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5분자유발언

조원행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박용중 의원외 2인으로부터 21일에 결쳐서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2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9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있으십니까?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지방채발행채무부담계속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농촌하수도사업 승인신청액에 390.000천원이고 차입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이며 기채시기는 94. 11월이고 연리 7%로 상환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2001년까지 포곡면외 8개면에 대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은 관부설, 박스, U형측구 설치물량은 114.8km이며 사업비는 12,727,000천원이고 기투자는 물량이 50.8km 사업비에 67,185,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 계획을 8km에 사업비는 1,304,000천원이고 95년 이후 물량은 56km이며 사업비는 5,2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는 6,296,000천원, 그 중 국비가 778,000천원, 도비가 3,500,000천원, 군비가 2,018,000천원, 채무부담행위도 2,018,000천원, 94년도 지출예상액도 2,0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건중 쓰레기 설치에 50억, 도비가 35억, 군비가 15억 채무부담행위액은 15억, 94년도 지출예상액도 15억입니다. 두번째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296,000천원이며 국비가 778,000천원, 군비가 518,000천원, 채무부담행위가 518,000천원, 94년도 지출예산액이 5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첫번째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며 사업시기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이고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1,100,000천원이며 기 투자에 6억 94년 계획으로 50억이며 95년도 이후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사업내역은 토목공사 1식, 기계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로 되어 있으며 재원확보 계획으로 11,100,000천원을 도비 7,350,000천원, 군비 2,250,000천원, 채무부담 15억, 상환계획은 95년도에 15억을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현재 분뇨처리 능력이 1일 40톤으로 분뇨발생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분뇨처리시설을 1일 90톤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 93년부터 9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290,000천원 기투자가 8억이며 94년도 계획은 1,426,000천원이고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토목건축공사 1식, 기계공사 1식, 배수관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2,291,000천원중 교부세 성격을 띤 양여금 1,296,000천원, 군비가 346,000천원, 채무부담이 648,000천원이며 상환계획은 95년도에 원금에 648,000천원을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6건에 총 사업비는 35,373,000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에 5,714,000천원이고 94년도에는 3,781,000천원 95년도에는 17,448,000천원이고 96년도에는 8,429,00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명과 사업비는 군청청사 및 의사당 신축공사 2,019,900천원 이중 94년도에 421,000천원, 다음 마평리라이프 주택앞 확·포장공사 49억 이중 94년도에 1,112,000천원, 다음 이동에서 원삼간 순환도로 개설공사 4,285,000천원, 94년도에 106,000천원, 이중 94년도에 510,000천원, 다음에 용인전신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2,114,000천원중 94년도에 1,005,000천원, 다음 내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70,000천원, 94년도에 6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기론되었으며 사업부서로부터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 사업계획서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지방채 차입 채무부담행위, 계속비동의건과 94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회로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를 12. 20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시설주차장설치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오산천, 청미천 공공부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 소재 오산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흥읍에 등록된 차량이 대수가 6,200여대에 이르고 관내 기업체 및 민속촌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이용차량 등은 포화상태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변의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고수부지주차장 증설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4.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10,000㎡ 주차면 667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000천원, 실시설계비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소요액 300,000천원으로 군비 210,000천원, 도비보조금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주정차 조절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청미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사면 백암리 근창리 소재 청미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외사면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1,200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 및 소재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가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 1. 1일부터 94. 12. 31까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부지면적 5,200㎡ 주차면수 346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소요액 150,000천원, 시설비 144,000천원, 시설부대비 1,500천원, 실시설계비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소요액이 150,000천원으로 군비 105,000천원, 도비보조금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