것은 다른 소관에 들어가 있어서 12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상환된 겁니다. 작년에 5억을 상환했는데 금년에 상환하기 위해서 5억을 금년에 세운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 새마을문고 읍면협의회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6,600천원이 계상됐는데 잘 운영됩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군이 도에서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라면 책만 갖다놓고 개방해 주고 학생들이 보고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6,600천원은 읍면협의회 활동비고 운영하는데는 15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마을에 밑에 15군데 있는데 보조금 지원이라고 잘 지원됩니다. 600천원씩 주는건 읍면단위를 읍면문고에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94년도 읍면 단위문고 새로 4개......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5개년에 걸쳐 전읍면에 1개소씩 육성하는게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포곡면 영문1리하고 수지면 내배지, 이동면 상덕부락, 내사면 용곡했는데 4개면에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4개소에 5,600천원씩 줘 가지고 도서구입하는 거지요?

도서구입비도 되고 시설도 되고 다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22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임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기간동안만 사용해서 정비기관만...

정비기간만 주로 하는건데 우리 일반인이 좀 못하는 조금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쓰는 거구요. 그 밑에 대형광고물해서 아주 계약을 해 가지고서......

작년에도 아마 썼었던 건 같은데 작년에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시행이 되어 가지고 다 교육을 시켜놨지요.

나는 이번에 감사때 보니까 불법광고물 현황들이 있던데요. 이것 대형 5개 이 정도 예산가지고 집행할 때......

대형 5개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큰 것 있지요. 그것 5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광고물 철거인부임은 보통 시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그래서 시행이 제대로 되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71페이지 자연보호 장비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구입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실이게 전부 회수가 안되고 집게를 나누어주면 제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장화도 없고......

해마다 이것 사야 되나요. 관리가 안 되어요.

관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잔소리도 많이하고 이게 100개 나가면 한 잘들어와야 50%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서는 것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85페이지 세정관리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75,564천원이 증액될 452.0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가 333,604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세납세필증 제작에 4,800천원, 지방세지 구독에 480천원, 전산용바인더 구입에 2,250천원, 전산용지 10,000천원, 디스켓 구입이 3,000천원, 컴퓨터 리본 및 백업테이프 구입에 3,000천원, 면허세, 체납세, 종토세 세입전산용 컴퓨터 운영에 10,000천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세 확인하기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창봉투 제작이 7,000천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전체는 사무실에 필요한 서식유인 및 컴퓨터 운영관리 또 돈을 받기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것이 105,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1,5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87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320천원, 1,100천원이 감액했고 급량비를 4500천원이 증액된 4,8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940천원을 감액해서 19,126천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7천원, 감액해서 2,7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는 다른 것은 없고 전자복사기 유지비하고 전자타자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가 현재까지 일용인부임 31명을 쓰고 있는데 읍면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5,20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되었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이 명칭이 좀 새로워진 것인데 11,800천원이었는데 5,1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거에 세무정보비라고 있어서 1인당 23천원씩 지급을 하던게 지침이 50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기관업무추진비 5급 이상에게 월 55천원씩 주는 것이고 체납세 징수독려지원비 1,500천원이 일반정보비로다가 과거에 섰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로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연구개발비도 이것 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25,000천원 계상을 해서 골프장 5개를 금년도에 등록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5,000천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아시아 은화삼, 태영 3군데만이 등록을 하고 그 사람네들 세무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다가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용역비로다가 세워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법인에 대한 결산이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을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법인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 25,000천원, 반납하고 내년도로다가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담배소매인 선진지 산업시찰 계획으로 3,750천원, 보상금은 과년도 체납세징수 3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축산기업조합에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에 5%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등 전산처리비용을 도하고 내무부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산처리 못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도 단위, 내무부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내무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용역을 다시 주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39천원인데 작년보다 93년보다 9,276천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인쇄에서 1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때 더 세워야될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천원, 93년과 같습니다. 급양비는 이것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자금, 배정 정리급식비인데 밤에 전표를 그날그날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집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사실상 어렵고 밤에 주로 하기 때문에 야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자금배정용 컴퓨터 수선하고 에너지 절감경비 이것은 마이너스이고 자금배정용 컴퓨터수선비 394천원, 재료비에서 세외수입 징수부정리 및 자금재정 인부임 4,20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관리에서 91페이지 여비에 법인세무 조사여비를 50,000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까지 5명이 있는데 여비를 충분히 주어서 대상 법인에게 점심이나 이런 것 알아서 먹게끔 돈을 가지고가서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작년도보다 22,000천원 증액되어서 구체적으로라도 대략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30,000천원인데

포상금 지급조례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뢰를 해 주셨고 이 징수금액에 5%,그러니까 과년도라면은 94년도에는 이것을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체납액은 빼고 1년전 92년도 이전 4개년치가 되겠습니다. 5개년치는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누적되고 고질적인 체납세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체납액의 5%까지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공무원 또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계장님들이 저희 고질체납자 500천원 이상되는 것은 군54명 계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의 5%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30,000천원 가지고도 앞으로 모자라고 더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체납세도 줄이고 5%를 주고 95%를 지방세의 세외수입으로 거둘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0,000천원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를 주어서 저희가 아주 못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은 좀 많이 거두어 들이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한 부분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17,364천원이 늘은 268,558천원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보수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9,546천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92페이지 네번째 토지촉탁 변경등기 등본수수료 이것은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대상이 4,700필지 정도 촉탁등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수료가 들어갈 것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가로 나중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 6,400천원, 측량 원도 및 이동결의서 표지구입 5,500천원, 그 밑에 제증명발급용지 구입을 통털어서 저희가 15,94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복사기 일절에 대해서 전부 들어간 요금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세번째 지적도 근점설치 수수료 중에서 측량비가 941,200원이고 매설비가 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 9,555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저희가 관리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 기타 이것도 저희 일용인부임 25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1,92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송수행여비 이것이 4,32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 소송수행자로 저희가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 이것은 저희가 지적전산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요 전기가 나갔을 적에 그 동안에 자동적으로 충전하는 장치를 84년도 3대를 구입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약화되어가지고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kg짜리 한대를 가지고 3대를 다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적과 사항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특수활동비 공해업소단속 환경시범군 사업 추진에 1,800천원, 환경오염 방지대책추진에 6,000천원, 환경보존 대책사업추진에 3,000천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0천원, 환경오염 특별대책추진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굴뚝시료채취기, 자동연료시료채취에서 현장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1셋트에 35,000천원, 비산먼지 시료채취기 4,000천원은 이것은 매연연돌에 올라가서 분진을 채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로써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매립장 정비용 중장비임차료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 시범센타 설치사업 93년도 채무부담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분뇨처리로써는 용인읍 분뇨설치 사업에 93 채무부담 3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굴뚝시료채취 있지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하는 것인지? 35,000천원씩인데 이것이 비쌉니까? 어디서 쓰는 거예요?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면 연기는 간이 측정을 하는데 분진은 측정을 못 하기 때문에 단속이 광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되고 매연하고 분진관계가 단속장비가 없습니다. 굴뚝꼭대기에 올라가서 기계를 넣으면 전자이온 방식으로 해서 먼지를 잡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농도를 재는 것입니다. 공해 방지시설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감독을 못 합니다.

이렇게 비싸요?

네. 실내에 먼지가 낙상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35,000천원, 우리가 밑에다 설치해서 줄을 가지고 가서 굴뚝에다 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먼지를 잡아들여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관내의 국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93년 1월1일부터 94년도 12월말까지 2개년간 계속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조사가 끝났고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29,500필지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일제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실태조사가 끝난 것이 4,441필지가 되겠고 사유지가 4,860필지가 나왔고 무주부동산 공고되어 있는게 260필지, 관리청 지정신청된 것은 118필지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나머지가 확정이 돼서 관리청이 지정이 되면 등기까지 해서 94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그 만큼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들이 우리 재산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현재 컴퓨터에 입력돼서 국유화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명으로 되어 있다든가 창씨 명의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을 일단은 발췌를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서 저희가 받은 것이 9,695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일반사회복지비가 111,736천원으로서 작년 예산에 128,76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2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국경일 행사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4,492천원으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379천원으로 법정경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w/s유지비, 복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1,060천원으로서 현충탑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0천원을 복지시설 생활보호사업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급식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97,18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상금에 14회 곰두리체전 참가보상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장애자 단체지원은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19,74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845천원, 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노정관리여비에 국내여비 노사분규 예방지도여비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노사분규간담회 사업추진비노사정 화합간담회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역시 4,800천원으로서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 수당 5회 수당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1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93년도에 11명을 위촉해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5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11명 예상해서 계획으로 있는데 잘못 인쇄가 들어가서 수정예산때 정정하겠습니다만 지금 250천원 계상됐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시상금 모범근로자 표창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용인군 산업평화대상 시상 표창장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노동상담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60천원이 작년보다 540감이 됐습니다. 직업안정훈련으로 2,129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62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525천원으로서 직업훈련생 모집 홍보물제작 서한문,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일터정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취업정보센타 이용전화 1대에 6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거택구호 양곡운송대 5,28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출연금에 20,000천원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4차년도로서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을 연차별로 조성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을 목표로 해서 정해진 80,000천원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전출금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된 91년부터 95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가 4차년도로서 1억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랑인들이 집에 갈 때 여비가 없을 때 저희한테 와서 여비를 달라 그럽니다. 그 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제비로 해서 3,000천원은 세웠습니다. 의료보호는 4,004천원으로서 의료보호카드 일제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19,900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66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800천원, 위생업소종사자 교육교재 유인으로 세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척결홍보물 제작, 위생관련 허가신고증 유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위생업소행정처분 우편료가 71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심야유해업소 단속원 급식비로서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3,870천원은 무균채수병 구입,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8,640천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608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업무활동비가 그래서 100천원, 범위내에서 여비를 일괄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여비에다가 그것을 같이 지급하라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 당초 예상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감하고 1,821백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내시가 안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1,821백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더 증액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이 6,000천원, 우리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선한사마리아원하고...

선한사마리아원하고 브니엘하고 세광정신요양원 또 내년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포곡에도 인보성체 수녀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로금을 줍니까?

그것은 연말연시라든가 중추절 수시로 가게 되니까 저희가 쓰는게 아니고 군에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3페이지 산업평화대상심사 위원수당 있지요. 아까 5명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10명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수당을 50천원씩 줍니까?

지침에 의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 아닙니까? 50천원도 있어요 ?

예산편성 지침에......

군위원들 각종 수당 30천원씩 주는데 50천원씩 주는데가 있어요. 처음 아는 것 같아서...... 심사위원들도 50천원씩 예산편성하고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노동상담소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노동상담소가 어느 노동상담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노총 용인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인지부가 노동복지회관에 있나요?

예,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조해줬나요?

계속 준건데 450천원이 감이 돼 가지고...

관장님이 보고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94년도 노동복지회관 운영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4,390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4,542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산취득비에서 냉·온수기 구입비 900천원, 교육용 칠판이 100천원, 용접기 및 부품구입비가 2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과장께서 일괄적으로 하사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드레스를 언제 샀습니까?

93년도에 샀습니다. 올 봄에 샀습니다. 지금 현재 6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3차 추경때 쯤 구입건의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1,022,162천원에서 737,218천원이 증액된 1,749,3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증액된 대부분 내역은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건소에 소속됨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행정경비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3,102천원에서 7,296천원이 증액되어 20,7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 93년도 당초예산 11,383천원에서 12,194천원이 증액된 23,5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각종 장비증설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4대의 사업용 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유지비로 93년과 동일한 8,93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여비 항목입니다. 국내여비는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 44명에 대한 52,800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상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내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347,460천원에서 13,270천원이 감액된 334,1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일반운영비에서 317,910천원중 9,714천원이 감액되어 308,19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기생충 검사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가 급만성 전염병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보건요원들에 대한 피복내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수선비를 비롯한 읍면차량용 연막소속기 및 휴대용 소속기수가 장기가동에 따른 유류 휘발유와 경유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속에 기재된 사항은 방역예방에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 백신과 방역약품에 따른 기자재구입 내역입니다. 본청과 읍·면에서 방역활동에 필요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는 보건소 환자에 필요한 약품구입 내역으로 15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9,550천원에서 3,556천원이 감이된 25,9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읍·면 보건지소 11개소에 대한 화일캐비넷 책상, 의자 보건진료소에 대한 검이경 그리고 보건소내 각종 검사장비에 대한 자재들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 당초예산 6,600천원에서 11,782천원이 증액된 17,78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혼여성 유방암검사 수수료, 가족보건 홍보용 책자구입, 가족보건 홍보용 VTR 테잎구입 소아비만 및 편식교정 위탁교육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 기록부, 가족계획 대상자관리카드, 통합보건사업 건강관리기록부, 프린트 리본, 모자보건 수첩제작, 모자보건 홍보용 비디오테이프구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의 각종장비 수선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아 심음측정기외 5종 컴퓨터 유지비, 에너지 절감경비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관리 치료약품과 모자보건센타 의약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모자건강교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모들이 한달에 한번씩 와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다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홍보기자재 보고함 제작, 보건교육용 카세트 라디오구입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기초조사표 보관함, 컴퓨터 책상, 컴퓨터 의자, 컴퓨터 자동전압조정기, 컴퓨터 무정전 공급장치, 물리치료기 구입, 물리치료실 필수비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94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특수사업시책으로서 보건소에서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환자들에 대한 간접 흡입치료기 외 12종에 대한 진료를 할 생각입니다. 구입제가 20,000천원으로 그에 따른 필요치료시에 대한 필수기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경제비 저희 소관은 1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산업과 소관 총 예산계상 요구액 총액이 179,314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두번째 영농후계가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사업으로 600천원,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로 보상금으로 6,675천원, 출연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50,000천원입니다. 출연금은 군은 군이 50,000천원, 시는 10,000천원씩 부담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171페이지 일용인부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 3,500천원씩 해서 400부 16,800천원, 상업농경영지 구독료가 40부 4,000천원씩 1,920천원, 컴퓨터디스켓 구입비가 270천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대 약품 6,080천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100ha 일소를 위한 5,000천원, 농약판매상 및 골프장 농약구입 사용량 지도단속여비로 1,440천원, 그리고 수입개방 대책추진비와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간담회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73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비는 11개 읍면에 900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4,300천원, 돌발병충해방제비로 3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진흥비는 25,852천원으로 전년에 비하여42,46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72천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80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가축품평회 출품가축운송비 120천원씩 10두 1,200천원,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굴레구입이 60천원씩해서 10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축산시책 추진사업으로 2,920천원, 특수활동비 축산시책사업 추진비로 1,000천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천원, 보상금 1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가축품평회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의 품평회 개최목적을 말씀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료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69농가에 356ha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사업을 포기하고 외지사람에게 매각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부실처리가 발생했습니다. 부실처리가 발생했을 때는 초지법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자를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3회를 대리관리자를 모집해서 대리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으로 환원조치 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1,2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2,29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6,04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무관리비로서 183페이지까지는 기술보급 기본급료, 수당, 보수, 일반운영 여비, 업무추진, 복리후생비는 183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로써 영농기술교육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3,613천원이 감이된 70,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써 42,414천원인데 겨울농민 교육교재의 33종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3,990천원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커다란 것이 콤바인, 트랙터, 논두렁가래질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8,00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가 재료비로써는 겨울농민 교육용 표본제작 이것은 영농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의 재료비가 13,51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4-H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경진대회 4-H날 행사 이러한 시상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는 민간인 보상금이 읍·면 농촌지도자 활동지원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200천원씩 12군데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하고 군단위가 되겠습니다. 2,400천원이 매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이것은 공보용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지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식량작물 평가외 13종에 3,93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은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5,500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14,7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린모시범포 인공상토, 측조시비 이 기계가 비료까지 아예 끼얹어주며 심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증 인부임하고 기본예찰탑 관리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으로서는 평가회 3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증류수채취기, 자동전압 조정기, 초음파세척기 구입, 저온항습기 구입 이것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서 12,044천원이 감된 43,59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써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자료 16종으로서 6,29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수용비 제세인데 현재 지어져 있는 온실하고 천리안 이러한 것들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09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화온실, 수경재배시 가온을 해서 기름 값이 3,0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포 재료가 되고 조직배양 인부임이 되고 순화온실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 23,778천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각종 소득작목 평가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야 하는데 조직배양에 정밀분석 저울하고 축방에 약품 및 기자재 보관 진열장이 자산취득이 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재료비 이러한 것들이 총 포함이 되어서 10,37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상금은 3,8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요리솜씨자랑 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순회교육 하는 것하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부엌기능 교육용 생활과학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재봉틀을 2대 구입하고 인타록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양복박지에 각계로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1대, 다리미, 조리실 기기 2,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은 저희 창안사업으로서 노인문화 생활시범 마을육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노인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운동기구가 설치안된데 시범적으로 한군데 저희가 해 보려고 창안사업으로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187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그런 것의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여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대농기계는 한번 기계를 들게 되면은 매년하다 보면 그래서 인력지원 나가는데 장비교육용이지만 같이 지원하라고 하므로 절단나면 그렇습니다.

콤바인은 대략 얼마나 갑니까?

콤바인은 8,000천원부터 30,000천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보담당자가 알아봐 가지고 카메라 좋은 것 살려다보니까 몇 가지가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먼데 것도 찍을 수 있는 망원렌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농촌지도소 업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보실 직원이면 당겨서 찍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셋트가 보통 시중에서 싼 것 200천원∼300천원이면 좋던데 단편적으로 볼 적에 물론 세목세목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그렇거든요. 특수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건지, 망원렌즈 같은 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병충해 교육자료 활용하는데 사진찍는게 정밀도가 있지 않으면 그 사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세균이나 이런 것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미경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촬영을 해서 영농교육실 슬라이드 교육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카메라가......

정밀한 것도 좋은데 이 정도까지 2,500천원씩 되는 카메라를 그렇게 시세가 가는겁니까?

이게 당초 예산세울 때 기초를 조사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얼마가냐 물어 가지고 세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를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33,905천원, 증액된 313,4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 6,646천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615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지원비,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기본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여비 기타 100천원, 업무추진비 1,160천원, 보상금 1,450천원도 매년 되풀이 되는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1,130천원도 일반수용비,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설명하겠습니다. 208페이지공업진흥 600천원, 이것도 일반수용비로써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진흥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280,000천원, 이것은 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군비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처리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은행출자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할 목표액은 도비가 80억군비가 80억해서 은행출자금까지 합해서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부담지시된게 180,000천원인데 이 자금이 조성이 되면은 도에서는 은행으로 대여를 해 줍니다. 대여를 해 주면은 저희 시군은 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개 업체당 1억내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 33,8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또 발송요금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재료비 16,302천원인데 이것은 차량등록민원실에 일용인부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밑에 교통량조사 인부 해가지고 4,29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한번씩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차량 증차와 관계되기 때문에 인원을 차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 그것도 일반수용비로써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공공요금, 급양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5,376천원인 그래서 개당 2,668천원 해가지고 5,376천원, 2대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와서 연간 수리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불법지침에 대해서 정보비 주던 것을 정보비가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비로 대체 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23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금은 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견인업무 손해보존기금으로서 견인을 하다가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주기 위해서 예비 적자금해서 5,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93년도에는 47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9,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용인 모범운전자회하고 기흥모범운전자회 해서 매일같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식사값이 많이 나가서 보상금으로 지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수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불려고 하는데 택시요금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표를 유인을 하고 유인물에 코팅을 해서 차마다 다 비치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했고 택시요금 안내간판제작은 200천원씩 5개소인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승강장에 5군데 주민들이 보기 쉬운데 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1,24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23페이지 건설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중기 면허증 인쇄 대형면허 인쇄 기타 중기서식인쇄 면허발급외 12종 용지보상 서식인쇄비 및 도로경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관서당경비와 복사기유지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보조인부 인건비 4,00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0천원은 각종 업무 보상업무와 관련한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설해 및 한해 대책추진비는 1,000천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 5억원은 목동-어정간 도로확·포장공사 93년도 채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90,000천원에서 도비 없고 군비 690백만원, 채무부담 5억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인부임을 수로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로원 장비구입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2대 및 굴착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피복비는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 848천원이 되겠으며 차량비는 도로보수차량 3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720천원은 도로변잡초 제거인부임으로서 각 읍면에 전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3,600천원은 용인, 기흥노점상 단속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6,000천원은 수로원중 부상자에 대한 공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및 231페이지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폐천부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용하천관리 안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3,320천원은 매년 실시하는 춘추계 기성제 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시설비 1,042백만원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로서 93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수용비 및 재료비는 재해대책에 따른 계획서 유인비,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등 18,2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특수활동비 23,000천원은 한해 및 재해대책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8,000천원은 수해다발지역 대책사업 및 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300천원은 군도 내무부를 연결하는 재해대책 전산망확보에 따른 모뎀 4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편입용지 감정평가수수료 577,200원은 남사면 완장 소류지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으며 저수지내 불법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경고문제작비 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인력관정 26공에 대한 1,170천원과 엔진양수기 정비비 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가운데 재료비가 있지요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읍면에 금년에도 전도를 했는데 풀깎는 겁니다. 기성제정비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 풀깍기요, 도로 풀깎는 것 마냥요, 그 얘기입니까?

11개 읍면에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정도내에 주는 인부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220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304천원이 증액된 13,5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계획으로서 18,17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3,200천원, 관서당경비 1,223,6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82천원, 업무추진비 660천원, 자산취득비 900천원, 자산취득비 900천원은 도서함구입, 사무용 책상구입, 사무용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로서 75,348천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일반수용비 2,872천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당 900천원, 재료비 4,004천원, 일반수용비로서 3,372천원, 급양비로서 1,200천원, 국내여비로서 600천원, 특수활동비로서 1,000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56,000천원, 불법건축물 철거비로서 5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금년에도 예산 썼었지요?

예산을 금년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세워서 집행 못하면 반납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은 605,859천원이 되겠으며 먼저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93년에 비해 2,788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급양비 672천원과 국내여비 2,,52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2,900천원, 업무추진비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자복사기 외 3종의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비로 1,478천원...... 부녀아동복지사업 보조인부임 4,004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천원,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어버이날 행사에 따른 효행자 표창장 구입비 120천만원과 노인대학을 상설운영하고자 강사수당 1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과 노인복지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수료자에 대한 기념품비를 전달하고자 5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으로 어버이날 행사 효행자 시상품 백만원과 노인건강진단에 참가한 노인에 대하여 중식제공과 교통비로 각각 2,000천원과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에 대한 영정사진촬영비 삼백만원과 독거노인 격려 및 간담회비를 갖고자 5,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 운영비를 '93년과 같이 육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어린이날 행사 표창장 구입비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들의 출석수당 사십오만과 다음 업무추진비로 경기도 시설연합회 주최로 실시하는 시설아동체육대회 참가와 시설수용아동 및 보육시설아동 위문 소년소녀가장 위로격려를 위하여 3,1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시상품구입비 3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사무자동화 위한 장비구입비 9백만원입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부대학 교육교재구입비 백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교육교재비와 합동결혼식추진을 위하여 6,4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주부대학 강사수당과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교양강좌 강사수당, 읍면순회 교양강좌 강사수당,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주부의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 등을 유인물 내역과 같이 계상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자랑대회 강사수당을 52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임차료 항목으로 고부위안회 행사를 위한 차량임차료 백만원과 교양강좌 및 주부의 날, 행사참가자 지원재료 구입을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항목으로 고부위안회 개최경비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비와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에 따른 경비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표창, 주부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금을 9,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생필품 지원비 5,000만원과 저소득모자, 부자가정 유적지 순례를 위하여 8,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사업비 5,000천원과 장기자랑대회 참석자 피복비를 4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경상사업비 위주이니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있지요, 사회복지 시설장비구입, 복사기 3대는 어디 해주는 겁니까?

군립어린이집 3개소와 고아원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 고아원 1개소인데 예산은 3대만 계상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