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93년도 12월 21일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 및 '93회계 마무리에 따른 세출예산의 경정으로 예산규모는 총 123,508,774천원으로 일반회계 108,487,053천원, 특별회계 15,021,72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93. 2회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감액으로 총 329,397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65,851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군청사 및 의사당부지 매입외 6건 4,906,296,860원과 특별회계 청소년 수련의집 건설외 3건 1,887,272,42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도비내시의 확정 및 '93회계마무리를 위한 세입 및 세출예상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세입부문에서 93억원의 예산결손을 일으킨 개발이익환수금을 재산매각대로,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수료, 지방세 등으로 보전하였는바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1개 세입과목에서 다액의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 책정시 동시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축산행정 대수선비 및 도시계획 관리용역비는 예산편성시 필요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요구하여야 하는데 집행실적 없이 전액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에 급급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환지청삼금을 교부토록 편성되었으나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적극적인 회계운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입부분 총괄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9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593,95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638,9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에서 77억으로서 21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세 감액은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되므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소돼서 219백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에서는 2,339,955천원으로 158,95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지세에서는 15백만원으로서 1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물론 기초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인삼의 경작면적이 줄어듬에 따라서 농지세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도축세가 104백만원으로서 1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11,504백만원으로서 78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1,674백만원으로 22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4,092백만원으로서 20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세가 1,090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54백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소세가 3,002백만원에서 44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정 종업원 증가추세 둔화로 종업원 할 사업소세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3,098,267천원으로서 기정보다 638,95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은 569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6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569,593천원으로 401,54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5,504 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704,300천원을 증가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44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219백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용료 및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2,020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980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자 수입이 196백만으로서 9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60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2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50,975천원으로서 당초보다 7,104,80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85,65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29,5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1,807,89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387.79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에서 7,010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9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961,844천원으로 당초보다 668,4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 변상금이 30,222천원으로 30,22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705,621천원으로서 405,62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55백만원으로서 17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37백만원으로 1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서 보조금이 22,356,829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29,3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0,513,835천원으로 당초보다 47,673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3,217,786천원으로 당초보다 160,8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장애인 시설보호비가 성립전인데 이것이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7,072,540천원으로서 당초보다 66,2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병사비교부금은 207,695천원으로서 당초보다 7,1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832,994천원으로서 당초보다 281,71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67,156천원으로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에서 3,357,820천원으로 당초보다 48,83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산출기초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3,118,21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06,11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다음에 25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4,836,340천원에서 당초보다 341백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혼나셨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용인읍 역북리 634-15외 4필지가 111백만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매각수입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세무과장 김학영 이것은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4필지는 용인읍 역북리 634-4번지 토지와, 김량장리 보건소 옆에 있는 309-9, 309-11 1필지는 김량장리 62-3 이것은 터미널 옆에 있는 땅인데 용인읍 역북리에 있는 땅은 김량장리 62-3번지에 터미널 옆에 있는 땅은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저히 감정가격 이하로는 매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량장리 309-9하고 309-11은 보건소 옆에 있는 땅으로서 이것을 매각하는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 바로 붙은 땅이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를 더 확장하게 되면 그것은 존치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이 땅은 팔지 않으면 여기 산출기초에 다 우리가 안 기록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나머지 땅은 군 재산이라든가 팔아가지고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감액을 감액을 시켰단 말이예요.

감액이라고... 1,387,793천원이 남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얼마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기정예산에서 15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 감액된 농지세 부분에 인상이니 그러셨는데 내역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지세는 당초에 15백만원을 세입으로 세무분야에서는 연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12월말 93년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농지세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5백만원 밖에 징수를 못하겠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2년도에 인삼경작자는 45명이었는데 34명으로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서는 수도작 기초공제액이 2,800천원 가지고 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므로서 5,600천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초공제액이 그렇게 함에 따라서 수도작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농지세를 내야 될 대상이 23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논농사 밭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세를 내야될 사람이 용인군에는 11명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대충 93년도분을 92년도 11월달쯤에서 목표를......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를 따져서 70%가 넘는 것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농사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너무 많은 부분이 감액돼서 여쭈어 봤고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담금 일반 부담금개발 이익환수금이 93억이 감액 됐지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개발이익 환수금 10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93억원이 줄게 된 사유는 우선 골프장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6개소, 아시아나, 은화삼, 태영, 지산, 화산, 수원, 용성 등 이렇게 해서 6개소에 골프장에 작년 93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등록된 골프장이 아시아나, 은화삼, 태영 3개소로 줄었는데 지가가 상승 되면 상승될 것을 예측하고 100억원을 계상한 것이 실제로 아시아나, 은화삼, 태영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을 계상해 보니까 3군데 것은 7억원 밖에 받을게 없어서 그렇게 되면 93억원은 세입결함이 나고 그리고 국민레미콘외 3개소 신한은행, 천주교 공원묘지, 삼일농수산 이렇게 해서 네군덴데 여기에서 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받거나 취득세를 받거나 비중이 거의 비숫하다고 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서 많이 났으면 취득세가 작아지고 취득세가 작아지면 개발이익환수금이 많아지고......

그러면 취득세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받았습니까? 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보다도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세무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준이 그렇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비용이 당초지가에 개발 이용을 포함하고 토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이 공시지가에서 뺀 나머지 금액의 반을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 반의 반을 용인군 수입으로 집계 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개발이익환수금도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익금을 저희가 환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한마디 더한다면 개발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발이익환수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가에 대한 조사 내년도꺼 만약에 94년도 지가에 대한 작업은 언제합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공시지가의 작업은 언제하느냐 말이지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이것은 도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깊히 물어가면 제가 도시과 업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가의 표준 자체가......

지가에는 공시지가가 있고 등급가격이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중 공시지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도시과장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90. 1. 1일부터 생겨났습니다. 공시지가는 내무부나 아니면은 재무부 이런데에서 등급으로 다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데 통폐합하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90년도 되었는데 94년도에 공시지가 조사를 94. 1. 1해서 6. 20일날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절차를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용인군에 164,000필지에 개별필지가 있습니다. 총 필지는 20만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지, 하천,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가 개별필지가 164,000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470필지를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1470필지입니다. 그 1470필지를 가지고 그것을 건설부에서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147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간만 필요했기 때문에 1. 1일부터 6. 20일까지 조정이 끝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93년도 지가조정도 1. 1부터 6. 20일까지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지가가 1. 1일부터 6. 20일까지 지가조정이 되었는데 그 외도 우리가 지가 조정에 어떤 표본이라든가 그것을 거의 오차 안 나도록 세금을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세입예측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취합한 경우도 있고 예산계로 직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직접 예산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아 골프장외에 등록한데가 3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서류로 내역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서류를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기보다는 담당과장이......

의회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409,002천원중 11,000천원이 증액된 420,0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중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의원사무실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현 상태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을 새로 신축하거나 의회사무실이 더 확장되기 전까지는 난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으로 의원님들께 이번 30일간의 정기회의가 끝나면 30일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귀향 의정활동 보상금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공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괄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부분별 사항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급여부족분이 210천원, 그 다음에 상여금 부족분 600천원, 정액수당 부족분이 1,710천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200천원, 다음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이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경인매일 4개월, 기호일보 2개월, 수도권일보 4개월 이렇게 해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하단에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에 2,000천원, 저희가 기념행사 치루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2,000천원을 감액을 시켜놓고 우리 군민의 날 체육행사비로 체육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7,000천원 전액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민의 날 행사비를 미 실시함으로서 추계 읍·면체육대회 지원 5,000천원 했는데 당초예산에 10% 감액된 49,500천원 전액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세입분야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가 취합만 하는 업무거든요.

과가 많으므로 갖다 드리게 되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담당과장이 직접 갖다 주어야만이 이것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내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비교증감한 액수는 생략을 하고 산출기초란에 추경을 요하는 내용만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청렴공무원 생계비 수당 2,000천원, 당초 30명으로 예상했던 것이 34명 실과가 늘었기 때문에 2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삭감되는 인부임은 저희 일용직 임부임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에 한 사람 인부임이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 드리면 임시직원을 쓰지 않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보상금이 있어서 연금 보상금이 자체 단체에서 부담한 액수가 16,000천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행정연수대회 비교분석 성립전 예산집행은 2,000천원, 이것은 각 시군에 비교 행정연수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금 450천원,일인당 150천원식 기념품을 하게됩니다. 3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여하게 됩니다. 저희 대상공무원은 지도소에 2명, 이동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20인 실과소 20개 해서 1,200천원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보상금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각 일용인부임이 각 실과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 보상금은 내무과 사항으로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퇴직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 금액 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무형고정자산에 4,260천원은 각 읍·면에 7개 읍·면 직 용인권역에 전화국을 쓰는 포곡, 모현, 남사, 이동, 내사, 원삼, 외사 7개면에 해서 2대씩해서 14대 군 본청에 19대 이 전화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화를 받기만 하지 저희 청내에서 외부로다 하지 않는 전화입니다. 민원인들만 전화를 받는 전화로다가 19대, 수원, 동수원전화국에 2대해서 구성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9대를 했습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42,350천원감은 회계과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소관에서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전화 가입건 있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 저희가 용인읍을 제외해 놓고 7개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2대씩 해서 14대 그리고 군청에 5대 이렇게 했는데 이 전화는 30국이 되겠습니다. 30국 전화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301 돌려서 저희 각 실과소 전화를 돌리면 다 받게됩니다. 그 전화를 한 것이 각 읍·면에도 행정전화 걸듯이 자동으로 걸려갈 수 있게끔 용인국에다가 19대, 수원 동수원국에 기흥, 수지는 있습니다. 구성에 2대해서 이번에 1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포곡면 하면 301-603전화 다이얼을 돌리면 포곡면사무소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면이나 군에서는 하지 않지요. 30일반 전화번호는 안되고 민원인들한테 있어서 전화만 민원인들이 쉽게 행정기판에 통화중 걸리다 하는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 일반주민만 이용하는 전화를 한 것입니다. 면에서도 해도 되고 수원에서 하셔도 0335-301 행정전화번호를 내무과다 어느과다 전화만 하시면 지금 하시는 전화의 체증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민원들만 위해서 더 증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외부에서 군청에 한번 전화 하려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렵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늘인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에 본청 각 실과소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소 같은데도 행정전화번호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걸 수가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군청의 어느과를 바꿔주시요. 시내에서 통화요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아무게한테 들어가는 직통번호 회계과 경리계하면 바로 들어가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저도 역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에 대해서 현재 15,000천원이 썼는데 39,000천원을 증액해 주십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지금까지 전체 군 읍·면을 통털어서 계상을 해 보았더니 1,483,000천원 징수해서 5%를 계상해 보니까 약 6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9,000천원을 승인해 주시면 비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사람에게 지급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월액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6,520천원이 계상된 것을 828천원을 이번에 더 요구를 하게되겠고 골프장 과세자료 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투자비를 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94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과를 마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39,000천원, 세워놨는데 그러면 54,000천원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씀하셨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상금을 안 준다는 것입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000천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을 비율로 해서 조금 덜 주는 것으로 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덜 주면 안 되잖아요. 조례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91년도까지지요. 92년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것가지고 조정을 해 보시겠다. 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용인군에 세입부분 세금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힘쓰시고 어렵다는 것도 같습니다만 용역비에 말이지요, 골프장 과세처리 25,000천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33,100천원있습니다. 8,100천원은 쓴거지요?

네 이것은 8,100천원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8,100천원 다 집행한게 아니고 감액을 안하고 이것은 8,100천원은 골프장 조사 용역비가 아니고 컴퓨터 시설하는 용역비입니다. 읍. 면하고 군하고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골프장 과제처리조사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새롭게 개장하는 골프장도 6개중에 3개만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시설 당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골프장 세무조사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월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네들 선상으로다가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만 이것하고 조금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법인결산이 완료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하니까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계정을 바꾸어놔서 탈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합의해서 등록된 지금 3군데를 세무조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조금 전에 얘기한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투자된 공사비가 얼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하고 싸움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고 우리군에 근무하고있는 토목, 건축직들의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하여야만이 회사측에서 믿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법인결산이 12월 법인이기 때문에 12월 결손이 끝난 다음에 세무조사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기왕 당초 예산에 골프장 과세에 대해서 자료를 위해서 세웠던 것이면 우리가 25,000천원이라는 재원이 아까워서 삭감을 하시고 안 하셨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과세자료를 조사하는데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했었으면 그래서 순조롭게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처를 하면서 군 행정당국에서 그들로부터 과세 문제가지고 싸울 때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가지고 대처했으면 좀더 나은 세금수입에 반영이 되지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한푼도 쓰여지지 않고 넘어왔다는 것이...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세무 조사시 문제점이 발생될 적에 이것을 쓰려고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은하삼, 아시아나, 태영CC 3군데가 법인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를 보류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신원월드 세무조사를 하는데 몇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무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놓으면 법인결산 할 때에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바꾸어 놓으면 중과세 대상을 일반과세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5,000천원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43페이지 기정예산 1,257,198천원에서 70,050천원이 감액된 1,187,14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기자실 응접셋트하고 차량등록사무실 응접셋트를 사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X선 진단기 보건소 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6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관세가 모자랍니다. 8,000천원,관세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 컴퓨터는 내무과에서 민원실 업무의 자산취득비로 섰으나 물품구입에서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품구입비에다 넣었습니다. 34,6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기정예산이 304,000천원에서 115,000천원이 감액된 1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적과장이 출장중이라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은 생략하고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 부족액에 대한 7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의료비에 장애인의료비 기정보다 231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건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는 겁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기정예산보다 170천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비지원은 기정예산보다 44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생만 해당이 되는건데 용인군이 의무교육이 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장애인시설 보호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38천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23명으로서 책정이 돼서 17명이 된 것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 연말 특별수용자지원으로서 1,248천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보훈회관 응접셋트 구입이 목 변경으로 자산취득비로서는 응접셋트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목 변경만 물품구입비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기정예산보다 440천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4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7명이 돼서 군비로 해서 더 보상금을 줄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정신질환자시설 운영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8,881천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종사자에게 주는 종사가 급여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는 4호봉으로 규정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10호봉이 많아서 증액분을 상정한 겁니다. 정신질환자시설 보호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96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이 기정예산보다 6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정관리보상금 취업정보센타 구인구직 개척요원 보상금은 1,200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인구직자를 매치를 시켜주고 개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해보니까 운영의 성과도 없고 이것이 일인당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자원봉사자 식대보상금 이것도 위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때 식대로 줄려고 그랬던건데 실지 운영이 안 되가지고 600천원이 감액이 된겁니다. 생활보호비 경상적 사업비 임차료 3,168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택보호, 양곡 운송비, 하차 입고료 당초 계획했던건데 이것은 정부양곡은 물품량이 많기 때문에 지급되지만 이것은 저희가 11개 읍면에 1년 수송을 해 보려고 하니까 단가가 낮아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실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이것도 30,546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구료급양비 거택보호비에 기정예산보다 146,129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책정인원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정한 인원이 목표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감이 된겁니다. 월동대책비 87,186천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거택보호자 시설 수용자 등에 특별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에 용인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 2/4분기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15,600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아동복지 분야로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수당 법정소득 아동 및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0천원 미만에 대한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정산결과 잔여액이 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금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준액은 30인 이상 어린이집 4,000천원, 30∼20인 이내어린이집 3,000천원, 가정놀이방 2,000천원의 사업비중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15명에 대한 간식비가 일인당 하루 500원씩 2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아원의 종사자 급식비가 수당, 영육아 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겠고 고아원의 중고생에 대한 교통비가 추가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고아원의 수용아동에 대한 피복비가 추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당초 서구, 신갈, 영덕, 삼가어린이집에 계상되었으나 삼가어린이집이 민간 보육시설로 전환돼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이 당초보다 985천원이 삭감편성됐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가 항목당 개수조정이 되고 노인교통비 군부담금이 248천원이 부담지시에 의해 계상됩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분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중 중 ·고생에 대한 학비와 아동양육비 연료비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상 가정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명인데 보조가 15명이 3세 미만이...

아동하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3세 미만과 3세 이상...... 3세 이상은 취학 전 어린이......

0세부터 3세까지......

3세까지 하고 3세 이상은 취학전 어린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와 월소득 700천원 미만을 구분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그 시설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아니하는 700천원미만 아이들은 여기서 혜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도 보육시설에 나가지 않은 애들은 저희가 모자가정에 해당되는 애들인데요 그런 애들은......

우리 관내에 700천원미만인 아동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2명입니다.

전체 용인군에요?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월 평균 700천원미만인 아동이 전체얼마입니까? 보육시설 말고......

그것은 제가 그 기준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소득 아동에 따른 아동은 12명이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가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나온 인원을 보호를 해주는 인원만...

그러면 군에는 아동파악은 역시 보육원을 통해서 밖에 700천원미만 아동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월소득 700천은...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더 발견해서 보육원으로 들어가게끔 혜택을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도 설명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7월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말이예요.

7월에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경기도의 사업물량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에 93년도 아동복지사업 계획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회보라든가 읍면담당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주지를 했는데 94년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상반기 안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94년도에 다시 파악을 하겠다 그러신거지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돈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 받아서 용인군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라도 더 혜택받게 해 줘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노령활동비 수당지원이 985천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유 없이 삭감됐습니까?

인원이 당초 해당인원을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지급한 인원이 적습니다. 돌아가시는 등의 사유로 노령수당을 지급받을 대상노인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시 생긴 있을 것 아니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61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하단에 청소년 복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하단에 청소년복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그로 청소년 학교인 용인향교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연권수련의 집 설치 폐분교 활용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90,000천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수집 장려금은 13,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1,750천원이 섰는데 추가지급 요인이 발생해서 34,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재료비 기타에서 광고물 절단기 구입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아래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6,000천원이 감액되고 목을 변경해 가지고 광고물 절단기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호 국도변 공한지 가로화단조성 성립전 예산이 도비 25,000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거기에 따른 7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 급양비 공설운동장 관리원급식비가 1,890천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42호 국도변 공한지 가로화단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25백만원 증액하는 거지요? 그거 위치가 어디지요?

구성면 정신병원 좌우로...

다 한거지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자연권 폐분교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남사면이라고 했는데 폐분교가 안됐습니까?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치를 안 하고 대신 내사면 평창리에 설치하는 수련장을 집중적으로

그러면 국도비 받은 것 15천만원은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사면 어디다 한다고요?

평창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장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수련장만 자꾸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내사면에다 다목적 기능이 있는 수련장을 설치하므로서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남사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페분교가 안된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방치된 거지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사면에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조그만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했는데...

당초에 이걸 추진할 당시에는 내사면 평창리 수련장이 유스호스텔만 되어 있었고 다목적 기능이 없었어요. 그후에 도비·군비가 추가로 편성되면서 다목적 기능으로 종합수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분교가 사실상 우리관내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변동된 겁니다. 국비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인데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이왕 국도비 받았던 것을 써서 만들어 놨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텐데...

욕심 같아서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는 얼마가 손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당초예산에 44,652천원에서 450천원이 증액되어 45,10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밑에 내역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전화요금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내역으로 저희 공중보건의 의사횔동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 3명이 결원된 내역입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3건입니다. 우선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은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79,98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농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외사면 옥산리∼아송부락까지 관급자재 인상분에 289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모현면 상마산 내계일과 효신콘크리트 앞에서 외계일까지 구간에 측량수수료, 등기이전 용역비, 감정료 추가로 1천만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산출기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축장 시설보수 여기에는 기존검사실 및 실험실 위치변경 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71페이지 작업장 현수시설 이것은 20,97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로 시설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축장 현대화 방침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작업장 현수시설이라는 것은 소 같은걸 작업할 때 거꾸로 매달아서 동력으로 전부 이동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업장 높이가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m에다 시설을 해봐도 기준치에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득할 수 없다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도소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400천원인데 부족분 3,000천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산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법정 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73페이지 보호수입간판 그것이 1,200천원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1,200천원이 남았습니다. 도비, 군비 그것을 보호수 입간판을 목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임도시설비는 금년도 내려온거고 74페이지는 4, 5단지 기념조림지 특별 사후관리 풀베기 아카시아는 지난번 육림의날 총리가 오셨을 때 국비로 내려보내 준겁니다. 먼저 썼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제3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0,000천원이 증액된 2,057,568천원이 예산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인건비 증액수당에 부족분 9,000천원,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6,000천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 부족분 300천원, 경상사업비 무형 고정자산 250천원은 소비자고발센타 각 시군 지역경제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화번호를 공통화시켰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대씩 공통된 전화번호를 신설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8,320천원,이것은 전액도비로서 성립전 집행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6,320천원은 증액보조가 되었습니다. 고지대 연탄 저축장설치 도비 증액보조로 2,000천원 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운수행정지도 23,855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면표지병 설치해서 국비보조가 23,86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서 국비 32,685천원이 감되었고 군비가 32,685천원이 추가로 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설명하신 교통안전시설 확충있지요. 전부다 국비를 삭감시키고 전부다 군비부담으로 이번에 마지막 추정에 했는데 왜 국비에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국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삼거리 같은데 가는 길 표지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엑스포하는데 많은 예산이 거기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다고 해 가지고 부담지시 해 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용역비에 외사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된 후에 법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사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왕산리 도시계획도로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왕산리 도시계획 도로공사 입찰차액으로 해서 92,000천원 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인읍사무소 진입도로 용지보상 김량장리 300-13번지 현재 농협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27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연말까지 협의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미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용인여중 뒤 도로개설공사, 양지국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경남유치원 뒤 도로개설공사는 55,544천원을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발이익환수에대한법률에 의해서 그 당초에는 사업이 완공이 되면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이 93. 8. 12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지않고 완료된 시점에 공시지가로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00천원을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간부분에 봉무교 가설공사도 입찰차액에 의해서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용인읍사무소 진입도로 용지보상 읍사무소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경계석이 있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설치가 안된 부분이지요?

지금 보도 되어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전체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바로 밑에까지 연장이 30m 폭이 15m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경우회 사무실인가 그 부지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왕 하려면 그것까지 사셔야......

도시계획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m입니까?

지금 해놓은 것이 15m입니다.

경우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병목상태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것까지 매입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변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633,373천원, 백봉, 근창지구 경지지구내에 증액분으로서 군비 74%, 도비 13%, 군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병행 하천개수사업비 29,053천원으로 도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른 382,430천원이 감액되는 변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은 외사면 장평, 용천, 옥산리 소형기계관정 26공에 대한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 부대비는 통삼천개수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203천원 구급낭을 비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분은 도비 보조금으로 탄천 죽전제 개수공사를 하려고 감정평가한 결과 보상금이 50억 소요됨으로 현 보조 금액으로는 보상금이 되지 않아 차후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하수처리장 1단계사업 국도비보조금 60%인데 당초 70%로 보조되어 10%에 해당되는 금액 3,844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도 과불금 불입금 기흥, 오산간 도로 확,포장시 과불금으로 '87당시 기타과불금 '87년 당시 기타 과불수입금으로 세입조치되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1,527,150원을 도비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00천원이 증액된 839,0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25명중에서 2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호봉인상에 따른 부족된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2,0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 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오수 수질분석 의뢰하고 95페이지 방류소독약품 구입에 각각 200천원, 6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61,248천원보다 11,012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화기충약이 4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교육비 소화기 실기훈련에 따라 가지고 충약이 모자라 가지고 30통 30개를 충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용은 병사관리로써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0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비교 증감예산액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사방사업 이것은 도 시행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 도에 불입하는 것으로 정산결과 941천원을 감액을 하게 되고 다음 용인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군분담금 3,844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 같은 사업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산결과 4,24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616천원, 민방위 경보 사업비 836천원, 지방도 과불금 불입액 1,52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00천원이 증액되어서 1,656,9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읍·면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읍·면소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반환금 있지요?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5페이지 사방사업 및 용인 하수처리장 추가교부금은 사업정산결과에 따라 계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민방위비 같은 경우에 국비같은 것 반납이 많이 생겼지요. 국비든, 도비든 그러면 그 항목이 제지출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배우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지출금 항목에 있는 거지요.

이만큼 감액처리를 하면은...... (장내소란)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다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에 여기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반환금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반납할게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9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94년 1회 추경예산시 경상 반환하게되며 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9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중 정산이 안되어 1회 추경때 계상 안된 사업에 대해 마지막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서 국도비 같은 것을 내년에 한다구요?

93년 보조금반환금은 94년 2월 출납폐쇄 정리기간이 지난 후 정산하며 94년도 1회 추경에 계상 반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우리가 유인물로 봐도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용인읍사무소 진입도로 용지보상금 270,320천원,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