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 외 2건의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2건, 5월14일 나상성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른들의 일탈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운영상 타나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 안전지역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배수지(하안, 노온) 안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호 내용 중 체육시설정의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주경기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테니스장, 시민운동장 등을 말하며"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명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로 수정하였으며, 제146쪽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를 "실내체육관의 주경기장과 배수지안 체육시설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판매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배출 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29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24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유수율을 증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소하동에 건립 중에 있는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 계획 및 재원조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위탁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은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 중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4월30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하여 정보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정보화협의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우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2008년 8월30일 도래함에 따라 기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는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및 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 우리 시 통화 구간은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경과지로서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광명역세권개발사업 및 소하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리 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강남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예상되므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1-3호 도로의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일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3-13호선)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의 실시설계결과에 따라 비탈면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대로 3-13호선 가학로 일반도로의 연장을 2,100m에서 1,755m로 도시관리계획 도로의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우리 시 관리계획(재정비) 목표연도인 2015년 계획인구 381,000명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 상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고자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을 공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을 불합리하게 되었던 부분의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