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실과소장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노고가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아껴주시는 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읍,면 소관을 일괄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18,017천원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어서 8,300,0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급여관리를 읍면 인원에 맞추어 계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61,017천원이 감이 되어서 1,741,4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재무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03,586천원이 증액되어서 397,891천원으로 재무행정 추진을 위한 증액이 되겠으며 각 읍면 행정형편에 맞추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정행정업무에 필요한 사항만 예산이 계상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69,911천원이 증액되어서 2,452,913천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설치 복토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도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9,108천원이 증액되어서 105,639천원을 계상하여 증액된 내용은 전기요금 인상과 농촌가로등수가 증가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60,801천원이 증액되어서 846,659천원으로 이는 읍,면 보안등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계상이 중요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로 문화체육비는 전년도와 같이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체육주간 행사때 읍에는 2,000천원, 면에는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웁,면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따져 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372페이에 이게 읍,면 소관 뿐만 아니라 군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 있지요. 작년도에는 187,000천원이지요. 올해 56,000천원, 오른거지요. 프로테이지로 봐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수가 늘었습니다. 점점 더 시설을 요구하는데 있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었는데 요. 등수가 대략......

등수가 전체는게 전년도에 비해서 10%정도 늘었습니다. 562등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몇 등이지요.

도시계획 구역내에 562등입니다.

10% 늘었다고 하고 전기요금도 10% 늘었다 하고 그래도 20%정도 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는 30, 40%가 늘었단 말이예요. 프로테이지로 그래서 그래요 남아봐야 다른데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서 이런데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더 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얼마 세웠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83,8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당은 기억 못 하시겠지요?

등당은 4,500원이 조금 안 되었어요.

그리고 포괄사업비에서 읍장하고 면장 지침이 있는 거지요. 읍면장은 60,000천원까지입니까? 60,000천원을 세워줘야 합니까?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읍장은 60,000천원, 꼭 세워라 그런 지침인지.60,000천원가지만 세워라 그런거지요.

상한선까지......

네 알겠습니다.

남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충 더 하겠습니다. 포곡, 구성, 수지 안 들어간 면은 관서당경비에 넣었다 했지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08페이지 여기에는 용인, 기흥 그런데도 있네요, 여기 수지, 남사, 이동 다같이 있는데 왜 남위원님 말씀에 따라 빠진게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실정, 실정, 그러셨는데 실장님! 우리 위원회를 실정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별도 설명드린......

이거요.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 어디 무엇이 있습니까? 관서당경비가 710,000천원, 남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빠진건지, 실장님 말씀같이... 물론 기획실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용인읍을 비롯해서 다른면은 7개면 8개면인가 관서당경비로 들어가고 또 일반수용비에도 이중으로 다 넣어주고 지금 말씀하신 포곡, 구성, 수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빠진게 아니냐 위원들은 체킹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은 있다가 이 시간 끝나면 왜 그런 것인지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미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세워주고 근 3년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이 기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용인읍에 말이예요, 중간부분에 TV구입 있지요. 어디다 쓸 겁니까?

TV구입은 읍면에서......

읍면소관이니까 읍면에서 쓰지요, 어디서 쓰는거냐 이 TV를 구입해서 어디다 놓을거냐 이거예요,

사무실에 놓을 겁니다.

사무실 어디에 4층은 회의실인데 회의실에 TV놉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 같은데서 체킹을 해주시고 단가도 TV가....

그리고 말이지요. 사무실을 텔레비젼 보면은 군청에도 그렇고 각 실과소나 읍면에도 사무실과 민원실, 총무과가 떨어져 있고 읍에는 과별로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는 오래 되다 보면은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텔레비젼 화면이 안 보인다든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도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입을 해야 되시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구입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소모성 있는 것은 체킹을 해야 되겠고 TV가 한 대 700천원 되어 있는데 무순 TV를 몇 인치짜리 사야 되는 것인지 몰라도 TV 종류가 각각 있겠습니다만 단가가 좀 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원삼면에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전부하면 25명

25명입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안 산게 있습니다.

몇 개나 안 샀습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25명인데 원삼면 책상이 다 못써야 23개를 구입할 것입니다. 몇 개입니까? 5개, 8개, 18개 하면 23개지요. 의자 23개 책상 23개를 갈아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군비는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위원들이 하나하나 체킹하면 얘기거리가 다 될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책상이 헐어서 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 말이예요. 원삼면 것만 집기를 구입한 것 몇 년도에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했나?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TV가 이렇게 비싸다고 말씀 하셨는데 회의실 같은데 보면은 VTR교육 할 적에 TV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적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서 올라온게 텔레비는 전부다 700천원입니다. 현재 조그만한 20인치, 나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복사기는 무조건 3,000천원이예요. 예산이 지금

복사기는 액수가 정해져 일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읍이라고 해서 값이 많고 적은 면이라고 해서 적을 수는 없습니다. 기종이 정해져 있으면 똑같기 때문에

원삼면 책상이나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사항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6,634천원으로 세출도 역시 금년에는 116,6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지조성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짐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0,000천원 전년도 93년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으며 전입금으로 500,000천원을 보조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1,50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지난해 적립금과 합해서 94년도 500,000천원해서 1,500,000천원, 94년까지 목적액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용인군문화교육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1,500,000천원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5,817천원이 증액된 402,5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융자로 이자수입이 1,3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서 인삼재배 1건에 300천원, 화훼재배 1건에 102천원, 화훼재배 15건에 900천원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12,8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13,9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이 98,8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 수입니다. 28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새마을소득금고 회수할 융자금이 13,4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2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402,51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융자금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에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 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금지원이 366,000천원, 이자금이 결국 내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농고생 영농자금반환금으로서 도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7,000천원, 다음은 예비비로써 1,517천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692천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825천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 243,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8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에 2,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11,800천원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을 계상해서 총수입이 143,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7,13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7,915천원으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또 비교증감에도 5,663천원이 5,885천원인데 잘못 인쇄가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 143,800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8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일반융자금에 143,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일반융자 주는 것 있지요. 143,800천원, 딱 떨어집니까? 금액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융자니까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지요. 예산상에 계수를 맞추어 놓은 거지요.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얼마 융자해 준다는 것은 계획은 면별로다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게 되니까 어느 면에 몇 명을 주겠다 준다 계획은 안 되어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융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한 것은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군에서 1억이 지금전입이 왔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5천 주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출에서도 5천만원 줄은 143,000천원이 아니고 93,000천원, 이렇게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서부터 95년까지 1억씩해서 5억을 조성해 준다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해서 늘려 가면서 융자사업을 합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

이자 들어오고 조건은 3년거치 4년균등 상환인데 연리 5%해서 세대당 5,000천원......

95년도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됩니까?

아 그렇지요,

안 주어도 특별회계 해가지고 영세민을 융자해서 또 해주고 회수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8,119천원이 증가된 62,40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원은 사업의 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60,000천원을 예산안 편성을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2,403천원으로 세출예산내역은 공용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및 표지판, 안내판설치를 하는 시설비에 20,000천원, 예비비 42,40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0,000천원을 예산안 편성 잡으셨는데 92년도, 93년도는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얼마나 됩니까?

93년도에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4332건에 129,996천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과년도분을 받은 것이 243건에 7,290천원해서 11월말 현재 총 징수액이 4,575건에 137,205천원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93년도 12월까지 1억이 넘는 것 보면은 94년도에는 충분히 6천만원 충분하겠지요?

충분합니다.

되었습니다. 난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남용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4∼5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체비지 매각수입 지금 신갈구획정리 끝나고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지요?

점유체비지 1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 한 필지예요. 점유체비지 말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주택공사에서 관리실로 쓰는 것 거기 말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 아닙니다. 옛날에 구획정리 하기 전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점유체비지입니다. 마을에서 매수를 대성천 마을회관 거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은요?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세를 주었어요.

마을 체비지말고 살고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정리되지 안된 8-9번이라든가 거기 몇 필지 더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 딱 있습니다.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드린 8-3번지 마을회관 한 필지 딱 있습니다.

그 앞에 살고있는 가구들 점유체비지......

점유체비지 한 필지 딱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매각을 해야

당초에 마을회관입니다. 그게 점유체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매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매수가 안 됩니다. 이장님한테도 부녀회장한테도 여러번 통보가 갔습니다. 만약 점유체비지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는 포기를 해달라 포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매각을 해야......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마을 대성천마을 이장님하고 부녀회장한테 우리는 도저히 점유체비지를 사지 못하겠다. 포기를 해 주면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해서 아니 경계로다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지요.

아니 거기는 마을회관이 들어섰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자를 같이해서 마을회관을 사는데 돈을 내고 같이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환지청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용인지구는 86년도에 끝났고 신갈지구는 89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했어요. 김익현외 9인 홍순환외 30인 있지요. 이게 시간이 벌써 5년이상 어떤분은 15년이 더 이상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환지청산금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압류를 해 왔습니다. 압류를 놓았는데 용인이나 신갈지구 신갈에는 홍순화외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5,000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신갈쇼핑 다섯 사람은 1억씩이 넘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몇 백만원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이번에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떻게 토지는 구획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환금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어떻게 했길래 한 사람 개인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요. 환지를 보다 보면은 사실 신갈 웃거리 같은 경우에는 환지청산할 때 평당 2,500천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다보면은 1억씩 막 넘습니다. 아마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구획정리 이쪽에 사업시행 쪽에도 보면은 환지청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거지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데 신갈 같은데 국도유지 사무소통과 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수입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 받아서 할 것입니까?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국도유지가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국토유지가 이전만 가면은 공사를 이전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에서 환지청산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게 수익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일부 충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승인을 받을 때 4m미만 도로에 관해서는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m이상 도로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을 하고 4m미만도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벌써 85년이거든요. 용인같은 경우는 올해 93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만 7년인데 가산금은 계속해서 붙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산금 붙은 내역 있지요. 그 동안 축적되어 오면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8,394천원이 감액된 111,8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입으로 82,236천원으로서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139,000천원, 국민주택 이자수입 81,423,700원, 재해주택 이자수입 673,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29,642천원으로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3,941,280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8,487,900원, 재해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21,900원, 87 취락구조 택지융자금 회수수입 16,69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394천원이 감액된 111,878천원으로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 82,236천원, 77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상환 139,00,0원, 국민주택 기채이자 상환 81,422,700원, 재해주택 이자상환 673,800원, 국내차입금상환금으로서 25,850천원로써 77주택개량융자금 상환으로서 1,731,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으로서 8,486,00원,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주택융자금 상환으로서 521,900원, '87취락구조 택지융자금 상환 15,12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써 3,7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이자수입에 국민주택에서 81,423,700원이 국민주택이자 수입이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이자만 81,000천원이 되는 겁니까?

예, 이자만 그렇습니다.

원금이자가 아니구요?

원금은 별도입니다.

원금은 보니까 수입이 8,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거의 10배가......

87년부터 작년 연별로 총 합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94년도에 이자를 81,000천원을 수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국민주택융자......

융자받은 사람한테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자만 받고 원금은 안 받습니까?

원금도 받습니다. 원금은 별도로 계산하고 이자도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 보시면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이 있습니다. 원금 25,000천원을 94년도에 갚을 계획입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채 상환으로......

그게 이런가 봅니다. 원금에 대해서 100원밖에 안 갚고 이자가 900원한 900원 갚는다든가 만약 1,000원을 냈을 때 그런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의 자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